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섭 탄광지역개발과장님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에 따른 국회 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산업경제국 10시 03분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의 4.6%보다 낮은 3.7%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성장률도 전년도보다 낮은 4%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의 경제성장률도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를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강원경제의 도약이라는 기조 아래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대학생 실업대책 추진, 중․대규모의 우량기업 전략적 유치,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5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수조 인사) 박종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성 인사) 신승엽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인사) 김진일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인사)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2005년 시책목표와 방향, 2005년도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불안 지속 등의 영향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성장둔화와 수출증가세 감소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의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3%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도내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위축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의 기업경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기업경영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경제,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시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규모 있는 기업유치와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개선과 탄광지역 개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투자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산업 경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시책목표와 방향은「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강원경제의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대학생 일자리 창출 2,000개, 기업 판로지원 2조 7,000억원, 기업유치 150개, 수출 7억불, 산업단지 조성 14개소 등의 수치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대학생 실업대책의 추진, 중․대규모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역점사업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의 서민경제 활성화와 대학생․청년 실업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래시장 혁신사업과 물가관리, 대학생․청년 실업대책, 신노사문화의 정착,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편의 제공,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수준의 재래시장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대상 시장은 39개 등록상설시장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1,22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6개 시장 17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도비부담률이 작년까지 10%였었는데 올해 15%로 상향 조정해서 4월 중으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시장별 투자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거래의 현대화입니다. 재래시장의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쇼핑몰 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망 구축으로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8월까지 8개월간 중소기업청과 16개 시․도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국적인 쇼핑몰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콜센터는 6월까지 7개월 동안 화천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의 상인 마케팅교육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외형적인 개선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친절서비스 등 상거래마인드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마케팅교육의 추진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재래시장별 교육 가능시기와 수강 희망분야 등의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래시장은 상점의 집단화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와 도난 등 시장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을 17개 시장에 51명을 배치하였고, 재래시장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료는 20개 시장이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인건비는 매분기 초에 지원하도록 하고, 가입시기를 고려하여 수시로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분야입니다. 첫째로 물가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강원물가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매주 물가모니터요원 86명을 활용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제공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가격정보 49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물가정보 토털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가락시장 등 실시간 경매정보 링크서비스도 확대하고, 야후나 다음 등 유명 검색엔진에 물가정보망을 접속시켜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학․산 컨소시엄 확대 구축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후문상가 컨소시엄이 구축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전 시․군 대학과 관․학․산 컨소시엄을 확대 구축해서 현재 개인서비스 품목만 정보제공이 되어 있는데 전․월세 가격도 추가하고, 대학신문에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대학신문과 홈페이지에 병행해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통제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개인서비스요금의 합동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 애막골의 140개 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등의 거래 증가로 인해서 신종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소비자 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노인과 학생, 여성단체, 농어민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빈발유형 및 구제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피해상담 구제활동도 강화하도록 합니다. 도 소비생활센터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품 및 서비스 거래로 인한 불만족 피해사례를 상담 구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단체 중심의 건전 소비문화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정기 및 수시로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대학생․청년 실업대책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과 대학 졸업생들이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기업 내수기반을 확보해 주는 그런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년․대학생 대졸 졸업생 실업대책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청년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저희 도에 강원도고용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현재 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명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고용실무위원회의 기능 외에 대학․청년 실업대책 업무도 추진해서 실업대책 관련 심의 조정과 기관별 협조체제 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래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올해 저희가 추진할 분야별 일자리 창출시책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개개 분야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공계 기술인력 육성사업입니다. 기업 수에 부응하는 양질의 고급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지원과 기업 필수 고급 기술인력 확보 지원입니다. 1월 중에 지원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규모는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 지원사업에 9개 업체 27명, 그리고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 지원사업에 국내 인력지원이 14개 업체 14명, 국외 인력지원이 2개 업체에 2명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대학생에 대한 IT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우수기업에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도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취업담당관제 확대 운영으로 도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생 IT인력 양성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443명으로 도내 대학생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6개 교육과정에 4억 7,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도에서 60명, 시․군 250명 등 총 310명을 도 및 시․군청에서 인턴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지원은 도 및 수도권 대기업 출향기업체 등 100개 업체에 도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대책반을 편성하여 도내 우량기업과 수도권 연고기업체를 방문해서 도내 우수인력 채용을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중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소요예산의 50% 이상을 대학생․청년층 실업대책사업으로 활용하여 대학 졸업생과 청년층의 실업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중점 추진사업 2개 사업에 청년층 대학 졸업자 일자리 제공사업을 연 10만 명, 사랑의 봉사대 운영을 