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금천구 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날이 증폭되는 시민들의 기대감과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청원 2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의견청취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국 소속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 모임을 계기 삼아 위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도심광장 조성사업 및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정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1월초에 모임 때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본 업무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만남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과장, 팀장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인근, 시설계획과장 조성일, 도시행정팀장 진용황, 도시생태팀장 양경규) 이인근 과장은 지난번 지하철에 있다가 왔고, 조성일 과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도시행정팀장이었던 윤기성 팀장은 승진해 가고 우리 진용황 팀장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무과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이상 4명이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우리 도시계획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영상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시간이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하신 토지 지번체계 변경을 올해 들어서 700필지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쭈어 봅니다. 첫째, 토지는 부동산소유자가 합필이나 분필을 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같은 지목이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 예산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 예산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정업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 토지 지번이 변경된 것이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법원의 등기신청을 하는 자체는 비용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비 예산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지번체계 변경사업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 지번 변경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본 필지를 가지고 분할할 때 그 분할하는 일자 순으로 지번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으로 1-1번지 1-2번지 1-3번지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찾고 이용하기가 편리할 텐데 1-1번지는 이쪽 왼쪽 편에 있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불균형하게 토지의 본번보다는 부지번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우편물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적도를 발급할 때 쉽게 찾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신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전부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A라는 번지에서 Z번지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Z라는 번지를 등기소에 등재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지금 시에서 추구하는 지번체계 변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게 비예산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행정요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 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의 지적과에서 주로 해야 될 업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한다면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유재산에, 지금은 불량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을 제외하고 기존 시가지에서 일부 모델케이스로 구별로 선정을 해서 몇 군데 한번 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쉽겠는가, 그리고 법적으로 분필·합필을 하는데 있어서 직권으로 서울시나 구청에서 할 수 있겠는가, 비예산으로 사업으로. 그래서 조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감사한데요. 그래서 첫째, 물량이 올해 2005년도 목표가 700필지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구청당 30개 필지 정도 되니까 크게 물량이 많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이 사업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지금 서울특별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 필지 수가 총 몇 만 필지 정도 되지요?

국공유지 합쳐서 100만 필지가 넘었습니다.

100만 필지가 됩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10만 필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왕 체계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20만 필지에 700필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흉내만 내다가 중단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도까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써가면서 정확한 플랜을 짠 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청에서 30필지씩 해 가지고는 속칭 전혀 사업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지역을 우리가 하면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한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촉진에 있어서 51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의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목표와 사업개요, 죽 내용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정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지요?

네.

그 제도가 주민제안제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협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본격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종전의 주민의견청취 수준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면서 아주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반영되어 있고 시행이 2005년 6월부터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으로?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구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건축기준을 정해서 이를 따르게 함으로써 기존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유대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단독 주거전용지역 같으면 그 사람들이 환경을 잘 보전해야 단독주택지 값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성북지역 같은 데는 크고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뜻밖에 빌라트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와서 중간에 하나 쑥 들어서 버리면 그 주변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소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이 그 집을 못 짓게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에 허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협정제도를 통해서는 지역주민들끼리 약속과 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은 우리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짓지 말도록 하자, 그렇게 협정하면 주민들이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동의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도 우리는 이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용적률도 150% 이하로 하자, 그러면 160%를 못 짓는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행정청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법과 좀 다른 측면에서의 규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에 지금 반영이 되었고 2005년 6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좋은 제도인데 이게 구속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구속력이 있지요.

시행령인데 어떻게 구속력이 있어요? 제도도 좋고 또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한데 그 시행령가지고 구속력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에 내가 짓는데 시행령을 가지고…….

그 시행령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행령은 주민들이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지역주민들이 협정을 서로 맺으면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하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꼭 이런 취지대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말이야.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한다, 100가구가 사는데 99가구가 다 동의를 했는데 나는 동의 못 하겠다, 당신들은 150% 이하로 해서 3층까지만 짓고 살라고 하는데 나는 5층을 지어서 세도 좀 놓고 재산가치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수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제조항보다는 선진사회로 갈수록 주민자치가 더 중요한 판단과 행동의 어떤 양식이 되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조금 수준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규약제도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자동차 이런 것도 스스로 어떤 일방향 통행으로 규제하자 그렇게 규약을 정하면 일방향 통행이 약속되는 것이고, 또 집도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주거전용지역에 이 높이 이상 짓지 말자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잘됩니다. 상당히 선진형,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지역은…….

