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산업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날씨도 고루지 못한 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산업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에서 과장 외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물가안정 지도·단속 및 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업소 및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통업체별 생활물가동향 쌀 외 17개 품목에 대해서 월 2회 조사토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 자율참여를 해서 YMCA하고 주부교실, 경실련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실적은 물가조사 월 2회, 소비자 피해상담이 1,050건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소비자단체 YMCA, 주부교실, 경실련에 지원하는 것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지도·단속을 위한 유급 물가모니터 운영을 5인에 대해서 600만원을 하고 있고요.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을 360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은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호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25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장호원읍 오남리 3-1번지 일원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아케이드 3구간,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쉼터, 문화의 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장호원읍에 내려가서 주민들 전체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음동 일대에 5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을 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10월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생산적·효율적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기타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안정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로 지속적 실업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추진은 사업량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국토공원화사업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1일 80명, 연 1만 9,6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훈련직종이 23개 직종입니다. 간호조무, 자동차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훈련인원은 현재 21명에 예산액이 2,800만원 되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은 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구인구직 만남의 장 활성화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에 등록 중소기업이 508개 업체에 1만 2,42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기업이 64업체 6,206명, 소기업이 444업체에 6,21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자금 확보지원에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투자자금이나 유통시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지원실적은 12개 업체에 2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로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가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여유한도가 11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1억 6,000만원을 출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입니다.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주제는 문화를 담는 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시다시피 설봉공원 엑스포단지 및 도예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공모전, 세계현대도자전, 도자와 건축특별전, 풍경과 도자특별전, 국제도자학술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이천도자기 축제를 아울러서 병행하게 되는데요. 세계도자비엔날레 계획 및 프로그램 활용 중복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 시연 위주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은 2005년 2월에 축제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005년 2월～3월 축제 홍보 및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억원인데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이천도자기축제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희가 9월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차이점은 봄에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봄에 할 수 있는 여건의 차이점은 가을에는 이제 겨울의 추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에는 이제 날이 온화하다 이제 이런 저기가 있는데 대신 5월, 6월 19일까지가 날씨가 또 더울 수도 있어요. 낮에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천지역으로 보면 농번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바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꽃 가꾸기라든가,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가스시설 중 노후·불량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대상가구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대상이 2,468가구가 되는데 2004년도 실적이 114가구입니다. 2005년도 계획이 한 300가구가 됩니다. 시설개선 내용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지콕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세대당 한 1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과장 이외에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사회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장묘문화담당, 청소년담당, 위생담당, 장애인담당 등이 있습니다. 전체 26명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입니다. 복권기금 및 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양성화사업 추진 중입니다. 사업계획은 로또복권 지원사업으로 4개소에 1억 5,200만원이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을 지원토록 이렇게 되고요. 도비 지원은 5개소에 3,839만원이 지원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까지 기능보강사업을 발주했습니다. 4개소 에덴의 집, 마야원, 천상의 집, 소야생활관 등을 했고요. 2005년도 조건부 시설 2차 대상이 이제 승가원이 추천이 되어서 12억원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7월에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작은 평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장호원읍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장이 장애인인데 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한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해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 설명을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 간단하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점검을 가서 이상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지원내용은 1식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저희가 2,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 3,000원으로 지원을 하라 이런 지시가 또 별도로 내려왔습니다만 미취학 아동 조·중·석식 지원, 취학아동 조·석식 지원, 방학 중 급식 중식 지원 60일 해서 2004년도 급식지원이 1,372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천시에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농협을 통해서 재료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취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개최기간은 2005년도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주요 내용은 고용목표를 한 100명으로 보고 제조업, 서비스업, 경비용역, 기타 이렇게 해서 필요 기관에 수요를 받고 또 일을 하시겠다는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데 이것은 추경에 신청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도 앞에 보고드린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수행 내용을 보면 공익형이 5개 사업단 50명, 교육복지형이 1개 사업단 15명 해서 연인원 9,750명이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예산지원 기준은 공익형이 이것이 사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월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1일 한 3, 4시간 또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교육복지형도 역시 20만원 이내, 그래서 공익형같은 경우에는 연간 따져보면 한 130만원 정도 받게 되시고, 교육형이나 복지형은 115만원 이내로 이렇게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천시에 언젠가 조명호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공동묘지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이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주었던 사안에서 일정한 장소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설성면 정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바 있었던 그 사안은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땅을 안 팔려고합니다. 