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익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교통위원회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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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창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 교통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금년도 지하철건설본부는 세계 일류 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건설, 장애인 등 지하철 접근성 향상, 지하철 건설 운영에 민간자본과 창의적인 민간기술 도입, 안전우선의 현장관리와 공사중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하철 건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계획보다 초과한 34%의 공정을 달성하였으며, 3호선도 본 공사를 착수하여 순조롭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7호선 부천시 연장구간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 계약과 착공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많은 292대를 설치하였고, 양 공사에 인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지하철 9호선은 정거장과 본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상부부분 건설사업도 연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호선 연장 건설도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지난해 착공한 7호선은 인천시에서 공사를 분리 시행할 것을 요청하여 인천구간은 분리시켰고,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구간까지만 건설을 주관하되 오는 3월 4일에는 부천시 주관으로 기공식도 가질 예정이며 또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본 공사 착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설치해 온 승강편의시설은 우리 시가 설치할 물량은 금년중으로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민간 및 타 공공사업 물량은 사업주체와 적극 협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민자사업은 지난해 PICKO, 우리 시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3월까지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실시계획서 작성 및 승인절차를 거쳐 연말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안전우선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라이프라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행불편, 교통장애요인 등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다중안전점검체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좋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우리 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설계관리부장 공성석, 건설부장 이송직, 총무과장 양현모)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2005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순서에 이어서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가 시작되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따라오는 그런 좋은 한해로 만드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 우리 강 본부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계획을 보고받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신년도에 계획되었던 이 사업이 초지일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또 이것을 계획을 하다보면 다소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서 정말 알찬 지하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중에 거의 모든 사업 공정이 초과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모든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공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신 것을 치하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은 특별히 지하철건설본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이 지하철건설본부가 혹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묻고 싶은데요. 이 지하철 건설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담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지철은 지하철에, 도철은 도시철도에 인계하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인계해서 운영을 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공사를 열심히 잘해 주셨고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어제 방송에 16개 역이, 이것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 건강을 해칠 만한 라듐 기준치가 초과돼서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상당히 우려 섞인 발표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하공간이든 지상공간이든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그와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의 기준치라든지 라듐의 기준치라든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어제 보도자료를 봤더니, 자랑스럽게 그 전 해보다 계속 좋아져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고를 했는데…….

한봉수위원

그런데 발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보도자료를 했는데 기자들이 보고는 잘했다고 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

한봉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을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용을 못해 준다고 하면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주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타고 암 걸리려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1호선 서울역에서 열차사고가 나서 1시간 이상 혼잡스러웠던 모양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있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더니 확인이 돼 왔는데, 제가 아침에 강 사장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대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지하철 1호선인데 49열차는 철도청 소속 인천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우리 강 본부장이나 임직원들은 그 열차가 철도공사 소속인 줄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런 것 모릅니다. 지하철 하면 무조건 지하철이니까 저것 타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철도공사면 철도공사하고도 좀 자주 협의를 해서 운행중단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줄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하려면 우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잘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은 간부들 만나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만나면 그렇게 하고, 이번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항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기사라면, 이만큼 수치가 있는데 과거에 10에서 줄어서 지금 6이다, 4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기준치는 둘인데 넷이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말이지요, 9호선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토목공사가 말이지요,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이한기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다음 번이나 그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공사계획을 추진하면서 완료시점이 예정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면서 토목공사는 어느 시점까지 완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 토목공사가 완료가 돼야 민자가 들어와서 건설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토목구조물을 마지막으로 인계를 받아서 필요한 후속사업을 마치고 시운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7년 말 개통을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토목구조물 마무리가 끝나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분야 공사기간이 예정은 2006년 1월로 돼 있잖아요? 금년 말부터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도 토목공사가 금년 말까지는 끝나야 되지 않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민자사업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모든 구간의 공사를 다 마치고 주어봤자 자기들도 동시에 공사를 어차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한 한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가 가능한 단위를 어느 정도 단위로 해 주면 자기들이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해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정거장이면 정거장 해서 한 층이 다 완료된다든가 본선의 경우에는 1㎞ 이상으로서 투입구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인수를 받는다 하는 그런 협약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2004년도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이런 현상이 유발이 됐는데 지금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한 7,600억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요청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요청을 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1,339억 원밖에 2005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획이. 지금 사업예산이 3,347억 5,000만 원이 확정이 돼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50%밖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47% 정도입니다.

