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먼저 지난 2월 16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 심사하게 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24분

이의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및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본 안건은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이 안건을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긴급의 요건이라 함은 첫 번째, 시간성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없었느냐,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가 긴급의 제1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번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긴급하게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긴급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측불가능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의회 회기는 이미 연초에 결정되어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늦은 이유가 긴급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급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인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의 요건이 이런 시간성과 예측가능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고 어떤 정치행정의 일환으로 봤을 때 합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 합의는 전원합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의 요건을 넓은 의미에서 본다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긴급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성 두 번째, 예측가능성 또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합의정신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부결을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위원장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김정삼 국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막중한 현안들이 많이 놓여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1월 2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규정상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입니까?

20일입니다.

그럼 20일이 언제까지입니까?

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도의회에 제출은 2월 17일날 했습니까?

2월 11일까지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의안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 11일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언제 하셨죠?

2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고 바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바쁘게 고생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 잡음도 일고 내부적으로 갈등현상도 생기고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체가 되면 그만큼 조직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당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2월 회의에 제출하는데.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이 지방 자치단체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18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4일하고 18일날 기획행정위원회 설명회 과정을 거치고 나름대로는 빨리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급하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하루하루 입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아주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1월 18일날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에서 묵시적으로 빨리 입법예고를 하면 2월 의회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오히려 집행기관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줄 테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2월 회의에 제출되도록 일정을 잡아 보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월 18일날 했으면 1월 19일날 예를 들어 입법예고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례규칙심의회도 11일날 들어 온 것을 2월 15일날 할 이유도 없고,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당겨야지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런 노력이 미흡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이것이 의회에서 계류되거나 부결되거나 했을 때는 결국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의 잘못이 분명히 아닙니다. 제출되고, 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라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해서 1월 18일날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에서 ‘그러지말고 입법예고부터 먼저 하시고, 수정되는 부분은 다시 수정되도록 하자’고,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취했습니다만…….

노력은 했는데 날짜별로 보면 충분히 2월 15일날 도의회에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실해서 집행기관에서 절차를 지연했던 것이지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회에서 절차를 잘못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원칙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얽매여서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이기 때문에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성을 도모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우리 모두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의사일정 변경안에 제출된 안건이 분명히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라는 사안은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제를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치유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법 규정과 제도를 고쳐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회 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본 위원은 당초 의사일정 변경안을 반대했습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런 절차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합의정신을 발휘해서 본 위원의 주장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절차를 무시했느냐,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긴급한 안건으로 상정이 되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조직개편안이 마무리가 되어서, 인사도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긴급히 상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 위원들한테 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정당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절차에 있어서는 제출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밟아서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밟았습니까?

조직개편 조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또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의회에 급하게 상정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무리는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집회공고를 하게 되죠, 그럼 제출한 날짜가 16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오후 4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갖고 3월 의회 상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의 현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상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2월 회기에 맞추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원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시피 해서 16일날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 절차라든가 이런 사전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반성을 하셔야지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우리도 경계합니다. 제 입으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강원도정을 위해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문제는 다시 얘기드리지만 절차상의 얘기입니다. 긴급을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제출하고 이제 뭡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제가 의원 생활 10년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관여를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에 예전 내무위원장을 할 때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의회가 발목을 잡느니, 뭐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아직 도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답변을 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오시자 마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행정 실력발휘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발 맞추어 가는 게 언론에 비쳐져야지, 서로 제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언론에 앞으로는 절대로 비쳐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십시오.

배포해 주신 일정안에 의하면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비롯해서 열 건의 안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럼 이 열 건의 안건을 보니까 지금 인사문제라든가 전공노 파문이라든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가 있고, 다음에 매우 중요한 동계올림픽 문제가 있고, 세금 깎아 주는 감세조례가 있고, 조직개편 및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졸속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3일은 1일간 의정자료 수집으로 휴회를 합니다. 24일은 저희가 논의한 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의결사항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22일 오늘 열 건의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졸속적인 처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받고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받고 지금 나와서 이 안건을 받고 지금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전문가 뿐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을 내일 의정자료수집을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니까 내일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열 건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향후 시간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정안을 그대로 소화를 하되 이것이 더 길어지고 오늘 업무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차수변경을 하거나 의사일정 변경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규정한 긴급안건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한 바대로 도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도정을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을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11시 18분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1월 24일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회이사회 참석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원종성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구두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내외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치행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뛰어난 경륜과 높은 덕망으로 의정활동과 도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고 중요한 한 해로 여겨집니다. 지방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자치역량 배양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생활현장의 소리와 실상을 수렴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민이 만족해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 외에도 강원발전을 위한 도내 인적자원의 확충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킴은 물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기와 붐 조성이 요구되고 또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강원도 세상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야 하는 큰 과제를 부여안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환경의 변화와 과제, 목표와 역점시책,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행정환경의 변화로 분권화․지방화․균형화의 가속화에 따라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또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주5일 근무제에 다른 생활패턴 변화가 예상되고 재난․재해유형의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행정의 대응과제로는 행정조직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화합과 참여도정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도민의 이익과 여건을 살린 지역특성화 개발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출향단체 도정참여 확대 및 교류활성화로 도정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도민회와 108개 산하단체로 구성하고 있는 산하단체에 도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지속하고 출향도민 고향사랑 운동을 적극 유도하는 것과 함께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등 역점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화합과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성화로 민․군․관 유대강화를 통해서 주둔군을 강원도민으로 유도하고 주둔군 및 가족의 편안한 생활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민․군․관 유대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해 방지 자재 또 군장병 복지 관련 물품 등 지원과 함께 그리운 부대 또 옛 전우와의 만남 운영 등 다시찾는강원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11주년기념 경축행사 추진으로 도민의 날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경축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각계각층 출향 도민들이 참여하는 도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도 내외 인적자원 네트워크 및 교류확대를 위해서 강원도 연고 및 도와 인연이 있는 인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도모하고 지난해에는 15개 분야 3만 3,000여 명의 인적자원 자료를 정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신규관리대상 자원의 지속 발굴과 변동자료 수정․보완과 함께 인적자원의 도정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배분․활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4년도에 센터지정 및 설치에 의해서 2005년에도 분야별 인적자원 개발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들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들의 최일선 행정역할과 지역주민들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정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통장 초청 도정설명회 및 도지사와의 대화 개최 등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으로 청년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강원발전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청년지도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서 전국 시범화․모델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내 대학생들의 도정참여 확대 시책으로 대학생들의 실습공무원제 운영과 성적우수 및 장애극복 학생을 발굴․시상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학생 학술논문 현상공모 및 강원을 빛낸 어린이 등 우수 초․중․고교생 선발 시상과 함께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한 지역 학생들의 어학교육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지방대학 혁신 발전사업 추진으로 도내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사업,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 도 전략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역량결집으로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도정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도정을 구현하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공익사업을 지속하고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저변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졸속과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전문화에 바탕을 둔 인사관리시스템 정착을 확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정착과 함께 열린 인사운영으로 신뢰도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로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한 단계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혁신과정 특별 연수로 3～7급 2개기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외국어 등 능력개발 지원 및 외국어 전문가 양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직장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청에 웰빙센터를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휴게시설 확충과 함께 여직원 전용 휴게실 설치, 기존 시설 환경개선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로 사료로서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및 자세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의 전자체계 구축과 함께 연간 도정종합기록집 제작․배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관청사 승강기 교체, 신관화장실 환경개선, 청사 진출차로 확장 및 인도설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재난․재해 상황관리능력 강화 사업으로서 재난․재해 대비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도 종합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우측정시스템, 수위측정시스템, 원격수위자동계측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초동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소방5개년계획, 재난관리계획 등을 재해대응업무편람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국가기반보호 및 안전관리계획입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도 여건에 맞는 10개 분야의 위기유형을 설정해서 도와 시․군, 재난관리 책임․유관기관 간 역할․기능분담 계획에 반영하고, 위기관리 분야․단계․항목별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체험을 통한 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는 생활민방위시범마을을 육성하고 민방위시범마을 육성화와 화생방 대비 방독면 보급, 민방위행정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제공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제도취지의 충실성, 운영의 적절성, 개정법 시행 실태의 평가와 함께 실과별 정보 공개 처리현황 점검,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홍보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편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서비스 대상민원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고 시․도 행정정보화 1단계 1차산업 기반구축과 함께 여권사진 전사방식시스템 설치 등 신속한 여권 발급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여권 유효기간예고제 운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여권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발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제공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총 236개 헌장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를 개편 운영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다음은 주민등록․인감업무 완전 정보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과 함께 인감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수기에 의한 주민등록 원장 대사작업을 2월까지 완료하고 인감업무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 등 전산화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소리 현장청취제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현장, 생업현장, 소외계층 등을 수시 방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도민과 현장청취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도민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도정 상담위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213명의 상담위원이 위촉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정상담위원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과 상담위원 역할강화 및 활동여건 조성, 시․군단위 지역협의체구성 유도, 위원 간 유대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운영 사업은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사회진흥프로그램 발굴 공모와 함께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로 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해 나가고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그리고 단체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서 민간단체 도정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확대 사업은 자원봉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 제공으로 올바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확대와 자원봉사릴레이, 가족봉사단, 봉사대학 확대 지속 운영과 함께 강원전문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선행도민대상 시상은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 및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에는 의행부문에 군인․경찰을 포함시키고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범죄없는 마을 선정 지원 사업은 범죄없는 마을 규정에 의거해서 2004년도에는 12개 시․군 30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전국 최장기 범죄없는 마을 홍보와 함께 도비지원 대상마을에 사업비 증액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18개 시․군 300가구를 대상으로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구성 운영 및 자원봉사자 모집, 후원 등 홍보 강화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지방소도읍 육성은 지방소도읍을 자족능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평창소도읍 연차별 육성사업 추진과 주문진․거진소도읍 연차별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평창소도읍 연차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문진․거진소도읍 연차별 육성사업 추진과 함께 2005년도에도 대상사업 선정 추진은 2개 도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8쪽,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농․축산물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18개 시․군 118개소 38㎞를 추진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도 18개 시․군 102개소 35㎞를 확․포장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적 측면에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도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관문 지역을 특색있게 정비해서 차별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경계시설물 반비 조형물이라든가 소공원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5개 시․군 5개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개 시․군 3개소에 대해서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도경계관문지역을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를 통한 군․관․민 화합 도모와 군인가족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군․장병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규모 시설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 피해는 공사를 완료했고, 2004년도 피해에 대해서는 총공정 80% 수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은 6월 말까지 준공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진사업장 특별관리 및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복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댐 현안의 제도적 접근 및 대처로서 댐과 관련된 각종 현안 발생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댐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한탄강댐, 도암댐, 화천댐, 오봉댐 등 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서 도 차원의 주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강원도 발전과 지역주민 편익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사업 추진은 댐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수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함께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서 교통망 확충, 남북교류거점 3대 모델지역 개발, 규제해소 대책 등 우리 도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남북교류 3대 모델지역 개발 추진과 함께 남북연결철도, 도로 등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 낙후지역개발 통합법 제정대상 제외 및 특별지원 지속적 건의 등의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 시책으로서 그동안 발굴한 지방세 확충 방안의 법제화 노력과 함께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 석회석지역개발세 세율 조정 입법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율 향상을 위한 시․군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과 함께 징수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지방세납부편의 시책 추진은 재택납세제도 확대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통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납세홍보 및 세무상담을 강화하고 지방세인터넷 납부제 이용률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지방세표준시스템 개발 확대 보급, 자동이제, 텔레뱅킹 등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신용카드납부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누수없는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액 총력 징수, 착오․미부과 등 세외수입 발굴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부동산보유세제개편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유세의 종합부동산세 이양에 따른 세수감소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지방이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제개편의 주요내용은 시․군세인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통합평가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평가 방식을 면적기준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서 재산세 세입감소 최소화 및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시․군지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 시 재산세 세수감소분을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우려 지방세 취약부분 또 특별세무조사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내 건설․제조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계약업무 제도를 개선하고 도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 각종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와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대체재산을 조성해 나가고 국․공유재산 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강원체육 제2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서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서 취약 및 전략종목을 중점 육성하고 취약 및 전략종목의 실업팀 운영, 기 운영 중인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보강은 물론 1기 1선수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강화 지원 사업으로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 및 경기지도자 확대 배정, 도지사기 종목별 전문 체육대회 개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강원체육진흥기금 확대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도민 종합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홍천군에서 개최하게 되며, 제13회 도민종합 생활체육대회를 영월군에서 개최하고, 제5회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 참가를 통해서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통한 도민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 유도를 위해서 총 13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일정 및 대회운영은 대회주관 단체와 협의해서 대회 개최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전문체육 및 생활권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서 사업의 중점은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건립, 생활권체육시설 확충, 전용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운동장․체육관 건립 4개소,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 15개소, 공공체육시설 확충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력 향상과 함께 도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 사업으로서 국제적인 경기감각 및 상호 선진경기기술 습득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제13회 환동해권 고교생체육대회 참가, 격년제 교류행사인 앨버타주 고교생과의 체육교류,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와 함께 중국 요녕성․길림성과의 체육교류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과 친선교류에 주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동계올림픽대비 꿈나무육성사업은 동계올림픽 대회를 대비한 꿈나무선수 조기육성과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서 꿈나무학교 지원과 꿈나무선수 선발 지원 80명, 동계유소년클럽팀 지원 2개팀 등이 되겠습니다. 70쪽,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발굴 지원 및 후원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지난해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인재의 본격 발굴과 육성, 후원기반 구축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래인재 후원기반 확충에 힘을 쓰고 미래인재 사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후원인과의 만남의 장 마련과 D/B 구축, 인재별 지원성과 정기분석과 함께 범도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청소년들의 정책참여와 자치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촉진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시책추진과 청소년들의 권리신장과 주체적 사고능력 배양을 통해서 청소년 창안공모제시행, 청소년시책과 관련된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권익 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제 운영, 청소년자치위원 합동연수 실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청소년여가․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발전 도모를 위한 수련시설 제공과 새로운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용시설의 확충에서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5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4개소, 청소년야영장 조성, 청소년여가문화시설 1개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주5일수업제 대비 청소년건전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디지털세대의 욕구에 맞는 정보문화프로그램 확대와 강원도적 지역특성을 참작한 프로그램발굴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이버영상창작 등 정보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강원청소년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책추진과 함께 문광부 권장 수련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저소득층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 장학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비정규학교 운영 및 문예행사 지원과 함께 각종 청소년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청소년선도․보호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개설하고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 예방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실적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장시간 보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조직개편 등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는 해당 조례안 심의 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요즘 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진정서와 청원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우선 2005년도 강원도공립유치원 임용고사 불합격 처분 취소에 대한 진정서가 있고, 또 봉덕초등학교폐교반대 청원이 동문 윤창보로부터의 폐교 반대를 추진해 달라는 청원과, 석화산리 동원C.C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현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강릉지역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골프장은 도에서 인가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자료로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역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당초 두산그룹에 허가한 경위와 제반조건, 당초 허가 시에 도와 해당 시에 제기 되었던 제반 문제에 대한 내용과 허가 이후 10년 이상 답보상태에서 현재의 LG계열 주식회사 성산레저에게 허가권이 넘어가게 된 경위, 허가권이 승계될 당시의 제반 조건으로서는 무엇인가? 또 허가권이 승계된 이후 강릉시의회 및 사회단체에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했던 내용을 잘 모르겠고 또 이 과정에서 두산이 10억원을 강릉시에 출연하게 된 경위, 또 두산은 결국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하지 아니하고 10년간 있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업체에 넘겨주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때 얻은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당초 허가 시 어린이 유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 허가조건 및 사업계획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 어린이 유희시설 건설을 승계한 성산레저에서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골프장 건설에만 주력하고 있는 데에 대한 허가관서의 대책 내지 조치계획 또는 조치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어린이 유희시설은 골프장 허가의 필연적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끝내 어린이 유희시설을 하지 아니하거나 미루었을 때 이때 취할 수 있는 조건, 또 최근 성산레저는 당초 허가홀수 나인(9)홀보다 많은 18홀로 늘리기 위해 산림청 소유 인근 임야 상당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 도와 강릉시의 협조 내용, 또 산림청에서는 보전지역으로 특정업체에 매각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 또한 결국 허가조건의 하나인 어린이 유희시설을 도외시하고 노른자위라고 할 골프장 확장 건설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당초 허가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크다고 하는 데에 대한 여론수렴 사실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석화산리 전 동원C.C 공사가 지금 만약에 인가가 난다면 다음과 같은 지역 역주민들의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군에 접수가 되고 도에 접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탄원서가 이렇습니다. 지하수 고갈, 석화산리 상수도권 침해 2반, 3반, 4반, 5반, 6반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화산리 농수로로 유입되는 농수로 폐쇄가 되고, 석화산리 자가수도가 폐쇄되고, 응달말 간이상수도가 폐쇄된다고 합니다. 또 응달말 뒷산 소나무 굴취 피해가 있음으로서 응달말 전 주택과 농경지로 보면 산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농경지가 피해를 보고 석화산리 자연경관 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가 유력하다. 환경․재해․교통으로서는 환경으로서는 토사유출로 석화산리 모든 하천이 망가지고 공사기간 중 흙물을 방류, 공사가 끝난 후 잔류 농약물 유출이 됨으로서 생태계 파괴 및 물고기 생존 불가, 소음․분진공해로 인한 석화산리 주민관광에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가축도 피해를 본다. 또 재해로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석화산리 모든 하천으로 인해서 교통, 농기계 및 농작업 이동시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된다. 주민의 군민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위화감 조성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피해가 석화산리에 돌아온다 해서 동원C.C 공사로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접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민들이 진정하고 있으니까 동원C.C 골프가 언제쯤 인가가 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또 있습니다. 횡성 골프대학 문제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하여튼 골프장으로 인해서 횡성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 인가를 해 줄 때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여건 하에서 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에 맞게끔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서원면 석화리에 동원 썬밸리클럽골프장 관계는 현재 사업계획 중이고 조성은 접수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민역량결집과 행정참여 확대해서 출향단체도정참여운동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무슨 근거로 자치행정과가 담당을 합니까?