그래서 이천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물론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전부 땅을 필요한 땅을, 산림청 땅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꼭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뭐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외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팔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현황을 넣어야 되는데 현황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업이2,974개가 있습니다. 일반 2,606개, 주점이 159개, 휴게음식점이 209개.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연중에 모범업소를 확대·선정·육성토록 하고 또 도자기 쓰는 것도 적극 권장토록 하고, 일전에 미란다호텔 같은 경우에는 불도 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이런 데에는 오래된 식품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가 단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식당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식당보다는 자꾸 소유권이 많이 이전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중리동 2-5번지에 부지면적 101평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면적은 99.3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율면주민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고당리 403번지에 부지 678평, 건축면적 529㎡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토지 매입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어르신 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발주를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재착공 지시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과장 외 4개 담당이 있습니다. 환경기획, 환경관리, 오수관리, 한강수계담당이 있습니다. 전체 18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현황을 참고해 보시면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유독물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토양오염 유발시설 그다음에 자동차, 기타 수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골프장같은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환경닥터제를 운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 34개소에 5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 8개소 37억 7,800만원, 일반지원사업 24개소 21억 2,400만원, 직접지원사업이 78명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이월사업이 21개소에1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이 14개소에 110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지원사업 7개소에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추진했는데 환경공영제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영제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개선 및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정화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개별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공공의 영역에 포함시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환경공영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요에 저희 오수처리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내에 식당, 숙박업소 근린생활시설이 470개소, 이것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10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시설개선비가 2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원도 대상지원 전지역이 됩니다만 2억 100만원이 예산이 세워 있어서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추진실적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이 94농가에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위에 사업은 오수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 내에 지원하는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시설 선정을 신청을 한 데에 대해서 253개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그 외에도 연중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1만톤, 분뇨처리장 50톤 해서 사업비가 6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환경부 설계자문을 완료한 상태로 있고요. 분뇨처리장은 이것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어도 2006년 10월까지는 시운전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기본현황을 보시면 과장 외에 폐기물 관리담당, 재활용담당, 환경시설담당, 위생매립장 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에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위에 것은 생략토록 하고요. 그 추진사항을 보시면 2004년도 12월 30일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도서 작성완료 및 공사입찰을 하도록 하고 2005년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요. 2005년 4월에서 7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심의,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2005년도 8월에는 계약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매립장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해서 19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으로는 3,200평 해서 변경이 5,500평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당초 예산은 끝이 났고 금년도에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를 1월 28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물철거 및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계획 인가, 건축협의 그래서금년 9월까지는 공원조성이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가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과 병행해서그 장소 외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축구장 1개소, 게이트볼장 1면, 배구 경기장 2면 등 해서 8,786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이 문제점을 지금 설명해 올리면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결과 매도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 수용 절차 이행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이 미확보돼 있고, 국·도비 신청 전까지 토지 매입이 불가할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백사면 조읍리 528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침출수 차단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비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림과는 과장 외에 농정·쌀사랑·농산유통·산림 이렇게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1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에서 WTO/DDA 진전, FTA 확대 등 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추진 내용을 보면 농업인 영유아보육지원이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동예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자가 빠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성가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천쌀 생산이 1만 189㏊에 488㎏ 생산이 돼서 생산량이 4만 9,722t, 전국의 1%가 됩니다. 저희 생산량이. 경기도로 보면 9.3%. 이천쌀 TV홍보를 1월부터 5월, 150일간 방영을 하고요. 또 9월부터 12월까지 120일간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2호선 와이드칼라 설치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6억 7,600만원이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 형편으로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 장호원복숭아축제입니다. 9월 중순경인데 장호원읍 청미천 둔치, 그래서 참여 인원이 7만명 예정이고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소요예산이 한 1억원인데 시비가 7,000만원, 과수조합이 한 3,000만원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과수분야가 저온저장고 등 8개 사업 57개 단지, 채소분야 자동개폐시설 등 16개 사업 14개 단지, 화훼분야 난방시설 현대화 등 15개 사업 8개 단지, 소요예산이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사업인데요. 