선진형 방향으로 나가니까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협정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뉴타운지구다 개발지구다 해 가지고 재건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 단계에 있는 데도 종전에 건축허가를 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가운데에 짓는다 말이야, 속칭 요새 말로 알박기 식으로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새로 지어 놓으면 그것을 매입할 때라든지 평가, 관리 처분할 때 비싸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요자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뉴타운지구나 재건축지구를 결정했는데 종전에 건축허가를 냈다고 짓고 있는 거예요, 안 지어야지 바람직한데, 지금 그런 데가 당장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도 있는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데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해서 짓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건축주를 설득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에서는 이제 주민협정제도가 도입되니까,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만 구속력이 있게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제안제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세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자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용적률 같은 것을 상향조정해서 주민 의견을 제시해서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방향을 보면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정책이나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는데 많이 지금 사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떠나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지구 같은 것은 사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초월해서 용적률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지요? 지금 그러고 있지요? 물론 좋아요, 그것은. 좀 이율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으나 그것은 사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뉴타운지구 같은 것은 상한선을 250%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까지는 곤란하니까 235%까지만 상한선을 잡자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민협정제도 말이지요. 80%라는 용어를, 어차피 주민협정제 80%나 100%나 그 취지만큼은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80%를 다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그것도 완화시켜 주라 이것이야.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주민협정제 없이 그 자치구 실정에 맞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그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주민들과 합의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협정제 없이 과감하게 인센티브 제공해 줄 것 해 주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향조정해 줄 것 해 주라 이것이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건교부에서는 지금 높이제한 같은 것 없애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60층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자꾸 조령모개식으로 아침저녁으로 달라지는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정책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일관성이 없어서 그 정책이 바뀔 때마다 타이밍을 맞춘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법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한번 계획을 세우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때 그때 뭔가 정책이 바뀌어질 때 춤추고 날 뛰는데 거기에 타이밍 맞추어 나가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것이야.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과감히 본 규제나 제도 같은 것을 백년대계를 보고 완화 차원에서 하려면 그렇게 완화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죽 나가주셔야지, 좀 저기 하면 줄였다, 조금 있다 폭을 늘렸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협정제를 완화할 용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도로 하나를 두고 구역이 한 구역으로 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문제는 제 말 들어 보세요. 문제는 도로 하나를 두고 상세구역은 에어리어를 하나로 묶었다 이것이야. 그러면 저쪽 테이블하고 이쪽 테이블하고는 사업계획이 달리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1차 있고, 2차 할 수 있는데 주민협정제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지구로 인정해서 저쪽 사업하지 않는 지구까지 묶어서 소유자 80% 동의를 했을 때 협정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요. 그것은 모순이다 이것이지,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서 저쪽 사람들은 몇 년 있다 짓는다 이것이야. 이쪽 사람들은 금년에 짓는다 이것이야. 그러면 이쪽 사람끼리 사업부지 내에 있는 사람끼리 80%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감안하셔서 주민협정제에 대해서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견해를 물어봤자 다 여기서 당장 서로가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겠습니까만 좀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를 어차피 도시계획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모든 것이 완화 차원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택국이나 뉴타운사업본부에서도 늘 얘기 나왔습니다만 서울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 앞에서 우리 서종화 위원도 질문했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뉴타운지구나 재건축사업지구나 재개발사업지구를 보면 무조건 단독이 되었든, 연립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헐어서 고층으로만 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가면 단독주택이 서울에서는 금값 팔아먹듯이 팔아먹을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이런 개발을 유도하되 사업성을 고려해서, 물론 고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만 적어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경관을 고려해서 무조건 택지 조성한다고 헐어서 평평하게만 만들지 말고, 그런 지역경관 생긴 대로 아파트 세울 데는 아파트 고층 세우고, 또 예를 들어서 저층으로 할 데는 저것하고, 또 일조권이 지장이 없는 데는 단 몇 %라도 임대주택 넣듯이 단독주택단지도 병행해서 그것을 짓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앞으로 서울시가지가 조화가 되는 것이지 참 한심스러워요. 내 정말 뉴타운이나 여기 주택국이 나와서 얘기들 하는데 보면 참 본인 개인 소견입니다만 굉장히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말이지요. 나이 많이 먹은 고령자만 단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향에 따라서 젊은 사람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단독을 선호하는데 서울에 단독이 없으니까 저 지역으로 내려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래도 도시계획의 핵심 국장이시니까 긴 안목에서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적정한 단독주택은 일정한 수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중의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중계본동 속칭 백사마을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까?

중계본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거주세대가 한 1,700호라고 그랬는데 대단위 취락지역이지요?

네.

그러면 아직 해제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것이 주민들이 옛날에 자력개발한다, 또 이쪽에서 주공에서 한다, SH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갔다 왔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절차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요. 딱 그 방식만 결정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보면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현황 이렇게 해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하얀 색깔로 된 것이 300호 이상…….

네, 300호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그것이 16개라는 얘기입니다.

전면 해제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아까 말한 백사마을 그것이 모든 조치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제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올해 1월에 정무부시장님, 전임 공성석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면담을 했는가 본데,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거기 임대주택을 50% 이상 짓기로 되어 있지요?

네.

건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건교부에서 그런 지침을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낮추는 방향으로?

네.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서울시에 완화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문서 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네.

이분들이 여기는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서울 입장은 그렇고요.

우리는 완화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주택국 입장에서는 사업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택국에서는 10만 호 목표달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싶고, 사업부서에서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분양면적을 더 높였으면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 입장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는 만큼 사업성이 최소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완화할 용의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생활부분에서는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교통수단 문제하고 일터 문제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까지 대중교통을,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는 과정이 그린벨트에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더 직주근접의 관점에서 보면 도심지의 적당한 자리, 공공 큰 대규모 택지 이런 데 임대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건교부에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주택국에서 일관되게 통일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분들 말씀이 전임 도시계획과장님이 건교부로 그렇게 완화를 시켜 달라고 건의서를 하나 보내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가 본데…….

그것은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내부 의견을 듣더라도 하나로 한다면 주택국이 임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무 부서를 주택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히 해 주셔야 민원을…….