연 1만 명 해서 총 11만 명을 3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은 4개 분야에 2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폐광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수도권의 우량기업이 도내로 이전 시 신규로 발생되는 고용인력을 도내의 대학생과 청년층 유휴인력이 취업되도록 지원하고, 다음에 탄광지역은 강원랜드가 기 확보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비를 탄광지역 소재 기업의 대학생․청년층 일자리 마련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취업지원은 대학생은 학생 1인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청년인력은 20명 초과 고용 시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촉진 및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취업사업은 강원랜드의 지역협력사업비를 활용해서 산업체라든가 기업체의 개별교육 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석․박사급 인턴 연구보조원 채용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도내에 고급인력이 부족한 R&D 관련 각 기관에 취업을 준비 중인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치해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R&D 관련 기관들에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도내 대학의 석사과정 이상 졸업자 중 이공계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인원은 연 30명씩, 채용기간은 6개월 기준으로 보수가 월 120만원, 또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총 소요예산 2억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273명을 대상으로 35개의 공공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경기대회는 지방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되고, 전국경기대회는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도비 3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춘천․ 원주․강릉 등 3개 권역을 개최해서 100여 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첫째,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으로 노사화합 도모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강원도 산업평화상 시상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신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노동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노․사․정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노조간부 산업연수와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조간부 특별교육,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노사 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 및 편의제공 강화 시책입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 및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입니다. LP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경로당 등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스배관 교체라든가 휴즈코크․트윈호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 지원은 춘천․원주의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춘천․원주 도시가스에서 월 2만원 내지 3만원의 세대별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하계저탄자금의 융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절기에 무연탄을 저장하여 월동기 수요에 대비하고,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영세한 연탄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 연탄 생산업체가 11개소가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 지원으로 저탄량이 남아있거나 다음에 연탄수요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지원액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t의 저탄계획으로 사업의 신청결과에 따라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안전한 서민경제 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LP가스 안정공급계약 미체결업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다음에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일반․자체점검은 3회에 걸쳐서, 합동․특별점검은 설․추석․연말연시 등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촌마을 영세 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산촌마을 영세농가의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개․보수도 실시하여 영세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8개 시․군의 산촌 취약마을 영세농가이고, 지금 현재 2,000호를 사업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서 누전차단기 등 노후전선 교체와 전등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미전화마을 일소를 위한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5호 이상 집단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홍천․영월․정선․양양 등 4개 마을 22호에 6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전기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을 통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의 실천을 유도하고,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 도래에 대비해서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3개년 계획 수립 실천의 2차년도로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에너지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 체결은 11개 업체를 협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간담회 및 품질분임조 교육을 5회에 걸쳐 800명을 교육해서 품질관리 활성화로 원가절감 및 명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참가업체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서 우수분임조 발굴로 올해 전국대회 우수성적 거양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를 부각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 에너지 자원 확보 및 국제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반구축사업은 에너지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선진국 벤치마킹,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이벤트 지원 등을 실시하고, 현재 10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여 풍력자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폐열소각로를 이용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백풍력단지 시범사업이 총 8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3차 3기에 대한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청 차고와 인제 국민체육문화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주 국민체육센터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도청과 원주시, 인제군 등 3개 기관에 절전제어장치를 보급합니다. 다음에 원주시 5개소, 강릉시 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13개 시․군에 LED 교통신호등 보급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외자 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풍력발전산업의 중심도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외자를 유치하여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8개소에 11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에 3개 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상업운전 중이고, 민․외자 사업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절차가 완료되어 4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지역에 시범사업 1개 사업과 민․외자 2개 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은 매봉산에 2기가 지금 상업운전 중이고, 6기를 올해 안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백산 민․외자 사업은 1.5MW 30기인데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구 돌산령지역 민자사업은 중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창 미탄 육백마지기 지역과 양양 양수 상부저수지 민자사업도 지금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대관령 민․외자 사업은 민․외자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백산 민․외자 사업은 본계약 협의와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돌산령과 태백 귀네미골, 평창 미탄의 육백마지기 사업은 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이와 같이 계획․추진 중인 풍력단지 외에 10개소를 대상 지역으로 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풍력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으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건립입니다. 