윤학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유년 새해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재무국소관업무보고

재무국장 박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1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무국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장경환, 계약심사과장 한국영, 세제과장 손성호, 세무과장 권오도)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저희 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초반에 물품관리팀하고 세무전산2팀이 직제개편으로 18명이 더 증원됐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재무국의 인원이 정원이 1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명이 더 증원되면 187명이 맞는데 아직 182명 같으면 5명이 부족수인데 그러면 정원은 187명이고 현원이 182명이라는 것인지, 맞습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여기 표기가 돼서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정원이 182명이고, 이번에 18명이 증원이 돼서 18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서에는, 그때 당시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 16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64명인데 18명이 증원이 돼서 182명으로…….

그런데 재무국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16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 예산서 307쪽을 보면 인력에 1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숫자가 틀리다고 보는데…….

위원님,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위원님, 우리 기상청건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기능직들이 5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번에 기상청 관리를 위에 주차장부분은 총무과로 관리를 넘기고, 또 별관부분은 사회복지국으로 관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던 인원 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69명이 그때 당시에는 정원이었는데 5명은 그쪽 편으로 넘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내용 자체가 표기가 안 되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적에 18명이 증원됐다면 187명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의 업무는 결국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걷어들이고 집행을 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느냐는 것인데, 매년 연간 월별 세입징수계획서가 나와있지요?

징수계획서라기보다도 월별로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후에 관리하는 것이고 계획서도 나와있지요?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집행계획서도 월별로 나와있지요?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쪽을 보면 세외수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하고, 그 다음에 13쪽에……. 지금 업무보고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페이지가 다릅디다. 당초에 제출한 것하고 달라졌나봐요. 시세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결국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목표이고 고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잠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을 뗄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이나 자기가 필요한 그런 민원 발송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런 지방세 체납과 연계가 되어서 그것을 떼러 왔을 적에 지방세가 체납됐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뗄 수 없다든지 그런 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때 잠깐 나왔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본 바가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체납하고 민원발급 이 관계를 법적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은 없고, 또 사실 그 방안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저쪽에 건의한 사항 중에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최장 40일인가 영치, 사람을 뭐 하는 상당히 강한 그런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건의해서요, 저는 사람을 영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심하고, 본인이 필요한 민원을 발급시키고자 할 때 자기가 어떤 행정의 다하고자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저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무행정이 이중화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하고, 다 의아해 합니다. 과연 나한테 어떤 세금이 떨어질 것인가, 내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궁금하고 얼마나 될 것인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단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얘기하는데도 이것이 뭐…….

사실 종합부동산세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면서 지금까지는 건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나대지 같은 경우는 6억 원,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4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하나 하나 독립되어서요?

네, 그래서 거기 시·군·구에서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 적용하기 전에라도 낮은 세율로,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재산세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몇 %나 됐습니까?

그 세율은 여러 가지 단계도…….

단계적으로 있어요?

6단계로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3단계로 줄이면서 세율 자체도 낮추었습니다. 전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0.2%에서 5%까지…….

0.2%에서 5%까지 6단계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번에는 0.15%에서 0.5%까지 3단계로 낮추었습니다.

0.15%에서 0.5%까지, 아까는 0.2%에서 5%까지…….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세율로 일단 구청에서 구세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6억, 40억 넘는 개인별로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데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1%에서 3%까지 3단계로 상당히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로 금년에 걷어들일 액수가 전국적으로 봐서 한 6,000억 전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6,000억 이상 전후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그것을 확보해서 전국 시·군·구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세입이 줄어드는 데가 나옵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 중구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시·도에 배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지난 1월 반상회 때 반상회 회보에 대부분 구청에서 나갔고, 그때 안 나간 구청은 2월 반상회 자료에 아마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6억이라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6억입니까?

주택은 토지와 건물 합쳐서 6억이고,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상가용 건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은 따로, 부속토지는 따로입니다.

상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함께 하고 상가는 분리해서 하고, 그러면 상가는 분리해서 할 때는 그러면 대지와 건물이 또 따로따로 나갑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상가에 있는 것은 부속토지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합쳐서 40억 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토지만 40억 이상, 그 다음에 그러면 건물은요?

건물은 별도로 과세를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세금입니까, 이름이?

그것은 재산세.

그것은 재산세로 또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주택 9억 원 이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재산세, 그러면 일반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액수 중에서 재산세로 낸 부분은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가 2개의 세금을 적용받네요?