주택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은 당연히 반대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신 임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성북구 고급주택지에 대해서 연립주택이나 기타건물을 지을 때 환경이라든가 높이제한 등등을 지역주민들의 주민협정제도에 의해서 신청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촉진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 같은 데 예정지역에 이미 신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있다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또 헐어버린다 말입니다. 지금 짓고 있으면서 또 나중에 헐게 돼요. 그렇다면 건축을 짓지 못하게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면 뉴타운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제안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못 짓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민협정제도가 여기 저기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런 지역에 한정적으로, 그것은 법이 아니고 진짜 글자 그대로 주민들 간의 협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뉴타운지역도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간에…….

거기는 주민이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예정지역으로서 뉴타운지구로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서 먼저 건축허가가 났다 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상호 협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말리지요. 사전에 협정이 되었을 때 “야, 너희가 반칙하는 것 아니냐,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종전 법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 짓고 있는데 뒤늦게 주민협정제도를 도입해서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나는 주택국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게 엄청난 모순이란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큰 바퀴가 굴러가는데 치이는 조그마한 하나의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큰 흐름이 가는데 저항요소들이 생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를 보면 재개발지역으로 거기가 6지역인데 이문로 같은 데는 길가에 건물들이 전부 재개발지역인데도 10층, 12층씩 죽 상가들을 지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으면 구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사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렇습니다.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까지의 행위인데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구역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게 예정구역 단계에서는 그것은 법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중간에 생기는 부득이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무엇 때문에 못하게 하느냐, 법상 법률소송을 벌이면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일종의 행정통제라는 장치를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못 짓게 하지 않고 행정통제 형식으로 건축행위 같은 것을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행정통제로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그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저기가 집단 개발지역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다시 돈을 들여서 아깝게 그것을 헐어내 버리고 다시 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법에 의해서 요구하면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굴러가는 톱니바퀴의 걸림돌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리가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본인은 반대한다, 자기 땅 5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한다, 그리고 빌딩허가를 내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등등 허가를 내어서 갖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요. 자기는 재개발을 반대하니까 구청에다가 신축허가를 내놓고 있어요. 연립주택이라든가 빌딩을 내가 짓겠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 참 아주 모순이에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안 나와요, 내가 봐도.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구청에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시점문제인데 그 곳이 예정구역이 되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행정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묘한 부분이.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구청장 같으면 곧 이 곳을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을 할 텐데 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텐데 그것 허가가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은 법을 가지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느냐면서. 조만 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중적인 낭비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구청장 판단 하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송문제로 가면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계도하고 하면 그 사람도 소송하고 그러면 서로 다 깨지니까 특별한 이익이 아니면 자기들이 또 구청에 협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 건축허가 난 것을 보니까 12층 허가가 났어요. 지금 재개발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지를 답안이 안 나와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변경(사유지내자동차정류장폐지)에관한청원(김운기 의원 소개), 서울시의공원조정(해제)방침결정사항이행요구청원(조천휘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조천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서울시의 공원조정 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직장주택조합원 866명이 소유하고 있는 강북구 번동 산 28-1 외 4필지 약 6만 평은 일반주거지역이며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나 일부지역은 집단 무허가건물 점유 및 공원경계선의 심한 요철 등으로 관련규정상 공원해제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과 무허가건물 거주자용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1만 5,000평 해제를 요구하였던바 서울시에서 시설58410-1137(2003.8.1)호로 무허가건물 집단취락지역 4개소 7,500평은 공원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여 통보한 후 시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조합원들은 서울시 산하 공사 직원들이고 본 토지 구입 시 서울시 고위공직자로부터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서 매수하여 16년 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기 집단 민원사항으로 불량주택 정비 차원에서 서울시가 공원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해 놓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시의회가 명백히 규명하여 합리적인 시정조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공원조정 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의 공원조정(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우리 시설계획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청원지역인 오동근린공원 해제 청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미아역이고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이렇게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제 요청지역인데요. A, B, C, D로 지금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토지는 전체는 약 6만 평이고 해제요청을 한 지역은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8,600평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아까 A, B, C, D 4개 지역 중에서 A지역이 무허가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B지역이 되겠고 C지역, 그리고 D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들으신 바와 같이 공원 내 집단취락지역 4개소 7,500평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원해제를 검토하여 지하철 조합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건물 140가구의 입주용 소규모 임대아파트부지 1,100평도 추가로 해제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은 140만㎡가 되겠고요, 77년도에 처음 지정되어서 85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조합 소유 토지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은 5만 9,000평이 되겠고요. 토지 매입이 198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주택지와 연접한 경사진 산지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고, 공원 경계별 무허가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던, 그러니까 82년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은 21동이고요. 그 이후에 신발생 무허가가 7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해제 요청토지는 약 8,600평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공원 해제에 대한 민원이 꾸준하게 있어 왔었는데요. 그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주택조합설립 인가가 있었고, 그 해에 공원 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서울시 총리실 등에 지속적으로 공원해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되지 않아서 강북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시민과 시장과의 토요데이트를 실시했었을 때 공원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우리 시 공원정책상 곤란하다, 2003년에도 민원해결방안이 없어서 시장면담 없이 공원해제 불가함을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21일 국·과장 연석면담을 했는데 그때 공원해제는 서울시도시공원정비기준 및 공원관리정책에 위배되는 등 제반 여건상 어렵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공원용지 보상 및 조성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공원과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그렇게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1일 민원서 회시를 아래와 같이 해서 공원용지보상 및 조성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공원과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공원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원해제는 건교부 및 저희 시의 도시공원정비기준에 따라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나 공원 내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원지역은 면적 2만 4,800㎡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21동 정도가 산재된 지역으로 주택밀집도가 낮아서 검토기준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는 공원해제가 어렵고요. 조합원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원 해제는 현실적으로 저희 검토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만㎡당 80호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1만㎡당 70호 이상의 지역에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원 해제는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일부추진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10월 14일 서울시 투자심사, 저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결과 우선 보상을 하고, 조성공사를 시행하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 공원보상예산을 저희가 10억 원을 확보해서 저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지역 무허가 건물 2동에 대해서 우선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0억 원의 공원보상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서울시의 공원조정(해제) 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원 보고내용 및 도시계획시설(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지금 여기 청원소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들어오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2003년 8월 1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을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청원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가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지요. 이 사항으로 보면 청원소개인의 의견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과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둘 중에 어느 분인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저희가 죽 들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관련서류 일체를 다 검토한 내용을 갖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합 측에서 공원해제를 요구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답변한 사항을 저희가 서류로 갖고 있는 것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면 조합 측에서 수용가능성이 있는 조정대안을 제시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공원과와 사전 실무협의를 해서 아래 대안 등 조정안을 마련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기존 취락지역 4개소 약 7,500평에 대한 공원해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서, 세 가지 대안을 저희가 얘기한 것이 그중 하나가 아파트 건축예정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한 우선보상을 하는 방안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원 내 민자…….