금년도 겨울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오늘 눈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봄에 상당히 가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예방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하고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사전소각으로 산불발생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것 뭐 통제하고 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이 합니다만 금년도 헬기를 여주군에 1대, 이천시에 1대 이렇게 별도로 있어서 이천시에 산불이 났을 땐 여주군 헬기가 와서 도와주고, 우리가 또 저기할 때에는 여주군으로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현재 수시로 순찰을 해서 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특별진화대가 53명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3㏊에 사업비가 2억 6,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790㏊에 6억 1,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과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이천쌀밥 공동사업 할 때에 권영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천시에서 우리의 대책은 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농림과 소관일 때 잠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 이천쌀밥 공동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쌀 협상 결과 관세화 10년 연장인데요. 금년이 연장되어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평균소비량의 7.96%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물량의, 그 중에서 수입물량의 10% 내지 30%가 시판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천쌀이 우리가 계속 지금 현재같이 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투자방식이 주식회사형 제3섹타입니다. 이천시 49%, 동원이 51%, 예상사업비가 한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무균밥입니다. 쌀생산량을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5,000만t 정도가 되는데요. 2003년보다는 12.3%가 증가가 되고, 또 단위당 수확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재배면적을 전국적으로 보면 면적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쌀생산량이 4만 9,722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를 대비해 보면 10.5% 정도 증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흉년인가 풍년, 또 그 다음에 종자개량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면적 자체는 우리가 21㏊가 2003년도에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천쌀 수급현황을 잠깐 설명을 해 올리면 4만 9,722t 중에서 수매를 2만 8,000t 정도를 하고요. 자가소비량이 한 1만 5,998t, 기타가 5,674t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천쌀밥 소요량을 한 4,000t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의 한 8% 정도를 보고 있지요. 이천쌀의 수급전망을 보시면 2004년도 이천시에서는 4만 9,722t을 생산해서 정부미 농협 자체수매 2만 8,049t, 자가소비 1만 5,998t, 자가 및 기타 해서 5,675t이며, 국민 한 사람당 있잖아요. 쌀 소비량이 2003년도에는 83.2㎏이였어요. 그런데 2004년에는 82㎏, 그래서 1.4% 정도 감소가 됐는데 참고로 일본같은 경우는 67㎏ 내지 68㎏뿐이 안됩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생산, 소비량이 훨씬 우리보다 적다는 말씀,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이 쌀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쌀 유예 10년 연장으로 금년도 국내 의무 수입량이 22만 5,575t인데 우리 이천시 생산량의 4.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만 2,558t이 시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쌀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일본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극복하면 다행인데 값이 싸다 그래서 그걸 전부 사먹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쌀밥을 공동으로 동원에서는 왜 우리하고 하려고 했느냐, 쌀값도 비싼데. 이런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천의 쌀이 임금님표쌀이 브랜드 홍보로써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동원에서는 지금 현재 CJ에서 쌀밥을 하고 있는데 이천 최고 브랜드의 것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해서 날개 돋치듯이 그러니까 이천쌀, 이천을 등에 엎고 가는 거지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RPC가 저희가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6개 중에서 많으니까는 단일브랜드의 이천쌀 수급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마 가져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법면에 물류창고가 있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하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그래서 저희는 얼마를 내든 걔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용역을 주면서 협상을 해 보는 거야. 그래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원, 물론 동원에서는 사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좀, 아마 더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절대 손해봐서는 안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 회사가 최근에 매스컴에서 봤더라니 진로 회사가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도 아마 참여를 일부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CJ하고 우리나라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만 동원이 식품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큰 회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결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이런 절차를 앞으로 거칠 그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천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득이 된다고 한다면 뭐냐? 그런데 그냥 팔아먹는 게 나으냐 쌀밥으로 이렇게 팔아먹는 게 나으냐라고 하는 것은 원료곡 100% 이천쌀을 할 경우는 이천쌀의 수요가 한쪽으로 어떤 제품, 완제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나머지 양에 대보면 그만큼 가치가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현재 농협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적게 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쌀밥뿐이 아니라 이천의 농산물을 그러면 패키지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대기업과 매치돼서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요즘 공기업이, 정부에서 공기업 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이 하는 회사, 최근의 비근한 예로 안성시의 도축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저희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이 뭔지 좀 물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8쪽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축정담당·축산유통담당·축산방역담당이 있습니다.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업등록제 추진입니다. 등록기간이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5년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수는 776농가입니다. 등록실적이 지금 247농가에 31.8%인데요. 사업비는 축산등록 전산 보조인력 인건비 2,700만원이 서 있고요. 등록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체계화 돼 있는 이런 축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에 축산업 등록을 마친 소·돼지·닭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 100%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기본프로그램 이행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에 대하여는 아까바네 외 3종, 돼지는 콜레라 외 2종, 닭은 뉴캣슬병과 개는 광견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8개소인데요. 분뇨처리시설 1개소, 액비저장소 시설이 17개소입니다. 사업비가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1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천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건 아주 장기계획인데요.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한우지역특화사업이 21개소, 한우 명품화 사업 9,500두, 안정제 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소비자 피해상담 1,050건이 있는데 이게 상담이 대부분 어떤 상담이 들어오나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네, 담당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치완입니다. 그 상담 건은 거의 가격이나 불량품목 때문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시장경제 원리에서 보면 자유시장체제에 돌입돼 가지고 모든 상인들이 자율판매라든가 가격 자율조정을 스스로 해 나가는데 이런 가격에 대한 것이라면 어떤 가격을 말씀합니까? 어떤 물품의 가격.