그래서 9억 원 이상이 되면 구청에 재산세 내고, 그것은 금년에 7월하고 9월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본인이 신고를 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에서 받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저도 아주 담당국장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의원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것 도대체 답변을 아주,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납부하는 것도 부과징수도 7월, 9월…….

그러면 7월은 무슨 세금을 하고 9월은 무슨 세금을 합니까?

주택분 1/2은 7월에 내고…….

똑같은 이름으로?

네.

세명은 똑같고?

재산세로 내지요. 또 1/2은 9월에 내도록 되어 있고, 건물도 또 반은 7월에 내고 반은 9월에 내고 이런 식으로…….

건물은 그러면 재산세입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상가건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물이라고 하면 주택하고 상가나 이런 빌딩하고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해서 재산세로 하고, 또 일반상업건물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서 하고?

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도 2회에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가서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난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8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6억 이하는 기초단체에다가 재산세를 내고…….

주택은 9억. 그런데 위원님 또 여기에서 복잡한 것이 9억 원이라는 것이 과표거든요. 그래서 이 과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시가가 바로 과표가 아니고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30일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별주택가격공시를 합니다. 그 가격의 50%를 과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9억 원인데 주택가격공시에서 18억 원 이상이 되면 과표가 9억 원이 되고 거기는 종합부동산세가 나갑니다.

18억이 뭐라고요?

그것이 주택가격공시가격입니다. 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면 복잡하네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0%만 과표를 합니다. 거기에 18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별로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다 합해서…….

두 채 가지고 있으면 합치는 것입니다.

합해서 9억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이거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뭔가 좀 알아야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여튼…….

저도 겨우 지금 답변할 정도인데요.

많이 올라간단다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도 못 하겠네요? 지금 현재 세금을 얼마 내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된다 하는 것은 얘기도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대충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하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위원님, 올해 세금이 너무 올라가면 어떤 데는 100% 올라가는 곳이 나옵니다. 그런 데는 작년보다도 50%까지만 받도록 했습니다.

그 증가하는 액수를? 그러면 세무행정도 되게 복잡하겠네요?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 머리 아픕니다.

아까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만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그러면 모든 서울시에서 13개 기금이죠? 13개 기금도 전부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미지식물원을, 아마 이것이 재작년에 매각하려다 못한 것이죠?

작년에.

작년입니까, 2004년도요? 그러면 세입에서 우리가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아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552억이라는 돈이 세입예산에 추정돼 있는지?

그 당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것을 팔지 안 팔지 자체가 그때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서울시의회에다가 매각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작년에 보고드렸다시피 제주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제주도지사가 중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관리능력이 없고 해서 그것을 간곡하게 매수를 철회하겠다 하고 통보해 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3년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서울시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까, 작년 2004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도 이 500억이라는 돈이 예측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됐고 세입예산으로 추정이 안 됐고 또 작년 말에도 매각하겠다는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04년도에도 안 된 것이지.

2004년도에는 이것이 제주도에 10년 분할로 하도록 해서 2004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조금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2003년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200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들어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여미지식물원 매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추정해서 예산세입으로 잡힌 것이 없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는 여유있는 재정이네요?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세입이 이것뿐만 아니고 시세수입이 많이…….

그것은 원래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독립해서 명확하게 한 건수로서의 여미지식물원 매각액은 하나도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재산매각수입이 2,02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쪽 뚝섬상업용지 그것 1,500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시로 저희들이 시유지 조금씩 팔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2,024억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것을 팔려다 뚝섬을 못 팔았으니까 그 돈이 이렇게 같이 메울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이것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고 뚝섬은 안 팔았기 때문에 연계되지만 일단은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맞죠?

물론 저희들이 세입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뚝섬용지는 예를 들면 개발방식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부서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에서는…….

압니다. 업무는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 재무국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그러다가 일단은 재무국 자체에서, 물론 여러 간부들이 판단은 했겠지만 일단은 그 행정에 대해서 중지한 것은 재무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아마 2부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 개발방안이랄까 앞으로 뚝섬상업용지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아마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든가 또 개발방식을 새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은 언제 끝납니까?

