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신종락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 청취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자연재난 대책기간, 인적재난 대책기간,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기타 원주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으로, 차장은 부시장으로, 통제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는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체제”는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 요청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는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책임자를 지정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전국재해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로 공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원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김남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첫 장의 제안이유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라고 돼 있는데, 16조에 대한 것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기본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안전관리사항이라든지 재난예방이라든지 대책, 긴급구조, 재정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대책본부라고 명칭을 두게 되면 첫째, 인적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은 안전이 첫째거든요. 예방위주가 첫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대책본부에 대한 것은 후반에 대한, 대책본부에 대한 것만 나열이 돼 있어서 조례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법에 보면 11조에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4항에 나와 있는데 대책본부에 대한 운영조례만 나왔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위원회는 조례에 나열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첫째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 놔야지 인재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이 안 되는데… 안전위원회를 꼭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전대책본부만 운영조례로 해놓고 지역위원회는 왜 빠트렸어요? 11조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자문단은 별도로 설립하도록 나와 있고, 지역위원회라고 또 조직하도록 돼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역위원회는 2004년 12월에 기 제정이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과거에 제정돼 있는 것은 지금 새로 안전기본법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제정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기금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제정했지, 위원회 조례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 제정을 했고, 이번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정한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1조하고 자문위원회하고 병행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그 안에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운영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텐데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운영조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11조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다음번에 별도로 제정을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다음번에?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이것 끝나고……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전예방이 첫째거든요. 인재라든지 자연재해 나서… 아무리 조례나 계획을 잘 세워놔도 사전에 안전대책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운영조례를 꼭 해야 원칙일 것 같아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나중에 안전대책본부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또 안전위원회가 조직이 되지, 사전에 안전에 대한 운영조례는 하나도 없고 후속조치로만 전부 조례를 제정하면 운영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나중에라도 안전에 대한 운영조례를 기 제정된 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대책본부운영조례에 집어넣어서 세부적으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율방제 역량강화 및 민간 네트워크 확립을 통한 선진형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전개, 민간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확립, 민간자율방제조직에 대한 육성지원책을 마련코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관리 관련분야 대학교수, 안전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단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김남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저 혼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3조에 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보면 주로 대학교수로 돼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소방검정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나열돼서 나와 있는데, 교수님들 임명하고 인원이 정 모자랄 경우에 이 단체에 대한 임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완전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실무적으로 항상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분들보다도 안전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은 학술적, 이론적으로 뻔하지만 실지로 나가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수님들은 극소수로 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계신 분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골고루 배분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냐 하면 교수님들은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으로 나가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전문기관 같은 데는 매일 나가서 안전검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분야별로 세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분들 위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안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각 교량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을 붙였죠?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몇 톤까지 허용하는지…….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그것을 무시하고 대형차들이 그냥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데, 그럴 경우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 실정을 봐서 부적합하면 빨리 다리를 새로 놔주든지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은 그대로 붙어 있고 그 이상의 차량들은 계속 통행하고 그러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통과하중이 초과되는 것은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통과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량이 통과하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대개 국도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지방이나 마을안길 이런 데는 그것까지 다 붙였단 말이에요. 붙였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있는 교량은 사실상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렇다고 차 들어오는데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사실 차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대형차들이 망가트리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긴급을 요해서 도로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안전대책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
10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권영익 위원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의 주요골자 내용 미비와 워크숍,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보고회 등 추진경위와 관련되어 제시된 의견의 반영여부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아울러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제시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익 위원께서 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황보경위원
이런 것은 류화규 위원님의 얘기도 회의록에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의회라는 게 공평해야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루어줘야 집행부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 거라고요. 사실 회의 운영할 때는 그것이 원래 정석이에요. 회의록에도 그렇게 다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화규 위원님이 한 말씀 하세요.
화규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세요.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화규
류화규위원
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의견청취안을 권영익 위원께서 발표하신 계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산업경제국)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소별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산업경제국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3페이지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슈퍼마켓 물류센터 건립.
화규
류화규위원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은 영세상인이 주로 하는데, 지금 단계동에도 백화점이 들어서서 앞으로는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유통법에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상인의 슈퍼마켓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비나 국비,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 상위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 들어서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세우셔서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슈퍼마켓은 지금 조합원 한 50명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모금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 3월에… 산자부에서 매년 물류센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하면 산자부 담당자하고도 밀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원주시를 선정해 주는 것으로 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되면 빨리 해서 물류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페이지 있죠?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가 가장 유망한 도시로 각광을 받았는데 먼저 정부에서 기업유치는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70개 업체라고 했는데, 사실 70개 업체가 원주에 가능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도시하고는 좀 다른 것이고요. 저희는……
화규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기업도시도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낙후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70개 업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동화농공단지를 조성했고 금년도에 지방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입주시키는 것하고, 또 개별입지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70개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업, 큰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산업단지 임대공장에 들어오는 기업을 한 70개 정도 유치한다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난 또 기업유치라고 해서 별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별도 기업인데요. 들어오는 것을 산업단지 내에 주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4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요. 단구시장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네가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서 이탈해서 나간 분들이 단구에 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영업을 하다가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구시장은 그전부터 존속이 되고 있다가 폐지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또 나와서 농산물 도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단구시장을 하다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서 단구시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일선에서 공영도매시장을 새로 해 달라… 원주에서 물류센터를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도매시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쪽 시장에 있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네 점포에서 마음대로 팔았는데 이제는 물건을 갖고 오면 전자입찰 봐서 자기네 물건을 자기네가 다시 사야 되는 이러한 이치에 있다 보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려던 사람들이 집단화돼서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영도매시장 자리가 칸칸이 다 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분들의 민원까지 들어오고 의회에도 왔다 갔습니다. 단구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면 일괄적으로 문을 닫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이탈하는 사람을 다시 도와줘서 또 하게 하면 “알겠다. 문닫고 우리도 다른 데 가서 하든지, 지원해 달라”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나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상인들보다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려는 것이거든요.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분이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이고 “안 하겠다. 무실동 저쪽에 가서 터 얻어서 살려고 하니 도와달라”하면 그쪽에 또 도와줄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그전부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다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단구시장에 가 있는 분들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도매시장을 할 테니 지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는 자기네 마음에 안 드니까 이탈해서 거기로 갔는데 그분들을 또 지원해 준다면… 지금 합동청과나 원예공판장에서는 상인들이 집단화가 돼서 문을 닫고 봉쇄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벌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는 정확한 진찰을 하고 정확히 진찰한 것에 의해서 처방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찰결과가 지금 반기를 트고 있다 이겁니다. 공영도매시장이 안 한다고 문을 다 닫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집단화가 돼서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집단화해서 문을 닫으면 안 되죠.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안 되는데……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그만큼 도매시장을 지어줬는데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몇 사람이 나가서 시장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문을 닫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쪽에 방향을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는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재래시장이 전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래시장은……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시간이 자꾸 허비되고……. 공영도매시장이 이쪽 위에 있을 때 - 지금은 단계로 갖지 않습니까 -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도와 주십시오.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해서 저 건물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짓고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에서는 산지에서 구입해서 자기네가 팔았는데 이쪽은 구조조정이라 그럴까,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라고 할까 자기네가 물건을 갖고 와도 거기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공동으로 전자입찰을 봐서 다시 사야 되는, 그래서 거기 나온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간 거 아니겠어요. 단구로 나갔는데 단구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다시 단구 것을 팔고 또 들어왔죠? ‘영동상회’라고 요새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는데 거기를 활성화시켜 줬을 때, 여기에서 집단화가 일어났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 집단화가 불 보듯 뻔한데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는 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랬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사 이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요. 지금 단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단구시장은 현재 재래시장으로서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등록된 시장은 아닌데……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집단화가 이루어져서 난리가 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처방하시겠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어디가 집단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공영도매시장이요?
