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환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김명규 정무부시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국립대 설립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대설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존경하옵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정무부시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즉 국립대학설립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국립대설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명규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국립대학 설립이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철욱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철욱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110만 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대 설립을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시가 상당부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 지난 2월16일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아주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이 문제가 지역의 화두가 되고 또 우리 시나 의회나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환영하는 분위기보다는 우려하고 걱정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8월12일 대통령의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년 연말 정도만 회의를 개최했더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덜 당혹스럽지 않느냐 또 시민정서를 모으는데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급박하고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신설이든 이전이든 대학설립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서 또 조금 전에 정무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대학구조조정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아주 단호한,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시나 시민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아무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리고 각 부처에서 협의한 그리고 우리 시가 함께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준비위에서 그 동안 정부를 오가면서 설득작업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는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우리가 국립대학 없으면서도 공업단지 시작 40년이 지나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신설을 양극화시키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서 내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접근은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전과 신설 주장은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에서도, 준비위에서도 결집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부분도 공감해야 되고 지역언론이라든지 교육계, 정치계 이런 데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특히 어제 상공계같은 데서는 먼저 이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온데 대해서 정말 유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역 상공계에서 먼저 치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울산을 어떻게 보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한 한국해양대의 세 가지 조건인 현 교명유지, 투캠퍼스체제 운영 그리고 대학본부 부산 잔류는 우리 울산 시민이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은 울산국립대 신설 2,300명 기준안을 계속해서 탁상테이블에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재정규모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여론을 한 군데 묶은 울산국립대 신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탁상테이블에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님 뜻과 사실 동감을 합니다. 실제상 이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은 울산시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대학설립에 대해서 이전이다 신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어쨌든 대학을 갖고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염원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시민들이 열의가 대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모두가 신설이다 아니면 이전이다 하는 명백한 구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설립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신설을 한다, 이전을 한다 이러한 사항의 결정권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90%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신설을 바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6일 회의에 간 결과에 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식적으로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합의됐거나 아니면 결정된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시장께서 이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명백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민의 공감을 형성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나 또 울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바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부입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일리는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팽팽하게 계속 나간다면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를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전도 우리 시가 바라는 신설에 못지 않는 그런 안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시 입장에서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님의 뜻을 잘 알겠고요. 지금 정부와의 교감도 이루었지만 시민들의 뜻을 한번 더 추스리겠다는 말씀에 시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결집해 주시고 지역여론부터 다시 한번 결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은 10년이고 신설은 5년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금오공대나 밀양대의 자체내에서의 이전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해양대가 울산에 온다면 10년 안 걸린다는 보장 없습니다. 신설도 5년 걸립니다.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8월12일 약속한 부분 지금 현재 7개월쯤 됐는데 지금 현재 생각해 보니까 신설이 아니고 이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시민여론은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약속을 하실 때 신설로 시에서는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전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때의 발표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말씀하신 내용이 애매합니다. 신설이냐 아니면 이전이냐, 이것은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때는 ‘아, 신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도 신설이 아니겠느냐 생각되었습니다마는 이 어원 자체를 놔놓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는 이전이다, 신설이다 하는 말은 없고 단지 세워준다 그 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는 생각은 신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끼는 분이 많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뜻이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과 무관하게 우리는 신설인 줄로 알고 울산 시민 전체가 흥분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해양대니 부경대니 이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도 크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걸 지역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중앙의 뜻이 뭔지, 왜 이렇게 연결고리가 안 되고 시민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망을 시키는 그런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욕심대로 이야기하면 물론 정부입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한 대로 지금 고교의 졸업생이 