금년 6월까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지금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서울시 안이 좋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전국 표준안으로 전 시·도에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일정을 작년에 늦추면 저희들이 팔억 몇천만 원 드는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망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자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시연을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종합망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윤학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하고 자료요구 몇 가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재무국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외수입확충실무기획단이 자치구 실무자들하고의 회의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아직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금년에 위원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보다는 확실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한다든가, 지금까지는 워낙 담당부서가 많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산화업무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뭔가 달라졌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예전과 다르게, 자치구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군이나 시 단위하고 다르게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자치구라는 제도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폐여부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런 것이 많고 또 그렇게 자치구의 실무자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치시대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특히 재무국도 그렇지만 행정국 같은 데서 많이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자치구하고 업무의 연관을 부구청장 회의로 한정하지 말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파급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저희도 시·구 세무공무원들이 연찬회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같이 대화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아마 어떤 부서보다 서로간에 이해의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더욱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교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업무보고한 것을 가지고만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위원님들께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4월 30일까지 조사해서 공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연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그래서 그 여망에 따라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주택가격공시를 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님,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지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옆집이 얼마냐 얼마냐 비교해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뭐 하여간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상 몇 년에 걸쳐서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고…….

그러면 또 내년에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더 정신 없네. 아무튼 세무계획을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4월 이후에 이의신청이랄까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7월, 9월 재산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가면 아마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전년도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6,000억이고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저희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제로 오늘 업무보고나 개별주택 이것을 보니까 제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더 세부업무계획, 종합부동산세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은 세부추진계획이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 올해 재무국에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시금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근래 들어서는 많지가 않은데, 그것은 자료 지금까지 있는 것 건의사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이라든지 2000년부터 정리해서 한 부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쟁입찰에 대한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요?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많이 받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네?

많이 받기 위한, 제값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요?

그것은 결과로서…….

아니, 그러니까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가를 올리는 그런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가를 꼭 올리기 위해서 경쟁…….

공정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런데 그 내부에 보면 그것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뚝섬경마장 왜 안 팔았습니까? 왜 안 팔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이 준다는데 안 팔면 서울시가 손해 아닙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서 세입을 늘리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경제 전체, 국민 전체,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서 서울시 세입에서 좀 차질이 오더라도…….

그것은 핑계가 미약해요. 그것이 어떻게 핑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위원장님, 이 땅을 저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상은 땅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직원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많이 웃었어요. 그것 안 그런지 알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못 하지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할 때 간부님들이 모여서…….

서울시에서 땅값 많이 준다는데 안 파는 것 이것이 후세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땅을 저희들은 뚝섬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이요?

공영개발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기를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건설업체로 낙찰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낙찰을 받아서 그것을 팔지 않고 값을 오르도록 몇 년간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개발도 안 되고 나중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똑같은 얘기 들어봐야 별것 아닌데 어쨌든 서울시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은행에 평잔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1조 7,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조 8,000억 됐었는데 왜 그렇게 줄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1조 7,000억 내지 9,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연말에 지난해보다는 세수가 줄어들었고, 또 요즘 와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조기집행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이 많이 나갔고, 또…….

그렇게 순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뚝섬 같은 데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보상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 해서 평잔이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또 곧 회복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657호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재산취득은 토지매입 1건에 4만 5,374.6㎡, 주식 무상양수 1건에 214만 6,844주이며, 재산처분은 시유지 매각 2건 829.8㎡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위상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등 전용 예술공연시설 건립을 위하여 용산구 이촌동 302-6 외 1필지 4만 5,374.6㎡를 주식회사 건영으로부터 매입하고, 교통체계 개편의 지원을 위한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 11월 3일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LG CNS와 합의한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인 외 22개 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주식 214만 6,844주를 무상으로 양수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처분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초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재건축주택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서초구 서초동 1747-12 소재 시유지 1필지 421.6㎡를 현대빌라Ⅰ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강동구 성내동 385 소재 시유지 408.2㎡를 강동구청장에게 도서관 건립용도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건축 조합에 매각하는 토지는 지난해 시의회 제27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시유지 무단점유사용과 관련하여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후에 매각문제를 심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서 지난 1월 감사가 종료되었기에 이번에 재상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페이지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건영으로부터 매입하고,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주)LG CNS 외 22개 법인으로부터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식 214만 6,844주를 무상으로 양수받으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상양수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와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좀더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보반장입니다. 저희가 대중교통개혁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 인 것이 카드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카드시스템을 민간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서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성능을 개량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단말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특허분쟁이 걸려서 아직도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 정책을 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를 높여 주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서비스를 안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카드시스템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 로 시에서 관자로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민간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조건을 시가 지분 35%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검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35%를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무상양수 받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으레 동의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LG CNS와 합의한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또 그 전반에 대해서 아까 방금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장이 오셔서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든지 그런 절차를 요구합니다.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설명이 어렵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허명화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이 나오셔서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제가 오전에 할 적에 한 부씩 배부받기를 원했었는데 안 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23개의 법인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26개 아닙니까?