종완
우종완위원
예, 한다고 하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그랬을 때 어떻게 처방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셔야지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저쪽은 이 사실을 알고, 책임자들이 이것이 본예산에서 움직이는 줄 알고 왔었어요. 그래서 집단화로 움직이고 있는데……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만약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처방을 내릴 것이냐 하는 얘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하여튼 단구시장 앞 활성화 계획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원만히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두 분의 조합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이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과장님이 강하게 지원을 하면 일은 벌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내줬을 때, 그때 가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지를 지켜보려는 것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집단화를 한다고 이미 목을 내놓고 있어요. 시에서 권장하고 움직여서 보조를 해 주고 혜택을 주는데도 싫다고,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빠져나간 사람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다른 시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일이 벌어진 다음에 만약 저 많은 시장들이 서울의 가락동에서 물건을 안 갖고 와서 난리가 나서 원주의 유통 물류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지금 단구에서도 여기에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아세요? 자기네가 별도로 또 갖고 오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물건을 받아서 팔아요. 내적으로 아십니까? 저는 공영도매시장하고 이쪽 시장에 뼈를 묻고 생계를 움직인 게 20년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아요. 매일 식전에 물건값 움직이는 것까지 알고 사람 동태까지 압니다. 지금 시한폭탄에, 도화선에 불이 당겨졌어요. 터뜨릴 것이냐, 자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이번에 TV에 나온 거 봤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원주투데이 신문에 나온 것……
보경
황보경위원
예.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조합장님하고 재건축하는 관계로 원일프라자하고 또 관계되는 것 있잖아요? 영화관 문제.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아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도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원일프라자 영화관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이재범 조합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을 했었습니다. 원일프라자를 전부 영화관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얘기를 해 보니까 원일프라자가 되더라도 외형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지금 중앙시장이 규모도 더 크고, 또 여기에 극장을 연계해서 하는데 일산에 있는 ‘롯데시네마’라는 데하고 의향서도 서로 맺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같이 경쟁을 해도 중앙시장에 영화관이 들어오면 원일프라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처음에는 반발이 있다가 그다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시 바우하우스라는 백화점… 백화점에 대해 오늘 2시에 사업설명회를 신협 강당에서 하는데, 제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잠깐 보니까 거기에도 영화관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인구규모에서 대형 영화관이 3개 들어오고, 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에도 소규모 극장이 들어온다고 하고, 또 개운동 의료원 사거리 옆에도 들어온다고 해서 짓고 있고, 물론 그런 것은 규모가 작은 겁니다. 작지만 그런 것이 자꾸 들어왔을 때는 진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복이 됩니다마는 원일프라자하고 2개만 놨을 때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분들이 생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변수가 또 터지니까 다시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상의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보경
황보경위원
글쎄, 지금 그 대책이 안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도 여태까지 시가 공을 들여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원일프라자 문제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제일 커다란 문제인데 여기에도 시네마하우스를 통해서 빨리 변화를 줘야 되고, 시가 지금 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시가 중재를 잘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이것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너네는 너네대로 하고 우리는 시가 예산 들여서 하니까 우리대로 하고, 누가 망가지든 깨지든 한번 해 보자.”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보경
황보경위원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래시장하고는 지역경제과가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쪽 상인들도 보호해 주고, 또 그분들이 재건축하면서 나중에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일프라자와 관계되는 것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시정발전기획단하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기획단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아, 도시개발기획단. 국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자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행부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잘못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잘못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을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시공사가 ‘한양건설’이라고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대의원대회를 했는데, 그 하나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 1개월 정도 기간을 더 주고 업체를 한번 더 모집하자 해서 한 달간 여유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더 좋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양건설’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쪽 시공사하고 또 시행대행사하고 조합 측하고 우리 시하고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튼 방법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쪽 시네마하우스, 저쪽 극장시설하고 위치적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부분에서, 또 서로 조화를 이루는 부분에서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개발시켜 준다고 하면 그래도 시내권에서 서로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균형 있게 이쪽은 이쪽을 토대로 한 방향을 잡아주고, 그쪽은 시장손님들을 영입하면서부터의 노하우를 한번 개발해 보고 이 부분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머리를 짜낸다고 하면 아마 두 군데가 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것도 시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아마 서로 교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지혜를 모으셔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도 편하게 해 주시고, 우리 원주시가 주관하는 사업도 성공리에 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겸해서 지금 중심 상권이 몰락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시청사가 이전을 해 가고, 원주역사도 한 2012년경에 되고, 또 법원·검찰도 떠나고, 지금 집창촌 단속 때문에 학성동 같은 데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용역비를 계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사오천만 원 정도 충분히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추경에 올리면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공사기간이 시작하면서 3년 걸린다고 그랬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시작하면 3년 걸립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전체 완공하는데 그렇게 걸립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착공이 됐을 때……
종락
신종락위원
아니, 9층인가까지 짓는데 3년 걸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락
신종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앙시장 쪽이라든가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이주를 한다고 보면 그 동안에 공백기간이 좀 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밑에서부터 지어서… 재래시장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을 빨리 조기완공을 하면 어떨까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이것을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임시매장을 건립합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임시매장으로 옮기는 것은 옮기는데 상가 쪽 부분부터 먼저 완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1년이라도 단축해서 먼저 입주를 시키고 지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글쎄, 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종락
신종락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입점을 해야만… 오래 나가 있다가 한 3년 이후에 들어오면 금방 또 활성화가 되기가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좀 짧게 하는 게 어떻냐 이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짧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2층을 우선 해서 입주시키고 위에 또… 지금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산품 구매촉진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요. 시장님 문서로 해서 연 1회 발송을 하신다고 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공문은 연 1회 발송을 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것을 행정기관부터… 우리 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타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원주산품을 구매하게끔 강력하게 시장님 서한문을 몇 번씩이라도 보내서… 원주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고 또 고용촉진이 되는 것이니까 이왕 하시려면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먼저 중소기업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 하면 원주산품들을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외지업체의 상품을 오히려 원주에서 구매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사실 저희가 계속하고 있지만, 물론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기업체들이 나갈 때 의원님들도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좀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페이지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있죠. 원예작물은 무슨 작물까지죠? 고추하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원예작물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엽채류인 배추라든가 양배추 계통이 있고, 근채류는 무, 당근류가 있고, 조미채류에는 고추, 마늘, 파, 과채류에는 수박, 참외, 오이 등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합쳐서……
경식
이경식위원
예, 됐습니다. 비료를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한 3,000농가 되는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여기에서 3,000농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봤을 때 농가호수로 보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페이지 친환경비료지원이 있어요. 친환경비료를 지금 선호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농가를 선정해 주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수도작에 들어가는 친환경비료인데요. 농가가 비종을 선택합니다. 친환경비료에 15종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가가 선호하는 비종을 선택해서 공급을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년도에 92,502포를 공급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일반농사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친환경비료를 쓰니까 좀 어떻다는 것을.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친환경비료 15종은 일단 다른 일반비료보다는 저질소이고, 토양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적게 되는 비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농가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좋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 올릴 때에는 자부담이 70%로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숫자를 늘린 거 아니에요? 35만 포.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화규
류화규위원