B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요점만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공원을 보상한다는 얘기는 해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개의원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시설58410-1137호 2003년 8월 1일 무허가건물 집단취락지역 4개소 7,500평은 공원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저기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있으면 어딘가는 거짓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해제에 대한 얘기만 해 주셔야지, 다른 것은 여기에 세 가지가 되었든 그것은 말씀 마시고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나간 회시공문에는 분명히 공원해제요구에 대해서 반영이 불가한 실정이다라고 해서 공문이 나갔고요.

이것이 제가 2003년 8월 1일자로 나간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민원서류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지조2003-7-1호로 접수하신 민원서류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3. 귀 조합 대표와 우리 시의 관련 실·국장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원해제 요구에 대하여 반영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공원용지의 보상 및 조성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보냈어요.

B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공문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서울시 답변사항 내용이 말이지요. 내용에 조합 측에서 수용 가능성 있는 조정대안을 제시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하겠음 이것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뒤에요. 조합 측에서 수용가능성이 있는 조정대안을 제시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하겠음. 공원과와 사전 실무협의하여 아래 대안 등 조정안 마련해서 기존 취락지역 4개소 7,500평에 대한 공원해제 가능 여부를 공원과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공원과에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서 의뢰를 하니까 공원과에서는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이다 해서 핑퐁을 쳤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어디다 호소를 하느냐. 이것 대안 다 만들었잖아요. 공원조정 재협의해서 주택조합에서 다 만들어서 공원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또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다 해서 거기다 미뤄서 공원과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그 해제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공원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시계획 법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지, 도로를 확장하겠다, 도로를 축소하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과가 법적 완성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그렇지만 도시계획 도로의 어떤 통행수요를 판단해서 도로를 넓히겠다는 판단 자체의 방침은 도로계획과에서 받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그래서 이것을 법정 이행해 주십시오, 여기는 도로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도시계획을 우리가 해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53개 시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학교에 대한 수요판단에 의해서 이 지역이 학교용지가 부족하니까 기존 학교용지가 5,000평인데 한 500평 정도 더 늘려서 교실 몇 개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수요판단을 도시계획국에서 앉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있고, 어느 통학권에서 몇 명이 되니까 이번에는 학생이 좀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500평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시설계획과에 그것을 확장해 주십시오라고 올 때 도시계획국이 판단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공원에 대한 것도 공원에 대한 계획 주무부서인 공원과에서 다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과에서는 우리 부서 환경국과 협의하여 우리 부서와 검토할 사항이나 공원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과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또 이렇게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왕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알겠지만 도시공원의 조정 해제기준에 의한 허가요건 검토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이 공원해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타당하다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검토해 봤어요? 도시공원 조정해제기준에 의한 허가요건 검토, 아까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법적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아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 단계 높은 것 같은데요. 서울시업무편람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해 봤느냐는 이것이에요. 서울시업무편람에.

도정법에 따른 조례…….

그것은 조례고 서울시업무편람을 보라는 말이에요, 편람. 그것은 조례고, 조례는 안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 되는 것 알고 있고, 주택재개발사업도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업무편람을 보면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청원소개인은 사실상 질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천휘 위원님의 사실 규명하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 공원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해 주는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침에 1만㎡당 80호, 70호면 저희가 해제를 검토하는데 여기보다 1.5배 정도 되는 면적에 21동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것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업무편람에 보면 공원에 이것이 해제될 수 있는 요건으로 두 가지를 여기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 경계가 요철이 심할 경우에 아까 보니까 굉장히 들어가 있고 나오고 그랬던데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 아까 설명한 것은 건설부 및 서울시의 도시공원정비기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너무 밀도가 적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편람에 공원경계요철이 심했을 때 그것을 일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집단적으로 점유했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도면을 보여주시고요. 보면 요철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집단적으로 점유했을 때 그 사항만 얘기를 하세요.