자치행정과가 저희들 시․군 행정전반에 대해서…….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국이 이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사무 설치 조례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각 과별로 근거에, 강원도 조직이 이렇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권한사항도 아닌데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설치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것도 업무보고서 제일 앞에 1번에 이렇게…….

위원장 동의를 받고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근거로 이 일을 맡았습니까?

저희가 시․군 행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향단체들은 대부분 시․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출향단체가 왜 시․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군이라든가 학교 동창회라든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설치조례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에 보면 자치행정과는 이 일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조례에 근거를 한단 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사무가 15개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지역 도민단체출향인사 연고기업, 통상정책, 중소기업 통상업무, 대외통상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조직이 무슨 근거로 해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별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출향도민도정참여운동 관계가 자치행정과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읽어 줄게요.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조조정 등 쭉 22개까지 나오는데 출향도민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행정사무설치조례에 자치행정국에도 없고 이것이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 보면 이 업무보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 일을 합니까? 우리 강원도 조례가,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국제협력실이 국제교류입니다. 그런데 유치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 임명장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 고쳐서 올라오겠지만 앞 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법적 근거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규칙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훈령으로 되어 있는 담당별 명칭하고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 출향도민도정참여운동 관계가 되어 있고, 서울사무소는 관련해서 서울지역도민단체출향인사 또 연고기업 등에 협조업무하고 연락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향단체도정참여운동 활성화라고, 출향단체라고 제일 먼저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일 상위법이 조례입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다음에 지시라든지 훈령이라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든단 말입니다, 각 실․국이. 그런데 어떻게 조례는 서울사무소가 일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어제 업무보고가 다 나왔는데, 1번에 떡 근거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가 서로 근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과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일은 서로 낯내기 일, 전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가장 상위법령은 조례, 조례에는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도 이 일을 하게 될 근거가 없죠?

단위시책이기 때문에 세세하게까지 자치법규에서는 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제일 상위법령인 조례 업무분장표에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행규칙에도 자치행정과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단 말입니까?

훈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훈령을 내릴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거도 없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훈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번에 남의 실․국을, 서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가 서로 나누어서 자기 일 열심히 할 때가 가장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서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훈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는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인 출향도민도정참여 운동이고, 서울사무소는 서울지역에 관련된 도민단체출향인사, 연고기업, 업무협조지원 연락업무 이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세세한 업무를 법 규칙이나 조례에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제일 상위법령인 조례에,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행규칙에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가 어쨌든 기획관리 사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정무부지사 사무를 시행규칙에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년 2월 24일날 개정된 행정사무설치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를 깨끗이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원관련조례를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정리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법적 근무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다가 감사에 걸려서, 한 서너 개가 됩니다. 하여튼 정리 잘 하세요.

김원기 위원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까?

예,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완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완수입니다.

강원도 같은 입장에서는, 물론 9개 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금도 잘 걷혀야 되지만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담당하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에 거의 인구기준으로 하죠?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인구로 하면 제일 불리하고, 땅으로 하면 제일 유리하고, 그것도 접경지역 이것이 6법 빼놓고는 전부 특별법이란 말입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정부를 움직이는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진흥지역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사항이 많은데 교부세 산정기준에 다 안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땅이 넓은 것만큼 행정수요는 있단 말입니다. 사람 많은 것도 행정수요가 많겠지만, 땅이 넓은 것도 행정수요가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규제사항이 많은 것도 행정수요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기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중앙에 요청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만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계에서 교부세 산정자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세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예.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군요. 그럼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도에서 감소되는 것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 보전해 주면 우리 강원도가 현재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보전해 주기 전에 적자가, 그러니까 덜 받은 것이 국세로 넘어가는 것이 186억입니다. 186억은 우선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2차로 나누어서, 그것이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286억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내려와 봐야 아는 것이고, 하여튼 결론은 교부세 산정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286억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머리숫자에 근거해서 줄텐데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정기준 자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군인 인구가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까? 10년 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군인들을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군인 인구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됩니다.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행정수요인데, 거기에 다른 것을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월에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2차로 나누어 줄 때 분명히 교부세 산정기준에 그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원도가 교부세 산정 배당을 받는데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완수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원종성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2004년도에, 2003년도부터 전국체전에서 등위가 떨어졌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금메달 딸 선수가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계열 별로 어린 선수들이 육성이 되어서 일반 선수까지 육성이 계열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자원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청이 가지고 있는 실업팀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 중에 강원도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라고 판단합니까? 강원도민이 긍지를 가지고 이 종목만큼은 잘했거나 도민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이라고 판단하세요?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전에도 강원도를 빛낸 종목들이 육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계속 키워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봅니다. 춘천은 야구도 있었고, 축구도 있었고, 원주에는 양궁이라든지, 강릉에는 축구․야구 여러 가지가 있고, 고성은 마라톤도 있었고, 철원은 럭비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계속 육성이 되어서 저희 강원도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근대5종을 창단시켰죠?

1월에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언제 넘어 옵니까? 예산도 확보 안 하고 팀 창단을,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쌈짓돈으로 줍니까, 출연금으로 줍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도 안 하고 창단식부터 하고, 그리고 마라톤의 영웅이었던 황기영씨 동상도 지금 건립 추진에 들어 가 있죠?

서울에서 황기영씨 동상관리추진위원회가…….

춘천에 동상건립이 됩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대5종 예산은 언제 확보하려고 합니까?

정확히 창단에 대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창단식을 먼저 갖고 예산을 5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황기영씨 동상 건립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춘천시에서도 하고, 그렇다면 작년 전국체전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에서 전국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둘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끝나고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에 관해서 만큼은 강원도를 빛낸 얼굴들이 옛부터 많아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계열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끊겨서 전부 다른 시․도로 뛰고 있거나 다른 실업팀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지만 팀창단도 하고, 팀창단을 할 때 가장 도민한테 체육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게 하는 종목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마라톤이 제일 앞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근대5종 창단비를 확보할 때 마라톤 창단비 확보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 예산은 어려울 것입니다. 동상비하고, 근대5종 창단비도 어려울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체육으로 인한 자긍심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목 창단을 어디부터 해야 되겠는가, 판단을 해 보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창단하는 창단비 확보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항상 자치행정국은 강원도정에 윤활유 역할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조직의 결속과 역량강화 해서 크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운영 활성화 등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좋습니다. 공무원 재직시 사무관 승진이라는 것은 공직 전체를 봐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꽃입니다. 공무원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조직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무관 승진인데 1월 21일 강원일보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무관 승진시험 또 잡음, 합격자․탈락자 동시 보직발령, 시험은 무용지물 형평성 제기’ 이런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은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직 내부 운영에는 상당히 갈등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무관 승진시험이 두 가지로 하죠?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입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보도내용과 같은지 또 그 간의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에 대해서 추진해 온 과정 그리고 현행 잡음이 제기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무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준비를 해서 국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전문체육 및 생활권체육시설 확충을 보면 2005년도 계획이 운동장․체육관 건립, 생활권체육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확충 세 가지의 큰 시설 중에서 전부 시․군은 2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한 시․군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시․군은 전혀 없고, 물론 강릉, 태백, 삼척 이런 데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시설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할 수도 있는데 유독 철원의 경우는 2005년도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한 시에. 이런 시․군의 시설현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제외된 곳이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 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시․군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빠졌는지, 즉답이 어려우시겠죠?