자료로 받은 것을 보면 유기질비료는 자부담이 50% 이상으로 나와 있던데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아닙니다. 30%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0%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50% 이상 보조비율로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70%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30% 이상을 더 지원해 주게 되면 어느 농협 관할구역의 농가는 자부담을 한푼도 안 내고 비료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 간 지원하는 폭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 농협이 관할하는 농가는 여기에서 30% 초과했을 경우에는 돈을 안 내고 비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35만 포가 단위농협별로 지원하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주로 농협 계통으로 공급이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초가 53만 포로 최고 많이 자부담이 돌아가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58%가 자부담……
화규
류화규위원
타 조합에는 20%짜리도 있어서 농협조합장님들 모여서 좀 골고루 해 줘야지 소초농협에는 왜 58%까지 자부담을 내느냐, 다른 조합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냐고 했더니… 자료를 내가 드렸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조정해 달라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조합에서 조합장님들 간에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조합 상무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모여서 2월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힘들다는 게 각 농협 상무들의 견해이고, 어느 선까지는 같이 맞추겠다 하는 의견만 일치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좀 보조비율을 맞출 수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소초면도 원주 시민이고 원주 농민인데 어느 면은 자부담이 30% 되고, 소초면은 58% 자부담을 내니 농민들이 볼 때 그 지역에는 의원도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지도 감독해서 균일하게 만들어야 원칙이지, 소초 농민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못 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공급이 확정되기 전에 제가 한번 농협의 조합장들을 뵙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네, 소초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어느 지역에는 보조비율이 적고 소초는 58%가 된다면 소초면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농협보다도 원주시장을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하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과수농가들 배나 복숭아 박스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소초는 자부담으로 해서 농협에서 생산되는 박스를 먼저 신청을 받아서 다 한 다음에 원주시에서 보조해서 박스 배급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제작한 박스는 남고……. 보조되는 박스가 늦게 나오니까 그것이 남아돌아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조되는 박스를 먼저 지급한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제작하도록 해 주세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타 면은 모르겠는데 소초는 자부담으로 먼저 제작을 다 해서 돌렸더니 나중에 시가 보조해서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예·과수관련 업무가 2004년 1월자로 저희 농정과로 이관이 됐는데,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2003년 1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요조사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농협에서 선수를 쳐서 자체 공급분에 대해서 먼저 수주를 받아서 공급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도 조기에 결정을 해서 그런 폐단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협이 농민들을 때려잡는 농협이지, 그렇게 자기네 사업목표 달성하려고 자부담으로 제작하게 하고 오히려 시비 보조해 주는 것은 나중에 남아돌아서 보관하는데, 농정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농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는 농협을 개혁시키고 시정을 시켜야 돼요. 지금 농민단체고 뭐고 농협 개혁하라고 하는데 조합장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말을 안 듣는 데는 보조 같은 거 농협에 알선해서 해 주지 않도록 과장님이 목에 힘 좀 줘 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암2리가 이번에 선정이 됐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용암2리가 2004년도 녹색농촌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상사업비가 2억 원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2억 원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거기에 쓰이는 용도가 먼저 그것하고 똑같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먼저 새농촌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락
신종락위원
예.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새농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면 쓰이는 용도가 어떤 쪽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신림 용암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고 또 저희도 그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도시 소비자 또는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위주로 시설지원 또는 자재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농림부 사업으로 녹색농촌사업의 평가를 받아서 됐는데, 신림 용암리만큼은 도 자체사업으로 강원도에서 5개 시군을 평가해서 원주시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초·중·고학생 해서 한 4,000명 대상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별도로 선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마을에 체험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도시에 있는 학생들, 농촌체험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 1인당 최고 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이에요. 매 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조엄 밤고구마 으뜸화사업. 조엄 밤고구마 으뜸화사업이 잘못하다가 예산만 잔뜩 없애고, 우리 원주시에서 그나마 농민들이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해서 과잉 생산되고, 또 상품이 각양각색으로 나오지 않아서 좌절과 시름에 빠지는 게 지금 속출되고 눈에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조엄 밤고구마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 어떤 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첫 사업으로 170ha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에 200ha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150ha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명칭은 조엄 밤고구마라고는 하지만 특성화를 안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계통에서는 특성화를 하기 위한 칼슘고구마라든가 또는 호박고구마 또는 칼라고구마를 - 자색이라든가 노란색 같은 고구마 - 다양하게 재배하도록 해서 밤고구마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성화된 고구마를 재배해서 타 시군에서 재배……
종완
우종완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시장조사해 보셨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시장조사는 작년도에 생산된……
종완
우종완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7월부터 9월 말 정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고구마 생산이 몇 월에 나오는데 시장조사를 그때 가서 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7월……
종완
우종완위원
고구마가 출하돼서 가을 서리 이전에 고구마가 생산됐을 때 그때부터 시장조사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조엄선생이 유일하게 원주에 계신 분으로서 고구마를 들여왔다는 그것 때문에, 이 고구마 때문에 큰 화근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조엄선생이 여기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출생했다면 고구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고구마를 하려면 면적을 크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구 증가는 많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면적에서 쓸모 있는 것이 제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300평 이상 지원한다고 나왔으면 토질은 어디가 어떻고 이 토질에는 어떠한 고구마를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특색 있는 고구마가 나오게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세척고구마로 다양하게 해서 식용으로 바로 들 수 있는, 식탁에 올려놓는, 다과 쪽으로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사과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해서 각양각색으로 해야지, 그냥 고구마…… 이거 누가 성공시킬 거예요? 브랜드 어느 분이 시킬 거예요? 시에서 시킬 겁니까? 그럼 고구마하는 농작인에게 시킬 겁니까? 이거 방향설정은 잘 잡아놓고 누가 성공을 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브랜드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책임자가 없어요. 사명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하지말고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잡아야지, 조엄 고구마가 원주 공영도매시장에 있나 한번 가보세요. 어느 제품의 고구마가 각양각색으로 포장이 돼 있나 포장재를 한번 보세요. 제가 포장재 걷어서 여기에 놓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심하잖아요. 같이 상의하는 것인데……. 좀 이런 방향으로 가 달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전혀 안 하고 이 밤고구마 때문에… 이거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방향설정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 전남 해남에서 고구마가 연작피해를 입으니까 경기도가 밤고구마라고 딱 해놓고 지금 140억인가 들여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고구마밭에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토합니다. 우리 조엄 밤고구마는 지금 질소성분, 산성화 다 있는 토질에 조엄 밤고구마라고 시에서 그냥 돈 주듯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한테 돈을 주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어느 한 과목 잘하는 것은 나와야죠. 고구마 그냥 자꾸만 줘놓고 특색 있는 고구마가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원주 조엄 밤고구마 중에 어느 거 하나 좋다는 고구마 있으면 들고 와 보세요. 제가 볼 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매일 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를 20년 동안 착안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공부한 교수님보다도 실지 체험을 하고 시세를 움직이는 사회 유통체계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고구마도 선정을 해서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조엄 선생의 호박고구마면 호박고구마인데 호박고구마라는 명칭이 하도 많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나가야죠. 이게 뭐냐 하면, 농외에서 나오는 하우스 풋고추 1호가 밀양에서 만들어서 하우스에서 나올 때는 와사비로 나오죠. 상당히 잘 팔리죠. 그런 식으로 밤고구마 으뜸화사업을 하시려면 면적 확보하지 말고 자그마한 면적에서도 알뜰살뜰 큰 기대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잘못하다가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자생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고구마 하다가.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에서 배분해 주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문제가 사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준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에 다 수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통장에 바로 넣어주면 다시 읍면동에 배치 안 하고도 원활하게 싹 농가로 들어갈 텐데,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또 다시 거기에서 나눠서 배치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애로가 있는데, 4,718농가라는 호수가 적은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동은 몇 농가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또 많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따로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동은 별도로 시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예산집행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다 나눠진 것이니까 바로 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 말경에 지출하거든요. 동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 4,700여 농가를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어차피 다 신청받아서 서류 다 갖춰서 올라오면 농정과에서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읍면동에 배정해서 나누려면 괜히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면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지식정보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1페이지 있죠. 1억 100만 원이 다 시비인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한국옻칠공예대상.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이 2,000만 원, 금상인 강원도지사상과 문화재청장상은 1,000만 원씩.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시비를 들여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이나 강원도지사상을 시상합니까? 원주시장상이면 됐지. 그 이유가 뭐예요? 원주문화원장상도 500만 원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요? 한국옻칠공예대전에 대한……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옻칠공예대전이 올해로 네 번째인데요.