지금 대학정원보다도 숫자가 미달하는 그런 형편이고 우리 인구가 자연증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욕심으로 봤을 때는 신설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다수는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다 한다면 신설이 좋겠습니다마는 앞서 윤종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신설이다 이전이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규모로 어떤 대학을 즉 울산에 적합한 신설과 같은 이런 대학을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게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상당히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신설이 어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시에서 정확하게 시민에게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시민에게 너무 신설 쪽으로 몰고 가다가 이전하니까 실망감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두고 봐야 된다든지, 제대로 알려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아까 김헌득 위원장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상의에서 먼저 치고 나오는 이 부분도 시민정서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기자회견해서 신문에 난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전이다, 신설이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학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 소리를 한다고 해서 왜 거기에 자꾸 미루느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전이다, 신설이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앞으로 정부에서 너네들이 싫다고 했는데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신설이든 이전이든 이것을 떠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대학을 만든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상공인들이 앞장을 섰는데 우리 시민들도 여론을 저희 나름대로 수렴을 해 봤습니다. 수렴해 보니까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들 그 다음에 앞서 참여했던 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신설, 이전하는 이것을 떠나 가지고 이제 울산이 어쨌든 이 기회에 씨앗을 뿌려서 이것을 이식해서 수확을 거둬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지금 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잘했다, 못 했다 이것보다는 상공인들의 욕심, 희망사항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무부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겠노라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오늘 처음 보고하고 앞으로 시민의 흐름도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공인들이 먼저 나서는 것은 시민여론을 어느 정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까 김헌득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40년동안 울산대학교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1, 2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90%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해양대학교에도 잘못하면 총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끌려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해양대학총장의 이야기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그 다음에 해양대학, 우리 시와 합의를 해서 아마 가장 적절한 그러한 안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이 우리 시의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안이라면 그것을 구태여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대학총장이 언론에 이야기했다 이것을 너무 그렇게 과잉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앞으로 이게 첫 출발입니다. 부산시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총장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우리가 너무 끌려가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90% 안건 가지고 총장에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 시비로 내야될 그런 부분에 끌려가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4대원칙, 최대한 고려를’ ‘충분히 고려’로 ‘적절한 반영’을 ‘충분히 고려’로 바꾼들 근본적인 틀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정 안 되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내세울 건 내세우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부분이 국립대가 우리 광역시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사를 지금 유인물로 내용을 본다면 5월초까지는 모든 것이 확정돼야 될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 발에 떨어진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둔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행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둘러서 이러한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이 부분이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5월초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정부에서 순조롭게, 지금까지 이것이 지체가 된 이유가 이전이냐 신설이냐 이 의견의 차이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이전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고 이 이전이 우리 시의 신설과 같은 그러한 방안을 이끌어 나가도록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 그렇게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5월 정도가 되면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확정지어서 가능한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정한 것이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직까지 부산시, 해양대학과 우리 울산, 정부와의 조율관계라든가 과를 설치하는데 정원을 얼마나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빨리 함으로 해서 순조롭게 갈 때 이것이지 우리가 5월까지 정한다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현재 오늘 이 시간쯤은 울산출신 국회의원들도 이전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일찍 서둔 겁니다. 실제 16일 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과 같이 빨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양대 이전이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이 같이 겸비되면서 어떻든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말인데 5월까지 정부방침이 이렇다면 그 사이에 언제 시민의 공감대는 언제 이걸 내겠습니까, 부시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이 사항은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절차와 과정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이 사항을 빨리 확정을 지어주시고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고 이미 상공인들은 어떻게 빨리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사를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의 공감대는 빨리 형성될 것이다, 만약에 확정된 안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하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안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불과 2, 3개월 안이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숙원사업인,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백년대계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3개월도 남기기 전에 와서 지금 시급한 사항을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 빨리 결정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게 2, 3개월만에 빨리 되겠느냐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시의회에서 확정이 나름대로의 의견수렴 하는 부분이 과연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수렴도 같이 곁들인다면 상당한 기간도 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마치면 다른 무슨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에 대한 부분이요.

시민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지금 현재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그러면 부시장님, 시의회와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면 시민에게 공감되는 시의회와 국회의원이 몰고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작정입니까?