대관령 일대에 조성 중인 대단위 풍력발전 및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운영함으로써 국민 홍보의 장과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예전 대관령휴게소에 전시관 1동을 짓는데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의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에 풍력발전기 4대와 풍력계측기 4대, 연구동 1동을 추진하는데 정부예산 38억 등 총 5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강원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대체에너지기술보급센터의 사업비와 사업 주관 기관이 실증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750kW 국산 풍력발전기 실증연구기 2기를 세워서 강원대학교 풍력발전시스템연구센터로 하여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규모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업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단지의 활성화,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 지속 추진과 지역산업과 연관된 타깃 기업의 선정과 신규 분양 산업단지 중심의 입체적 홍보활동의 전개, 기업유치 인적네트워크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교통망 확충과 물류여건 개선에 따라서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분한 계획입지를 사전 확보해서 우수기업체 유치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14개소 130만 평 규모를 신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공정 30% 진행 시에 바로 분양을 개시하도록 강릉 과학산업단지와 태백 장성농공단지를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 7개소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다음 4개소는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 완료 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강으로 단지 환경개선 및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상호간 정보교환 및 자체 활성화 방안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 완료된 지방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디지털환경 조성과 농공단지협의회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산업단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자부와 환경부, 건교부 등과 국비지원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4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올해 미분양 공장용지 분양가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올해 12월까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3만 평 이상은 50% 할인, 1만 평 이상은 30% 할인, 다음 1만 평 미만은 5년간 무이자 할부가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업체별 수송비의 50% 물류비 보조와 폐수처리비 업체별 부담금의 50% 지원, 은행대출금 이자 보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임대단지를 3월 중에 분양공고를 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원은 조기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서 8개 업체에 8만 5,000평의 입주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KDI에서 타당성 연구용역 중인데 이게 3월달에 끝나면 타 시․도 신청지역이 포항 등 6개 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모델이 산자부하고 KDI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조기에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마케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타깃 기업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내에 전략산업과 연계된 춘천․횡성․원주지역 등 수도권 인근 지역의 의료기기․바이오산업 중심, 동해안 지역은 신소재와 해양바이오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깃 기업에 대한 유치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자문역을 확대해 나가고, 다음에 이 타깃 기업은 유치지원 활동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규 분양 산업단지 중심의 입체적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분양 예정인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또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유치홍보를 강화해서 기업체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주 동화농공단지를 3월에, 강릉 과학산업단지는 상반기에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하고 계획입지 홍보를 위한 기업유치설명회와 이전의향 발굴 설문조사 실시 및 사이버홍보 실시, 다음에 관련 기업 홈페이지 홍보 및 강원기업도우미 정보망 내에 기업투자 사이버 홍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인적네트워크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기업유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실적과 정보제공이 미흡한 투자유치자문역은 해촉하도록 하고, 기업동향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가진 민간전문가를 발굴해서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는 투자유치자문역을 15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이 합동 유치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맨투맨 유치지원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닿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까지 2,000억원의 조성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375억원의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분은 추경에 여러 위원들이 도움을 주셔서 미반영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 지원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이 1,000억원이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307억 해서 총 1,3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 중점 육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는 3～4억원, 또 우수벤처․수출기업은 4～5억원, 유망 중소기업은 5～7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도 현재 1년 단위로 3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본 2년, 1회 연장해서 4년까지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지식정보산업 지원대상 업체를 확대해서 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이자보전료를 2%에서 3%로 인상해서 이자를 경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307억원 규모로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에 175억, 특별지원지역에 36억, 기타 산업 지원자금에 1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내실 운영입니다. 신용보증자금은 2006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금조성계획이 175억원인데 당초예산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반영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보증지원계획은 700개 업체에 300억원일반보증 200억, 특별보증 100억을 지원하도록 하고, 올해 보증지원제도를 개선해서 시․군 특화산업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했고 또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특례보증제도,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강원신보 보증지원 안내 및 상담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보증사고 기업의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내수촉진 및 마케팅 활동기반 강화입니다. 공사물품 발주 사전검토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모든 발주 건에 대해 공사의 설계와 기타 용역에 대해, 또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 추진상황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도록 하고, 지역제한 발주 등 공공구매제도 활용여부와 지역업체 수주를 위한 근거 제시, 지역업체 유무 확인 및 추천 등 지역산업 상품정보를 발주계약 부서에 사전에 제시해서 도내 공공기관에 지역 중소기업체 제품구매 확대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 이벤트행사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주 추진기관으로 해서 수도권과 영남, 지역축제장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실내․외 전시장을 활용해서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우수산품 인터넷쇼핑 운영 강화입니다. 강원우수산품 인터넷쇼핑몰에 지금 3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형태는 입점업체가 독자적인 소호 쇼핑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터넷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마케팅 전개를 위한 광고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서버를 보강하도록 하고, 입점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B2B 100개 업체의 추가 입점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영세․여성기업, 공예업체의 생산제품 상세정보를 유통업체 등 대형 구매처에 제공하고, 영세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능동적인 홍보로 구매효과 촉진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지정 대상업체는 3월 중에 1시․군당 1개 업체씩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도록 강원대와 삼척대 디자인혁신센터 등 전문기관과 디자인개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5년 이후 강원도공예품대전 입상자 중에 공예품개발 희망업체 또는 향토공예품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부족 등으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공예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화에 필요한 제조장비 및 기자재, 포장재 개발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개 업체에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정보화마인드 제고와 판로개척 및 마케팅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원주․강릉권 3개소에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강원도 우수산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지원에 B2B 입점지원에 100개 업체를 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립기반을 확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기반 및 기술혁신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결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학․연 공동기술 협력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도와 중소기업청이 매칭펀드로 출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00개 정도의 과제해결을 추진하고, 다음에 컨소시엄 운영 및 과제 수행실태는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입니다.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영세․예비․신규 창업자들의 창업기반 제공을 위해서 중소 벤처기업 보육으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4개 대학에 16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5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및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원도의 대표기업으로 집중 육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유망 중소기업을 30개 이내로 선정해서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범위도 확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과정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창업 활성화로 청년실업층 취업 및 구직난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창업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개의 동아리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입니다. 