화규
류화규위원
그 이유는 아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한국옻칠공예에 대한 것은 크게 호평을 못 받아요. 1억 1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각종 축제나 행사,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동으로 400만 원, 200만 원씩 지출하고 축제도 4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전국에서 몇 사람 출품해서 1억 100만 원씩…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 시상도 아니고, 원주문화원장상은 그 사람이 옻칠에 대한 공적이 뭐 있다고 그 사람 상을 주고 말이야. 문화관광부장관상, 강원도지사상은 그 사람들 돈 가지고 와서 주라고 하지 뭐 하러 시비로 해서 이 사람 상으로 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우선 옻칠공예대전은……
화규
류화규위원
글쎄, 내용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고려를 해 보세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테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상된 제품은 우리 시에 귀속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한번 옻칠공예관에 가보니까 앞으로 시상된 제품이 계속 우리 시에 귀속된다고 하면 현재의 공예관 가지고서는 다 소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세 점이 들어왔었어요. 1회 때는 한 점인가 들어오고 작년부터 일곱 점이 들어오는데, 사실 점수를 늘린 것은 옻칠기에 관해서 원주가 대한민국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기왕 옻칠공예대전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귀속된 작품에 대해서는 귀속되는 작품들을 모두 모아 두었다가 한 4, 5년이 지나면 꽤 많은 점수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옻칠공예박물관을 건립해서 전국에 있는 옻칠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원주는 옻칠공예를 선점하는 그런 이유로 옻칠공예대전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입니다. 과장님, 혹시 근래에 귀래인가 어디에서 분실한 것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거기에 침입방지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훔쳐간 사람이……
종완
우종완위원
뭐를…….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컴퓨터를 4대인가 훔쳐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체 몇 대 있는 데서 5대가……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11대요. 11대인데 5대를 훔쳐갔고……
종완
우종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정보이용센터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바로 문제가 그것이에요. 지금 면 단위에 컴퓨터 또 새로 하는 것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것이 방범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래서 침입감지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서 찍기는 찍었는데, 지금 경찰에 신고도 하고 수사를 해 가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물건 찾았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직 못 찾았어요.
종완
우종완위원
못 찾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일단 마을정보화위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것은 어차피 이관이 된 것이거든요. 그쪽 정보이용센터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날 마침 토요일인데 창문이 하나가 덜 잠겼던 것 같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잊어버린 것은 잊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없어졌으면 새로 만들어 놔야죠. 누가 만들든지 간에.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어떠한 대책으로 구입해서 제자리에 또 갖다 놓으시겠느냐 이 얘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보화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놓기로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 위원회에 기금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마을정보화위원 기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출발……
종완
우종완위원
없는데 그 위원들이 어떻게 갖다 놔요. 위원회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또 그것까지 분실돼서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물어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위원 합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귀래마을에 ‘정보화마을을 하십시오.’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사실 귀래에서 정보화마을을 신청받았지만 일단 제외시켰었어요. 설명을 해 주고……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제외된 것을 따지지 마시고요. 문제는 기 있던 것이 도둑을 맞아서 없어졌을 때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대책이 없었죠? 잊어버렸을 때, 분실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물건을 갖다 놔야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물품관리이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품관리이관을 하면서 “정보화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지키셔야 됩니다. 혹시 분실되거나 하면 반드시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 얘기는 정보화마을을 해서 갖다 놨는데 분실이 됐잖아요. 똑같은 얘기에 답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데, 분실이 됐을 때 그럼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변상 보상해서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분이 위원을 하고 존속돼서 유지관리가 돼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되죠. 왜냐 하면 아무 보수도 없이, 기금도 없이 위원회에 앉아서 잘 하겠다고 고생하는 사람한테 어느 날 분실됐다고 해서 “당신들 위원들이 책임지고 컴퓨터 5대 잊어버렸으니까 5대 갖다 놓으십시오.”라는 법적 규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사전에 정보화마을을 만들 때 그런 문제를 쭉 설명하면서, 지금 개별로 55과정에 컴퓨터 1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센터 강사용까지 해서 11대가 있는데 만일 정보이용센터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은 당연히 정보화마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셔야……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무성의하신 것이고요. 농협을 통해서든가… 정보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든가 어떤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실용성 있게 앞으로 상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가 맞는 거죠. 농협조합장님 만나서 “이런 게 있으니 보험제도 몇 군데 들어서 분실됐을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세웁시다.”라고 같이 상의해서 나와줘야죠. 없는 사람한테 자꾸 쪼아댄다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지 말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이겁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8페이지 있죠.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에 예산이 4억 원 섰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이고 일반인은 크게 없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중·고등학교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 선수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중·고 위주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래 근본 목적은 예산에 반영할 때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사실 와서 참석을 한다고 해도 음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절약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선수들이 와야지만 푸짐하게 먹고 하는데 전부 중·고등학교만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학부형들 오는 것을 감안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학부형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학교별로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학부형들이 따라와도 그냥 선수들 몇 사람만 따라오지 전체적으로 학부형들이 다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확정이 된 것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제시한 내용은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전부 계획이 다 섰단 말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체급별 경기장 건립은 어느 지역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공원 부지 내에 국민체육센터 짓는 바로 옆에 유치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짓는 것 옆에?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는 현재 저희가 땅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공한지가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체육공원 부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용도만 체육공원 부지로 돼 있지 지금 개인땅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5억 원 들여서 별도로 짓는다는데, 국민체육센터도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그쪽 지역을 다 한 다음에 해야지, 또 다시 거기에 경기장을 유치한다는 게… 시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너무 빠른 시설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올 12월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주 공정은 내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번 추경 때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체육 업무에 대해 주로 다루니까 욕심상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원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여건상 상당히 쓸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페이지 경순왕 영정각이 3월에 시작이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사유지에 해당되는 3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협의가 됐고요. 한 사람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된다면 3월에 발주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안 된 사람이 누구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이명선 씨 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강원감영 사적공원화 사업. 이것이 금년 5월이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우체국 이전문제는 아직 협의 중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우체국에 교환방법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교환방법은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보상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체신청 본부에 건립비용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입니다.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12쪽 간현관광지 조성사업.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간현관광지만 생각하면 무슨 이런 사업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야영장 조성이 있는데, 호안정비 및 야영장 조성 있죠?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
종완
우종완위원