지역별로 조금…….

이것도 동료 위원들 질의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쪽, 동계올림픽대비 꿈나무육성이 본 위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꿈나무학교 지정 지원을 보면 금년도에 3명 이상일 때는 1,000만원, 9명 이상은 2,000만원, 그리고 꿈나무선수 선발 지원은 80만원, 이렇게 계획을 내 놨는데 이렇게 지난해처럼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했던 것을 확실히 인원수를 배분해서 확정을 지은 것인지, 이렇게 지은 것은 어디 위원회나 이런 데서 의결해서 지침을 만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학교 지원 관계는 종전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것을 선수 인원수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해서 금년부터…….

그래서 2,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인원수에 맞추어서 3명, 6명, 9명으로 인원을 구분해서 한다.

예.

선수육성은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현안 이슈로 등장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일단 먼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연말 연초를 돌이켜 보면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또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는 전공노 파업문제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많은 구설수에도 오릅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을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징계할 때 자치행정국 직원분께서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가 한 사람은 징계를 당하는 입장이고, 한 사람은 징계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 같아도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묵묵히 해 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아픈 표정을 읽었을 때 정말 고생하는구나, 인간적인 동료애라든가 뜻이 통하는 것을 느끼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기에 그들이 공무원이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와 지역이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난 한해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고생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에 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가 매우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변화는 속도가 더딘 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를 하다보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것이 또 그 자체 실수와 시행착오도 변화의 한 유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의회에서 오늘 2005년도 당초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행정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접근도 매우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안인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전공노 파업과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은 물론이고 주민들로부터 또 저희 지역구에서도 매우 관심있고 매우 이슈가 되는 현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언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이 기회에 전공노 파업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더 소상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조직이 서로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무엇인지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징계를 요구했다라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전체 징계상황에서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감사결과로 징계요구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실에 문의해 보니까 소관 실․국별로 징계통보 상황은 전달을 다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의회도 전체적인 것은 의회에 공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첫 번째, 공무원노조파업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징계내역은 무엇인지,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업무를 좀더 소상히 이 자리를 통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 앞에 밝혀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1차 질의는 이것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최근 현안인 전공노 파업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 파업과 관련된 사항은 현안사항이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후속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일이 소청 관계입니다. 소청관계는 감사관실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그 외 공무원노조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에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감사관실에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청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사안이 앞으로 입법이 어떻게 되고 어떨 예정이고 하는 것은 저희 다 압니다. 그런 국가적인 입법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먼젓번에 의회에서 노조전담기구 설치 문제도 저희가 했는데 그럼 이 뜨거운 감자인 아니면 핫이슈인 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현안에 이슈문제인 공무원노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동향을 파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맨날 신문만 보고 맙니까? 국장님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의회가 상생의 한 파트너입니까? 신문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신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 해 줄 의무가 있고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안문제이고 이슈입니다.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징계처분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하게 관련되어서 진행되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청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파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고를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관련되는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동향같은 것 파악하고 공무원노조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하는데 업무 하나도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신문, 텔레비전에는 소청의 사유가 어떻고, 몇 명이 어떻게 소청과 관련한 것 뿐만 아니라, 향후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하고 단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렸더니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안 현안문제가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왜 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의회를 자꾸 회피하고 이것이 갈등의 한 원인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준비가 되시는 대로 이런 문제는 노조와 관련된 것 동향파악도 하고 시․군 소청관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입법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의회에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서 함께 가는 도정에 파트너 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고 맨날 요구해야 됩니까? 빚쟁이 빚 달라는 것보다 더한 아주 치사한 것을 느낍니다. 지금 준비가 미흡하시면 정리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징계 처분된 소청심사 운영 계획에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에서 공무원노조 파업이라고 하셨죠. 그것을 취소하시고 정식명칭으로 하세요. 지금 공무원노조가 있습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똑바로 하세요. 이것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무원노조라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하신 것 속기록에서 삭제하시고, 취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고 여러 가지 옳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렇게 불러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최형지’인데 족보관계 때문에 호적상에는 ‘형지’라 하더라도 집에서 다른 이름을 부른다하면 집에서 불러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무원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서면답변도 가능합니까?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서면으로라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부합동감사와 통보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정부종합감사 결과 우리가 지적된 사항은 인사분야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전에 대기발령 관계하고 다수의 직위를 직무대리를 과다하게 운영한 점, 두 가지 점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3명이면, 이것도 저희 의회는 언론보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강원도민께서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관례상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니까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진선 지사님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분이 징계를 요구받아야 됩니까? 또 징계를 요구받은 분이 지금 어느 직, 과장님이면 무슨 과장님, 다음에 징계의 정도는 어떤 징계를 요구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진선 지사님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개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분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지사님이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가급적이면 실무책임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하셨고 또 기관경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감사부서에서는 담당자에게 징계처분이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어느 분에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장님, 과장님 징계를 요구받은 거라는데 그럼 담당계장님도 징계요구를 받았습니까?

담당은 없고요, 담당과장 두 분입니다. 그리고 국장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징계요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징계를 받든 안 받든, 너무 정치적인 사안으로 공직사회가 흐릅니다. 직업 공무원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도지사든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도지사가 잘못해서 애매하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징계요구가 된다는 것이, 또 징계를 받아서 크게 잘못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다음에 기관장 경고를 받았을 경우 관례상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합니다. 내 소신이 이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것을 업무에 참고하세요.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내 소신은 이렇다하더라도 그 소신을 굽힐 때도 있습니다. 적절히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저를 선출해 준 유권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의 소신을 굽힐 때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지휘자라 하면 내 생각이 옳고, 다르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현실적 문제에 비추어 봐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될, 아니면 그 뜻이 옳다라고 하면 지방정부를 또 중앙정치권을 설득해서 이러한 좋은 인사제도를 널리 보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선적으로 흐르다가 책임도 지지 못하고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 위원은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대기발령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죄송합니다. 대기발령 관계도 옛 것을 새롭게 한다는 ‘온고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 주고 기회를 주시고 그 분들이 도정에 열심히 일하고 명예롭게 은퇴하게 하셔야지요. 대기발령 해 놓으면 월급을 안 줍니까? 다 주지요. 이런 파행적 인사운영,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일을 시켜보고 일을 못 한다면 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요. 공직자 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 어느 자리에 가도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적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리 운영도 그렇습니다. 도민에게 행정상, 재정상 패널티가 눈에 불 보듯이 뻔한테 이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의 횡포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이 옳다면, 저는 강원도정의 인사정책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를 설득하십시오. 또 중앙정부에서 말을 안 들으면 정치권을 설득해서 강원도의 훌륭한 인사정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정도는 따라야지요. 그래서 이런 인사문제 가지고 불이익이 없게끔 또 이런 것이 도민의 눈이 비쳐지면 강원도 인사를 잘 했다라고도 하지만 너무 독선적인 인사운영이 중앙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님에서는 이런 잘못된 인사행정, 잘못되었다라고 확언은 못하지만 잘못되었다라는 인사행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도민에게 득이 되고 또 도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까지 인사운영 관계를 앞으로 발전시켜서 가급적이면 일중심, 능력중심 위주로 소신껏 탄력인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인사분야 지적사항은 작년에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 비교적 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 공무원노조불법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배제시키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은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조직에 왜 징계를 내렸느냐고 하니까 공무원노조 파업에 과도하게 참여를 해서 과도한 징계를 준다라고 명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시면 공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잘못 한 것을 공무원노조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인사정책에 대한 대기발령 관계라든가, 직무대리 운영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나갈 것인지, 고쳐나가면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라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계속 고집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신다면 이를 계속 고집해 나갈 것이다라는 확실한 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중심, 업무중심 이것은 제가 다 아는 바이고, 그것은 즉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인사정책의 방향, 직무대리와 대기발령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강원도정의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직무대리 관계는 사실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행정환경이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팀들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도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운영을 통해서 사실 이미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동계아시안게임이라든가, 국제관광엑스포 등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고, 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관계도 거의 목전까지 갔다가 물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무대리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실시가 되면 직무대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직무대리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기발령 관계는 계속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직무대리는 불가피합니다. 직무대리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할 경우 직무대리는 한다, 직무대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도 있고 조금은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강원도가 조금 과도합니다. 이것은 고쳐나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해 보고요, 대기발령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청의 인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면 지방자치법과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도지사 출석요구를 해서 도지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 관계는 조직의 활력화, 혁신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강원도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내에서도 직무대리 규정은, 저는 행정학 교과서에서 읽어보지 못한 직급승진과 직위승진이라는 강원도청이 만들어 낸 승진의 두 가지 유형이, 이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또 과도한 직무대리 운영과 대기발령의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청의 인사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정책적 방향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매우 중요하고 이슈가 되고 지적이 되어 어쩌면 강원도의 재정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방향조차 자리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임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은 국장 나름의 권한과 책임이 있고, 과장은 과장 나름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모든 것이 김진선 지사 바라보기라는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못 하고 또 의사결정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이것이 직업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조속히 이런 인사행정의 정책적 방향의 큰 틀을 확고하게 해 주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충분히 국장님의 어려움,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의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고 누군가 변제해 주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 그 피해자는 강원도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저도 감히 정초에 국장님한테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감성적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흰 눈이 펑펑 내리니까 제 가슴도 조금 순수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강원도청의 인사정책 방향은 이러이러하게 가겠다는 큰 줄기 정도는 만들어서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점진적이든 급박하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지껏 지나온 일을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을 따져서 그 잘잘못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가죽을 벗겨서 새가죽을 입히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그것을 주문드리는 것으로 이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세요.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 들어서 저희 위원회와 자치행정국 공직자 간의 첫 만남에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저희 위원회가 자치행정국에 거는 기대, 애정,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이 올 한 해 동안 강원도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의욕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 또는 제가 평소 강원도정에 대한 관심사항 또는 좀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를 쭉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또 살펴보면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매년 자치행정국은 업무보고가 크게 진일보한 면이 없고, 정책방향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들이 다소 결여되고 어쩌면 다소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사항들로만 나열이 된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현대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공과 사를 논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안 나오셔도 되겠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25쪽, 전문화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급변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현대의 행정상황에서 조직의 시스템은 아무래도 조직이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되었고, 따라서 전문성 있는 인사가 발탁이 되어서 조직을 신선하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조직의 일부에서는 행정직과 다른 직렬에 있어서복수직에 있어서다른 직렬이 다소 행정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 대부분이 행정직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간의 사정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직화되는 것이 현대 행정시스템이 요구하는 바이고, 따라서 다른 직렬의 직원들도 인사에 불이익이 없고 가능하면 행정직과 다른 직렬의 복수직을 없애는 쪽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전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문 분야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15개 직무나 126개 직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하고 있고요. 직렬관계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도 전문직 쪽으로 많은 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복수직도 지정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앞으로 전문직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기타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조직시스템은 가능한 기타 직렬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쪽으로는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순수하게 전문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전문직으로 하지만 그러나 또 인사의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복수직도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은 잘 처리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가능하면 인사에 그런 불이익이 없는, 그런 여론이 조직 내부에 있거든요. 그런 점을 최대한 축소하는 쪽으로 조직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 청사관리계장님이 여성분이라서인지 몰라도 대폭적으로 청사가 깨끗해지고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업무를 볼 수 있을 환경을 많이 조성을 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가끔 이용합니다만 우리 청사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주차장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토지매입이 난항에 부딪혀서 그 부분이 미흡하게 처리된 점 아쉽게 생각하고, 기 조성된 2004년도에 조성된 주차장을 갖고도 충분히 민원이라든가 직원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더 주차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끔씩 보면 그것 또한 매우 혼잡합니다. 차제에 기 조성 예정이었던 부지를 제척하고라도 다른 대안을 좀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270대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조성된 데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확장할 것인지는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임용되시기 전에 당초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주차면적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토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직원들의 편의라든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답변준비가 오래 걸리는 사안도 있는 것 같고, 오래 걸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먼저 질의 하셔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요구되는 것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쪽, 도민의 소리 현장청취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현장의 소리 청취가 3회밖에 안 됩니다. 농가에서 한 번했고, 어가에서 한 번했고, 주민간담회를 한 번했는데 과연 3회에 걸친 현장의 소리 청취가 우리가 바라던 도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잡 다양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별, 계층별 내지는 직업별 등등 해서 다양한 계층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노력들이 강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 이외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민원을 받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동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현장의 소리 청취라고 해서 3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너무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인 것 같고, 이것이 실효성 있게 파급이 되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민생의 깊이에 들어가서 좀더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 올해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올해도 5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사업량을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 66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집행된 실적이 12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사업량은 660억인데. 앞으로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이 사업을 당초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원자체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속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생활도로를 확․포장하겠다는 사업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초 사업비에 비추어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의욕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사업비를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당초 사업량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밖에 안 남았는데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계획을 좀더 연장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최대한 재원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이 되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세 중에, 세외수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작년에 보니까 예산 947억 중에서 징수를 1,027억을 했습니다. 108%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거론되는 세무회계과 내에 세외수입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계가 없어져도 세외수입 징수에 큰 차질이 없을는지요?