이한기위원

거의 50%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정부 시비의 모든 사업은 금년 7·8월이면 다 끝날 것입니다, 사업집행이. 그것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지하철 9호선의 2007년 말 개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부족했던 것, 금년도 예산 아주 적게 줬던 것,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정검토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음 기회에, 하여튼 문제점이 무척 많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지하철 건설공사비를 40%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계획대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1기·2기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약속된 부분이 전부 이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선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양 공사에 건설 장기부채로 나자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양 공사의 운영이 말이지 엄청난 장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연간 한 2,500억 정도의 이자부담을 안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하고 서울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냥 말로만 40%, 50% 지원해 준다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안 주면,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지원은 안해 주고, 결론적으로 부채만 남고. 그러면 제대로 공사가 예정된 공기에 완료가 될 수 있겠는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정부 예산을 그렇게 적게 주다 보니까, 또 정부 예산에 맞추어서 서울시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계획했던 40%의 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받아오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통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시민들하고 약속이 2007년 12월까지 9호선 1단계공사는 마무리짓겠다고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2007년 12월까지는 이 지하철 9호선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다, 공기가 늦어져서 연장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에요. 정부에서 지원이 어떻고, 서울시가 지원이 어떻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선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선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1기·2기도 빚 얻어서 했는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한기위원

부채 얻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의회에서 그런 부채 승인을 안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한기위원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가 정부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 통과구간 공사 추진하는 것 있지요? 소요경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국회 토지를 법상으로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가능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 토지 무상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자기네가 요구하는 연결통로 설치문제하고, 또 문화광장 조성을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이것은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건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법상으로 조건대상이 안 되니까 서울시가 조건을 거십시오. 이 공사를 추진해 주는 대가로, 물론 120억 소요되는 경비를 국회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추경에 9호선 공사비를 말이지요, 지금 정부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기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로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법상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달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말이 안 맞다. 이것이 땅을 팔 수 있는 잡종재산도 아니고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법으로 열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국회에서 연결통로공사문제라든지, 문화광장 조성문제는 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해야 됩니다. 이번 공사 때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 공사가 필요해서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계획적인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설치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국회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지금 당연히 서울시와 정부가 약속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미룬다고 하는 얘기는 이 공사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하는 문제를, 국회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민원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통과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9호선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하셔서 그 지역의 선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제가 강서구 출신입니다만,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지하도 건설공사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기했던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시장님이 용인을 하셔서 이 공사가 추진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지하도를 2차로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구조적으로 나 여건으로 볼 때 4차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차선으로 해서 가변차선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현장을 답사를 하셔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에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설계를 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위원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12월에 지하철 9호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별도로 추후에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강창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호선 공구별로 공정을 죽 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9공구가 조금 낮습니다. 23.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이 맨 처음에 입찰담합문제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공정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13공구, 반포초등학교 앞에서 고속버스터미널 공구가 21.5% 조금 늦어지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크게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데 공구가 2001년 말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 10월에 계약해서 한 1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 두 번째 그쪽의 공사는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넘겨주면 그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발진기지로 해서 옆에서 굴착해서 들어가서 들어가는 공법인데 토지매입이 늦어졌었습니다. 전부다 수용재개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늦어졌고, 세 번째 어려운 기술공법을 택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시작하다 늦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정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것 때문에 특별보고를 두 번 정도 받아서 공정 관리를 다른 데 못지않게 지금 특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3월에라도 기회가 되면 9호선 공구 중에서 913공구 같은 경우 공법도 어렵고 그런 데 한 번 가서 실제 견학도 하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914공구 같은 경우는 계약도 비슷한데 공정률이 32.6% 해서 다른 공구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쪽은 보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공법도 별로 없고…….