12페이지 간현관광지 조성사업에 호안정비 및 야영장 조성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추진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호안정비는 저희 간현관광지가 3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1단지이고, 교량 건너서 2단지이고, 다시 또 건너서 3단지로 조성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야영장 조성은?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야영장 조성은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떤 식으로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면적은? 면적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직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이 야영장 조성은 인공폭포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건립 같은 것보다도 야영장 조성사업이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금은 옛것을 다시 찾는 시대거든요.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황금의 알인 모래를 던져서 마음놓고 텐트, 천막을 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거든요. 왜냐 하면 남한강변도 충주댐 때문에, 그다음에 섬강도 횡성댐 때문에 토사가 내려오는 것이 없어서 실개천 같이 강의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억새풀이나 다른 나무로 돼서 산짐승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는 형국이 벌어지니까 옛날 텐트, 천막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텐트, 천막을 치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서 침수되지 않고 파여 나가지 않게 상당한 면적을 해 준다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돈만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간현관광지를 건들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보니까. 지금 푸른 것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뛰어 노는, 이슬을 먹고사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체계적으로 딱딱한 틀 속에, 아파트 속에 사는 것처럼…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놀러가서 자기 아파트에 있는 것 같은 환경이면 안 와요. 아파트에서 골 아팠던 것을 나가서 소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장소라야 되는데 시멘트 속에 박혀 있다가 다시 가니 시멘트 다리, 무슨 교량, 또 축대… 이런 거 보러 뭐 하러 나갑니까. TV만 쳐다봐도 그 안에 꽃 피는 거 다 나오는데. 그래서 체험할 수 있게, 텐트, 천막 치는 것도 배우며 뛰어 놀고 거기에서 축구경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야영장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부론 얘기인데 지금 흥원창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어요. 대형버스 5, 6대가 도로 옆에 서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흥원창 하나를 보러 오느냐 하면 아니에요. 법천사, 거둔사와 연계해서 보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3km 정도 되죠? 3km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를 들어서 토토미라든가 조엄 밤고구마에 대해 “아, 원주에는 이런 것이 브랜드화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하는 관광사업의 메카로 등장할 수 있는 홍보판을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또 유동인구가 움직이게 해 주면서 자생력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간현야영장은 자연 그대로 텐트, 천막을 치고 할 수 있는 침수가 되지 않는 구역이라야 되죠. 침수가 돼서 다 파여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한 넓은 면적에서 쾌감을 느끼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관광지가 다시 살아나지 않나 하는 획기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간현관광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유격장 이전문제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신림 금창리 쪽으로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림 금창리 쪽에 저희가 시설을 확장해 주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작년에 또 부대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금창리는 도저히 좁아서 곤란하다 해서 다른 부지를 제공해 준다면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안을 잡겠다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대에 공문을 보낸 게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춘 부지를 원하느냐, 그 조건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해 보겠다.’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회신을 못 받았다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종락
신종락위원
재작년부터 금창리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안 하거든요. 잠가 놓고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쪽도 휴양림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인데 그냥 방치해서 문만 잠가 놓고 묵히는 상태인데 아예 안 되면 그쪽으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일단 향토사단에서 할 수 있는 유격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신림하고 간현하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작년에는 이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폐쇄하거나 그럴 계획은 -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간현… 저는 그런 기대는 조금 가졌습니다. 유격장이 와서 큰 득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원주시에 국민관광지를 조성한다면 간현유격장이 없어져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림에 유격장이 있었으니까 거기로 유입을 하면… 오히려 계곡도 더 깨끗하니까 그쪽을 원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방치만 되고 1년, 2년 자꾸 흘러가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정히 부대에서 신림 금창리는 작아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휴양림이나 이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락
신종락위원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관악단을 설립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안 됐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런데 계속 강행을 하시겠다 이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아마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원주의 각종 음악장르 중에서 관악을 뭔가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따뚜축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뭔가 따뚜축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기반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시립관악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따뚜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겠다라고 돼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래 놓고 관현악축제도 올해 하겠다고 예산 세웠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렇게 일괄성 없이 행사만 계속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 빌 새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대회 유치건을 몇 건 상정해 놨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7건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7건 해야죠, 농구 해야죠. 내가 볼 때는 너무 업무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원주따뚜 장소는 체육공원하고 장미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짝수년도에 따뚜가 개최됐었습니다. 격년으로 됐는데 지금 문관부 방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문관부에서는 전국에 한 800여 개 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화해서 몇 개 축제만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 일단 격년제로 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하는 축제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전국에서 8개 축제를 선정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선정된 것은……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원주에서는 한지문화제가 들어가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비 축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따뚜는 들어가 있지 못하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리가 따뚜 한번 치르려면 먼저도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격년제로 하던 것은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지만 사이년도는 의미는 가지고 가면서 규모를 좀 작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행사내용을 보면 원주시 행사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체급별 경기장 건립을 업무보고에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시공관 옆에 체육관 해 줬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시청소속 선수로 복싱 선수가 2명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릉에 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복싱은 수시로 또……
기훈
김기훈위원장
복싱은 이 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위에 체육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분도 참 중요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이름보다는 올림픽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운동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나 건립해 주는 것이 낫지, 맨날 따올 때마다 계속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을 어떻게 당해 낼 수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체급별 경기장은 역도만이 아니라 하게 되면 역도, 복싱, 레슬링, 유도, 그러니까 체급을 달아서 하는 경기는 여기에 다 집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사실 문화체육과의 행사도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라도 잡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좀 벅차다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업무를 분담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한 계에서 몇 개를 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거기 도서관장이 없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도서관하고 박물관이 6급 관서입니다. 그래서 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은……
화규
류화규위원
그전에는 관장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관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6급 관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엄청난데 거기까지 다 관장해서… 맨날 밤에 잠도 못 자고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직접 거기에 계시지 않았으니 내용적으로는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읍면 단위에 도서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읍면 지역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문막에……
화규
류화규위원
문막에 하나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읍면 단위도 원주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문화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도시 위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읍면 단위는 상당히… 또 더군다나 읍면 단위에서는 도서를 어디 가서 구해 볼 수도 없어서 혐오시설보다는 소외되는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공부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순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읍면 지역이면서 밀집된 주거공간이 있다면 거기도 이동도서관 순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리별로 다닐 수는 없고 면소재지 한 군데 해서 좋은 책자를 볼 수 있게 미리 면에 지시를 해서 소외된 지역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립도서관에 구내식당이라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전에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도 식당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자꾸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좀 점검을 하세요.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입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이 너무 협소해서 기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전시공간은 좀 부족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원주시가 50만으로 간다는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인근에 있는 문화유적지… 법천사 같은 경우에는 발굴하고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 다른 데로 다 가고 있어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크나큰 문제예요. 왜냐 하면, 왜 나간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찾아오려고 애를 쓰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그 근처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립식으로라도 임시로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새롭게 규모를 크게 짜서 공원화했을 때 몇 월 며칠 1지구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2지구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올려놓을 수 있는, 밥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맨날 잘 안 되니 잘 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세월은 세월대로 그냥 다 잡아먹고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인근에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다가 끝나요. 