아, 지금 그 시장가격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 동향만 조사를 하고요.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우리 공공요금 인상같은 것을 주로 다루고 있지요. 일반 시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격통제를 안 합니다.

공공요금이라 그러면 가령 재산을 팔았는데 재산세액이 그 평수에 따라서 얼마인데 그 이상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공공요금은 수도요금, 주로 수도요금, 이천시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불량, 불량식품이라면 또 뭐 얘기하시는 겁니까?

글쎄, 불량식품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피해사례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관계, YMCA나 단체에서 다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소비자 피해상담 1,050건에 대한 자료가 쭉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주부교실이나 YMCA에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거기에서 문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접수된 걸 이렇게 이첩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요. 우리는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장호원읍이나 사기막골 도자기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호원읍은 특히나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우리 장호원읍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박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어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이것이 뭐라고 하지요?

아케이드.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전신주가 지금 거기 한 네 다섯 개 있습니다. 이 전신주를 그냥 두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신주를 이설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그 사업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신주 이설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전신주를 이설을 시켜서 아케이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안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의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사례인데요. 1차적으로 한전하고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추경에 예산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천문화의 거리는 한전에서 전부 사업비를 대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설봉산 입구에 있는 전신주를 옮긴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50%, 50%로 했고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전과 우선 우리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되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사업부터 전신주부터 조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어찌됐든 그 전신주가 있는 상태에서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되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3쪽에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기막골 도자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주차장 부지 매입 조성이 4,100㎡가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비로 해서 주차장비 지원 이렇게 지역경제과, 이 도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에서 잘 해 줍니까?

이 부분은, 이 예산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쪽에서오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도로 본다면 산업정책과 쪽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분야는 도에 관광과 관광부에서 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그 쪽에서 오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박 과장, 담당들하고 올라가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비로 보고 도 관광과 문화관광부 관광과에서 주는 것은 도비로 보고 그런데 이렇게 부지매입 하는 데도 이런 우리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틀리는 사업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지원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관계는 낙후지역에 대해서 주로 이제 꼭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는이 재래시장 사업 예산 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 지방 있잖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자립도를 상당히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따게 된 동기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 달라 라고 가서 얘기를 하고 또 특히 엑스포라든가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 이천시를 다녀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4대 축제 중에 이제 도자기축제도 이제 한 축제의 일환이고 하는데 이제 도비,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에서는 4대 축제가 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지역문화관광에 대한 발전 기여도가 높은데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열의가 좀 대단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위원님, 그것은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시설이요. 현재로 없는 백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물들이 있거나 이제 현장을 와서 봐서 아, 이것이 과연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이 될 때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사면 아마 조읍리 일대에 거기도 축제를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재래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만약에 딴다고 한다면 문광부에서 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광부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문광부는 1억원 정도 주면서도 전부 대책위원회인가 해서 현장 확인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오늘 여기 이 주제하고 조금 다른데 지난번에 대민봉사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우리 이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그 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책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천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해서 무슨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네, 그 부분을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또 공장총량제라든가 또 앞으로는 오염총량제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요. 상당히 그 부분이 꼭 필요하면서도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천시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런 것을 망라해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과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어려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되는가? 또 요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그 인·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어렵다하는 것은 인·허가 문제 때문이 주로 그럽니다. 자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자금은 우리가 이천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을 다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허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이요. 그 인·허가도 이제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들어오는 공장은 말고라도 지금 들어와 있는 공장이라도 우리가 보호 해 주는, 한 예로 지금 사음동에 지멘스 오토모티브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종업원이 445명 정도가 있고 연매출액이 2,800억원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을 제가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우리 매달 한 번씩 모이는, 토론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독일 지멘스가 65%이고 서울 도시가스가 35%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지금 떠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부는 벌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지금 수요와 공급에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단 한 평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지역으로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중국에다 공장을 일부는 옮겨놓고 거기서 뭐 한 500억원을 벌써 생산했대요. 그래서 3년 안으로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또 그 외 지금 내가 알기로는 큰 기업이 10군데가 지금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이 부분은 우리 심각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이겠지만 지금 제가 또 자료를 한 번 해 보았는데 이것 말고도, 그런 제안말고도 여기서 기업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상수도보호지역이니까 그 수질에 관한 문제가 아주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보니까 3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거기서 위반업체수가 이제 51개소인데 이것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만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꼭 고발을 하고 조업정지를 시키고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봐 달라 그것이에요. 다른 것도 어려운 데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우니까이런 부분을 조금 시에서 한번만 기회를 주어서 고발을 안 당하도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장도 있지만 저희 기본방침은 꼭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것 외에는 가능한 봐 주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인데요. 다만, 이 한강감시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멘스 오토모티브 그 공장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마 그 도로를 개설 해 주시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지역에 정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도저히 기업이 안 들어와서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적인 규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다만, 지금 현재 크게 보았을 때에 아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께서 충청북도 행정권 이전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 경기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아마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최대한 해결을 하고 도에 건의하는 것은 아울러서 이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은, 그 분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그 공사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비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소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되도록이면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라든지 또는 소비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기업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제 대월면에 갔더니 기업하시는 분이 그 레미콘 관계를 하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시하고 여주군하고 이제 레미콘공장이 여주군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건의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주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월면에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다 나온 얘기,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산업복지국 쪽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가 있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이천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들을 15층이 넘는 것들은 전부 3종 주거지역으로 다 양성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것, 어쨌든 공동주택들은 전부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현재 있는 것에 맞추어서 다 양성화가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가지 안 된 것이 우리 공장들이 있는 것은 공업지역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뭐가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몇 군데 빼고는 지금 다들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전계획들을 다 한번씩은 다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전부가. 그들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공업지역화 해 주어야,