26개입니까?

아마 26개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LG CNS 외의 법인 22개라고 했는데, 26개라고요? 그 법인의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 협약내용하고 변경되었다는, 아까 여러 가지 윤학권 위원님 말씀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초 협약할 때의 출자지분하고 해서, 그 다음에 변경이 지금 당초에는 500억 전체를 투자하려고 그러다가 300억으로 하고 200억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비교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26개 법인의 리스트는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재무국장님께…….

그러면 교통정책보좌관에게 질의할 것이 없지요? 다른 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우리가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때하고 예산을 의결하고 이제 첫 회의입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계획이 변경되도록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보류됐던 사항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승인받으면 그것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지만, 또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계속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고 사항이 바뀌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예비비도 쓰게 되고, 안 팔려고 했던 것을 팔게도 되고 또 팔려고 했던 것을 안 팔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황 변화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의결하든지 그 안건을 심의하고 기간이 시일이 지나서 정말 전혀 예측 못 했던 사항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물론 내용적으로는 주식회사 건영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늦었다고는 하는데, 늦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의회에 일단 먼저 사전보고가 있고 협의가 되고 난 뒤에 그것이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지, 예를 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그 문제점이 언론을 통했을 적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물었을 적에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가서 시정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대표를 뽑아줬다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흔쾌히 제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을 행정이 어떻게 보면 경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서 전부 공개돼 버렸는데 당신네들이 안해 주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간접적인 압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일이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촉박하게 되자마자 본회의에 예산이 심의되고 2005년도가 들어오자마자 초반에 그런 것이 터져서 굉장히 유감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한번 공개적으로 정말 위원들한테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다고 그런 확언을, 추후부터는 절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당시로 지난 연말에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 당시로 하지 이렇게 일부러 늦춰가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했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추진과정에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 확정되기 전에 언론이 임의취재를 해서 확실하지도 않지만 아우트라인 정도가 이렇게 나간 것이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없고 시장님이 신년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장소는 확정짓지 않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할 구상 정도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지난번 그것이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또 언론에 터뜨리고 나서 어쩌겠느냐 이런 배짱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2월 4일…….

투융자심사는요?

2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는요?