세외수입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각각 나누어서 세정계하고 다른 계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안을 한 번 보십시오. 세외수입계가 없는 자치단체는 저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한다면야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못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계를 두어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방재정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외수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또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세외수입계의 업무를 다른 쪽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세외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세외수입계를 두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지방세 수입에 큰 차질이 없는지 한 해 두고 보고요,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형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칭의 선택에 관해서는 대단히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장님이 직장협의회인지 노동조합인지 조차 구분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꼭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명칭에서는 말 그대로 조직의 명칭은 정확해야 됩니다. 직장협의회인지 노동조합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 하신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자치행정국장님은 공무원 조직의 용어선택에서 노동조합으로 할 것입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주의하세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예민한 것이 있어서 서로 대화의 요는 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원이나 저부터도 저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라고 칭을 합니다. 또 제가 노동조합이라고 칭을 하는 것은 용어의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칫 잘못 하면 조직의 양비론을, 선택할 수 있는……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인 최형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파업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까? 물론 대단히 예민하고, 지사의 결심사항과 전국 전반에 걸쳐서 상황이 예기치 못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혹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지레짐작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단히 모순이 많고 직무를 원활히 살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도지사만 알아야 합니까? 도지사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문에는 보도가 깨알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과연, 정말 요직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또한 국장님이 이런 사실을 정말로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라 착잡합니다.

징계처분자 소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만 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모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행정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란이 많습니다만 선 인사행정을 했습니다. 김진선 지사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후 조직개편안 통과를 지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길들이기냐,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로 가니까 합리적 분열, 생산성 있는 도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용어선택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파행은 김진선 지사의 인사정책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류로 직결됩니다. 그랬을 경우 성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수백이나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디로 갈 것이고, 지금 40여 분 되시는 분이 대기발령이죠?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밤만 넘어가고 내일 밤만 넘어가면,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서 말씀을 모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잠깐만요. 질의가 많으십니까?

예, 그럼 정회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원종성 체육청소년 과장님께서 16시까지 체육회 이사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청소년 유망선수 발굴에 관한 부분, 지역별 꿈나무 체육,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는데 보다 능률적이고 성실히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46페이지본 내용대로 지원액이 전년도까지는 100여 만원이었는데 상향 조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100만원을 가지고는 재료비를 감당하기에도 대단히 벅찬 금액이었는데…….

금년에 25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상당히 현실적이고,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구성 운영하면 봉사단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앞으로 구성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집 짓고 할 때 봉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청소년 유망선수 발굴에 관한 부분에서 지역별 꿈나무 체육 육성에서 아까 전에 과장님 가시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꿈나무 육성은 육성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고, 아까 전에 체육의 계열화를 말씀하셨는데 계열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는 철원의 유도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도 우리 도를 우선해서 상당히 명성을 알리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대단히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큰 시합에서 전국시합에서 우승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제가 태백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태백, 삼척 같은 경우는 핸드볼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의 강자는 그 지역에서 거의 다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랬을 때 황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소년체전에서 3연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정말 우리 도의 지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에 대해서 우선, 후선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할 사업이 있고, 후선할 사업이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적소적기에 우리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원만히 신속하게 능률적인 사업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 탈락자의 임용 승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5급 승진제도가 2003년 12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시험임용하고 심사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보도 관련해서 1월 27일자 승진임용은 2004년도에 시험합격자가 7명 합격요구를 했는데 5명만 되었습니다. 금년 초에 승진발령 때 탈락자가 포함되어서…….

잠시만요. 5명만 된 것은 원래 14명 추천에서 7명이 합격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5명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과락자라든가…….

예, 미달해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승진발령 시에 탈락자가 포함된 9명을 직위승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불합격자가 직위승진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인사심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탈락자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탈락자가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보면 쭉 앞서 있었습니다. 또 이를 제외시킬 경우에는 앞으로 시험 안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서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다만 보직은 심사승진자하고 시험합격자가 같은 날짜로 보직은 받습니다만 직급승진 할 때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승진자가 더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 제도를 동일한 비율에 놓고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결국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위험부담을 안고 서면승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데도 위험부담을 안고 시험을 치르려고 안 하겠죠? 그런 기피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서라도 서면승진 심사대상에 끼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노출될 수가 있고, 다음에 불만이 시험합격자가 불합격된 자와 같이 동일시에 보직을 받은 데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와 동일한 비율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일한 비율이 안 되고 심사승진이 많았던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심사승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탈락된 사람이 승진이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을 보면 10명의 승진대상자가 생기면 20명 중에서 심사승진자 5명을 골라내고, 나머지 15명 중에서 배수로 해서 시험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격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만약에 경우 결원이 11명이었으면 심사승진이든 시험승진이든 6명, 5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차기에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승진자를 하나 더 올리는, 항상 맞추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심사승진이 이렇게 많느냐 하는 불만이 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심사승진이 많았던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불만으로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심사승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급승진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급승진은 사무관으로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고, 보직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승진하는 것이 시험승진자와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또 앞으로 맞추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것을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세요.

예.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서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승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을 기대해서 시험에 응시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후순위자가 또 참여해서 합격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보면 이런 단점 저런 단점이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인사부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이것이 왜 보도가 되게끔 했느냐 하는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책임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과정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인사라고 하는 것이 만사입니다. 항상 100%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리가 하나인데 5배수를 추천했다면 5배수 중에서 5위된 사람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승진하면 5배수 중에 네 명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 운영 상 항상 투명하고, 지금은 승진후보자 명부도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불만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인사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야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것처럼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인사운영에 대한 신뢰와 사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민․군․관 화합과 관련해서 2005년도 계획에 대안 제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늘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그분들을 도민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인원들이 직장을 나가면 부사관 사모들이 대체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어느 주민들도 그렇겠지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보통 각 시․군별로 보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하지 말고 지루한 시간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강습이나 여성강좌나 이런 대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강원도의 새가 두루미입니다. 꽃이 철쭉, 나무는 잣나무, 동물이 반달곰, 캐릭터가 반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도민의 날 어떤 캐릭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18개 시․군에 우리의 새나 꽃의 캐릭터를 도민의 날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다른 꽃을 갖다 놓지 말고 철쭉을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19쪽, 여기에는 도내 관광지 이․사용료 감면 추진해서 이장님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 운영 유료관광시설 5개소. 이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저도 이장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청년회장 등 각 시․군별로 함께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쪽, 2005년도 계획에 직원 애로․건의사항의 다각적인 수렴,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각 과․계별로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 국은 별도로 갖는 경우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주 갖지는 못 했지만 주로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

특별한 시간이 없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냥…….

예,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돌출이 되는 것이 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집단에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보면 직원들이 상하 규율 속에서 생활들을 하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밑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그냥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월요일이나 정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한 계씩, 힘이 드시더라도 한 30분 일찍 출근하시라고 해서 업무 먼저 준비해 놓고 한 시간 정도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 도정의 전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샤프한 머리들을 왜 놀리십니까? 서로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것을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바쁘더라도 모여서 얘기를 하자는 방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모든 안들이 나와서 도지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야지만 서로가 피곤하지 않고 문제가 돌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세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백선열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민생현장에 직접 방문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어느 과에서 직접 다니십니까?

여기에 직접방문 횟수가 나와 있는 것은 지사님이 직접 다니신…….

도지사님이 방문해서 그 지역에 가서 여론수렴해서 올라온 것이죠. 저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도지사님이 가셔서 그 지역에 가서 확답을, 그것은 대체적으로 선물을 주러 가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현안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나 다 주민숙원사업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갈 수 없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님이 가시는 것은 가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지역에 내려가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각 읍․면․동에 가보면 민원실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농어촌지역에는. 그런데 직원들이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푯말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것만 있고,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오면 민원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써줄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각 시․군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공문으로 해서 주민하고 직접 같이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먼젓번에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통합운영에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통합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지원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형 지역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원과장 이교형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지원과에서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는 4개 부서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여성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관광부 소관은 청소년 문제로 해서 문화관광과와 청소년과에서, 여성부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실무입장에서 볼 때 자원봉사 업무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팀 관리라든가 시스템관리라든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서 저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통합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인력증원 없이 여성, 사회복지, 청소년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는 합니다만 현재 자원봉사팀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 관련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되기 때문에 현행 3명의 인력을 가지고는 일단 한 번 운영해 보고 도저히 현 인원으로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업무 폭주가 된다거나자체인력으로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인력조정 부서에 협의해서 본 자원봉사 업무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지금 4개 부서에 있는 자치지원과에 사회자원봉사팀에서 이것을 하겠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업무가 보면 복지부나 행자부 문화관광부 이렇게 내려오는 업무가 다 달라요. 그래도 보면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뛰어드는데 3명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정확히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인원의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이만큼인데, 인원은 요만큼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관리하기 무척 힘이 들어요, 민간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단체와 단체 간에도 서로 알력이 많습니다. 그럼 그 민간인 통제를 하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폭주가 될 상황이고 국장님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형 지역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2004년 실적에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 장학지원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소년희망기금이 현재 40억인데요, 그 이식금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기금을 더 확충하는 방법인데요, 현재로서는 기금이식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껏 얘기한 내용들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을유년 새해가 되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김정삼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 강원도의 이익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면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얘기인데요, 보고서 22페이지 지방대학 혁신발전사업 추진, 누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2월 말까지 금년도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떤지,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전국적으로 20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억원이 확보되어서 전국적으로 대형 3개, 중형 2개, 소형 2개 그리고 7개 사업단 정도를 운영할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접수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3월 17일날 위촉해서 지역 인적개발분과협의회에서 추진사업단을 4월 6일하고 4월 7일 사이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4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4월 중순에 평가를 해서 7개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흐름이고 우리 강원도에 접수되었거나 앞으로 할 강원도의 일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2월 말까지면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요.

3월 16일까지 교육부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한 개의 대학도 없습니까?

예.

문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강원대학하고 한림대학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서로 학과나 학술적으로 공유하는 조인식을 맺었다는 기사내용을 봤거든요. 더더구나 2008년이 되면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을 안 하려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보도가 나온 지가, 작년 연말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도 차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싫든 좋든 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급속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지금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조 4,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누리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강원도의 몫은 분명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강원도의 몫을 잃지 않는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추진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일단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석완 자치행정과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8쪽,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저로서는 중요한 자치행정국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봉건 왕조 때도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이 지금까지 현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행정행위를 했던 것이 내일의 거울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지금 근자에 들어서 2～3년 동안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것은 시스템을 다 구축했다고 보고, 2003년도 이전 것을 1월에서 4월까지 완료하기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 전산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4월까지 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2003년 이전이라면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럼 그 이전 것은 열람으로 가는 것입니까, 데이터 구축을 안 하고?