네.

그들이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그 도시계획을 할 때 또는 지금이라도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장들이 있는 지역들을 조금조금 넓게 묶어서 공업지역으로 해 주면,

네, 네.

훨씬 이들한테 낫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것이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회사에서 뭘 가지고 들어오면요. 맨 밑에서 잘라버립니다. 안됩니다. 담당 손에도못 가봐요. 실무 손에서 안됩니다 하고 딱 자르면 그만이에요. 시장이나 간부들은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감사가 무서워서 그것 안 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도 지멘스 어제 나가서 하천 하는데 가서 섰다 보니까 과장이 나와서 아,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 그 부분은 내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저희도 중국으로 이사갑니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우리 중국으로 이사갑니다. 왜 갑니까? 여기서 아무 것도 못해요. 그 앞에 공장 사서 다 헐어내고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네? (주)이화도 왜 떠났는데요. 규제가 하도 심하니까 떠났습니다. 충청도 가서 거기는 어렵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남의 공장까지 사서 주차장을 만들 정도이면 이천시가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인지 이해 가지 않습니까? 공장 부지도 아니고 주차장인데, 문제는 맨 밑에서 올라가기도 전에 잘라버립니다.

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현행법을 자꾸 규제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천시에 있는 것이 충청도로 간다든가,전라도로 간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이천시에 있는 것이 중국으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참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요.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 기업인협의회가, 이제 매달, 내일 모레 26일에 또 기업인협의회 하는데 거기 가면 아주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천시에 오면, 여주군을 가면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 여주군이나 우리나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원. 그런데 거기는 가면 공무원들이 우선 캐비넷을 열고 그 책을 꺼내 놓아서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 주고 싶어도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그런 설명도 없이 안됩니다 라고 대뜸 그냥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면박 주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뭐 지금 원스톱 어쩌고 지금 대민 무슨 뭐 어쩌는데 실제로 내면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굉장히 불만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대월면에 보면 사동초등학교 지을 부지 옆에 홍성행켈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전 계획이 자체적으로 확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도시화 되니까 이전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되어서 거기 관계자 분들이 지금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천에 다른 지역을 빼놓고 이천을 떠난다 라는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마 생각이 가능하면 좀 편한 데로 가고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그 관에서 뭐 산업복지국이라도 좋고 건설도시국이라도 좋은 데 그 쪽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천시, 이천시를 떠나지 않고 다른 자리를 물색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해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답변이 되셨으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없으시면 6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도자비엔날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때 얘기 나왔던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음악을, 지금 왜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이천도자기축제 하면 여태까지 18회 동안 가을에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홍보해서 알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게 바뀌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네, 담당과장이 보고.

네, 그때 그래서 한 부분이 시청이나 또 시청의 전화나 거기에 도자기축제가 언제부터 열립니다라는 그런 홍보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컬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됩니까?

네, 그것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인당 5,000원씩이랍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상대하니까 한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400만원 예산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뭐 지금 현재로 저희 지역경제과부터라도 저희들 자비로 하기로, 여하튼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하고 또 맞물려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저희 지역경제과부터라도 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그걸 자발적으로 찬성하는 직원들은 확대해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에 누구나 전화를, 외부에서 시청으로 전화 걸면 영어로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아, 그것은 관계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우리 시청 전화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우리도 개별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7쪽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 전전날 모가면발전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느라고 그 대상 부락을, 농가를 찾아서, 그 세대를 찾아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어농2리 분인데 혼자 여자 분이 사시는 세대예요. 조그마한 옛날 집인데 지붕은 다 새서 방수포로 이렇게 덮어놓았고, 전기시설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옛날에 가는 전깃줄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겁이 나서 전깃불을 못 켠대요. 그래서 지금 촛불을 켜놓고 산답니다.

네.

그리고 노인 양반이 보일러시설이 안돼서 나무를 해다 떼요. 지금도. 그런데 나무를 해다 떼는 데도 경운기 하나, 리어카 하나 끌고 들어 갈 장소가 안돼요. 꼭 지게를 지고 옮겨야 되는 그러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가능하다면 전기시설 좀 해 주고, 그리고 또 보일러시설, 가스문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불량가스보다는, 여기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새로 좀 신설로 해 주는.