허명화 위원님, 문화국장이 그 부분 조금만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상히 아실 것이니까 그쪽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노들섬 문화단지 조성문제는 오래 전, 그러니까 예산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계상되는 등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만 이 땅값 부지를 넣지 못한 것은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그것은 예산과정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사지 못하는,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넣을까 말까를 예산과정에서 계속 기획관리실 재무국하고 상의를 하다 저희들이 도저히 허락을 받지 못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허락이 언제 떨어졌냐면 12월 말에 법원으로부터 구두로 땅을 팔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12월 말이 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지금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또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보도자료 준 적은, 저희들이 그것이 불거지자마자 제일 먼저 시에서 저한테 지시한 것이 의장님을 찾아뵈라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 이튿날 이종필 위원장님과 몇 분 위원님이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때 제가 또다시 간청을 해서 '위원님, 이 부분 우리가 이런 것을 못했으니까 2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심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조금 사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1월 14일, 1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그때 간담회를 한 것도 제가 일부러 와서 위원장님한테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협상과정이 되어서 작년 예산하기 전에 8월이나 9월 정도에 결정이 됐더라면 당연히 금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그렇게 논의됐을 것입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협상능력이 없었든지 어쨌든 매끄럽게 하지 못했고, 또 허명화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하자마자 위원님을 찾아뵈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일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미리 매입하지 않는 것이, 의장님한테 제일 처음 보고하러 갈 때 의장님이 '권국장, 다 좋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의결을 거쳐서 2월에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좋고 그때까지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자료 준비하고 하더라도 절대 의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최선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늘 또 여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3월 하순 정도에 공식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저희들이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절차 미숙한 점이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허명화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이백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 생각했을 적에는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이 이렇게 단기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것이 결국은 그쪽 법원에서 구두로 응하겠다고 한 것이 12월 말인데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정말 서울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정말 신중하게 우리 시 청사도 오락가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지역이나 정말 문화단지가 그쪽에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많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이 있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구한 절차에 의해서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디에 할 것이냐, 절차적으로 많은 시민의 그것이 많이 수렴되고 난 뒤에 절차화돼야지 내가 관권 있을 적에 강하게 밀어붙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원님이 절차를 존중하고 모든 것이 순리로 해야 되고 선후를 따져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런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불거진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문화국장 8월 19일 왔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런 논의가 충분히, 그러니까 문화단지가 필요하고 이런 논의는 2년 전부터 돼 있었고, 제가 와서 의회에서 예산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충분히 안에 검토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더 진전을 시키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땅을 사겠다는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전을 못 시킨 것이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한테 묻는다면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땅도 안 사놓고 모든 것을 발표하고 다 여기 와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리가 있듯이 땅 사는 것이 먼저냐 그런 것이 먼저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문화국에서 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런 타당성 같은 것은 그동안에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합의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면서 다시 오늘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지금부터 해 주시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사항을 빨리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는 돼 있지 않고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이런 부분은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논의가 되고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은평에 할 것인지 여의도에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확정 지우지 못한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땅을 사면 이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문화부분에 더 중점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노들섬에 얼마를 해서 그런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물론 문화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냥 서면제출만 해 놨지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민이나 시의원들이 서울시에서 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감안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아, 그런 단계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장소나 모든 것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고, 어느 날 이번에 보니까 느닷없이 2005년도는 문화도시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허위원님, 어제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 오셔서 참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하고 제가 수없이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논의를 제가 온 뒤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만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서면으로 페이퍼로 돼서 정리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정책이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정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허위원님의 기본원칙이나 의정에 대한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정책이 입안되려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정책을 입안하려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땅을 사는 것이 정책, 결국은 저희들이 노들섬에 문화단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하려면 제1단계가 땅을 사는 것이고, 땅을 사는 것이 되면 그 땅을 가지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교통대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땅 사는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문화단지를 조성한다고 여의도 아무 데를 가서 여기에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야단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교육문화위원회에 가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뭔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와서 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원들 전체가, 교육문화 위원만 알아서는 그 정책이 입안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할 적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화단지를 조성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중복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요약이 돼서 돼야지 이렇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요약해서 중복질문이 안 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관두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가지고 길게 끄는 것보다는 요약이 되는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 행정이 문화에 우선 둘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저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게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시정이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그것을 마무리 못했는데 또다시 이런 큰 사업을 다시 한번 벌여놔야 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집행부가 잘못하는 일도 참 많아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특별히 영어체험마을 강북구의 아카데미하우스 같은 이것은 만 평이 거의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처럼 의회에다 보고했어요. 그래 놓고 며칠 지난 후에 이것이 다른 곳에 팔렸다고 이러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대외적으로 그냥 소문을 무성하게 퍼뜨려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거기 매입절차에서 어떤 조건 제시되어서 안 했다, 훗날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신청사 건립건만 해도 사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자꾸만 먼저 보도자료가 나가는지, 지금까지 국장님이 의장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이런 절차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차단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들섬의 건영부지가 큰 이슈로 등장되고 있는데, 문화단지의 건립에 대해서는 물론 이명박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노라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자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냐,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낭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절차가 문제됐던 것을 앞서서 지적했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 서울시 노들섬을, 문화국장님 대답하시죠, 노들섬을 주체는 건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건영 자체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국장입니다.

문화국장님 대답하십시오.

그 부분을 건영이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영은 이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문화단지가 아닌 일반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의회의 판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어려워졌고요. 현재는 이 건영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만일 그대로 저희들에게 땅이 매입 안 되고 그대로 계속 넘어간다면 나중에 M&A 과정으로 다른 데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것이 다른 땅과는 달리 한강 중지섬에 노들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서울시에 허가를 넣었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허가해 줄까 우선 저는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는 데에 꼭 서울시가 해야만 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든지 지금처럼 문화단지를 건립하는 데 최적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간에도 양반 엇갈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이러한 문화단지가 건립되게 되면 몇 년이나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완성될 때까지 걸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밀 타당성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1년이나 1～2년 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이렇게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장기간?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정말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이것을 일반개발을 하지 않고 문화단지였기 때문에 제가 가서 계속 판사님을 뵈면서 설득을 하고 해서 판사의 입장에서도 서울시의 중간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그런 구상을 하시면서 정말 오랜 논의를 거쳐서 내허락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시지가가 273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단지처럼 이렇게 중요한 단지는 정말 사전에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화국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에 공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사전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땅을 산 이후에는 한치의 차질 없이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만 지금 공식발표 하지 않은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여기 하종삼 위원님…….