그 이전 것은 보통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문서관리로 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실을 뒤에 남기려고 적어놓은 것, 그런 글, 어떤 서록 이렇습니다. 정말 기록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전 것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어떤식으로 하든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기록을 갑론을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론을박하는 기록물은 찾아보면 꼭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자료는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그 문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 하기도 한데 차제에 이렇게 좋은 기록보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있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확충, 이러는데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안 되었죠?

기록물관리학을 전공한 전공자를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훌륭하시겠지만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런 일은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문요원을 빠른시간 내에 확충해서 기록물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74쪽,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원이 청소년 희망기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을 더 확대하시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리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가 사실 밝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더욱 늘어날 수 있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앞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찾아주십사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향후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리라 믿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7개 시․군 28개소 2,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어느 시․군이 한 군데가 빠진 것입니까?

양양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은 저도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곳을 직접 가보고,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은 조금 늘어나도, 이것이 1개소에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역별로, 물론 양양군 같은 데는 운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더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려운 도민들,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도정의 행정서비스라고 볼 때 가능하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일선 시․군하고 파악하셔서 도에서 먼저 앞서서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여건에 된다면 받아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전공노 문제와 정부합동감사 문제에 있어서 보고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안이나 짚어볼 문제를 중심으로 또 본 위원의 생각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통장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인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여부로 해 외연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통장 지원사업 중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선거법 문제와 이․통장 지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통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선거법 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히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검토해서 선거법 상 문제가 없는 사업들만 시행을 하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들은 승인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서 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 사업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목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유권해석되어 있는 것이 모범 장기근속 이․통장 20명에 대해서 지역개발, 환경보전, 관광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통장들의 활동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통장연합회에서 대정부에 건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공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향후 방침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목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강원도의 사업목록을 자치행정국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된 것을 제출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선거관리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폭넓게 해석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 중 어떤 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는 저희 의회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통장 해외연수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통장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안도 그것은 기밀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심의 의결한 사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선발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청년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선발해서 하느냐, 선발방법에 대해서 시장․군수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선발방법도 좋지만 공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선발은 추첨과 공개모집을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할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공개모집은 30% 정도그리고 나머지는 시장․군수, 대학총장, 민간단체 지도자 추천 이런 것을 통해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에 의한 것도 좋지만 일부 공개모집을 해서 자원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발하는 것은 좀더 향상된 업무의 수행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더 열의가 있습니다. 자원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어느 정도 과원인지, 또 기능직에 대한 감원을 생각하고 계신지, 기능직의 수를 또 기능직의 업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능직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사무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기능직이 수행하던 사무 대부분이 일반직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과 공공근로 등 단순사무 수행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사무영역이 대거 축소가 되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현업부서 등에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단순기능직 22명, 그리고 사업소 12명 등 34명을 감축하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업소에 28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6명이 과원이 됩니다만 퇴직 시까지는 과원을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도 지난 IMF 시절 때 기초의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구조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능직의 수를 계속 줄여야 한다라는 시대적 요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같은 것도 계속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자동화 정보화를 통해서 단순 기능직은 많이 축소되리라는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을 계속 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선발을 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직들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있었고, 또 이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전문적인 기능직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분들도 공무원이니까 재교육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일반직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직에 대해서 일부는 일반직으로 채용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인 감소는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을 동강관리사업소나 환동해출장소나 이런 데에 발령을 내 놓으면 강제적이진 않지만 그만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치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원거리 사업소에 배치하는 당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급적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사업소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직무수행능력 문제라든가 그동안 징계처분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일 잘하는 직원들은 우대를 하는 방향으로 인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무를 보니까 전문분야라고 해서 기능직을 채용을 해서, 작년에도 많은 말썽이 났습니다. 나이도 많고 하는데 누구의 빽에 의해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일일이 개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발언도 행동도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서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갔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약한 분들이 기능직들입니다. 또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군대의 부사관과 같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감축이 되지 않도록, 인사권을 막 행사를 해서 어려운 근무여건을 만들어 놓고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쓰게 하는 일은 없게끔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사업소에 배치를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거론한 바 있는 시험승진자와 심사승진자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계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지난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빽 없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시험을 통해서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저만해도 40이 넘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되고 시험을 잘 보는 것만이 그분이 공직자로서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과정에게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주무계 차석하시던 분이 다른 데 가서 공부하러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여기 자치행정국에 계신 분들, 격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인사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점수를 잘 받습니까, 이런 문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 시험을 봐서 합격한 공직자 분들이 우리가 직위승진은 됐지만 아직 직급승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직급승진이 될 때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 인센티브는 더 못 주더라도 억울하지 않게 적절히 배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심사승진, 시험승진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험 보는 시기가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계속 늦추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시험을 봐서 그대로 임용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승진자와 시험합격자의 경우 직급승진에 있어서는 필기합격자를 우선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승진자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문제입니다. 접경지역에 제일 문제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낙후지역을 통합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받고, 우리 강원도에서 접경지역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행정자치부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낙후지역에 통합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시간관계상 이 회의가 끝난 후, 지난 12월만 해도 또 1월만 해도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를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행자부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그 상황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직원 분들이 이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의 의견이 행정자치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정자치부를 방문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련해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에 관계된 인력의 충원문제를 많이 거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느냐, 외주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강원도에 시․군을 포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는지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공고가 나온 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할 것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고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어떠하며,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지금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직에 대해서 당초 15명에서 43명이 추가로 늘어서 전체 58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요?

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이 안 되잖아요.

시․군 포함해서 전체 58명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15명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 몇 명이 충원됩니까?

당초에 늘어나는 것이 15명이었다가 43명이 추가되어서 전체 58명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 계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행정자치부에서 먼저 이메일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세무직 충원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목표로 하는 강원도에는 어느 정도의 세무직이 있어야지 이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는 2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입니다.

2명 추가해서 시․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얼마나 충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강원도 자체는 2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명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럼 2명을 충원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정직에 대한 선호감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무행정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세무행정 부분이 조금 약한 게 아니라,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잖아요, 지방분권 얘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분권입니다. 공동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원도의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이것을 못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돈이 많은 데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발표회도 갖고 정책을 생산해 내는데 우리는 단순업무만 하는데 거기에만 바빠서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내는 기능을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학교수 분들도 어떤 분들은 실무를 저보다 대부분 모릅니다. 현장감각도 없고,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재정분권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직원분들의 사기앙양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승진에서도 조금 남들 승진할 때 한 자리씩 넣어 주시고, 특혜는 더 못 주더라도 인력과 조직에 있어서 좀더 배려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감사관실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출되어서 나갑니다. 이일 저일이 다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에 개선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도 해 주시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잘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큰일나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강원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드릴 것을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미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실태와 향후 도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7쪽과 25쪽, 26쪽 세 가지가 연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인적자원을 도의 업무기능을 실․국별로 분류 관리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부서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이나 통상관계 또는 투자유치, 새로 신설되는 국제스포츠지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 특히 어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분들로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해서도 회화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내실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하시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봉사활동은 사실 어른들이 다 큰 다음에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도의 모든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협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어떤 자료를 제시해 주고, 학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시간과 자리 이런 여러 가지를 협조해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주문하신 것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내용과 업무보고 해 주신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4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4.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9시 11분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가 201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2014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크게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2010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비록 유치하지는 못 했지만 강원도 평창을 세계스포츠계에 올린 성과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국내외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인적, 물적자원과 노하우, 국제스포츠계에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 추진한다면 반드시 유치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 대회 개최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은 제22회 대회로서 2007년 IOC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하고, 2014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되며, 개최장소는 용평을 중심으로 1시간대 거리 내로 설상종목은 용평․보강․성우․중봉에서, 빙상종목은 배후도시인 원주와 강릉에서 개최가 됩니다. 또한 대회규모는 80개 IOC 회원국에서 선수․임원 500여 명이 참가해서 7개 경기 15개 종목, 84개 세부종목을 개최하게 됩니다. (김원기 의원 발의로 5,000으로 정정) 이와 같이 동계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88서울올림픽에 이은 한국올림픽의 완성으로 국가적인 위상을 제고시키고,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의 진입과 동북아 중심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서 교통망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유발과 관광수입 증대가 기대되어서 경제적인 측면의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확산과 발전의 중심지 역할과 세계적인 겨울스포츠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더 나아가서 4계절 레저스포츠의 중심지, 아시아 관광 허브로 부상하게 됨은 물론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등 강원도 발전을 앞당기는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준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개최지 선정에 이은 올림픽무브먼트 확산을 위해서 강원도가 IOC에 제시했던 드림프로그램을 2년간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실시했고, IOC에서 개최도시 결정에 주요 요소인 국제대회 경험 축적을 위해서 2009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등 13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개최 기반확충을 위해서 피스밸리경기장 개발에 착수하는 등 대회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를 통해서 2014 동계올림픽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동계올림픽 국제유치 활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각계각층에 인사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및 국회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와 강원도행정지원본부, 범도민 후원회 등 도 차원의 행정지원 체제 확립 등 대외유치 추진체제를 구축을 하고, 각종 홍보․이벤트 등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과 인터넷 서포터즈인 동사모의 확대 모집 등 범도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적으로는 올림픽대회, 국가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 등 주요 국제행사와 대회참가에서 IOC 위원 및 국제스포츠계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7월 28일까지 IOC 대회유치를 신청하고 질의․답변서 및 신청파일 작성 등 IOC 일정에 따라서 일련의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정사와 강원도 발전에 큰 획을 긋게 될 동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올림픽대회 유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치위원회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유치위원회설립운영과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위원회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대부, 소속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처리 권한을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시한을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간다는 규정을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간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이 되어서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인하 등 지난 2005년 1월 5일 개정․공포한 지방세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부동산 가액의 3%로 하던 것을 2% 인하하고, 저작권․출판권 등과 같이 등급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며, 앞서 말씀드린 등록세의 세율인하와 같이 늘어나는 세부담 완화와 공공시설세와 함께 고지되는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500만원 이하는 0.06%에서부터 5,000만원 초과는 0.16%로 6단계로 누진하던 것을, 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0.05%에서부터 6,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0.13%로 하고, 납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하며,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이던 종합토지세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관련 조문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표준기준에 의거해서 인용법령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18 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감면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허가 안에 위배해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유공자 대불금으로서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간에 감면 불공평 해소를 위해서 5․18 민주유공자도 면제토록 하고 장애인 등 소유차량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시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 소유의 차량도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등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면제하도록 해서 불합리한 감면을 개선토록 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소규모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협동화사업단지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단지가 아닌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하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서 인용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부지,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 사업부지, 감자종자보급소 씨감자 저장고를 신축하려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활용증대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국․도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남북간 교류의 최적지인 철원지역의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동란 현장을 보존․관리, 개발해서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상징적인 한민족 공동체 번영의 광장을 조성해서 통일 후 미래를 대비한 평화, 문화, 역사, 환경, 생태를 테마로 하는 새로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토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부지매입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폐광산촌지역에 사라져가는 생활문화현장을 보존․복원하여 테마가 있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현재 감자종자보급소의 저장시설이 28년 이상 노후시설로서 그동안 벽체균열, 단열불량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 씨감자의 안정적인 저장관리와 공급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초지에 연접한 도유재산과 감자종자보급소 청사부지 및 기존 저장고시설에 연접해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해서 씨감자 저장고 신축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유기구를 신설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서 실․국간의 사무를 조정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사무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과 산업경제국의 사무를 정무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사무 중 외국자본 투자유치사무를 삭제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수행하던 교육협력, 특정지역 개발사무를 추가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장의 사무 중에서 재난․재해 총괄관리, 민방위 경보통제 기능을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고 도정혁신 및 분권이양사무를 추가로 분장하며 농정산림국장의 사무 중 대외농업, 농가소득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도시국을 건설방재국으로 조정을 해서 재난방재와 관련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민방위 경보통제기능을 추가로 분장하며 소방본부장의 사무 중 일부 소방대운영,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여유기구로서 국제스포츠지원단을 신설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종목 경기장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며 농업기술원의 농업연수관을 미래농업교육원으로 조정해서 미래농업과 관련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조정해서 여성과 관련한 정책개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과 산림개발연구원의 지원설치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신설 또는 조정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여유기구와 재난관련 부서를 신설함에 따라서 해당 정원을 18명 증원하며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복식부기담당, 혁신지원담당 등의 신설을 위해서 관련 공무원 16명을 증원하고 여유기구제 시행에 따라 한시정원 중에서 4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3,277인에서 34명 증원된 3,31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5인에서 34명 증원된 1,649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규칙에서 정하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복식부기담당 외 정원 4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혁신지원담당 정원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자연환경연구공원 추진반의 반장 1명과 산림정책단의 단장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해서 여유기구로 설치되는 과의 과장정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5조직개편계획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정원을 34명 증원하고 2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함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약 17억 1,400만원이며 현재 도의 총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로부터 대회 개최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12월 30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을 국내후보지로 결정함에 따라 2014년동계올림픽 대회유치를 공식 신청하려는 것으로서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효과성, 경제성, 국민공감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분석결과 기대되는 효과가 국가적으로는 선진국 이미지정착, 국민적 자긍심과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산유발 및 관광수입 증대 등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며 강원도로서는 아시아 관광허브로 부상하고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회장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1조 394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대책과 각종 관련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도 지금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신청과 관련하여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원활한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근거로 도에서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유치활동이 조직화되고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의 필요성과 유치위원회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본 바, 본 조례의 입법취지 등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의 조정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추가하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 인상과 세율의 인하 조정,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허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규정을 5․18 민주유공자도 포함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소유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시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면제하던 것을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장애인을 위한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토록 강화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협동화사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별 법령에 의한 당초 감면취지를 살리고 또한 운용상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는 등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폐광․산촌마을 보존․복원사업은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타당성, 지역별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부지 매입 후 본격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재원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씨감자 저장고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은 씨감자의 안정적인 보급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국간 사무를 조정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사무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 도에서도 산불을 비롯한 수해 등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재산 및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관련부서를 보강하는 등 강원도의 행정수요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직제개편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여유기구 시행에 따른 3급 1명과 복식부기(4명), 혁신지원업무(1명), 공무원단체업무(2명), 백두대간관리업무(2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부서의 증설(17명)과 경제림 조성사업 등 강원도형 미래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소 신설(7명)에 따른 소요인력 등 총 3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2014 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형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기구와 정원을 다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유인된 유인물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여태껏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불가능합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밤이라도 좀더 검토를 한 후 내일 어차피 저희 회의가 없으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일 이 조례안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하는 데까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정히 시간이 모자라면 차수변경이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인데 조례안 몇 건까지는 계속 가고 논의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최형지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가는 데까지 갔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형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중대한 일을 하루 안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하시면 이에 맞춰서 본 위원도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해 놓으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중요한 것을, 참가국가에서 IOC 회원국 80여 개의 선수, 임원 5,000명인데 500명이라고 속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5,000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죠?