네, 현지 확인을 저희가 해 가지고요.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지난해 노후·불량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준 데가 114세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300세대로 이렇게 책정이 되셨는데 그 노후·불량가스시설을 무료로 점검이나 설치해 주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그 가정에.

앞에 보셨어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설해 줄 때에 범위시설이, 그 가정에 가서. 제 말씀은.

고무호스를 교체해서 금속배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퓨즈콕하고 현장에 가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봐서요.

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대상.

그렇지요. 대상을.

세대수를.

대상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나와보셔서 불량하다, 교체해야겠다 그럼 해 주십니까?

네, 네. 그래서 평균은 10만원인데 10만원이 안되는 집도 있고 조금 더 드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11쪽, 12쪽, 14쪽.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정인혁 위원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개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개정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신고 없이 그냥 임야나 뭐 이렇게 전답이나 자기네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다 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불법인데 그러한 것을 그 법률 시행 뭐 개정안이 다시 시행 공포됐지 않습니까? 새롭게. 그게 언제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일단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절차를 다 밟으려면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판단해서 임야에다 쓰고 그리고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서 500m, 뭐 하천에서 300m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또 이런 집단마을에서 가시권 내가 아니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완화 중에 있습니다.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에서 어떻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부 개정된 것이 언제 됐는지 본 위원도 사실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지금 시시비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원묘지로 가지 않고 일반묘지로 썼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절차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 매장 후 30일 이내에 어떻든 그 절차에 응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허가를 득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부락과 어느 정도 m가 떨어져야 되고 하천하고 몇 m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사대상 묘지에 대해서는 뭐 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발생되는 묘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뭐 조사를 해라, 뭐 이런 예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묘지를 썼는데 별안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지고 30일 전에 임야훼손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를 썼어요. 쓰고 나서 신고를 다시 해 가지고 절차상을 밟다 보니까 뭐 인근하고 얼마 떨어졌다, 뭐 임야훼손허가가 불법이다, 또 산림훼손허가가, 아니,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도 확실하게 지금 100%는 알지 못하고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지금 주민들한테 도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홍보도 돼 있지 않고, 또 이를 가서 처리해서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시키는 대로 행정절차에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요소가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우리 일반 주민들의 정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하고 일반주민들이 지금까지 임야에 뭐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제가 좀 전에 열거한 그런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가족묘지나 종중묘지나 납골묘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상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고 또 하다 보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미리 종중묘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최선이고, 또 요즘에 납골이 많이, 화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 추모의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무색하게 하셔 가지고는 안돼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5명의 가족에 대해서 산소를 썼습니다. 산소를 써서 5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묘지로는 9평까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개인묘지로 허가를 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한 분을 더 썼을 때는 가족묘로 해서 30평 이내의 범위라고 잡혀야 되는데 30평이 오버되면 가족묘지로도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적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시 지역내의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있다든가 이장회의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든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게 있었다든가 해야지, 지금 중구난방으로 별안간에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것 예고해 가지고 30일 전에 신고하고 말이야, 산소 쓰는 데 임야훼손허가를 득하고 지적측량을 하고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지금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마찬가지야, 밑에서 안 해 주는 건 그건,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네. 신고필증 교부 하나 받는 데 100일을 쫓아다녀도 안됩니다. 지금 현재. 왜 안됩니까? 여기서 쓰는데, 이쪽에다 산소를 썼어. 그 지역에서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면 대민봉사실에서 각 부서, 농림부서나 산림부서에서 해 줄 수 있게끔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자기 걸린대. 그러니 못해 줘. 그럼 이 잘못된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우리도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가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할지언정 우리 이천시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것 전체 각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벌금 물릴 수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사실 당한 사람만 알아요. 부모 돌아가시고 별안간에 집안 직계 돌아가신 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아직 덜 됐는데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자료 작성해서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으면 15쪽, 16쪽, 17쪽, 18쪽,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2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월사업, 2004년도 이월사업비는 언제부터 이월사업하실 건가요?

네, 그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여기 지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사업비 중에서 이월사업을 여기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거냐고요?

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일반지원사업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그리고 오염물질정화사업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 목변경 해 줬어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아니, 여기보면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농로포장도 있고. 어떻게 계속비사업이에요? 마을회관을 계속하.

아, 일반지원사업은 지금 명시이월시켜서, 또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오염물질정화사업은 계속비사업.

아니, 일반사업 말이에요. 명시이월사업.

네.

목변경은 다 됐고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이면 지금이라도 돈 달라면 줍니까? 읍·면으로 내려줄 것 아니에요?