그런데 그 안은 박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시민에게 일일이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내놓을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어떻든 시의회,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첨예한 사항입니다마는 시민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원입니다. 우선 국립대 설립이 우리 시가, 시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그러한 2005년도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대학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일정상 보면 정부측의 일정을 보면 3, 4월경에 울산국립대학설립기본계획수립이 정해지기 전에 정말 이러한 시민들의 대학설립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려고 하면 범시민궐기대회를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대학설립추진 4대원칙에서 나와 있듯이 몇 가지 자구수정을 했는데 한국대학 전체의 실정을 ‘최대한 고려’를, ‘충분히 고려’로 바꿨다든지 시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을 ‘충분히 고려’로 바꿨다든지 이러한 문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의지가 좀더 있다 하는 것밖에 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전국대학의 공급과잉이라는 전제하에 의대와 사범대를 설립하기에는 곤란하다 하는 정부의 입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때에 정부시책에 역행하지 않느냐 과연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4, 5십년 가까이, 우리 나라의 산업을 주도해 온 이러한 도시에, 광역시에 국립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지금이라도 전국의 대학의 과잉공급이라기보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울산의 국립대학은 필히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우리 시와 의회와 시민단체 등등해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고 지금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서 3, 4월에 있을 정부측과의 협상 전에 우리 시민들의 열기를 한번 더 고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 나와 있듯이 이전은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설이라는 것은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하려고 하면 신설쪽이 안 맞겠느냐, 조금전에 해양대학의 총장 인터뷰 과정도 보면 지역민들의 실정과 여론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숨겨가면서 할 때가 아니고 공론화를 시켜서 과감하게 밀고 가야 될 때가 안 되었겠느냐, 그러다 보면 울산광역시에서도 대학부지를 여기 저기, 세 곳 네 곳 해서 전부다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전부 감추고 있지 말고 지금쯤은 우리가 시에서 국립대학설립할 부지를 결정해서 대학시설부지 고시결정을 해서 정부측에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안 되었나 봅니다. 지금 대학부지를 전부 쉬쉬하지만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이렇게 결집이 되어서 추진함으로 해서 정부측 협상에 있어서 좀더 압박하는 역할이 안 되겠느냐, 만약에 정부측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시에 신설이라는 말이지 이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다 알아야 되겠고 지금 정부측과 협상이 신설은 곤란하기 때문에 해양대 이전하면서 각종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사범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우리 시에서 바라고 있는 이런 대학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더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우리 시의 협상하기 좋은 위치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롯데백화점 주변에서 한 가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대전에서 시민들이 내려와서 거리에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울산 시민들에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물 전단지를 들고 홍보를 할 때 과연 대전에서 울산만 내려 왔겠느냐, 전국 시ㆍ도에 전부 다 내려가서 대전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시에도 시의회가 중심이 되든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든 시하고 전부 결집해서 지금쯤은 시에서 뭔가 대단위 범시민궐기대회 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협상이 있기 전에 우리 시에서 혹시 범시민 대학설립궐기대회라든지 이러한 대단위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간략하게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궐기대회를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염원은 이미 다 건의서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시점에 있어서 궐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큰 뜻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신설이 더 중요하다, 또 신설을 위해서 강력한 시민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궐기대회를 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든지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환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신설이든, 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적합한 대학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민의 힘을 한번,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협상하고 있는 이 때에 이전에 궐기대회 등등, 서명운동 등등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 협상하기 직전에 시민들의 궐기대회라든지 대단한 시민들의 열기를 고조하면 협상테이블에서 조그마한 시의 입장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협상테이블에서 방향이 우리시가 충분하지 못 하면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막바지에 힘을 낼 때가 안됐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강하게, 대학설립이라든지, 이전을 하더라도 설립에 가까운 그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지를 오늘 본 의원이 읽었습니다. 감지를 했고 이러한 우리 시의 의지가 좀더 시민들 마음 속 깊이 스며들도록 시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더 새겨서 아무튼 대학설립이든 이전이든 협상하는데 조금 도 시민들의 의견과 뜻이 빗나가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 의장님.