첫째로 기업애로해결센터 및 기동대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해결센터 운영과 기업애로해결기동대의 운영으로 도내 기업의 불편 애로사항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시에 해결하는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기업애로해결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원주 기계공구 유통상가단지 조성입니다. 수도권에서 도내로 기업이 대량 이전해 오면서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계공구 수입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으로 올해 부지매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바로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센터부지를 시유지 1,512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과 이동통로 휀스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허청을 대행해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실화하도록 하고, 전시판매장 운영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또 특판행사, 구매상담회 개최, 마케팅 홍보물 제작과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유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강원이업종교류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강원지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시장의 판로와 개척활동 강화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공격적인 활동으로 도내 유망상품 수출촉진과 수출지역 다변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7회,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에 3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인프라 구축으로 수출활성화 제고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통상 관련 유관 기관과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수출경쟁 기반조성 강화사업과 도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무원의 유관기관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림성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길림성무역사무소는 도내 기업의 대중국 무역투자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유망 수출품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고, 기존에 수행하던 도내 업체의 지사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국무역 전문 홈페이지에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입니다. 8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각테크노 발전전략의 2단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에는 생물․콘텐츠 산업 중심의 하이테크타운 조성, 원주권은 의료기기산업 중심의 테크노밸리 조성, 강릉광역권은 해양생물․신소재산업 중심의 사이언스파크 조성, 철원은 플라즈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올해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각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은 작년에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4대 전략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다음에 문화관광 콘텐츠 등 4개 산업을 저희들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이 3각테크노밸리 사업은 법정계획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2페이지에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춘천권은 하이테크벤처타운 연구기반을 활용해서 자립화 산업단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원주권은 원주를 거점으로 해서 횡성과 홍천을 잇는 의료기기산업 벨트화사업을 추진하며, 강릉광역권은 강릉을 거점으로 동해안 전역에 지식산업벨트화를 추진하고, 철원권은 첨단 고부가가치 플라즈마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서 플라즈마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운영․조성 지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운영․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0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춘천 바이오산업단지와 원주 의료기기산업단지에 테크노파크 전용 기술단지를 조성하고, 생산형 임대공장을 건립하고, 강원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고, 맞춤형 기술교육 및 전문 경영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입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기술 평가와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역특화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략기획단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2월 중에 확정하고, 올해에 4개 사업에 9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각테크노 2단계 발전전략에 전략산업기획단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생명건강산업의 수도 건설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산업도 강원도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은 바이오 벤처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생산시설의 확충과 창업자의 초기 설비투자 부담해소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오벤처프라자를 건립했고, 올해 장비구축과 인력양성교육 또 바이오 전용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제목은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으로 단일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강릉 해양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된 강릉 해양산업자원 분야의 총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생물산업 생산공장을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해양생물산업 전용공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R&D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강릉대학에 설치하는데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분야, 지역특화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3월에 산자부와 강원도와 사업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간 사업추진반을 구성해서 연구개발사업의 기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중 올해 신규로 2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 육성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되어서 기능성 식품 신제품은 전문기관의 효능 평가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림대학교가 주관으로 강원도와 춘천시가 참가해서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10억 등 14억원을 투자하여 공동 연구개발 및 교육, 장비구축,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3월에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를 개소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첨단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첫째로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사업주관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사업주관이 되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장비구축, 인력양성 교육, 또 의료기기벤처센터를 건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주의료기기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입니다.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조성기반을 활용해서 원주와 홍천을 통합하는 의료기기산업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4년간으로 지역산업 진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7개 클러스터에 현재 총 30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강원도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4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혁신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천 의료영상기기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홍천 화전농공단지 내에이것은 기업형입니다.메디슨을 주축으로 하는 협력업체와 산․학 협력 중심대학인 강원대 등을 주축으로 의료영상기기 생산업체 및 부품산업 등 연관 기관을 집중 유치해서 의료영상기기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차원의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이 수립되는 대로 강원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신규 계획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강릉시를 주축으로 해서 북평공단과 삼척 등 동해안 지역을 벨트화해 세라믹 신소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1단계 350억과 2단계 650억을 2009년도까지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되었지만 산업연구원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49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 육성입니다. 