아까 저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지를 했잖아요.

그렇더라도 발언시간이 너무 기니까 하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되어서 확인되어야 될 것이 저희가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에 의해서 이것이 저희한테 내용이 오게 됐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취득사유에 보면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행합의서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규정에 의거 출자지분의 35%를 무상 양수한다, 이것이 이제 취득사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의결을 받는 것으로 지금 이 시행합의서에 있는 제4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출자총액 50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앞으로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 하나하고, 전환사채가 발행됐다고 하면 전환사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쪽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조만간 빨리 확인을 해야지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단지 저도 한 말씀 드릴 게요. 문화단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허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서울시 지금까지 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아침 뉴스에까지 다 나왔는데, 청계천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청계천이라는 것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가장 큰 이슈였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재무국에 넘어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취득사유가 이것이 맞느냐, 이 땅 사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는 그것을 판단해서 서울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청계천 문제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통해서 정책으로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시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좀 하는 데 어느 정도 양해는 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대중교통시스템 개편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절차 문제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것이 2005년도에 화두였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2005년도 시작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서울시의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는 더군다나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저희들이 찬성하기가 힘들어요. 매해 할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2002년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2002년도에 앞으로 재무국에서 각 회의를 할 때 각 과별로 해서 변경계획을 애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안 첨부할 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해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작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문화국장께서 말씀하시고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5년도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서울시가 문화행정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봐요. 이런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서울을 문화도시로 하겠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주체가 없잖아요. 의회도 안 했고 시민단체가 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러한 법적 절차라든지 규정을 지켜야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 주셨느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누차에 걸쳐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할 얘기 저희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사석에서만 한 얘기인데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정무부시장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대 의회관계…….

뭐라고 좀 답변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우선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하종삼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하고 앞으로 더 사회적 합의와 시민합의, 사회적 합의와 시민합의가 되면 결국 시의회…….

이 부분은 문화국장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국장이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산 생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계속 바뀌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를 다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예측이 됐다고 하더라도 순서상, 절차상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에 끝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문화국 쪽에 관련되어서는 2002년도에 중령전인가요, 뭐였지요? 저희가 매입을 승인해 줬는데 취소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문화국에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참 그때는 당장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셨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키고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갔을 때 저희들도 나중에 어떤 문화단지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논의를 조금 더 자신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날 강조해도 저는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작은 건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올릴 때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과정이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뭐랄까 컨센서스도 형성돼 가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재무국이 특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아침만 해도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에 보셨겠지만 청사 새로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행정국장이 당장 총무과장하고 찾아왔어요. 절대로 자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죄송하게 됐다고, 그런 부분은 같은 상임위 내에 있는 국에서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잘 챙기시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아침에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장한테 빨리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이 즉시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재무국은 그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면서 다른 얘기는 왜 해.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공유재산 심의는 2월 4일 했고 또 투융자심사는 2월 15일 했고 타당성조사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그것이 정말 타당하다,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단지 조성으로써 거기가 적지고 하는 그런 타당성이 나와야지 그 땅을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 해놨다가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만약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 의회가 역할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노들섬을 개인은 그것을 개발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이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밀타당성조사를 하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정말 문화단지로서의 적지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단지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아까 위원장님 다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나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 전용 콘서트홀, 청소년 야외음악당,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어느 시설이 어느 정도의 시설이 들어오고 아주 세밀한 계획서가 나와야지, 노들단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고 난 뒤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조금 거친 말이었습니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땅을 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느냐, 타당성검토를 미리 하고 나중에 땅을 사느냐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두 번은 거쳐야 됩니다. 지난 2월 15일 거친 투자심사는 기본적으로 봐서, 개략적으로 봐서 이 땅을 사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한 심사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산 다음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일단 땅을 사고 지금부터 정밀타당성검토를 해서 규모와 수요를 예측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 땅 매입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페라하우스, 전용콘서트홀 짓는 것 그러면 그 이상을 구체적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 다시 의회와 상의도 안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허명화 위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측에서 오셔서 문화국장처럼 저렇게 통사정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이 그 땅을 샀을 적에 정말 일반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서 샀을 적에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정하고 다음에 정밀사업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때 그것을 정밀 타당성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그 땅을 매입하든지 해야 지,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행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만큼은 지켜야 되지, 사고 난 뒤에 나중에 팔겠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돼서 못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서울시 자체에서 팔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샀다, 그때 당시에 사고 난 뒤에는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죠. 했을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처하는데 우리 의회로서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시정에 대한 견제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늦춰서 이렇게 시급히 하지 말고 어차피 그 땅은 서울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개인이 개발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늦추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국장님 있었다고 그러는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20대 중점과제 연도별 투자수요에도 보니까 문화지구 조성확대 해서 전체적으로 39억 해서 2005년도는 12억을 하겠다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 문화여가공간에도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공연시설 확충, 지식정보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죽 나와 있지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명화 위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허명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장님이 제출한 공유재산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취득부분에 용산구 이촌동 302-6과 302-146 문화단지를 조성코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명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 수정내용을 표결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토론에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에 대한 그것을 재청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없어 안건으로 성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표결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일부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행 국가유공자와 같이 5·18 민주유공자도 국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 록·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변경하며, 셋째, 2005년부터 승용차 세율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고, 대다수가 승합차로 공감할 수 있는 봉고 등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05년 시세감면 규모는 약 467억 원에 이르나,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가 승용차 세율로 변경되어 50% 경감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약 112억 원이 사실상 증가하게 되어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5만 6,72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방조정자동차가 6만 9,650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7～10인승 승용차가 38만 7,000여 대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이분들도 현행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08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508명입니까?

