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삼 의원 발언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윤학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하고 자료요구 몇 가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재무국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외수입확충실무기획단이 자치구 실무자들하고의 회의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아직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 행정이 예전과 다르게, 자치구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군이나 시 단위하고 다르게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자치구라는 제도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폐여부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그런 것이 많고 또 그렇게 자치구의 실무자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치시대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특히 재무국도 그렇지만 행정국 같은 데서 많이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자치구하고 업무의 연관을 부구청장 회의로 한정하지 말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파급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교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업무보고한 것을 가지고만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법상 몇 년에 걸쳐서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더 정신 없네. 아무튼 세무계획을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전년도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6,000억이고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저희는 많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제로 오늘 업무보고나 개별주택 이것을 보니까 제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더 세부업무계획, 종합부동산세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은 세부추진계획이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 올해 재무국에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시금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근래 들어서는 많지가 않은데, 그것은 자료 지금까지 있는 것 건의사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지적사항이라든지 2000년부터 정리해서 한 부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니까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되어서 확인되어야 될 것이 저희가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에 의해서 이것이 저희한테 내용이 오게 됐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취득사유에 보면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행합의서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규정에 의거 출자지분의 35%를 무상 양수한다, 이것이 이제 취득사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의결을 받는 것으로 지금 이 시행합의서에 있는 제4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출자총액 50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앞으로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 그것 하나하고, 전환사채가 발행됐다고 하면 전환사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쪽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조만간 빨리 확인을 해야지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단지 저도 한 말씀 드릴 게요. 문화단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허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서울시 지금까지 한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아침 뉴스에까지 다 나왔는데, 청계천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든 청계천이라는 것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가장 큰 이슈였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재무국에 넘어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취득사유가 이것이 맞느냐, 이 땅 사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는 그것을 판단해서 서울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청계천 문제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통해서 정책으로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 시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좀 하는 데 어느 정도 양해는 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대중교통시스템 개편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절차 문제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나왔고. 이것이 2005년도에 화두였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2005년도 시작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서울시의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는 더군다나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저희들이 찬성하기가 힘들어요. 매해 할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2002년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2002년도에 앞으로 재무국에서 각 회의를 할 때 각 과별로 해서 변경계획을 애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안 첨부할 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해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심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작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문화국장께서 말씀하시고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5년도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서울시가 문화행정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봐요. 이런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서울을 문화도시로 하겠다는 것을 누가 도대체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주체가 없잖아요. 의회도 안 했고 시민단체가 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러한 법적 절차라든지 규정을 지켜야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 주셨느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누차에 걸쳐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할 얘기 저희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사석에서만 한 얘기인데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정무부시장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대 의회관계…….

그래도 예전에 문화국 쪽에 관련되어서는 2002년도에 중령전인가요, 뭐였지요? 저희가 매입을 승인해 줬는데 취소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문화국에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참 그때는 당장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셨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키고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갔을 때 저희들도 나중에 어떤 문화단지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논의를 조금 더 자신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날 강조해도 저는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작은 건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