이종은위원

없습니까? 동네가 비슷해도 그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913공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앞의 지하에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바로 밑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안고 건설하다 보니까, 또 반포천 가까이 되어서 그 쪽의 지하수위가 높아서 물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같이 잡으면서 가다 보니까, 또 TRcM이니 CAM공법이니 별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많이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다른 공구와 비슷하게 공정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끝마치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야지 공구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중에서 올해 휠체어리프트공사를 51대를 하기로 하셨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아마 2/4분기에 하신다고 하는 것은 휠체어리프트 규격을 아마 2월 중에 산자부에서 내기 때문에 아마 2/4분기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산자부에서 정한 규격이 나오면 규격에 맞게끔 교체를 하실 거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이미 정부규격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지상에서부터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든, 휠체어리프트를 타든, 타고 내려갈 수 있는 한 동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구조상 도저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1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새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정부 규격이 아주 옛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 되어서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부에다 이대로 승인을 해 달라, 너희들이 안 해 주어서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승인과정을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1동선, 지상에서부터 승강장까지 1동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개선된 것으로 완전히 설치해 주려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운영부서에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휠체어리프트 51대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95대로 늘렸습니다.

이종은위원

늘렸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재조사해서 95대로 늘렸습니다.

이종은위원

업무보고에는 51대로 되어 있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최종 최근에 다시 재조사하니까 95대입니다.

이종은위원

95대 같으면 예산도 더 필요하겠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같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95대만 하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동선이 확보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각 역사에 1동선은 새로운 규격으로 된 것…….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간은 새로 개선된 규격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 주겠다.

이종은위원

새로 개선된 규격으로 했을 경우에 장애인 전동스쿠터 같은 것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가능한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동스쿠터 중에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이종은위원

어떤 것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주 대형이 있습니다. 갤럭시라고 엄청나게 커서 그것은 태울 수가 없을 정도로 큰데, 너무 크고 무겁고 해서……. 일반적인 전동스쿠터는 다 탈 수 있고,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규격 제한을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종은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휠체어리프트가 꼭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써서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세계 일류 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창구 본부장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건설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와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개발하신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차원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성과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팀을 구성해서 화재에 안전한 국제 수준의 지하철 차량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를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전달하고, 건설교통부에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안을 만들었으니까 참고해라 하고 보내주었고, 또 방재 수준도 여러 가지 해 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정부나 양 공사에 통보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면서 많이 참고가 되도록 한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것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 기회 되시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건설 계획의 바깥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볼 때 일본 지하철 상단부에 자동차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우리 종로구간을 예를 들면 종로1가, 2가에서 동대문, 신설동까지의 거리에 지하차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추후 차량의 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때 지하차도 건설을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철 상단에 자동차 차로, 지하 차로를 건설하는 데 대해서 구상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와서 보니까 과거에 계획했던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그와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바로 위에다가 지하차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복합적인 지하개발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지하차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전에 청계천 복원에 앞서서 청계천 양변에 지하차도를 만들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수차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는 지하철과 지면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보내주었는데 지금 그 현장을 가 보면 지층의 높이는 아무 관계없이 양변으로 지금 지하공간으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차도로 만들었더라면 청계천 8가에서 2가까지의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굉장히 아쉬운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또 설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과정이 수반되는 일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차도는 또 저희 지하철건설본부가 아니고 건설기획국에서 기본적인 네트를 구상을 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차선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출입로는 어디다 만들 것인지, 또 지하차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환기구입니다. 자동차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굴뚝을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가능하다 해서 몇 차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하면 이것이 출구는 어디고 입구는 어디냐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계획이 완성이 돼서 건설하는 게 확정이 된다면 그 때 아마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지하철 건설하면서 복합으로 공사를 해 달라 요청이 올 것입니다만 지금 그런 기초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오늘 업무보고상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그것이 된다는 희망적인 얘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해서 이러한 설계를 할 때 본부장님으로서 그 위치에서 말씀하실 기회라면 이 지하차도의 중요성도 언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라돈문제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10.8이라는 기준치를 갖고 있고, 영국과 캐나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5.4 기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4pCi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이번에 라돈 발생량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점 몇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4.38이라고 저도 잠깐 봤는데요. 지금 허용치 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아마 돼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라돈이라는 것은 지하수 속에 포함된 방사능물질로서 우리 인간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수가 방출되는 이상은 특별한 처리방법보다는 수질관리와 또 수질에서 기화돼서 나오는 공기 중에 유입되는 방사능물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기의 중요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라돈과 환기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있으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특별히 라돈만을 목표로 해서…….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공기질에 대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반적으로 공기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라든가, 또 기존 지하철 건설 때보다는 환기의 용량을 키운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딱 라돈 하나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제차원에서 기존의 환기용량보다는 약간 증대를 시키자 그런 식으로…….

