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충분한 심사를 거쳐 2월 25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제출) 4.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제출) 5. 광양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제출) 6. 200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제출) ① 광양 마로산성 성벽주변 토지매입 건 (심사연기) ② 구 산업은행 토지 및 건물매입 건 ③ 광양읍청사 이전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 ④ 진월 마룡폐분교 무상양수 건 ⑤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부지매입 건

입니다.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3건과 200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인에서 10인 이하로 늘리고, 위원회 회의 소집시 외부인사 4인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등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사무처리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세부과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률 명칭 변경, 임대주택 및 소규모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부여와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나열된 조문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일원화하여 조문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동일 조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문 이해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토록 한 규정중 5년간을 삭제하여 계속 감면토록 하였으며, 7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세금 인상의 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높아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및 전라남도의 1회용품사용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사용 규제 시행 결과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계속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와 동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횟수에 따라 차등 있게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1인당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은 현금을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금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장규모 33㎡이하의 도소매업소에서도 1회용품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시키되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환경부 표준안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 35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 마로산성 성벽주변 토지매입 건입니다. 마로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되어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된 산성으로 3차례에 거쳐 발굴 조사한 결과 다수의 문화유적이 발굴되어 호국항쟁 유적지로 복원하여 자연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광양읍 용강리 산 80번지외 5필지 14,851㎡로 매입 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산업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현재도 사무공간이 협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 확대를 대비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코자 하며, 또한 컨부두관리공단을 유치코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 토지는 1필지에 3,108㎡로 매입예정가격은 48억 4,100만원이고, 건물은 연면적 6,894㎡로 매입 예정가격은 2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청사이전 부지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광양읍 청사의 노후화로 광양읍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서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1필지에 9,078㎡로 매입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1억 2,400만원이고, 건물은 연면적 1,139㎡로 28억 9,000만원을 들여 읍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월 마룡 폐분교 무상양수 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수를 받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시설 설치, 경찰 상설 기동중대 주둔시켜 지역안정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무상양수 대상은 토지 5필지에 15,239㎡와 건물 7동에 1,491㎡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생태숲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백운산의 희귀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보존 증식 및 양질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8필지에 13,589㎡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5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세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 역시 심사를 거친 후 2월 25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제출) 8. 광양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과 광양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오던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법정액의 100분의 30이상은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및 제7조의 기금의 용도는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위험 지역에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2005년 1월 5일 제1회 광양시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소방방제청 표준안대로 제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의 구성, 회의, 수당 등의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2005년 1월 5일 제1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소방방제청표준안대로 제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및 광양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건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역시 심사를 마친 후 2월 25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제12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