사업은 강릉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강원도와 강릉시가 참여하고, 요업기술원과 이수세라믹 등 55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구 및 실험장비 구축과 창업보육, 인력양성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산자부 사업평가 결과 3년 연속 생물화학분야의 최우수 기술혁신센터로 선정되어서 당초에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플라즈마 R&D 기반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차세대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소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성균관대 플라즈마 연구센터와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서 작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구소 증축과 장비구축, 연구개발, 벤처보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조사는 포항공대에서 실시해서 작년 말에 끝났고,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연구단지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구소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식품의 국제교역 시에 멸균․멸충을 위한 화공약품 등은 사용을 금하며, 그 대체 방법으로 전자빔이라든가 엑스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억원을 투자해서 전자빔센터 건립부지를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첫째로 소프트다운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은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서 사업주관이 되어서 올해 85억원을 투자해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디지털스튜디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비지니스 살롱 등의 시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사업과 애니메이션 제작 수주,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사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IT 문화사업 콘텐츠의 강원도 추진방향 정립과 실질적인 그런 추진을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릉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은 강릉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99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역 IT산업 활성화사업으로 기반조성 지원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기타 지원사업과 진흥원 본관 개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육성입니다. 주관기관은 강릉대로서 연구분야는 나노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IT산업 기술수요조사 및 업체 기술현황 파악을 통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연구실 운영을 통한 장비의 공용화 및 이용 극대화, 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연구 및 개발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T 연구센터 육성입니다. IT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IT산업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대가 연구 주관이 되어서 올해 9억 9,000만원을 들여서 고성능 디지털미디어 응용기술 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철원의 플라즈마 고품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RIS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제작․하청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작․기획인력과 사업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4억원을 지원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KOREA 전시회 참가입니다. 국내 전문 IT 전시회사인 IT KOREA 전시회에 도내 관련 업체를 참가시켜서 신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업체 참가는 도비 2,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첫째로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입니다. 현재 4개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대 석재복합 신소재제품 연구센터는 졸업을 해서 작년부터 자립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강원대학이 전국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을 추가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관동대학의 동해연안 산업정보 기술연구센터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과제발굴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전략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에 R&D 자금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 지역에 소재한 창업 1년 이상의 기업과 대학․연구기관들이 되겠는데 이 총괄적인 사업은 강원전략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신규과제 평가를 대비해서 응모과제를 발굴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기존에 선정되었던 중점과제나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IST 강원분원 설립입니다. 강릉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KIST 강릉분원을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는 317억원인데 작년 6월에 국비가 당초 1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연구동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 육성입니다.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지방과학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뿌리를 둔 그런 전통기술에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핵심기술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에 설치해서 강원도에 자생하는 동충하초 이용성 개발연구를 올해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3종을 생산하고, 연구성과 최종 보고서 개최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센터 육성입니다.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 확대와 이공계 계열 진학을 유도해서 여성 과학인력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과학축제를 개최해서 이 사업의 성과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연간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BK21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세기 지방대학 멀티미디어 정보기술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에 지식산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하고 강릉대, 한림대가 주축이 되어서 270억의 자금을 투자하여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내 중소기업체 및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명진흥회 강원지회 및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천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과학기술부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홍천군 연봉리에 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강생활관과 생명관, 체험학습관 등의 시설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양구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구군 남면 도촌리에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시한을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고, 폐광카지노의 재정수익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며, 탄광지역으로의 기업체 유치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은 오늘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결될 경우 28일 월요일날 법사위원회에, 다음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법이 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의 개정과, 유인물상에 있는 에경연의 개정안 9개 항이라는 것은 저희들과 에경연, 산자부 등이 협의를 해서 마련한 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면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조례 및 규칙, 진흥지구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올해가 개발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만큼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17개 사업에 국비 449억 등 총 581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을 종합 평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균형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개 사업에 총 1,675억원을 투입하는데 올해까지 국비 투자사업은 완료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지방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송～어평 간, 함백～증산 간 2개 사업으로 국비 79억원을 투자해서 45.2k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석탄감산에 따른 안정지원자금의 차액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25개 사업에 90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제2단계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폐특법이 연장되면 올해로 1단계 계획이 끝납니다. 따라서 새로운 2단계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에 강발연을 주 계약대상으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소를 공동 참여시켜서 9,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법령에 근거한 법정 계획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탄광지역 기존 사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주거밀집지역 도시환경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철암, 도계, 상동, 석황, 고한․사북 등 5개 사업에 151억원을 투자하고, 마차 근로자아파트 건립과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을 4개 시․군에 40억원을 배정하겠습니다. 또 고한․사북 지역의 주택, 숙박, 신거주단지 조성사업에 49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지하자원 개발을 유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8개 시․군 11개 광산에 49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금속 유출 우려가 있는 휴․폐금속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총 10개 시․도에 173억원의 공해방지사업이 정부에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26%인 45억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의 80%인 36억원을 투입해서 중금속 유출 우려가 있는 휴․폐금속광산 공해방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서 노천 채광에서 갱내 채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56개 사업에 3조 5,61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28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9개 사업이 공사 중인데, 올해 지역별 중점 관광레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촉진입니다. 