예, 죄송합니다. 5,000명이 맞습니다.

그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영원히 남는 기록이라서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용과 투자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조 39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투자비용과 간접투자비용을 구분하고 성금, 국비, 지방비,지방비도 시․군비, 도비를 구분해 주시고민자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해 주시고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그러면 제출을 받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소요비용 같은 것은 이미 산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스포츠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삼 국장님, 일단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는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회운영비가 1조 394억원이고 총사업비는 5조 1,902억원이네요. 조직위원회 예산만 1조 394억원이죠.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조직위원회, 비조직위원회 예산을 합치면 5조 1,902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추정액만 이렇다라는 거죠, 1조 394억원.

예, 조직위원회 예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대회를 치르기 위한 재원은 1조 394억원이 아니고 5조 1,90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비용이라든가 모두 다 포함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예산 중에는 수익사업이 1조 28억원이고 도비가 244억원이고 시․군비가 12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의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0원입니까, 추정되는 게?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비를 전혀 못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부춘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전 기획관으로 계셨던 문부춘 전 기획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부춘 전 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예산에 국비를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수익사업을 1조 28억원, 대부분 수익사업에 의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강원도가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를 배재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신지요?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춘 사무총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입니다.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위원회의 설립, 운영 및 2014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가령 일반회계 대비 몇%, 이렇게 제한을 둬야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혹, 물론 우리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현안이고 꼭 이루어내야만 할 중차대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자칫 너무 과하게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 하에서 예산이 편중되어서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함축적으로 가서 전체예산대비 10% 이내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 지원 관련된 조례를 할 때는 법령도 마찬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많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제한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재정을 거의 소진해 가면서 하겠습니까만 그렇다고 규정하는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다소 자치단체장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좀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라고 통상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건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 뿐만 아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문제가 정부와 강원도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와 강원도와의 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쟁점은 무엇이고 강원도의 입장은 무엇이고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스포츠위원회 문부춘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삼 국장님,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육성조례안에 대한 이야기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와 강원도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와 도하고 큰 알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 그렇게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저녁을 먹으면서 MBC뉴스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법인설립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독추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한테 설명까지 했는데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유치위원회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또 강원도가 함께 하느냐, 혼자 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 문제는 강원도 단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육성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조례심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도 도지사님께서 직접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전 강원도에 보도가 되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강원도의 입장은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뭐가 못마땅해서 그러는지, 또 정부와 강원도간에 어떤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또 일부 도민들은 이게 어떤 올림픽이라는 큰 잔치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 주도권싸움이 아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총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지사님께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오늘 저녁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강원도의 입장하고 갈등이 있는지, 우리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서 강원도는 물론이고 범국가적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것인지, 잔치하는데 싸움하는 모습이 비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 주셔야죠.

최형지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지원육성을 하겠느냐 하는 조례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원도 단독으로 유치위원회를 갈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강원도와 함께 간다고 하면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원도가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어떤 사업비에서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비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유치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조례심의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연관짓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있어서는 일반 추상적인 사항을 우선 규정을 하기 때문에 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14동계올림픽대회 재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국비가 5조 1,902억원 중에서 3조 6,000억 됩니다. 대부분이 국비사업입니다. 도비는 1/10도 안 됩니다. 국비에 비해서 10%도 도비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그러면 강원도에서 저희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거지 단순히 숫자 나열한 것 보려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동계올림픽대회를 국비가 없이 우리가 추진한다고 그러면, 외국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이야기도 나오고 반대여론도 있고 재원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그러니까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이런 이유가 다른 도시에서 올림픽대회 유치를 하는데 다른 국가의 반대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를 투입해 줄 것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겁니다. 국비가 없고 지방비로 다 한다고 하면 본 위원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찬동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규모와 예산과 인력의 투입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를 모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과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구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국가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얼마나 협력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추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에 밝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지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 나오고 어떻게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의 질의는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와 정부와의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거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제 외 발언이면 몰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다 같이 TV에서도 단독구성하겠다라고 확언은 안 했지만 단독구성의 뉘앙스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유치위원회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가 갈등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사님만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하고 기자만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모르고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문제를 지사님하고 기자만 압니까? 그거 말씀해 달라는데요.

최형지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백선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삼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공부를 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최형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만한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체적인 규격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되풀이되는,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야기부터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치위원회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단독으로 가든, 국비를 받든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해도 좋다는 지원, 육성조례안의 심의를 하는 거니까 김정삼 국장님께서는 대강의 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서울대학교에 용역발주를 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따로 받으시는 것으로 최형지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으셔서 대강의 금액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뜻은 이겁니다. 왜 강원도가 정부와 협의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정부를 배제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단독으로 정부를 배제하고 우리가 구성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수조원의 예산유치가 된다 하더라도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면 총 도비가 올림픽 치르는데 국비의 10%도 안 돼요.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 도비가 차지하는 것은 4.4%입니다. 만일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구성부터 정부를 배제하고 강원도가 단독으로 간다고 하면 이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단독유치 가능성도 시사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이 뭔지 알아야 지원을 할까, 말까, 얼마나 해야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김진선 지사님께서 신문기자들, 언론기자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올림픽이니까 그저 반대하면 안 된다? 이거 반대 아닙니다. 올림픽이니까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가야 됩니까? 이제는 말할 건 말하고 따질 건 따지고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축제를 해야 됩니다. ‘춘천 없이 평창 없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이니까 그러면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지원방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구정 때 세배하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더 많이 줍니다. 차등의 소지입니다. 이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무리한 이야기 안 하고, 누가 상식적으로 유치위원회 지원, 육성조례안에 유치위원회의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구상하고 있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100% 다 밑그림을 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달라는 건 저도 무리입니다.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는데 어떤 게 문제다, 아니면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단독으로 가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형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발목잡고, 의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그냥 믿고 맡겨야 합니까? 믿고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사님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왜 정부와 마찰을 빚어가야 됩니까? 또, 단독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단독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선결요건 해결이 안 되어서 정부를 배제한 강원도 단독의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으시면 본 위원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은 분명히 부결을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안도 안 나왔는데 이 조례 심사를 합니까?

최형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김정삼 국장께서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단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부와 구성할 거냐 이러한 내용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만들어진다면 이런 지원, 육성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약 45분 동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회의중지 20시 26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으려면 주무부 장관에게 법인설립에 관한 권한을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IOC규정, 현행법규, 그 다음에 지난 세계적인 관행에 의거하면 우리가 법인설립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법인설립의 주체권한이 우리 도지사가 하면 어떤 점이 이익이 있고 장관이 행사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장관이 해서 좋으면 장관이 하고 도지사가 해서 좋으면 도지사가 하면 되지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길래 법인설립의 권한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등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문부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게 된 제5항 강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강원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5․18 민주화 유공자에 한해서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내에 5․18 민주화 유공자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2명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주택취득 신청자는 한 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영월 폐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 나와서 답변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는 누구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홍주입니다. 저희 이공우 국장께서 지금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부득이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답변드리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후에 검토해야 될 조직개편안에 보면 관광사업추진사업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업무는 관광정책과에서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게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게 됩니다만 현재 아직 직제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관광정책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필히 본 위원이 확약을 받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이공우 국장이 안 오면 이 문제를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받아도 금방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갈텐데 책임의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이공우 국장이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금일이 안 되면 다음 회기로 계류해도 괜찮습니까?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답변을 해 봐서 미진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들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조건이 된다면 빨리 추진토록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차광업소가 언제 가행광산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됐어요. 마차광업소가 영월군 북면에 소재해 있는데 그건 광업소 소재지이고요, 석탄매장량은 밤고개에 있습니다. 밤고개라고 하는 산에 석탄매장량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석탄광업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장량을, 석탄을 생산하면서는 평창군 미탄면과 영월군 북면 경계지역에 본갱이 들어서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 20공씩 갱구를 판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이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하려고 했을 때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광산이 들어서서 아주 보존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그게 영월군 북면 지역만 이 사업의 대상이 되고 같은 밤고개 내에 고개 안의 한 마을에 있는 것이 시․군 경계가 다르다고 해서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밤고개는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미탄면 율치리 지구가 '72년도에 대한석공 영월광업소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석탄탄광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폐특법상에 폐광진흥지구가 들어가 있는 시․군, 그게 폐광 4개 시․군이 됩니다만 그 4개 시․군에 있는 생활문화현장을…….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폐특법에 의해서 시․군이 정해진 것은 태백, 정선, 삼척, 영월입니다, 그때에 폐특법의 적용을 받아서 석탄산업합리화가 되면서 그때 적용되었던 것은. 영월에도 가행광산이 있었어요. 마차지구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마차지구는 이미 그 전에 폐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제외되고 그 당시에 영월군에도 여섯 개 광인지 가행광산이 있었어요.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똑같이 폐광이 된 마차지구에는 하면서, 밤고개에서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빼고 이걸 묻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짧은 시간에 다 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왜 제외되었느냐, 왜 조사를 안 했느냐…….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광지역에 대한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자체가 폐특법에 의한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 폐광 시․군에 대해서 생활문화현장을 보존․복원해서 문화재로 쓰자 해서 광산촌 뿐만 아니라 폐광촌, 산촌, 어촌, 그러니까 폐광 4개 시․군에 대한 폐광촌, 산촌, 어촌 이런 생활문화현장을 보존․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탄면…….