이동거위원

공기 중에 라돈물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순환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흡기와 배기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동거위원

그러면 흡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한번 계셨지만, 한번 물어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미세먼지까지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전기집진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사업자와 세부 설계시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민간의 창의성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미세먼지 제거와 라돈물질을 제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흡기에 대해 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소음이 적은 전동차 제작이라고 있지요, 내장재?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게 지하철 9호선의 차량제작을, 같이 사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새로운 검사기준을 거쳐서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인가 그제 서울지하철 13곳 라돈 기준초과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갔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화재의 위험을 돋워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 내에 이 미세먼지가 정전기를 일으켜서 벽에 붙어서 화재의,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국철사고도. 전동차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든지 청소용역을 하든지 뭘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 내가 지하철을 타보면, 물론 본부장님은 관계없다 싶으시겠지만 전동차가 청소가, 의자고 뭐고 교체한 의자는 깨끗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교체를 안한 전동차는 이 미세먼지가 말도 못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펄펄펄 날아다니고, 또 정전기가 일어나서 다 붙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는 데 그것이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외부에도 기왕에 하신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 외부는 어차피 알루미늄으로 되기 때문에, 불연재이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그래도 미세먼지라든가 라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공구가 여러 개지요, 1공구부터 14공구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중량이 얼마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는 15인 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15인 승 엘리베이터를 물류하고 관계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승객 위주지 화물용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을 하려면 화물을 위한 별도의 루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동차 자체도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화물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무슨 장치, 또 안을 제시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엄청난 정책의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화물을 겸한다면 별도에 무거운 짐을 올리고 내리는 크레인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만큼…….

신영선위원

큰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만큼 또 물건을 일시 적치든 적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영선위원

그러니까 경량의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통상 핸드캐리라는 게 그냥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 하면 무거운 물건을 사람이 들고 갈 수 없다면 결국은 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신영선위원

크레인 정도 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그래서 난 물류 쪽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나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 3호선 연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전이 몇 %예요, 보통? 지금 301, 302가 10%, 9%밖에 안 나왔는데 늦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서 교통규제 심의받고 교통계획 승인받고 굴착승인 허가받고, 또 예산도 작년에 조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2004년 9월에 이것이 착수한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심의가 끝난 다음에 시작한 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금년에 국고 얼마 지원받았어요, 290억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90억입니다.

신영선위원

본부장께서는 국고를 290억을 지원을 받으면 무난히 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 300억 정도로 생각하는데, 10억 적은 290억이면 같은 것입니다만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봤습니다.

신영선위원

상당히 3호선이 진전이 늦은 것 같은데 공정이 좀 빠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길 바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9호선 2차 공정은 생각도 없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차 공정이요?

신영선위원

반포가 끝나고 제2차 공정은 생각이 없느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 2단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영선위원

2단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2단계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계획 등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건설교통부에다 요청을 했고 건설교통부는 다시 기획예산처에 정부 투자승인 심의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선위원

심의 중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9호선 좀 서둘러 주셨으면, 왜 그러냐 하면 9호선은 우리가 인천부터 서울 끝까지 큰 핵을 건넌 것하고 같은 것이니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옆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김포에 경전철 환승주차 말입니다. 아까 기지창하고 연결되는 것도 생각해 보셨다 그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