우선은 요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평면적인 요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입체적으로 높고 평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봐서는 요철이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우선 심하게 요철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앞 부분을 보시면 건설부 지침에 공원경계 부위에 건축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공원조성이나 공원기능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 그 경계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철부분도 따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점유했다는 그 문구는 없습니까, 편람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점유나 밀도 그것은 말고,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점유했을 때 그 해당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밀집지역하고 무허가하고는 틀리다니까요.

무허가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집지역하고 무허가는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기준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자구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요철이 심할 경우라고 했는데 저 정도 되면 요철이 심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저게 요철이 아닙니까?

평면적으로 요철이 있는데 입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아니, 꼭 요철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저 정도 상태면 굉장히 요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자는…….

현황사진을 보자고요.

공원 배치도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쑥 들락날락한 모양인데 이 정도면 요철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요철관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것을 가지고 요철이 없다고 그러면 언어해독에 있어서 둘 중의 한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면적인 요철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면적인 요철이 있는 것을 제가 요철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봤을 때 산이라는 것이 능선이 죽 내려오면서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요철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요철이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건축 제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요,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공원 주변에 무허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무허가가 있는 것으로 사진에서 봤거든요.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하고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주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원칙이라든가 기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매뉴얼을 짜서 하는데 매뉴얼도 우리 실무자가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들을 조사해서 향후에 어떤 기준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조건에는 안 맞는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서울시의 입장하고는 딱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본 청원인이 여기에 이야기할 때는 무허가건물이 140가구라고 표현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무허가건물이 21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용어를 정리해 주십시오. 무허가라는 것이 허가를 안 받은 건물이 무허가건물 맞지요?

네, 맞습니다.

B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신발생이 70동, 그리고 21동이 있어서 그렇게 따져도 91동인가 되는데 왜 21동만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신발생 무허가를 사실 무허가를 전부 구청에서 막아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막지를 못해서 저렇게 무허가가 신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발생 무허가로 인해서 공원을 해제하게 된다면 공원소유자들이 전부 다 저런 방법으로 공원을 해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시점을 82년도로 정해서 그 이전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신발생되는 것들까지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다…….

B 위원 한 가지만 저도 논리를 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 현실에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양반들은 수용대책도 서울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살아나가는 의식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 안하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법이 없고 뭐가 없어서 이것을 처리 못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방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일단 이렇게 서면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턱대고 방바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해 주셔야지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시면 그분들이 서울시 안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사시는 주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공원용지 보상이 작년에 10억 편성하고 올해 30억을 편성했다고 했지요? 거기서 일부가 지금 보상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보상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민원지역에 무허가건물 2동에 대해서 2,600만 원을 작년에 보상을 했고요. 이것은 무허가지역 그쪽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원을 보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얼마만한 돈이 그쪽 지역에 투자될지는 공원과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이네요. 여기에 보면 공원용지를 차라리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을 정리해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조합원 866명이 6만평의 땅 주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허가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느라고 우리 시에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보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지침에 보면 그 보상법규에 따라서 무허가건물도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법규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서, 그러니까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그런 보상일 텐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원화를 위해서 무허가를 내쫓는데 들어가는 보상이다 이거지요. 원래 거기를 공원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용지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저 토지에 대해서도 조합 측과 협의해서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지하철조합 사람들한테도 보상비를 주어야 되지요.

매입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 거기는 얼마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매입을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올해 30억 중에서 10억을 편성한 것은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전체 10억 중에서 지금 무허가 쪽으로 간 것이 2,600만 원이거든요.

지금 무허가건물을 배상해 준 것이냐 땅을 배상해 준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건물배상이 2,6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돈 나온 것이 10억하고 30억이 무허가건물 보상예산으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원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려면 일단 무허가건물도 법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보상을 해서 나가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A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두 군데 다 쓸 수 있다고.

그렇지요, 두 군데 다 쓰는 것이지요. 땅도 보상을 하고 건물도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 토지를 매입해서 이 양반들이 원하는 대토를 사서 집을 짓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은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회의가 조금 저거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일괄 상정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김운기 위원님이 소개하신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청원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청원한 분이 질의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 4개월 동안 이것이 있어서 상기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요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1-3번지, 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약 30년간 관악교통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시설과장 나와 주세요. 차고지가 그 후에 관악구 신림동 131번지 관악교통차고지는 취소가 2004년 12월 15일자로, 나오셔서 들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데요. 다른 분들이라도 잘 협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지가 지금 취소된 것 아시지요? 관악구청에서 자동차정류장시설…….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 주민제안 취소된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A 위원 아니요. 관악구청에 지금 자동차부지가 사용을 못하게끔 해서 관악구청에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12월 15일 인가취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9월 20일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A 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이 갔으면 오늘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 증명을 받아서, 그 후에 관악구청에서 지금 자동차는 한 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현황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기에 지금 현재 차량이 있었는데 9월까지는 있었지만 12월 24일은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그동안에는 전번에 청원을 냈을 때에는 교통국 소관의 자문도 받고, 그쪽에서 협의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도시계획국으로 왔다는 말이지요. 이 사항을 자동차시설차고지를 폐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지역 판단에 대한 것은 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A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그쪽에서는 또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제가 한참 설명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한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 위원 이쪽 청원인 얘기는 이것이지요. 지금 모든 것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옳게 봐서 버스정류장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또 판결문도 받아서 조정해서 나가라고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빈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풀든 안 풀든 교통국에서 할 생각이라고 하고,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어야 이것이 풀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상정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요. 입안을 해서 그쪽에 교통국에서 와야 되지요.