그래서 4개 시․군 태백, 정선, 삼척, 영월군에만 해당이 된다, 본 위원이 그 내용 뜻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4개 시․군에만 보냈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마차지구가 아니고 상동지역이나 옥동지역이라면 제가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 마을에서 똑같이 폐광이 되어서 광부들의 후예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고개 정상을 두고 한 쪽은 시키고 한 쪽은 제외시킨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군 상동읍이다, 중동읍 녹전리다 이런 문제라면 제가 이론을 조금도 제기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폐특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되었을 때 그때 4개 시․군 정했을 때도 미탄면 주민하고 영월군 북면 주민들은 피를 토하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산지역이었는데 어쩌다가 미리 폐광되었다고, 폐광지역의 후예들이 살고 있고 그 지역은 아주 엄청나게 폐촌이 되어갔는데도 버렸느냐, 그 아픔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지사인 김진선 지사께서 초선되었을 때 미탄지구에 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광 갱지역이라는 것을 몰랐고 여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니까 폐특법에 상응하는 지원을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미탄면에서 “예, 좋습니다, 지사님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갔는데 똑같은 마을에 한 쪽에만 하고 한 쪽 고개 너머는 안 한다면 이건 어떻게 지사가 답변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다 따지자면 한이 없어요. 그 역사를, 폐특법에 의한 광산지구 지정했을 때도 본 위원이 도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제 개인이나 우리 관광부서의 심정도 송영집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서 이런 걸 고려한다면 어차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차지구나 미탄면 밤고개지구 이 지역은 별도의,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형태의 발전대책을 병행해서 강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다른 어떤 대책이요?

예를 들자면 현재 미탄면 일대를 저희가 특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운산 주변을 관광개발사업을 시작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보세요, 과장님! 동강지역과 백운산지역 그 이야기는 아예 여기서 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차지역에 지원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책을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똑같이 하신다, 아니면 400억이 거기 들어간다면 200억씩 나누어서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400억을 마차지구에 해 주면 이쪽도 400억을 해 준다든지 그런 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조사하고 뭐하고 했을 때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없다가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은 지금 당장 미탄지구에 내려가서 미탄주민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가서 당신들이 쟁취를 하십시오,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미탄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으로는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안 맞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특법상에 폐광진흥지구를 가진 시․군을 폐광시․군으로 봐서…….

그럼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폐특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폐특법에 의해서 올라간 것,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4개 시․군 외에도 강릉의 임곡이라든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참고 있었는데 이거 큰일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송영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거든요.

박무봉 위원님은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박무봉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주 관광정책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다른 사업으로 중지를 모아서 가능한 사업을 주민들이 박탈감이 없도록 다른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폐특법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대상에 끼워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폐특법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을 존중한다면 폐특법 만들어질 때 그때 가행광산이 있었던 읍면을 가지고 선정을 했어야지 왜 마차에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폐광을 해서 문을 닫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폐특법이 만들어질 때 가행광산이 있어서 대상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차가 아니면 본 위원이 왜 이걸 제기합니까? 같은 마을의 사람들을, 지금 뭐 환동해권 한다고 해서 강원도, 경북, 울진 합류하자, 또 강원남부, 충청권하고 같이 일을 공유하자 이러고 있으면서 엄연히 같은 마을에 존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반 잘라서 이쪽은 제쳐놓고 한다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이 온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부지사를 불러서 하든지, 그 답변을 듣지 않고는 여기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 없으시죠?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자신 없으시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국장이 오나 부지사가 오시더라도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지역발전 사업으로…….

권고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에 갔을 때 17일날 충분히 이야기했으면 지금 오늘 며칠이죠? 22일이니까 5일 동안에 그 답변도 준비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이 제기를 했으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이건 협의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지사한테도 직접 구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상정해 놓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안 내놓고서 그냥 통과시켜달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영월군 마차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엄문섭 의원은 이만한 걸 얻어냈는데 미탄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송영집 의원 당신은 뭘 했느냐 하면 저는 죽어요. 제가 죽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홍주 정책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질의를 해도 답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시고…….

송영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박무봉 위원입니다. 저도 태백 출신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폐특법 적용지역입니다. 태백시는 폐특법이 전 지역이 적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특법진흥지구 내에서 따라서 이곳은 송영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탄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불변이다, 이러셨는데 거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폐특법이 그게 뭐 대단한 법입니까? 합리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합리화사업입니까? 지역죽이기 말살작업이죠. 연료의 선호도가 바뀌고 에너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너희들 별볼일 없으니까 이제 죽어라, 꺼져라 이래서 무방비, 무대책으로 살육행위를 하는 게 폐광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우리 강원도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민소득 증대사업하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법을 따지세요? 권고, 권고하시는데 우리 송영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권고입니다. 받아들이시고 예외조항으로 두시든지 검토하시고 연구해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뭐 죽어도 안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잘 아실 겁니다. 금천골에 거무내미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최초의 석탄발견지였습니다. 그랬었는데 철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 사업이, 탄광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의 개별적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지금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국장님도 없는 사이에서 과장님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해당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이거 피눈물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둬서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되게끔 하고 둘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지역주의를 만들 겁니까? 어차피 탄광촌에서 한 쪽에서는 울고 한 쪽에서는 웃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주지의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정직한 행정을 만들기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한 1,300억 정도 예산이 들죠? 이 중에서 말 그대로 4개 폐광지역하고 산촌 2개 지역, 그리고 어촌 1개 지역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투어를 하고 왔습니다만 삼척 같은 경우에는 너와집성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주민대표분들을 만나 봤지만 대단히 차별화된 관광전략+소득증대사업+보전․복원사업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영월 탄광문화촌이라든가 상동의 숯마을이라든가 고한, 사북, 태백 이 경우가 대동소이합니다. 만약에 1,3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어서 차별화된 특성화 관광전략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체험갱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데마다 체험갱도 하겠다, 너도나도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차별화된 특성화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3개 지역은 이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좀 가슴 열어놓고 배우고 공부좀 합시다. 권고, 권고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계류안을 내시겠습니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계류시킬 것을…….

송영집 위원님, 잠깐만요. 동의안을 받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송영집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정책과장으로 하여금 폐특법에 의한 대상지구를 논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굳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역사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이 내용에도 보면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은 그대로, 없는 것은 재현하고 분산된 것은 집단화, 유형별로 개발한다, 그리고 생활문화현장을 그대로 보존․복원해서 테마가 있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부지매입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 남한쪽에서 최초의 석탄광생산 광산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되찾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60년대 초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가 제작된 곳입니다. 마차지역과 율치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게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탄면 율치지구에는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초의 광산지역이었고 그리고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를 촬영해서 주제가 되었던 곳이고 지금 현재 또 촬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한데 어쩌자고 폐특법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만 주장을 할 것이냐, 그렇게 그 법에만 주장을 한다면 과거의 역사는 다 잊어버린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현장 율치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마차지구에 상응하는 지원투자사업을 율치지구도 지원해 줄 것을 상반기 중에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 미탄지구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 되죠. 지사 입장에서 틀림없이 확정적인 걸 가지고 해야만이 본 안건에 대해서…….

예,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지사님 입장에서 답변한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착잡한 갈등을 느끼기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감정을 여기에서 토로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고 포괄적인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답사 시 관계 공직자분들에게 본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한 바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탄광지역문제 말입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나 됩니까?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 15%입니다.

그러면 폐광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걸린 투쟁, 그 다음에 죽음으로 쟁취한 기금이 70%이고 군비가 15%이고 도비가 15%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광역행정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연계성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지, 그리고 지도, 감독, 협력, 지원 이런 역할을 하면 되지 이걸 강원도가 땅을 사서 운영의 주체도 강원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어디로 할 것인지, 또 운영주체는 도가 될 것인지 군이 될 것인지 이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입장임을 충분히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 산촌지역에 사라져가는 생활현장을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도에서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앞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강원도관광공사 내지는 4개 시․군의 공동출자법인 등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관광공사 설립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강원도관광공사 설립 이야기가 많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공사와의 어떤 업무적인 중첩,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수면 아래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강원도에서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시․군보다도 기획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더 조직도 크고 예산과 인력이 더 풍부하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데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다 계속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향후 강원도관광공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강원도가 토지를 취득하지 말고 시․군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 취득케 하고 시․군에 운영을 하게 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때문에 도에서는 관리, 감독, 지원에 한정되는 역할을 해 가는 것이 저는 좀더 광역자치단체로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토지를 취득해서 소유권을 갖고 운영주체를 강원도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선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도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도가 직접 매입을 하고 앞으로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개개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 같은 경우 생태식물원과 산양증식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군비로 국비와 지방비가 다 있는 건데 그건 토지취득을 양구군에서 해서 운영도 양구군에서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도에서 토지취득도 해 주고 운영도 해 주셔서 산양을 증식하고 천연기념물을 증식, 보호하고자 하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생명, 평화 그리고 환경, 여기에 상당히 맞는 건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지 왜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건 이렇게 합니까? 사업성격이 그것도 연관성이 있고 완전히 다르다고는 안 보는데 그런 경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도가 직접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기준이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지만 영월과 평창이 함께 일을 추진해야 된다,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강원도가 해야 된다, 광역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폐광지역이라든가 탄광 이런 전체적인 맥이 있지만 사업대상지와 사업장소, 사업대상집단이 영월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 이런 집단은 산재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직접 하지 말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영월군에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저희가 업무부하도 덜 걸립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도의 필요성에 있어서 나중에 관광공사설립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도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과 아니면 시․군에 그냥 지원만 해 주는 사업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하나의 영월 개별사업으로 보시지 말고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이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에 부처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용이하고 시․군별로 할 경우에는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특성화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추진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태식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천, 춘천지역에 하고 있는 자연연구공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습지고산식물을 주로 하고 여기는 연구기능을 주로 하고 이게 다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제가 발언을 통해서 강원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계된 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그러면 부처간의 협조도 잘 되고 이게 벨트화되니까 다 잘 되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도가 너무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다, 두 번째는 시․군과 도와의 관계에서 도가 힘을 발휘, 지금 시․군 말 안 듣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잘 아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전처럼 도가 시․군에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요. 너희가 하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현실인데 도가 주도권을 갖고 도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도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이게 더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업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 더 모호해요. 그래서 이건 가슴을 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대관령에서 동해를 바라보고 도정을 하신다, 본 위원은 사실이 아닌 것 압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구대관령 휴게소부지, 그건 저는 이해하잖아요. 평창과 강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보존한다, 그리고 이쪽 영서북부지역은 마지 못해서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정책적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저건 도에서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야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역간 갈등, 어떤 상대적 소외감이 안 듭니다. 사실이 아닌데 지역적 소외감과 편견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 원인이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도에서 취득하는 것, 다 좋습니다. 좋지만 행․재정적 지원만 해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향후 강원도관광공사 설립을 해서 그 관광공사의 무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영월지역에 국한된, 물론 개별사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사업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탄광지역 전체에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유권을 영월군으로 해 주면 어때요? 도비가 15%인데 소유권을 강원도로 한다는 것은 좀,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좋지만 영월군 관계자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말은 못 해요. 말은 못 하지만 수긍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면 어떻습니까? 영월군에 있는 것이고 영월군민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의 예산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쟁취해낸 그런 건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맡아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군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갔을 때 지역적 편견이다, 지역갈등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 않느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그런 건 해 주고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 역할을 도에서 했을 때 도의 역할이 더 빛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에서 직접 투자사업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 밀어줬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업과 같이 폐광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많이 밀어주고 이렇게 가야지 중복투자도 안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을 봤을 때, 제가 좀 폭넓게 봤을 때 마지 못해서 시․군에 나누어먹기식으로 주는 것, 지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특색있고 좀더 잘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을 때 도가 우리는 이런 원칙과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서 시․군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시․군과 함께 일을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고요, 시․군과의 관계설정, 그 다음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도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참고할 게 있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문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부지매입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에 들어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게 많더라고요. 과거의 탄광문화촌 내지는 화전마을 이것을 복원한다고 해서, 사실 그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더 좋은 땅으로 이걸 변경해서 새로운 걸 덧붙이고 지금의 어떤 형태로 그걸 복원하다보면 이게 아주 졸작이 나오거든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저희 지역구 내에도 실향민 민속촌을 만든다는 것이, 아바이마을의 좋든 나쁘든 그 모습을 그냥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있는 그대로 어떤 자산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넓은 땅으로 옮겨간다고요. 거기다, 과거에 우리가 이랬는데 해서 요즘의 어떤 행태를 가지고 거기에 옮겨 놓으니까 이게 절름발이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있을 일이겠지만, 이건 있는 그대로가 가장 숭고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괜히 덧붙이고 돈 들여서 예산 있다고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 가져오고 저것 가져오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통과된 다음에, 뒤에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이 와 계신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해 주는데 있어서 그 점은 좀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도에서 주관으로 하시지만 각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낀 바로는 시․군에서 협조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하실 때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해서 거기에 알맞는 부분을 사업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관리문제 말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해 놓고 도에서 관리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도에서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잠깐 정회를 했을 때도 여러 차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확정된 안을 가지고 온 기구표라도 이건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셔서 다시 위원들이 이 기구표를 좀 보고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11시까지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6분 회의중지 23시 07분 계속개의

송영집 위원입니다. 조직정비안을 자세하게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속성상 한 지휘 아래 최대는 7명 단위, 적정선은 3～5입니다. 6개 과를 거느리고 있는 국은 상당히 비대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6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기구와 관련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준국장기구, 과단위인데 준국장기구식으로 하는, 여기 보면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이런 것, 환동해출장소에도 수산정책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기구 내에서는 과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두게 됨으로써 조직운영에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서 제발 조직개편할 때는 이걸 다 정리를 해라, 하고 했는데 과거에 산림국을 폐지해서 농정산림국 하면서 관광국 신설할 때 어차피 산림파트가 한 국으로 존재하다가 도저히 어느 기간 동안 적응할 때까지 산림정책관을 한시적으로 뒀었습니다. 그게 전례가 되어서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도 보면 기존의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외에 혁신분권추진단장,현원이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말씀드립니다.방재정책관, 이렇게 자꾸 기구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있고 국제스포츠지원단은 여유기구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1국 2과가 여유기구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 과대한 국을 더 쪼개서 분리시키고 이걸 만들지 말라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유기구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관 또는 단장을 더 추가로 설치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구표에는 점선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식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사로 임명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국 제도는 아니고 과장 T/O로서…….