네.

결국 이것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써 이분들한테 만약 그동안 주택을 취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분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소급해서 환부하는 일은 없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써, 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만 시점이 법이 언제 이것이 개정되었습니까?

지난 12월에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없더라도 우리가 감면을 해 주었는데 감면해 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애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있든 없든 자동차세는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대를 분리해서 다른 데 사는데도 장애자를 위해서 차량이 사용될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쓸 경우에도 감면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한 세대로 사는 경우에만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면을 안 해 주어야 되는, 떨어져 있으면서 감면받는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감면 건수가 5만 3,201건입니다. 그중에서 취득세가 26억 7,900만원이고…….

감면해 준 것이 26억 7,900만 원이요?

서울시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감면해 준 액수가 26억 7,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2년 기준에. 그 다음에 등록세가 53억 7,900이고, 자동차세가 114억 6,600만 원입니다. 건수가 5만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만큼 감해 줬다 그 말씀이지요?

네.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대상을 줄이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보면 원 조례를 보면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일반 주민들이 봤을 적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이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 자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같이 해 놓고 같이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점은 기왕에 이렇게 할 적에는 이 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법 자체가 개정될 때 그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장애인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사람이 세대를 달리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감면을 취소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확인을 못하잖아요?

물론이지요.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법 취지가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애인하고 같이 살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쓰는 차량에 대해서 법상으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면 언제든지 추징을 하고 취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 하나 조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용 자동차로 해 놓고 형식상 주민등록만 같이 해 놓고 다른 데 살면서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감면 자체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될 때는 본인의 배우자라든지 그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 보세요. 본인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다 출가하고 다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넣어주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원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 부모가 장애로 돌볼 수 없고 또 형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 한 명당 한 대만 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든 부인이든 형제든 한 명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전체적인 것은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더 증가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분리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세 감면을 못해 줄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떨어지면 해당이 되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금액도 모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만 940원인데?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교육세 포함 안했습니다.

얼추 회의가 질의답변이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회의에 참석 못해서 간략하게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금고가 1915년부터 지금까지 약 90년 동안이 우리은행, 지금은 우리은행이고 과거는 상업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이 됐던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2000년도인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개경쟁입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5월 1일 계약됐죠? 그 계약될 당시에 공개입찰에 같이 입찰에 응한 은행이 어디 어디 은행이었으며, 또 그 당시에 공개입찰할 때 선정방법, 그리고 거기서 이슈화됐던 것,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것이 이슈화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은행에만 독점으로 계속 하다보면,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자꾸만 변형이 되어야지 한 은행에 독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온다는데 그 안에 있었던 자료를 꼭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가 3월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심사선정은 6월에 있고 계약체결은 7월에 있고 금년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다른 은행이 되면 되겠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따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