올해 도, 시․군 합동기업유치전담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맞춤식 지원제도로 기업유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주민 취업지원을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탄광지역 주민들의 교육훈련비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지노 리조트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강원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저희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 추진계획은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사업 완공 시에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종업원 숙소를 3개소에 850실을 신축하여 지역 내의 거주 안정화를 도모하고, 다음에 지역산품 구매확대 및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45%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태백시에 종합 레포츠단지 또 삼척의 블랙밸리 골프장, 영월의 다기능연수원 건설 등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공계 기술인력 육성사업 부분에서 교육특약형 맞춤식 교육 지원사업이 있고요,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산업 또는 지식산업 관련 제조업체가 자기 업체에서 수행해야 될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그러한 요원들을 교육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서는 원하는 업체의 기술수준에 적합한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이고요, 또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 지원이라는 것은 첨단 지식산업체나 일반 제조업체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채용할 시에 거기에 대한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2005년도 계획인원은 각각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은 9개 업체에 27명이고 또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에는 교육생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1개 업체가 있고요, 다음에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 지원사업은 14개 업체에 14명, 다음에 그중에서 국외 인력지원은 2개 업체에 2명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인원 수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인원을 정해 놓은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업의 일반 인력이 아니고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규모는 좀 적은 듯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지원비는 대학생은 연 800만원, 전문대학생은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당 지원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희망 학생들이 매력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희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조금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구하는 인원이 강원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9명 정도 해서는 이 예산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10년이 지나도 90명밖에 업체에 지원을 못 한다, 일반 산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대폭 증원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원신용보증재단 내실운영에 대해 그 부분에서 시․군 특화산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실 계획인데, 오늘 보증재단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이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데, 올해 정선군이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일정 부분 액수를 출연하면 그 출연액수의 4배수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추천기업체에 특례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정선군에서 3억을 출연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군 단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그 범위 내에서 그 군에서 원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다시 4배수까지 보증해 주는 겁니까?

예, 그 지원액수가 3억이면 12억원 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원 우수산품 인터넷쇼핑 운영강화 부분입니다. GMart 사업을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GMart 사업부분이 일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300개 업체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적게 느낌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업에 참여한 강원도내 300개 기업체들이 더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사업비 때문에 판로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전에 약속하신 대로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부분이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도내에서 18개 업체로 한정해 놓았는데 결론은 1시․군에 한 업체씩만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수업체라는 기준을 어디에 꼭 둘 것이냐, ‘우수’자가 안 들어가도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라도 희망을 한다면 또 신청을 한다면 이 사업에 참여시켜 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확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강원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삼척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기타 또 일반 업체들까지 이 사업에 같이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자체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다수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 1개 업체씩만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도 좀 확대하실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업애로해결센터 및 기업애로해결기동대 운영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해결센터에서 한 일은 180개 업체 182건의 상담을 해 준 것이 전부로 나와 있고, 유인물에, 또 2004년도에 기업애로해결기동대에서는 360개 업체에 423건을 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과 판로와 인력과 기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190개 업체 이상이 자금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관장하셨던 분이 계시면 423건 중에서 자금부분이 190건 이상 나왔는데 자금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준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해결해 준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 통계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지금 19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 애로사항이 판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인데 자금지원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자금지원 191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 등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춘천시가 39건, 다음에 원주시가 23건, 동해시 14건, 횡성군 1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애로사항을 요청했는데 그 자금이 다 지급된 건가요?

예, 해결한 사항입니다.

192건을 다 해결한 겁니까?

예.

전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기업애로 해결 기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계과정에서 별도로 금액만 추리지는 않고 건별로만 집계를 한 사항인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운영 활성화사업 중에서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보급했으면 수량은 어느 정도이고 또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 개발관계는 지금 현재 개발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을 금년 6월 말까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인데, 보급개수는 몇 개 정도 예상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예산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일일이 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부분과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부분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부분이 업체당 300만원씩 5개 업체에 지원될 것이고 또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은 20개 업체에 업체당 80%만 지원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규격 신청업체를 다 조사했는데 5개 업체밖에 없어서 5개 업체만 계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업체는 많았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5개 업체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부분에 대해서 80%라고 그러면 20개 업체에 평균 어느 정도씩이나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2005년 올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내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10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100억의 범위 안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5개 업체, 수출품 디자인 개발사업 8개 업체,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한 업체당 지식재산권 취득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기에 본 위원이 신중히 검토해 봤습니다. 보고서 88쪽에 보면 식․의약품 임상평가 TIC 육성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만 지급되면 모르겠는데 도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부분이고, 국비가 50억이 들어가면서 77억 5,000만원의 사업이 되었는데 이 사업주관은 한림대학교가 되고요, 참여는 춘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 업체 외 34개 업체라면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내 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4개 업체는 춘천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의 전 업체가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관련 업체가 되겠습니다.