지금 인근 제천이나 충주나 여주 쪽에서는 상당히 움직이고 있어요. 인근 횡성도 그렇지만. 우리는 맨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뭐할 거예요? 용두사미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좀 앞서가는 정책을 과장님은 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비치시켜 놓고 그것을 홍보했을 때 과연… 지금 남한강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1년에 한 20번에서 30번씩 촬영을 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욘사마’라는 것 때문에 춘천이 상당히 뜨지 않습니까? 완전 관광자원화가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한강에서 1년에 20번도 넘는 촬영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엉뚱한 데 신경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어온 것을 유도해서 법천사나 거둔사지에서도 할 수 있고 박물관을 볼 수 있는… 옛날에 우리 흥원창이 컸고 원주 제일의 물류기지가 됐으면 이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우리가 옛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하나 복원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옛것을 보려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박물관도 주위에 만들어 놓고, 또 법천사나 거둔사지에 주차장도 해서 온 사람이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둬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발굴하는 것은 우리 것이니까, 그것이 황금이니까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그것부터 해 주시고요. 지금 법천사나 거둔사에 있는 탑이 비바람이 몰아쳐서 점점 이상하게 돼 가요. 망가질 우려성이 크고. 먼저 법천사지에서 하나 잊어버렸던 거 있죠?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왔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찾아와서 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아, 글쎄 그게 그거예요. 거기 있는 것을 밤에 부러뜨려서 훔쳐 가다가 잡혔으니까 망정이지 안 잡혔으면 뭐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유물이. 그럼 또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간간이 나가 보셔서 망가지는 것이 있으면 안 망가지게 유지관리를 좀 하시고, 유지관리비가 없으면 요청해서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게끔… 심각한 문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센터 업무나 예산이나 혼동이 돼서 소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건립을 연세대학교에서 짓기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100억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시비 하나도 안 보태고 짓겠다고 2년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1페이지에 보면 건립비가 상당히 많네요. 265억 원이나 되네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에서 한 100억 정도 해서 짓는 것으로… 이것이 연세대학교에서 짓는 거죠?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건립, 이것이 작년부터 시비로 준 거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것은 전액 다 국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비라고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52억 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정산업비로 들어온 거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테크노타워는 청정산업비 50억 원하고……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건립 52억 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아닙니다. 먼저 줬죠. 그러니까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건립 완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으로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는 옆에 붙여서 짓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국비로 짓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52억 원은 별도로 또 짓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청정산업비로 짓는 것은 어느 것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이미 다 지었죠. 2003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5층 건물 그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사무실로 쓰는 거 말고, 작년도에 1차로 이십몇억 원인가 전액 완불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상지대학교 한방 해서 50억, 50억 해서 100억으로 계산된……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지대학교 한방진흥센터 35억 원이 청정기금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보호과에서 짓는 에코크린텍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지금 연세대학교에 짓는 게 테크노밸리 운영사업소 짓는 것 있고,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 건립 52억이 있고, 2007년도까지 6년간 해서 265억 해서 첨단테크노타워 건립도 하고 그럼 건물이 3개란 말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2개죠. 지금 테크노타워하고 이번에 지을 벤처센터하고 두 동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테크노밸리에 있는 거 현재 준공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옆에 붙어 있는 벤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숫자로 보면 세 동 같은데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청정산업비로 짓는 것까지……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환경보호과 에코크린텍은 별개죠. 옆에 짓는 거.
화규
류화규위원
연세대학교에서 짓는 것으로……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아닙니다. 두 동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분명히 연세대학교에서 짓는 것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해 줬어요. 청정산업비로……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짓는 에코크린텍이 바로 옆에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수는 세 동인데 테크노밸리센터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두 동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여기에 지역진흥사업 4차년도 추진 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해서 265억 3,000만 원으로 국비 167억 원, 지방비 76억 원, 민간 22억 3,000만 원 해서…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사무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렇죠.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준공이 작년에 다 됐는데 거기에 또 짓는단 말이에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옆에 벤처센터라고 해서 기업연구소하고 창업보육센터, 국제회의실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술단지 조성도 있고 교육센터도 있고 장비구축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의료기기 분소를 원주시에 만들어서 문막에 사무실을 짓는다면 여기에 사무실 하나 내서 쓰면 되지 지금 임대공장이 더 아쉬운데 뭐 하러 문막에 별도로 분소사무실을 지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분소는 테크노타워 안에 분소사무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화의료기기 전용공단에는 지난해에도… 거기에는 임대공장을 2,000평 별도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쓰고 있는 건물하고 또 2개 짓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이 많은데 별도로 거기에… 차라리 의료기기 기업유치를 해서 임대공장을 임대 주는 것이 낫지 사무실은 뭐 하러……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거기는 사무실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화의료기기 전용공단에는 임대공장 2,000평을 지어서 의료기기업체 한 20개를 유치하려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당초예산에……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먼저 지적해 주셔서 임대공장 짓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애당초 사무실을 짓는다고 소장님이 했잖아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뭐예요? 2페이지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에서 어느 건물에……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동화 5,000평에 임대공장 2,000평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임대공장 짓는 거라고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그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3페이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 추진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전국 7개 단지 중에서 저희가 하나 됐는데, 이것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건물은 안 짓고 그냥 운영만……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건물을 짓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혼동이 돼서……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원장님 오셔서 답변하셔서 저하고 옥신각신했는데, 그 양반 진짜 보수가 한푼도 없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 양반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당을 월 100만 원씩만 받고 있고요. 그 양반 교수 봉급은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보수 주네요. 주는데 왜 하나도 못 받는다고 그 양반은 답변을 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수당만 100만 원 받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수당은 보수 아닌가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좀……
화규
류화규위원
봉급은 학교에서 준다면서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그 양반 출석요구할까요? 왜 한푼도 못 받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화규
류화규위원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데, 우리 권한인데 왜 거짓말을 해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지난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봉을 6,000만 원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당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것만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출석요구하지 말아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네, 하지 마십시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교체공사, 보수공사……. 물론 거기에 체육관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야외농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매년 예산서를 보면 수십억 원씩 보수공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차라리 새로 3, 4년 전부터 하면 하나 짓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면 보수해서 2년 지나면 또 보수 올라오고, 또 보수 올라오고……. 소장님이 새로 와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셨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매년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야구장도 과거에 못 지어서 다른 데로 짓는다고 하는데, 10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 놔야지, 이건 뭐 보수해 놓고 1, 2년 있다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반영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가셨으니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입니다. 소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4쪽을 보면 무대스크린 커버 및 레일 캐리어 교체가 있고, 무대상부 모터 및 브레이크 교체가 있는데, 무대상부에 모터가 몇 개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30개가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시설이 낡은 것은 기존에 갈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할 대상은 23개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가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모터를 교체시키고 교체시킨 모터가 없었어요. 나중에 찾아왔는지 매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이용도가 높다고 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시켜 놓고 또 해가 바뀌면서 서서히 교체를 시키는, 이렇게 부분 교체시키는 것은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다……. 왜냐 하면 모터가 힘이 약하고 오래 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시키려면 한꺼번에 싹 교체시켜야지 일부 교체시키고 그 이듬해 가서 또 교체시키고 그 이듬해 가서 또 교체시키는… 그러면 어느 것을 교체시켰는지, 어느 것이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상부 칸막이 들어올리는 커버……. 