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제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의결 하고, 또 본회의 에서 의결 을 한 사안을 가지고 뒤집고 문제제기를 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안 자체가 워낙에 우려스러운 사안이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단상에 서게 된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춘천시가 지난 회기 때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개정 조례안을 넘겨받아서 춘천시장께서 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재의할 때 재의사유가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중 22조항 자체가 춘천시민에게 쾌적성을 주는 것이고, 개정 조례안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난개발이 우려되어지고 춘천 도심의 숲이 사라진다는 것에 우려가 돼서 부득이 춘천시 춘천시의회가 결정한 사안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재의안을 낸 사안이였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반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아픔들을 거치면서 재의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원 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회기 때에 이 사안이 다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재의요구 한 안에서 한가지만 빼놓고는 160미터에서 180미터로,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는 조항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 저의를 모르겠어요.

춘천시가 이 안을 다시 재의를 요구해 놓고 다시 개정안 을 요구한 사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건 납득할 수 없고, 춘천시민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춘천시가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원칙이 없다, 근본적으로 이 도시계획운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춘천시민들에게 얼마나 막중한 영향을 주고, 사안 사안마다 시민의 재산권의 문제, 생활의 문제, 쾌적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중차대한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 춘천시는 과연 원칙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이것에 의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제한받고 있는 몇가지 사안이 인구유입에, 도시경제에, 개발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조례로 발생한 사안이 아닙니다. 인구유입이 이것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았고, 유입이 되지도 않은것도 아니였고, 도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것도 아니였습니다.

개인재산권 침해를 가져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생산녹지로 되어있는 것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지요. 도시경관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했던건 다 고도제한 풀어줘야지요. 재산권을 이토록 침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조례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돕기 위한 조례도 아닙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조례도 아닙니다. 도시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쾌적성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유지를 위한 그런 조례일 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기본조례에, 기본방향에 분명히 명시가 제1장 총칙 제2조에 도시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지고,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조례를 어떠어떤 민원들에 의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개정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춘천시 도시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도시계획조례는 결코 환경론자들만을 위한 조례도 아니고, 개발론자들만을 위한 조례도 아닙니다.

춘천을 균형있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래 춘천시민들을 위해 부담없는 사회를 만들기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조례임을 다시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이 개정안 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이와같은 도시계획 운영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민께 대단히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더불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의장 함종호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Ο최성동 위원 최성동 의원입니다. 5분발언 본래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완전 지방자치를 부활한지도 10여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많은 발전과 변화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춘천시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국내에 춘천과 비슷한 다른 도시와 우리 시를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 시가 모든 여건이 앞서가고 있다고 또 발전가능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원주, 강릉 복선전철계획이니, 기업신도시니, 제2영동고속도로니 모든 요인들이 춘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파워게임이나 하는걸로 비춰진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한가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적어도 시민의 봉사자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와 같은 모습이 30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보다는 실망을 주고 있지 않은가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는 또 의회는 모두 이제 마음을 열고 전부 새로운 모습으로 시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충족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려운 일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우선 책무이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어려움속에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인기나 또는 즉흥적인 발언을 한 일은 없는지, 내 지역만 챙기는 소주위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뒤돌아 보면서 다같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강원도 수부도시의 위상을 세우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냐하는 아쉬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5분발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지천에 얼음이 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지천하면은 춘천의 대표 명소요, 옛날에 공지천 얼음하면은 전국 도단위 빙상대회를 개최하고 전시민이 겨울이면 거기 나가서 얼음을 지치던 곳입니다. 그동안 도시가 확장되고 생활이 향상되면서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얼어도 굳게 얼지 않고 또 빙질이 좋지 않아 쓸모가 없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시에서 노력한 결과인지 몰라도 작년부터 금년에는 아주 좋은 얼음이 많이 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있을 것니냐, 지금 의암 빙상장이 실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내이기 때문에 가끔 가보지마는 거기는 일정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타야지 배우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 그리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에다가 옛날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어린이 얼음시설을 만들어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애향심과 향수를 남겨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필요한 것이 지난 2월 14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서울에 어떤 학원강사가 학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걸 보면은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것이냐’ 했더니 50%가 프로게임어가 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런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지역 사회 어린이들하고 별다를게 없겠는가, 아이들이 게임방에 가서 몰두하지 않고 공지천 얼음판에 와서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계해서 청소년 축제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 강원 북지지방에서 얼음과 눈을 먼저 소재로 축제를 개발했던건 춘천입니다. 제가 알기도 한 3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인근지역에서는 겨울을 이용한 축제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따라가자는 것도 모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는 우리시에 인형극이니, 마임이니, 애니메이션박물관이니, 애니타운 페스티발이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그와 같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름방학동안에는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학때가 되면은 계곡으로, 바다로 갑니다마는 겨울에는 갈데가 없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전부 춘천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축제를 하나 개발해 낸다면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대단한 보탬은 물론이고, 춘천이 공지천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활력을 찾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 모두 머리를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최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Ο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광한 의원님과 이건실 의원님을 제16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