34개 업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서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TIC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지식산업 등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의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합니다. 제일 먼저 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R&D 연구센터들이 먼저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이 공모를 받아서 지역협력연구센터라고 RRC, 또 기술혁신센터라고 TICTechnology Innovation Center입니다.이런 형태의 R&D 기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주최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같은 그런 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전 단계인 관련 산업의 인큐베이터(Incubator)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를 실시해서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면 그 지역에 공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전용 생산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입주시켜서 산업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대학과 다음에 연구센터들과 진흥원 같은 사업 주최들과 또 저희는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과 새로 지정된 산업체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존에 있던 새로운 생산기술도 상호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일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산업을 발전시켜서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이 RRC와 TIC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크놀러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역대에도 이와 비슷한 관련 사업들이 사업 이름으로만 남고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버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TIC 사업만큼은 유명무실하지 않은,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지식재산권 특허취득 부분에 있어서 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6쪽의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내용과 별개사업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쪽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강원도내 수출업체만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이라든가 기타 도내에 있는 업체들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연수 보조예산이 강원도에서 나가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집행시기가 늦습니다. 기업들은 이왕이면 2월달에 가까운 쪽으로 일찍 교육시켜서 1년 동안 그 직원들이 배운 것을 기업에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 3월 이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신청하려고 해도 예산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더군다나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나 우리 도에서 이 사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생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생산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CEO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연수는 안산에서 1년 동안 매월 각 과정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중에서 각 기업체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정해 놨다가 1년치를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을 2월달에 보낼 사람들을 하나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또 3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 4월, 5월로 넘어가면서 기업에서 연말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진행을 못 시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연수 보조예산의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제가 그 보조비율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국비가 40%이고 도비 40%, 자부담 2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자부담이 20%라고요?

예.

이것은 다른 연수 아닙니까? 그러면 8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 정도인지, 이게 80%씩이나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강원도 기업들 하나도 어렵지 않게요?

지원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가 맞고요, 중진공에서 산업기술단 지원과 기술연수 지원 등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인 12월달에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금 저도 100%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스스로도 내용 파악을 하지 않으시고 보조자료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공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회의 끝나고 아시는 분이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김상표 국장님께서 장시간 자세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9쪽에 수도권 이전기업 및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보면 청년인력 20명 초과 시 1인당 100만원의 고용촉진훈련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강원랜드가 기 확보한 지역협력사업비를 활용해서 폐광지역 소재지 기업의 대학생과 청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집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강원랜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취업지원하고 탄광지역 주민 취업지원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요, 탄광지역 주민 취업지원 사업은 탄광지역에 이전한 기업이 탄광지역 주민들을 고용할 때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업체에 고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랜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강원랜드에 신규로 임용되어 채용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교육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제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은 자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강원랜드 지역협력사업비를 가지고 탄광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체들이 폐광지역 주민들을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제가 혼동을 했는데 자기네 강원랜드에서 신규 임용한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안정적 신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노동상담소 지원 6개소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다 되어서 예산이 통과되어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 동원탄좌에서 노사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8일째 서울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상담소가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잘 활용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강원도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시키면서도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원주․강릉․속초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동해와 삼척을 포함해서 확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상담소들이 빨리 되어 있었으면 활용을 했을 텐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삼척이라든가 동해지역에 이런 노동상담소가 설립되니까 여기에서…….

이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소속되어 있을 텐데, 동원탄좌가 금년도에 폐광되었습니다만 폐광되기 전에 이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은 어느 상담소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어제도 버스가 5대 올라갔느니 3대가 올라갔느니 얘기를 하는데, 벌써 10여 일 가까운 일정 동안 서울에 가서 묵으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동상담소의 역할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한데 이것을 근로자들이 모두 다 본사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면서도 그런 거 하나 막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몇 명이 갔으면 몰라도 지금 수백 명이 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한다고 하면 이 돈을 지출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디 노동상담소에 소속된 근로자들인지 몰라도 동원노조가 소속된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노동상담소를 운영 지원하는데 영․평․정 지역은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 한국노총 동해․삼척지부로 통합 운영하던 것을 2003년 6월 10일부터 동해시지역 본부와 삼척시지역 본부를 각각 분리해서 운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삼척지역 노동상담소로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관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동상담소 운영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것을 좀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한국노총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신경을 써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하면 한국노총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난해도 10억, 금년에 10억 해서 20억이나 우리가 지원해 주었잖아요? 한국노총 사무실을 갖는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적어도 한두 사람이 고생하면 될 일을 수백 명이, 아마 300～400명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가서, 서울 가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노동상담소나 노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소속이든 간에,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하면 한국노총 강원본부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6개소는 한국노총 도본부 소속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원비용이 나가고, 태백과 영․평 탄광지역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한국노총 중앙연맹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지원비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도 동원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노총 강원도지부에서 이것을 관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노총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가서 그 회사하고 협의하고 노조위원장 불러서 하면 다 될 일을 지금 400～500명이 올라가서 저렇게 10여 일간 서로가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에 자꾸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 돈만 받아 가지고 제대로 제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조그마한 분쟁이라도 있던 데에는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만약에 금년도 예산에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 올라오면 이거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강원도내,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업자들이었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기업 하기 어려운 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노동상담소들이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이 돈을 주지 말자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아시고, 금년도에 쭉 지켜보십시오. 