지금 읍·면에 내려가서 추진 중에 있지요.

내려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공히 다 공개된 사항이고 명시이월돼서 일반지원사업으로 24개소가 지금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위원님들이 공히 아시는 사항이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자료로 해서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돼서 사업시행이 됩니까? 기간이.

지금 2005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 계획을 하반기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보통 한.

보통 한 1년 정도.

1년 걸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앞당길 수 없고요?

네, 당길 수가 없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22쪽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원, 대상지역 전지역, 지원내용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 보조 100%, 사업비 2억 100만원. 이 사업하고 축산폐수 수거·운반 지원 94농가, 1억 8,000만원. 이것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보면 운반지원, 수거, 폐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

사업비 목은 다르잖아요?

이것 환경공영제사업 추진계획에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두 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똑같아, 금액이 달라야,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요. 금액이 다르면?

아,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집행실적을 잡은 것이고요. 지난해에는. 금년도에는 또 금년도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 덜 되어도 됐다고 치고요. 우리 환경보호과는 오염총량제 사업 계획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천시 오염총량제?

네, 네.

그것이 언제쯤 승인이 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지난해 말에끝으로 용역을 마칠 계획이었는데요. 환경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염총량제 그 제도상에 문제점, 또 시행상에 문제, 지금 광주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수질정책 협의회에서 6개 시·군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계획으로는 6월 말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1일 처리량이 한 400톤 되지요.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1만 3,000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총량제 승인 전에도 증설에는 문제 없습니까?

증설에는 문제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2쪽, 23쪽 없으시면 폐기물관리과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26쪽, 27쪽, 2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모가면 레포츠공원 조성 현재 매립장 옆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토지 매입 불가 이런 얘기가 없이 사전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가격금액이 상향조정만 되면 곧 매입해서 이 공사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토지 매입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딤플에서 일부 땅을 우리한테, 사실 딤플에서 그 땅은 크게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딤플에서 도시계획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제 해 주면 이것을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토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 토지가 몇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지요. 딤플이 소유한 땅이 도로가 나간 데 위에는 골프장을 하는 것이고 도로에서 그 밑에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사실 딤플에서 크게 이용 안 해도 되는 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가격 결정이,

가격 결정은 아니지요. 가격 결정은 뭐 감정평가에의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정적으로,

다만 이제 파느냐 안 파느냐 이제 이런,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가격은 얼마 정도이면 되겠느냐 했을때 가격은 그 당시에 이 정도 이 정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네.

그렇게 얘기됐던 것 아니에요.

네, 그랬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토지를,

이것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이지요.

매입이 불가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면 좀 성의가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이것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28쪽 없으시면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 (조명호 위원, 서동예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이 신문내용 보셨겠지요? 여기 신문말마따나 이것이 참 국산 고가미 업계에는 아픈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도 했는데 거기에 뭐 그날 이 신문에 낸 대로 하면 우리 이천쌀이 정말로 아주 타격을 받는 그런 쌀 뉴스입니다. 전체 9개 쌀을 가지고 가정주부 310명에게 블라인드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결과 우리 이천쌀은 가격에 그 밥맛에 비해서 가격이 무려 1만원 정도가 비싸다 라고 하는 결론, 그러니까 외국쌀 캘리포니아쌀하고 중국쌀 빼고는 우리가 제일 꼴찌인 그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신문에서 본 것처럼 왜 그런 원인이 있느냐 했더니 뭐 거기에 싸래기가 우리 고가이면서도 싸래기가 8% 정도, 또 저가인 쌀은 싸래기가 2% 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 라고 하는 이 신문뉴스를 보았는데 지금 이 신문을 통해서 물론 행정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농협이나 우리 이천시에서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 잠깐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월 7일날인가,

2월 7일이요.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침에 신문을 가져왔더라니 이제 그것을 딱 보니까 1면에 톱기사로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간부회의를 제가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서울·경기지역 주부 3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실시대상에 이제 국산쌀 7개 브랜드하고 미국쌀 저가 브랜드 뭐 중국쌀 하나, 또 국산하고 중국하고 혼합쌀 1개해서 심리관능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서 먹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천쌀이 지금 5만 5,000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만 6,000원 정도 받아야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천시가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꾼이 돼 버리는 것이지요. ……, 저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쭉 평가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좋게 나온 것이 김제의 지평선쌀이라든가 서산의 간척지쌀 같은 것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천쌀의 브랜드가 상당히, 그런데 두 가지를 또 검토를 했어요. 거기서. 브랜드를 놓고 보았더니 이천쌀이 1등입니다. 브랜드를 놓고, 임금님표쌀뭐 지평선쌀, 신김포쌀 이렇게 브랜드를 놓고서 밥맛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천이 1등이에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그냥 쌀밥을 놓으니까 우리가 1등이 아닙니다. 다른 데란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떨어지더라 이것이에요. 그 가격을 이제 신문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외적으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를 그동안 엄청나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지껏 그냥 1만원씩 더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의 값이 있고 5만 5,000원짜리는 5만 5,000원짜리의 값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농협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이 바뀌어서 새로 왔는데 같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도 검토를 했는데 다시 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부담할 것은 하고 시에서 또 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글쎄, 거기 결론은 동일한,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 대책 세우는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대책을 세운다면 끝입니까?