그래서 교체를 시킬 때는 안전진단에 의해서 교체를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안전진단 받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교체시킨 대체물건은 보유해 놓고 계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업자가 갖고 간 다음에 나중에 감사 때 가서 그것을 또 찾다가 없어서 괜히 일 열심히 하시고 말을 듣느니, 업자한테 얘기해서 비치해 놓으시고 처리하는 것으로…….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불용품 매각하지 말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요. 먼저는 업자가 모터를 교체하고 가지고 가 버렸어요. 모터가 고장나서 간 것이 아니라 기능이 약해서 갈았다고요. 그런데 모터 교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2,000만 원이잖아요. 모터 하나도 상당히 비싼 것인데 이것이 힘이 약하다고 교체한 것이지 모터가 망가져서 교체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모터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고로 매각을 해도 되는데 업자가 가지고 갔었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불용품 매각을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괜히 업자가 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감사 때 일 열심히 하시고 꾸중듣는 일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페이지 있죠? 거기에서 경매를 돌릴 때 친환경농법이라든지 무공해로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농약을 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등급을 매겨서 차등을 두죠?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횡성에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도매시장은 횡성출장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전국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통보 자체가 수시로, 실시간대로 통보되기 때문에 농약검사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이 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경매할 때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농산물하고 그냥 농약도 치고 유기질비료 써서 농산물 출하하는 것하고 경매사가 차등을 둬서 경매를 합니까, 똑같이 취급을 해서 경매를 합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품질에 따라서 등급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생산자가 이것은 무공해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것이라고 표시를 해서 경매사들한테 알리나요, 경매사들이 육안으로 봐서 구분을 합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육안으로 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차등을 두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초면에 의정활동 다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농산물도 쉽게 팔아먹을 수 있다고 했더니 어느 지역 아주머니가 경매시장에 가서 경매를 보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이나 농약친 것이나 똑같이 경매를 보는데 왜 그런 것을 조치하지 못하냐고, 의원이 왜 친환경농법으로 하라고 하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은 절차상 법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경매까지 관여할 입장이 못 된다고 했더니 그런 것도 조정 못 하면서 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지으라고 하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틀림없이 거기에서 경매할 때 좋은 품질이라든지 무공해로 지은 농산물에 차등을 둘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도 알 텐데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제도가 아직 미비한가 해서……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공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즐겨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품질이 우수한 무공해 농산물하고 재래식으로 지은 농산물하고 좀 뚜렷하게 차별을 둬서 농민들에게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으로 지어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보다도 접촉이 엄청 많은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매일 한 번씩 제가 들르는 곳이고 거기가 어떻게 변모되는가를 뚜렷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장님은 어느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공영도매시장 건축면적 자체가 사실상 좁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작고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시설물을 좀 보강한다든가 새로 구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야지, 현재 단계로서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단구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앞으로 무실 1·2·3지구, 봉화산택지개발, 대명원 개발, 또 이번에 입주된 요진 보네르에 850세대 들어갔고, 시청사가 거기로 갔을 때 공영도매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텐데… 불 보듯 뻔한 거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싫다고 나갔던 분들에게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상가가 비어서 한 사람이 두 칸, 어떤 사람은 한 칸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저온저장고 냉장고를 집어넣고 사용하고 있고, 거기는 불도 항상 꺼 있는 거죠. 저온저장고에 불 켜집니까?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또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나간 분들이 다시 공영도매시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 분 들어왔죠? ‘영동상회’ 아줌마 들어왔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들어왔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럼 또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결국 얘기하면 조강지처도 없고 후궁도 없고 그냥 막 움직이는 그런 체계인데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따른 어떤 체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자유업이고 사업등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제재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답답해요. 지금 출입하고 있는 것은 후문이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볼대를 세워놔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3지구, 봉화산택지개발, 그다음에 대명원개발하면 인구의 집중현상이 나타나요. 상당히 붐을 이루고 공영도매시장도 지금 규모의 150%가 커져서 생산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나간 거죠. 말하자면 망할 때를 보고 나간 거예요. 나가는 사람은 대부분 가래침을 뱉고 가지, “잘 하십시오”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살리겠다고 하고. 정문, 후문 때문에, 이권개입 때문에 열흘, 20일씩이나 그 안에서 사무실도 없이 그냥 지키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 전에 벌어졌죠. 가슴 아픈 일이죠? 아까도 똑같은 질의를 과장님한테 했었지만 소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합동청과나 원예공판장 단체들이 단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움직여줬을 때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우리가 시설면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환경도 좋고 또 고객을 유치하는데 편리한 방향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양쪽을 관리하는데 국장님 계시고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지역경제과는 유일하게 패턴만 바뀌어졌지 한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자, 국장님이 답변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참 이상한 문제예요. 이거 아들을 사랑하자니 딸이 뭐라고 하고, 딸을 사랑하자니 아들이 뭐라고 하고, 한 집에 있다가 출가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가 도화선에 불이 당겨져서 실지로 움직여졌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이 어느 한쪽만을 보고 할 수도 없어서, 의회나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양보를 할 수 있는 분이 양보를 하고……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시에서 가능하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처방하는데 “참, 선생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음식만 드시면 선생님은 낫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입니다.”, “그전에는 소고기를 못 먹었는데요. 큰일났네요.”라는 식이죠. 이쪽에서는 지금 배신감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나간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서 떳떳하게 하려고 양쪽에 경쟁이 붙었어요. 보이지 않는 도화선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투입을 한다니까 이쪽에서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의회에 들어왔었고 지금 내적으로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국장님이 담당하는 양쪽 부서가 이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일이 터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터져서 가락동에서 상당한 물건이 원주 시민을 위해서 유통됐고 유통된 물건이 원주를 벗어나 횡성, 영월, 평창, 강릉까지도 나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마비가 돼서 이미지가 손상됐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볼 때 일은 벌어질 거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산술식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일보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양쪽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자기 입장만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명쾌하게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양측에서 100% 수용한다고 제가 확신은 못 하고요. 하여튼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협조도 구하고 설득도 구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소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유일하게 국장님 손으로 넘어갔어요. 한 부서이기 때문에. 관장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장님 이상의 시장님한테도 저 사람들 들어갈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은 자기 생명이에요. 밥그릇이에요. 이것을 안 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니면 쓰러지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밤잠 안 자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시 집행부하고 움직이는 공영도매시장 시민들하고 합쳐졌을 때만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이 일을 아시니까 내일이라도 소장님, 과장님하고 양쪽 대표들하고 협상을 하든지 해서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일을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괜히 일이 터져서 열흘 동안 닫아서 원주 시민이 사서 드시고 싶은 거 못 들고, 물건이 비싸서 봄철에 난리가 나면 큰일납니다. 유통이 안 됩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하여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우종완 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남부 250’이 상인 숫자인가요? 태장 85, 단구 15…….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우종완 위원도 두 번째 질의하는데 혼동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얘기한 거 저도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단구동의 농산물 재래시장을 도와준다면… 원주에서 250억 원을 들여서 도매시장을 짓는 과정에서 여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종합된 재래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분명히 말하세요. ‘단구 15’가 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중앙동이나 남부시장처럼 재래시장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단구시장 내에 있는 점포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단구시장 내에…….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우종완 위원님이 주장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하고는 연관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 근본목적은 생활필수품이고 뭐고 전부 다 복합해서 들어가 있는 재래시장이란 말이에요. 농산물 도매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지원해 주면 안 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 준다면 안 도와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단구시장에서는 대부분 주로 야채라든가 과일, 청과 이런 것을 많이 취급하죠.