시간도 많이 없고 한데, 부시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하고 또 동료위원들 걱정하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말씀을 들어보고 지켜본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정부의 입장이 너무 확고하다, 신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또 신설을 주장했을 때 대학설립이 시기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만약에 우리 시가 해양대학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정부측과 협의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없다 그렇게 제가 들리고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이전이든 설립이든 결정권의 90%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설립방법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에 있고 우리 시는 수용여부만 선택해야 될 입장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다음 일정을 보면 예비 타당성조사가 6개월 소요가 되고 늦어도 5월초까지는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예산이 10월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는 12월2일까지 의결을 확정해야 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돼야만이 대학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여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막무가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헌득위원이 얘기했던 상공계에서 물론 나름대로의 입장표명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의 입장을 표명하고 또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설립의 목적자체에 상당히 지역내에서도 분열이 될 수 있는, 의견이 분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솔직하게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아까 정부의 입장을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확고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에는 설립시기가 결국 늦춰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산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예산편성 일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고려할 때 5월초까지는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시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결국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라든가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끈이라도 이어서 뭔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나 위원님들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넘어가 버릴 것 같으면 결국은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25일 준비위원회가 이미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전부 다 준비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목소리를 그대로 하나도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체결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상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치권이라든가 상공인이라든가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학을 두고 균열이라든가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민의 중지를 모으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교육계, 상공계 이런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입장표명보다는 제도권 속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위원회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거론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러겠다, 저러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정무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서울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가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올라가기 전에 강길부 의원님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강길부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전이든 신설이든 울산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산이 필요한 과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항만을 앞으로 우리 울산을 봐서는 살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항만과 관련되는 그런 과도 신설하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합디다. 그 다음에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전이 좋다, 아니면 신설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면서 기왕이면 좋은 대학이 왔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디다. 하면서 딱 부러지게 해양대학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은 울산에 맞는 그런 대학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영순 의원님은 울산에 이전이든 신설이든 대학이 유치돼야 되겠다, 시급하다 이렇게 공감을 형성했고 조승수 의원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최병국 의원님께서는 지금 왜 구태여 해양대학이 오려고 하느냐, 해양대학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부측 주장을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쉽게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이전이다, 신설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양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최병국 의원님께서도 해양대학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정몽준 의원님은 어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뵙지를 못 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다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갑윤 의원님은 이전수용을 해야 되겠다, 먼 우리 울산의 장래를 봤을 때 대학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최병국 의원은 반대이고 그 다음에 김기현 의원은 정확하게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다 찬성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25일 우리 울산국립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앞서 회의 때 했던 이 사항을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되죠. 뭐냐하면 정부입장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점심 때 국회의원들께서 점심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첨예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겠느냐, 이 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이야기한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맞는 정원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학부, 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철욱 의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같이 국립대설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 상임위 소속입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국립대설립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이야기라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귀에 익었던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셔서 약속한 부분이라서 아마 국립대 설립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설립과정에 있어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다 이전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표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상의의 어제 성명서 발표, 김순갑 해양대총장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들 등등의 어떤 부분들이, 또 시민의 여론 또 울산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설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 좌충우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도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도 신설이냐 이전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또 그 부분을 결정하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신, 울산국립대 설립이라는 소신이 부족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항해를 하더라도 선장의 올바른 항로개척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소신이 있어야 배가 한 쪽 길로 가고 그 선원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국립대설립방향부분에 있어서 소신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부는 이전쪽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말 이전부분도 있고 신설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국립대학울산설립이라는 부분이 울산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다면 신설이든 이전이든 개의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국립대학 울산설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물론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신설외치다가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차제에 두고서라도 소신을 가지고 대처하는데 피동적이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소신부족과 피동적인 대처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소신있게 울산국립대설립에 매진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소신부분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동욱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부족한 게 있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욕망이요, 희망이요, 바람입니다. 