A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만 오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오면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지요.

A 위원 그러면 자체가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에 청원할 사항이 아니네요, 이것은?

어찌 보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요. 여기에 해도 지난번처럼 와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국에서 와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요. 지난번 교통국 얘기가 이것이 한 개만 된 것이 아니고…….

A 위원 지금 요지는 이 청원이 하나예요.

아니, 청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전체 속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가타부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A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오늘 도시계획국에 있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한 것을 결론적으로는 교통국에 가서 그쪽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라든지 도시계획국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문이 다시 이리로 와야 되겠네요?

와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A 위원 조천휘 위원식으로 핑퐁이 되어서…….

핑퐁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또 공인이시고 그러니까 100% 믿고, 그러니까 청원하신 분께서 그것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반대로 개진해 볼게요.

왜냐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전문위원도 여기 나왔잖아요, 전문위원도 자기 의견이 나와 있잖아.

A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따가 질문하시고…….

한명철A 위원님 질의 끝나고 질문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A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정리가 내가 봤을 적에는 서울특별시에서 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보든 이 한 건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결심을 해서 하든 안 하든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올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렇습니다.

A 위원 그것이 올려주었을 때는 여기에서 풀고 안 풀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끝을 내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A 위원 저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차고지 청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62번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비슷한 사안인데요. 662번에 보면 열람공고를 할 시에 우리 교통국에서 여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이 존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못하는 것이지요?

못하지요.

여기서 보십시오. 동 부지에 대한 교통국 의견이 이렇습니다. 동 부지에 대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안 필요하고,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능유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어 놓아야지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끔씩은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관악구 이 청원이 차고지가 관악구로부터 인가가 취소된 상태인데 이것이 더 명확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계획과에서는 이런 것이 올라오면 해당 주무국의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반드시 참조시키세요. 이것이 뭡니까?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안 필요하고 이 말 가지고 풀어줍니까? 교통국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하고, 어떤 것은 죽어도 안 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가지고 해 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단…….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믿고 싶은데 그 세부사항은, 내부사항은 저희들도 잘 모르지요.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주느냐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안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662번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것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니까 관악구 것이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사안별로 어차피 교통국에서 키는 갖고 있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강력한 의견개진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쪽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의견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덜렁 해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공원에 관련되었으면 공원과, 주차계획과 교통국이면 이런 사람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질의를 해야지, 도시계획국 계신 분들한테 질의해 봐야…….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판단은 그쪽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은 어떻게 보면 대행부서이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되고 겉도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 말입니다. 시설계획과에 열람공고할 때 교통국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그러면 기능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풀어주는 것입니까? 누가 이것 해석하셨어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한 바로는 담당부서에서 저 시설을 다른 곳으로 전체를 다 터미널부지를 이전해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전까지 도면을 보시면 그 밑에도 터미널이 있는데 그 부지들은 여기 상봉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다 해서 다른 곳에 터미널을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것 상봉터미널 옮긴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하는데 열람공고할 때 교통국에서 기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나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특별설계단지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문구를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교통국에 가서 따지시고,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도 강력히 교통국에 이것은 관악구청으로부터 차고지인가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데 왜 묶어두고 있느냐고 역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구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정호동 위원과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만 이미 관악구청에서 차고지에 대한 폐지결정을 내려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민원처리가 들어와서 계속 보류하다가 오늘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아직 파악을 안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교통국의 소관사항이고 거기에서 입안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무국에서 주무과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다 기능이 상실한 상태인데.