종완
우종완위원
위원님, 똑같은 거예요. 여기 것하고 똑같다고요. 그대로 거기에 조그맣게 가 있다고요. 옷가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규
류화규위원
농산물도매 재래시장으로만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그냥 중앙시장, 남부시장처럼 똑같은 상업으로 해서 한다면 또 시에서 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쪽만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산물도매시장처럼 농산물 도매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판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한다면 시에서도 뭐라 말하기가 참 곤란하겠네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그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국장님이 절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기능을 가진, 복합성을 가진 재래시장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단구는 이 도매시장이 축소된 시장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청과만 있잖아요. 거기에 옷가게가 있습니까, 무슨 음식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답이… 지금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다기능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상가를 얘기한 것이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단구는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 죽었던 것을, 없던 것을 여기에서 나가서 새롭게 도매점을 차리고 있다 이거에 반기 드는 거 아니냐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돼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품을 취급하는지는……
종완
우종완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이 단구시장 내막을 잘 모르셔서… 제가 다기능 복합시장으로 알았잖아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기기사업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에서도 한 수백억 들여서 시비 투자를 했고, 국도비 해서 한 1,000억 이상 앞으로 2006년도까지는 투자를 해서 활성화에 목표를 뒀는데 그것이 좀… 왜 그러냐 하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전국적으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지로 따지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원칙이에요. 우리 지방세가 한푼도 안 들어오는데, 수출하면 국세로 다 들어오고 지방세는 1원도 안 들어오는 입장인데, 그만큼 원주시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했으면 의료기기 생산기계를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또 지난해 4월 7일 건강도시로 정하고 앞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의료기기 구입할 때는 보너스로… 먼저 원장한테도 말했더니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되신 분도… 아직 그분한테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셔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건강도시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원주 시민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할인을 해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없어요? 생산공장하고 좀 절충을 해서 조례에 제정하든지 다만 1%라도… 수백억을 우리 시비로 대는데, 건강도시로 가입도 돼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의료기기 구입할 때는 다만 몇 퍼센트라도 할인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할인매장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고 앞으로 동화의료단지에 임대공장 건립을 하면 그쪽 코너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원주 시민들이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우리 시도 그렇지만 타 시군에서는 시민들이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입장할 때 몇 퍼센트 할인을 다 해 주잖아요. 의료기기 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다만 2, 3%라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인데요. 어느 병원을 찾아갔는데, 환자가 척추수술을 했나 봐요. 요새 같으면 수술을 하면 보조기구를 본인이 사야 되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3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서 찼나 봐요. 그럼 그 사람은 허리가 나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목발 짚는 것을… 만약 보건소 쪽에 의료기기은행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빌려주는 제도를 만든다면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한테는 별도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료기기를 대여해 주는 은행이 있다면 30만 원 주고 사지도 않을 것이고, 다리 다 나으면 필요도 없는데 목발 하나 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잠시 빌려서 3주고 4주고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체계로 해 주십사, 다른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이런 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은 진짜 아주 좋은 방안이네요.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보건소와 저희가 협의해서 재활용 의료용 창고라든가 은행을 설치해서……
종완
우종완위원
산모들 젖 짜는 기계 같은 거 해서 짜서 냉장고에 뒀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유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를 빌려주는 게 있어야지 그것을 빌려서 하든지 하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냉난방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원래 국민체육센터 설계도에 냉난방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일반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전기에 의한 냉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시스템이.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총 사업비를 국비로 받죠. 총 사업비 중에서 30억 원을 국비로 받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제 생각에는 냉난방 시설은 지열식보다도 우리가 지금 RDF 연료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RDF 보일러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지열이요?
기훈
김기훈위원장
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열해서 저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물이 벌써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물을 데운다든가 이럴 때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열이라는 것이 약간만 가열해 줘도… 또 어떤 때는 히트펌프라고 해요. 그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전기적인 지원만 되면, 장치만 돼서 하면 히트펌프에 의해서 온도를 높여준다든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인 사항인데 강원도에서 원주 국민체육센터가 다섯 번째로 올라갔어요. 산업자원부의 대상사업으로. 그런데 산업자원부에 원주 분이 있어서 원주를 1순위로 해서……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럼 우리가 25m 수영장을 할 때 지열식으로 하게 되면 난방비, 전기세 정도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한 것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봐서 시민들한테, 특히 운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사실 수영장을 짓는 데는 연료비가 최고 많이 듭니다. 문막도 지금 연료비 때문에 절절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적게… 만약 계산적으로 해서 적게 나온다면 최소한 50m 수영장은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영장이 너무 작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와서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사실 일본도 가 봤습니다만, 지금 수영장이나 아파트의 연료비가 유료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어차피 RDF 공장을 지으면 RDF로 가는 것이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연료비가 저렴하게 드는가를 따져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3월에 파리에 가서 한지축제를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네.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런데 사실 한지는 지금 문관부에서도 축제로 인정을 했고, 또 원주로 봐서는 한지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리까지 가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올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 시 재정이라든가 사업효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파리 한지문화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특히 국비지원이 일부가 돼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단, 지금 한지문화제 예산이 2,000만 원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어차피 파리도 한지문화제니까 거기에서 그나마라도 일부 지원해서 하고, 한지문화제 예산은 국도비를 더 지원받든가 아니면 부족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개최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만약 파리에 가서 한지문화제가 성공을 했다고 쳤을 때 과연 원주시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하여튼 시에서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뭔가 우리도 뒷받침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기획단 및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