정책관을 두게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관장 범위가 환경관광문화국 같은 경우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를 별도로 집중적으로 지휘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건설방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방재정책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관과 산림정책관은 이미 본 위원회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혁신분권추진단장, 혁신분권과가 있는데 또 방재정책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방재국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에 건설도시국에 방재치수과가 있었습니다. 이 방재라는 것이 늘 해 오던 일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것을 문제로 한다면 재난관리과를 신설했으니까 재난이 나고 복구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총괄해서 관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 필요하다면 기획관실에 기획관 두듯이 해서 방재까지 할 수 있는데 과장T/O 위에 준국장, 옥상옥을 만들어서 놓으면 결재라인만 더 많아지고 건설방재국장이 이쪽 일은 나 모른다, 이렇게 가요. 농정산림국에서 늘 운영해도 산림정책분야의 일은 농정산림국장이 그렇게 관장을 잘 안 해요. 오히려 조직을 운영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했습니까?

그것은 정식기구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장, 다른 정책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재난관련 총괄적인 기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난관련 기구가 확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재정책관을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전혀 그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과거에도 방재치수과가 있었고 재난이 나면 동향처리만 자치행정국에서 해 주었고 나머지 재난상황 조사, 복구까지도 늘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한 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해질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기술지원담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과에 과학기술이 있고, 이건 업무 분장사무를 제가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가 있어요. 기업유치과에 유치기획과 유치전략은 뭡니까? 기획을 하면 그 안에 전략이 다 나오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담당을 쪼개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도가 직접 유치하거나 도와 시․군간에 유치업무 연계조정기능 강화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방재복구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구총괄이 있고 긴급대책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도 공무원 재직 시에 동향관리도 했고 긴급복구업무, 응급복구업무도 직접 담당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을 과에서 합쳐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기구를 통폐합해서 통괄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쪼개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부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9개 정도 됩니다. 19개 실과에 19명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걸 했을 때 모아서 현안사업추진을 할 때 테스크포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결원유지를 할 것 없이 결원이 이번 기회에 충원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분리를 해서 기구개편을 통해서 더 활기찬 기구가 된 기구가 아니라 더 복잡다단하게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기술지원파트하고 과학기술파트의 업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지원파트는 공업표준화, 특허권관리 등 공업품질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파트에서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방과학육성이라든가 두뇌사업 등 일반적인 과학진흥, 연구사업 등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각 담당들의 업무가 지금 여기에 표시된 명칭만 가지고는 사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담당별로 전부 저희가 조직진단하면서 그때 업무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업무량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치기획, 유치전략도 당초에는 명칭을 유치1팀, 유치2팀 이렇게 붙였던 건데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2개 담당에 대해서는 유치프로젝트별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담당자가 되면서 3～4명씩 세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제기하는 이유는 최소한도 한 담당급에 직원까지 포함하면 2～3명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사한 것을 통합을 하면 결원부서 충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기업지원과의 기술지원, 이건 실제로 기술지원할 게 없어요. 기술지원할 능력이 없어요. 저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또 재경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접촉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도에서 기술지원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유치기획, 유치전략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도민들이 봤을 때 웃긴다고 해요. 통합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복구총괄, 긴급대책도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수용여부는 나중에 판단하시기로 하고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금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유치기획하고 유치전략, 이 부분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업유치하는 업무는 실제 도가 직접 기업유치를 하는 사례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를 한 것을 보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유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라는 부서가 이제 여성회관 기능을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보여지는 만큼 정말 강원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성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우선은 겸임을 하고, 지금 고위직을 별도로 임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겸임을 하면서 추후에 앞으로 센터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많은 강원도 여성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지금 전환을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행정부나 정책개발부의 부장이 실제적으로 별정․행정 4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개발센터의 장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겸임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3급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임명하게 되면 교육행정부장 그것도 고려해서 직급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조직을 바꾸면서 개편할 때, 여성개발센터를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상향을 하기 위한,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다면 이 기회에 개발센터는 절대로 여성국장이 겸임해서 하면 안 되고 이 센터장도 상향조정해서, 굳이 여기에 솔직히 집행부에 마땅한 여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차후에 여성의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인사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센터장은 여성국장이 하지 마시고 남성공무원 중에서라도 센터장을 상향해서, 이 기회에 상향하는 조정으로 고려하셔서 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꼭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하셔서, 이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성국장이 해야 한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해야 될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장이 무슨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고 몸이 이 사람은 몇 개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을 하기에도 지금 벅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전환하면서 이것까지 국장이 겸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말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주십시오. 제가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와 이렇게 해 달라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장의 직급이 별정 4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센터의 장도 차후에는 올린다고 하지만 같은 급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강원도 여성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강원여성을 생각하는 거라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중복되는 것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여성정책파트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센터가 된다고 하면 환영을 합니다. 여성정책에 전반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환영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지원단이 지금 두 과로 조직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과하고 국제행사과, 딱 이 두 과로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두 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유기구제로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고 제가 강원도 국제스포츠지원단의 조직표를 좀 받아 봤습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 봤는데 여기에는 운영과하고 국제행사과 둘로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국제스포츠지원단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 보면 기술부장 자리도 있고 거기에 기술계원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쾌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고요.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부서와 관련해서는 동계올림픽유치단 1국 5과 52명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고요. 지금 3개 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개 과 중에서 1개 과는 우선 설치를 하고 1개 과는 산림정책단이 6월 말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과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지금 동계올림픽유치단과 같이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승인신청이 되면 3개 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국제스포츠지원단에 이 세 개 과가 구성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부터 확인했고 조직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 테스크포스식으로 해서 업무를 그렇게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업무분담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공식기구로 해서 승인신청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3개 과로 운영될 것입니다.

기술부에 시설1팀하고 시설2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이따가라도 참고를 하셔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어서 함께 이 부분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지원단에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의 현황을 조직개편표를 보면서 보니까 새로 된 부장님들이 이번에 새로 승진된 과장님들이 여기 부서에 다 임명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국제행사라든지 말 그대로 국제스포츠지원단인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하다못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국제스포츠지원단에 다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적구성을 잘 해서 국제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동계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되어 있다든지, 물론 한 분은 잠깐 동계 쪽에서 일하신 분이 겨우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새로 임명되어서 도청에 근무하게 되신 분, 또 도하의 직원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업무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스포츠지원단이라는 게 생소한 건데 여기 배정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전무한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국제스포츠지원단이 새로 단을 구성하면서 제대로 업무를 하겠는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주의깊게 제대로 된 인사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좀 짚어보십시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한된 인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이야기가 또 다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유사한 부서들은 통합을 해서 인원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이 많고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1월에 조직개편안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방재정책관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함께 하고요. 필요없는 이런 것들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새로 만들면서 물론 재난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소방본부의 일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직을 하실 때 재고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 쪽의 기능이 재난이나 통합상황 이런 쪽으로는 소방본부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난관리과라는 과, 계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인력이 부족한데도 이런 쪽에 자꾸 하는,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 국장님의 의견을 집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기능이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이쪽의 기능이 물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도 여성정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지난 업무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가족복지라는 것, 아동이라는 것이 여성정책과에서 없어졌거든요. 여성복지가 가족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가 가족복지로 바뀌면서 여기에 아동과 여성이 같이 포함되는 이런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육아동이 보육지원으로 되면서 아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이 가족복지 쪽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동이 빠지고 보육만 들어가서 보육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계가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그냥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동을 집어넣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아동정책과 이래야만 여성, 아동정책이 함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칭에 대해서 여성정책과나 그런 쪽의 의견도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실의 명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에 지금 외자유치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1, 투자유치2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투자유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국제협력실에 대한 명칭도 변경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국제협력에 통상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국제통상협력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통상이 농정하고 산업,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투자유치단 쪽의 업무만 지금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협력실도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 이런 국제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라는 이 말은 조금 소극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도, 물론 산업경제국이 있지만 국제경제협력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이 들어가게 되면 국제통상협력실로 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협력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로 하게 되면 기존의 산업경제국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고 국제경제, 이렇게 국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이 타당하지 않나 보고 다만 대외적으로 쓰는 명칭에 있어서는 투자관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로 국제협력실장이 대외적인 명칭을 그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제의 명칭이 국제협력실로 되어 있으면서 나가서 활동할 때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조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제기는 했지만 이건 함께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과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조직개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의 조직진단 결과하고 여유기구제로 1국 2과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방재부서가 보강이 되었고 그 외에 몇 개 부서가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일련의 진행사항이고 여유기구가 생기게 되고 방재국 기능을 강화하고 한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 근거가 행정자치부의 지난해 12월 18일 지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통보 여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 도나 전국이 광역시 내지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을 새로 하시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조직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한 부분이라든가 장기결원유지 등으로 해서 일부 정원감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앞으로 기능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강을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한테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9페이지에 행자부지침 통보가 있고, 18페이지에 보면 2.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 강화,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 개정령 제14조의2 제5항을 보면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앞서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 별표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웬만한 부서는 다 발령 내셨죠? 총무과 대기 40명이 지금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 현안추진을 위해서 국제스포츠추진단하고 기업유치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분, 3개 부서에 대해서 총무과로 발령을 해서 관련부서에 근무지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3개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지금 16명이 우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지 지정해서 낸 인원이 16명이고요, 16명은 기존 인력 중에서 자체조정해서, 예를 들면 관광개발과에 근무하는 인원을 테스크포스로 이동한다든가 해서 전체 32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6명이 되었든 32명이 되었든 그건 크게 중요치 않고 그러면 개정령 제14조의2 제5항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에 보고 이행을 철저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해당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제도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건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예요?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의무조항이 맞습니다. 의무조항이 맞는데요,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확실히 없는 겁니까?

예, 이번 인사하고는,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안의 근거가 지금 앞서서 제가 물었을 때 2004년 12월 18일 행자부 지침 통보를 받고 했다는 건데, 그게 동일문서인데 어느 것은 그 근거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셨고 지금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같은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2월 18일날 지침 통보하면서 같이 붙어서 나온 건데 앞에서는 그 근거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하시고 인사발령을 32명까지 냈다고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모순 아니예요?

이건 지침이 내려오고 시간의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3월 중에 수립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신 후에 다시 한번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재난방재국 관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세 가지 모델안을 제시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개편안에 어떤 안을 채택하신 겁니까? 세 가지 유형이니까 A, B, C로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A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A형을 채택하면서 이게 유관 실․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겠죠?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각 과의 의견을 전부 듣고 또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희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이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일부 실세 쪽에서 벌써 결정을 해 놓고 통보식이었느냐 아니면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하향식이었느냐 상향식이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의견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었네요? 그러니까 밑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최종결정은 나중에 했다 이거죠?

예.

분명하신 거죠?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회차를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회의중지 23시 5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