그것은 업무분장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청원처리를 하는데요. 업무분장상 그렇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상 그렇다고 치면 청원이잖아요, 청원. 그러면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가 소관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청원을 처리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청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귀 부서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청원을 고려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라라고 통보를 해 줄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판단해서 입안 올리는 권한은 우리가 없지요,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자체에서 입안권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같은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안문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안 기안문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주관 부서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입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폐지에 대한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차고지 폐지 결정은 관악구청에서 했고 또 그런 사항을 현지답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기능이 상실했을 경우에는 같은 시장 산하에서 이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업무 룰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전부 도시계획국에서 다 하게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에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받아야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업무라는 것은 할 사람이 하고 우리는 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귀 부서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을 해라라고 그렇게 통보는 해 줄 수 있지만 입안 자체를 도시계획국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공원해제 청원을 소개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저한테 와서 그러한 사항을 상의하기에 공원과라고 그랬어요. 공원 해제 관계는 거기서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과에 하라고 했는데 관련 집행부서에 협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에 관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그러나 각종 시설, 공원은 용도지역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규모가 클 따름이지 학교나 녹지나 복지시설이나 자동차정류장처럼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부분은 각 기능 부서에서 소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원 해제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설계획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악구 차고지 관계는 아까 정호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상실된 상태이고 또 기능이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인의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 정도 되면 교통국에서 한번 논의는 해 봐야지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교통국의 애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이것도 논의하게 되고 저것도 민원이 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인 재배치 계획이라든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총괄계획 속에서 1개는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맨투맨 식으로 하나 하나씩을 산발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기능 부서에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주무 부서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구청 단위에서도 입안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절차를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공원해제를 하는 입안권을 올렸을 경우에 조금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계획과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입안해서 상정한 자체를 반려시킬 경우도 안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이나 주무 부서에서 협조라든지 이런 공문이 상정되어서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될 경우에 그것을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부서가 도시계획국 소관 내 시설계획과지요? 안 맞습니까?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정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있는 경우는 기능부서가 입안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공원해제가 올라오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과에 보내겠지요. 그러나 도시계획과에 온 것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소요판단은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우리는 협조문서로 보내 가지고 이러한 요청이 왔는데 이것이 공원조성계획과 그 다음에 보상계획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를 정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통상 공원은 업무 자체가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처리한 사례를 가지고 빨리 빨리 해서 안 된다라고 처리를 해 보내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련 국의 협조를 다 받아야 되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당연하게 그쪽 전담 부서의 협조를 받고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잘못 입안되어 왔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그것은 안 된다고 반려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청원을 통하든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과 주관업무겠지만 그것을 검토할 때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주무 부서하고 협조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견은 개진할 수가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청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결론이 이 청원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원은 다루는데 판단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주무 부서하고 우리 의회 의견으로서 청원이 채택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고, 아까도 말씀을 죽 하셨는데 그것은 또 업무한계로 봐서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용도폐지 문제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냈다 말입니다, 교통위원회에 안 냈고.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의결로 결정이 나서 도시계획국으로 의장 명의로 보냈을 때 도시계획국에서는 소관 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의장한테 답변해 주는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지요.

그렇게 결정을 해 주면 돼요.

우리는 대행을 해 주어야지요.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의 공원조정 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원 및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내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이인근입니다. 의안번호 658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구로구 온수동 65번지 및 궁동 18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류지구에 있던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최고고도지구는 온수산업공단 지역에 있는 면적 9만 4,130㎡만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결정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3,650㎡ 증가시키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3,650㎡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서에 있는 내용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계경관지구가 온수지역에 있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폐지하고, 온수산업공단에 있는 부분만 존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청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1종을 제2종으로 변경을 시키고, 온수동 5-3번지 일대는 1종을 2종 7층으로, 또 오류동 산42-1번지 일대는 2종 7층으로 되어 있던 종 세분화를 제1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을 한 구로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71년 최초 결정된 후 구로구와 연접한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 일대는 99년에 해제되어서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종 세분 결정되어 시계경관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고, 또한 서울시로부터 시계경관지구 해제토록 방침이 시달되어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서남권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종,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고,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오류동 216번지 문쾌식 외 13명, 중구 필동 1가 39-1 진흥학원 한정진 외 1명 또 양천구 목1동 916번지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박현남 외 1명은 오류동 산42-1번지 일대를 제2종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궁동 178-7 구의원 변한수 외 4,878명은 기이 지정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내용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1종 지역과 4층 이하를 5층 이하로 하고, 2종 7층 이하를 12층 이하로 하고, 3종 지역은 층수를 두지 말고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해 줄 것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결과입니다. 구의회에서는 조건부 채택이 되었는데요. 오류동 산42-1번지 일대 제2종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체 21필지 1만 9,636㎡ 중 임상이 양호한 2필지 1만 3,903㎡는 원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19필지 5,733㎡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구로구의 입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계경관지구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에서도 이 지역의 시계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으나 이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제한, 건축허가 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 선행을 조건으로 시계경관지구 해제를 추진토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구상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준수를 전제로 지구해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고도지구 해제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이에 준하는 조치의 시행을 전제로 해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659번 하십시오.