결국 결정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은 정부가 갖고 있는데 정부의 의지를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이야기되는데 터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대 놓고 우리가 대학신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고, 4분의1을 공립이든 사립이든 줄여야 될 형편인데 새로, 이것은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장관을 비롯해서 실무선까지 아예 울산에 대한 신설이라는 것은 아예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또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대학을 세워주겠다, 농촌의 초등학교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도시의 초등학교를 세우지 마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 시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서동욱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다음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의의 성명서 발표나 김순갑 총장의 세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먼저 치고 나가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신설을 주장한 이유는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산에서도 많은 장애가 일어나고, 벌써 대책회의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전이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신설을 주장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학이 설립되겠느냐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협상력을, 중앙정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지를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는 신설이 최선의 형태인 것처럼 깔려진 부분에, 시민의 기대수준을 엄청나게 높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할 때는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가 깎이면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실현가능성 부분인데 이것은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국립대학 업무를 보면서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국립대 설립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무자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울산국립대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변에 경주, 양산, 부산이 대학이 꽉 찼고,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이 설립되겠느냐, 그것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못 한다, 담당실무자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말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에 부경대 총장하고 시장님이 만나서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그 당시에도 교육부 이야기는 뭔고 하면 부경대하고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협의이전안을 가져오면 자기들은 도장만 찍겠다는 이야기였고 지역주민의 동의서까지 받아오느라,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2003년도 우리 부경대 추진할 때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신설을 주장하면서 이전실현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해양대 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정부차원의 과제로 넘어간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시하고 한국해양대하고 물론 협의해야 되겠지만 최선의 것은 정부에서 걸정하는 것이고요. 오늘 한국해양대 총장이 이야기 한 것도 결국은 최종정리는 정부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될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현가능성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보증했기 때문에 신설에 버금가는 결과가 올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학설립문제인데 그것은 한국해양대에서 울산에 오는 목적이 나름대로 대학발전을 위한 겁니다. 울산에 오면서 단순하게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울산지역에 적합한 학과를 신설해서 오겠다, 그 중에 들어간 것이 총정원이 현재 계획으로는 2,380명입니다. 거기에우리 시가 교육부에 제출한 그 안과 거의대동소이합니다. 우리는 2,240명, 의대, 사범대 다 제출해 놨습니다. 결국은 교명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울산에 어떤 내용의 대학을 만들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과연 교육부에서는 의대, 사범대 안 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거기에 좀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대학이 설립되면 신설에 버금가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한국해양대, 우리 시가 교육부와 공동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도 의원님들, 정치인들 모두 힘을 모아서 울산지역에 적합한 대학을 설립해 달라, 만약에 저희들이 이전을 수용하고 나서 이전수용된다면 협의과정에서 정말 이런 대학이 아니면 울산은 안 되겠다는 각오로 우리 시 전체가 그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지금 시점에서 이전이냐 신설이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대학설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월초까지 결정 안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면 2007년도 예산편성이 과연 되겠느냐, 3, 4천억원 들어가는 국립대학 설립예산을 과연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에서 이전을 일단은 협의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대 총장님의 3대원칙 이전부분에 있어서도 투캠퍼스 운영체제라든지 교명유지라든지 대학본부 잔류 이런 부분은 이제 정말 이전해야 하는 대학의 총장님으로서 최소한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투캠버스 중에 울산에 약 2,300명, 부산에 780명의 학생이 된다면 비중이 차이가 나겠고 또한 교명유지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교명이 울산에 울산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울산 무슨 대학보다는 한국해양대학 중에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산업해양대학교라든지 그렇게 국제화된 시각으로 본다면 교명도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지난번 부산에서 대우버스를 울산으로 이전할 때 부산에서 반대대책위를 만들어서 부산시장께서 직접 대우버스를 세번 방문할 정도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 해양대학 울산이전에 대해서도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어떤 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월16일 정식발표고 되고 나서 일단 부산시 차원에서 일차 실무자들을 불러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한국해양대 기획처장이 가서 이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했느냐 하면 완전 가는 것이 아니다, 해양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해 사대학, 일부 수산과학부분 대학은 남고 나머지 부분은 울산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만간에 24일인가 다시 부산시에서 시장님 주제로 총장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창회에서도 반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전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시의 재정부담계획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재정분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것은 있지만, 이것은 왜냐하면 우선 설립방법이랄까 이런 것이 결정되고 나면 국가의 요구하는 사항, 한국해양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 시의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월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말까지는 시의 안을 확정하도록, 또 확정한 이후에 우리 시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울산시민의 염원인 국립대학설립을 신설이냐 이전이냐를 1년2개월 정도 끌어오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빨리, 4월 이전에 우리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지역정치권이 협상하고 설명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결집해서 좀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국립대 유치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립대설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김명규 정무부시장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