제대로 잘 못하는 데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한두 사람이 고생하면 될 일을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 낭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2억 5,000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금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챙겨보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을 열어주십시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제인데, 아까도 잠깐 좌담회 시간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에경연의 개정안 9개 항 중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이익금에서 매출금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개발기금은 매출액의 10%, 그런데 저희들 기금은 이익금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액하고 이익금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안을 개정할 때 저희들 폐광기금도 매출액의 10%로 관광개발기금하고 같이 하기로 에경연과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강원랜드의 투자비율을 보면 공공기관이 51%이고 다음에 소액주주가 49%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주주들이 상당한 단결력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출액의 10%로 할 때는,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목적은 폐특법이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니까 이것을 다시 연장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개정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출액의 10%를 고수하지 않고 이익금의 10%를 이익금의 20%로 법문안에 명기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의 20%가 되면 저희들 계산으로는 매출액 10%의 거의 95% 수준에 육박합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매출액의 10%로 주장해서 폐특법의 성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보다 우리는 실속을 차리고 매출액의 95% 수준으로 저희들이 폐특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폐특법을 속히 연초에 빨리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산자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었으니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리를 얻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광지역 제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폐특법이 연장된다고 하면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진흥지구를 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저희들이 올해로 폐특법이 만료되고 1단계 종합개발계획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2단계 계획을 수립하는데 폐특법 자체에서 진흥지구 확대문제는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폐특법 진흥지구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를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진흥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실제로 들어가야 할 지역이 많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실제 광산을 운영하고 했던 지역에 빠진 곳이 많아요. 거의 보니까 그 당시에 실무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빠진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정선의 경우를 보면 남면에도 큰 광산이 2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흥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해도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폐특법이 연장됨과 동시에 진흥지구 지정도 변경되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확대될 수 있으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오늘 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큰 광산이 2개가 있으면서도 거의 다 빠져있어요. 진흥지구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형평에 너무 안 맞는다. 정선 같은 경우에 보면 정선군청 소재지도 진흥지구로 거의 다 들어가서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면 같은 데는 광산이 거기 있으면서도 싹 빠져있습니다. 실무진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사항을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방대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자세히 보고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우리 산업경제국 전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지역 애니메이션 구조개선사업으로 14억원의 예산을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출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출자기업인지, 시에 속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식산업분야는 우리 신승엽 지식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신승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은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시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사업비가 8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 산하의 재단법인이에요?

산하가 아니고 소관입니다.

그러면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 우리 춘천 벤처프라자에 위치해 있습니까?

벤처프라자 멀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또 제작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역량을 확충하고 또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사업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도 14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국비가 11억원, 도비가 1억 2,500만원, 시비가 1억 2,500만원, 기타 1억 2,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마테오」라고 창작에서부터 제작까지 해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테오를 제작해서 외국에 수출하면서 170만불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도내의 애니메이션 회사하고는 서로 아무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도내 애니메이션 사업체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동우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했다. 또 향후「접지전사」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도내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도비와 시비를 왜 지원하느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할 때는 이 사업이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식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국비도 지원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강원도에 소재해 있고 명칭도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면 강원도의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에도 같이 기여하면서 공동 발전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춘천시는 시비를 지원하는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작은 서울에 있는 업체와 한다, 그러면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춘천시에서도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도내 춘천시 소재의 애니메이션사들이 같이 참여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왜 동우애니메이션하고 있는지, 도내에 있는 업체가 국제적인 기술력이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겠고, 그러한 행정지도를 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역량이 다소 모자란다 하더라도 역량을 지도해서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 답변 중에 핵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의 사업내용이 바로 제작기술 개발 등 역량 확충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도내 업체가 거기에 참여해야만 역량이 확충되지, 참여시키지 않으면 역량 확충은 얻을 수 없죠. 꼭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또 재래상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각 시․군의 도시계획과 연계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시․군의 도시계획 수정을 통해서 이런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주차시설공간을 확충하고 하는 사업과 같이 병행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도내 주요 현황을 보니까 도내 주요 경제지표에 실업률이 2.3%로 1만 5,000명밖에 실업자가 없습니다. 이게 15만 명에서 ‘0’이 하나 잘못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어느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가 궁금한데, 우리 행정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시․군의 이․통장, 그리고 이․통장 밑에는 반장들이 있죠?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한번 실업통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직업통계 조사도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치가 단순노동자들이 이 실업통계에 안 잡혀서 그런 게 아닌가,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계절적인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정 부분은 실업상태이지만 그런 게 전부…….

예, 그런 게 안 잡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한번,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한 통계도 없이 어떻게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경제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도내에 1만 5,000명밖에 실업자가 없다면 정말 잘사는 또 살기 좋은 우리 강원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통계가 맞기를 기대하면서도 의구심이 가서, 향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서동철 정충수 최규화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김상표 경제정책과장 이수조 기업지원과장 박종성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