그러면 4건 전체를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9번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번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경관지구, 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95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있던 시계경관지구 79만 3,580㎡ 중에서 66만 8,013㎡를 감하고, 시흥동 937번지 일대에 있던 최고고도지구 전체 6만 9,920㎡를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천구의 입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시흥동 시계지역 일대가 지난 30여 년간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인해 각종 건축행위의 규제 등으로 서남권 지역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에 의거 시계경관지구 중 공구상가부지 12만 5,567㎡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전체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해제를 위한 입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녹색으로 칠해진 시계경관지구 중에서 청색부분 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관리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시계경관지구 그리고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구로구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내용입니다. 주민의견은 의견이 없고요.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모두 원안 채택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은 금천구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에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역세권 주변의 중심기능 확대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 정비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필요하나 지가앙등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먼저 계획이 수립되고 후에 해제하는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확정된 다음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의 해제가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도시계획과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계획에 의하면 시계경관지구는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시흥대로 동측은 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시흥대로 서측 준공업지역은 추후 구체적 정비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뉴타운지구를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 변경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설계획과 검토의견입니다.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향후 토지이용계획 시 학교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660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일대 관악로 외 3개소, 강북구 수유동 177번지 일대 4·19길 외 2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먼저 동작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또 관악로에 있는 중심지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노량진로에 있는 중심지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또 남부순환로에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조서내용을 도면에 의해 설명 드리면 관악로에 지금 청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또 관악로에 있는 중심지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노량진로의 중심지미관지구를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아래쪽에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한천로 4·19길에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 2,200m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쌍문동길에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 1,670m를 일반미관지구로, 또 삼양로에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 900m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서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천로에 있는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쌍문동길에 있는 부분 그리고 삼양로에 있는 부분을 전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작구와 강북구의 입안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5개 종으로 운영되었던 미관지구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3개 종, 즉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조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일괄 변경지정 됨으로써 일부 노선의 미관지구가 지구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됨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미관지구의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의견청취 결과 강북구에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동작구에서는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동48-1 나석찬 씨 의견은 본인 건물인 48-1호는 실측결과 도로변에서 3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미관지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건축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동48-10번지 강명훈 씨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이 되면 건물 신축 시 층수가 제한되어서 재산상 손해를 받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이 분 토지가 건축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본동47번지 백기용 외 5인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게 되면 건물 신축 시 층수 제한 등 재산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동47번지 염동환 외 1인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재산상 손해를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만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모두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방안에 부합되지 않는 강북구의 삼양로길, 한천로, 4.19길의 경우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의 검토의견은 동작구 관악로 상도터널 남단에 양녕대군묘와 지덕사부묘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와 인접한 일부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구간 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요청한 삼양로, 쌍문동길, 한천로 4·19길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삼양로는 북측에 고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단절되고, 한천로 4·19길 중 한천로 구간은 상업지역과 간선도로인 도봉로를 경계로 남측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도 문화적이나 경관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쌍문동길 도봉구 구간은 2003년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과의 검토의견인 양녕대군묘소와 지덕사부묘소는 관악로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점선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번에 구에서 입안되어서 변경, 즉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요청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은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 의안번호 661번, 강북구 내발산동 153-7번지 가곡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살펴보면 강서구 내발산동 153-7번지 가곡초교는 주변 일대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수 증가로 교사 증축이 필요하지만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초과되어서 교사 및 체육관 증축이 어려워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생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현재 동서를 가르는 도로가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남북으로는 강서로가 있고 만나는 지점 남쪽에 가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마곡지구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가곡초등학교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사항은 생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없고요. 구의회 의견 청취결과는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동의가 있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공고 시 저희 도시계획과와 강서구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은 가곡초등학교 인접 4개 사립학교의 연쇄적인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예상되므로 인접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학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던바 추가 편입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교육청 재정여건상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교통행정과에서는 가곡초등학교 도로폭 확대 필요에 있어서는 추후 마곡지구 계획 수립 시 주변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해서 확보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결과는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이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항이 가곡초등학교 전경이 되겠고요. 증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 현재 법적인 한계인 건폐율 20%과 용적률 50%를 전부 초과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58번부터 661번까지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이 의안번호 662번부터 664번까지 이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62번,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위치는 망우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봉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해제대상지역에는 현재 동서울자동차공업사 부지로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2000년 8월 16일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기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에 변경한다는 조건이 부여된 사항으로 열람공고 시 우리 시 교통국에 동 부지에 대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일부 해제하고자 합니다. 변경 결정 조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여기가 사업대상지이고 한일씨너스빌이 옆에 있습니다. 건물사진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터미널 중고차판매장 부지가 있고 건너편으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공원 및 녹지면적이 증가된다, 전체부지의 약 11%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고 가로 식재를 통해서 녹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경관 및 환경영향과 관련해서는 판상형 건물 매스를 지양하고 고층부 탑상형을 배치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현황은 의견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 동 사업지역이 현재 과대 학교이므로 사업 완료시점인 2008년도에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면 과대학교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따라서 중랑구 면목동 일대 면목초등학교 외 3개교 등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학교용지 확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이며, 추후 건축인허가 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협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63번,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광진구 화양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호선 건대입구역이고 건국대학병원이 있고 그 바로 옆이 있겠습니다. 능동로가 있고 파란 것이 도시계획으로 환기구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능동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장되는 도로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유서에는 능동로 확장공사 시행으로 도로폭이 25m에서 35m로 확장됨에 따라서 환기구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도로폭에 맞추어서 환기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확장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환기구 위치입니다. 여기서 도로 바깥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소음, 진동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광진구청에서 능동로 확장공사를 2005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4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구로구 항동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지하철 1호선이고 온수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역, 천왕역이 있고 위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과 서남생활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인근산림과 연계하여 조경 녹화하고 다양한 식물종의 상시 보존 및 전시로 청소년,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야외학습 및 여가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결정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중간에는 저수지이고 중앙부에는 전답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고요. 녹지공간이 확충되는 사항으로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접근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비하므로 다수 방문객 대비 광역 차원의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유발교통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이 요망된다는 의견하고요. 항동 산23번지 주변 부정형 토지를 경계조정해서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대책을 공원과에서 검토한 것을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원 대상지가 이 초록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주변으로 폭 30m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시경계인데 부천시 구간은 2006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서울시 구간은 현재 구청에서 주변 도로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2004년도에 끝났고 현재 2차 구간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보상이 되면 여기서 진입을 하는 방향을 공원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도로계획 도로가 2008년도에 개설예정이고 주변 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셔틀버스 도입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이 경계가 합리적이 되도록 편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총 사업비가 243억 원으로 보상비가 154억 원이고 조성비가 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목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 9건 중 의안번호 628번, 의안번호 638번, 의안번호 659번, 의안번호 660번, 의안번호 661번, 의안번호 663번, 의안번호 664번 등 7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658번, 의안번호 662번 등 2건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