지금 대책 관련이 농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토의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설명해올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과장,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쌀을 이 품종을 열 가지 품종을 해서 선정할 때 이제 고가미하고 중가미하고 저가미 중에 이제 셋을 뽑았습니다. 셋을 뽑은 중에 우리 최고 가격을 받은 것이, 우리 이천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5만원짜리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신문에 나고 저희가 10일에 한국경제연구원 김상숙 연구관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외국미가, 쌀이 들어 와서 이렇게 쌀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자료를 주고 이렇게 세세히 낼 줄 몰랐다고 그냥 사과를 또 하고 농협장들도 그냥 다 지금 아주 이것 때문에 전화로도 항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이제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금요일에 농협에서 이제 농민단체하고 저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무들하고 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제 이대로 가면 안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싸래기 관계, 완전미를 우리가 이제 해서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골드미 수준으로 해서 팔아야 된다는 것,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협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재도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품질쌀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퇴비를 좀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농협에서는 이제 황토옥 관계도 8억 6,000만원이나 이제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등등 해서 이제 회의가 있었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이제,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으면 잘못 한 것을 뉘우쳐야지 무슨 항의방문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관계는,

대한민국 310명의 주부가 먹어보고 나쁘다고 그랬는데 항의방문하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요. 항의방문을 해서 우리가……,

항의방문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제……,

과장님이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실 것인지 여기서 좀 얘기를 해 보아 주세요. 항의방문해서.

아니, 항의방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냐하면 쌀 관계가 이것 어려운데 이렇게 전체가 다 어렵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 그 첫째 원인이 아닙니까?

아, 좋아진 데 많지 않습니까? 이천쌀만 나빠졌지.

이것이 이제 브랜드,

보세요. 더 받으라는 데가, 4,100원 이렇게 더 받으라는 데도 많습니다. 여기요. 그러면 그 동네는 좋아져서 박수를 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눈을 가리고 한 것하고 가리지 않고 한 것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자숙의 계기로 삼고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는 항의방문을 한다니 310명의 주부가 이천쌀이 최고이니까 여덟 번째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항의방문해서 너희들 입이 틀렸다고 할 것입니까? 주둥아리가 틀렸다고 할 것입니까? 막말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품질쌀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숙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국장님, 요새 일본쌀 선전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떻게 쌀을 만드는지?

그러한 것부터 그런 새로운 점은 받아야 돼요.

그 정도 쌀을 안 만들고는 무슨 이천임금님쌀이라고 합니까? 쌀알을 전부다 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310명이 모여서 이천쌀이 이정도 된다고 하면 무슨 반성하는 기가 있어야지요. 항의방문이라니, 참 말,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항의방문.

우리 그리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RPC에 제공하는 돈 좀 우리 내년부터 이것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RPC에 아무리 제공을 해 주어도 이런 쌀을 만들어 낸다면 너희 독단적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RPC 들어가는 돈을 이천시에서 동결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마냥 시에 돈 얻어다가 저희들 마음대로 아무 벼나 섞어서 찧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무슨 항의방문을 한다는 것입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꼭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을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서 부담할 것은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쌀이 지금 현재……, 다 좋다는 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천같은 경우에는 임금님표도 뭐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지사람들이 보면 1만원어치 더 받았다는 얘기는 브랜드값인데 외부사람들이 보면 이천쌀이 우리가 사기를 친 것 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돼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동예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2002년 도자기비엔날레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미란다호텔에 와서 식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쌀, 양평군 쌀 갖다 밥을 했지요.

네, 그랬다고,

그것이 이천의 밥맛하고는 아주 형편 없는, 비교도 안되는 이런 것을 주었잖아요. 그런 것 하나 단속을 못해요. 이천시에서. 그랬고 작년도에 가을에 율면에 부래미마을 거기에 그 사회단체 교수들이 그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을 직접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미란다호텔에서 자고 거기서 밥을 먹고 갔어요. 그때도 밥맛이 형편이 없어서 거기 시민단체,

최열 씨.

최열 씨가 7번이나, 무려 7번이나 왜 이천 쌀밥이 이러냐 해서 심지어 시장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오늘 그냥 망쳤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 정부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천쌀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미. 경기미를 아울러서 이천쌀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항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봐야 돼요. 당장 그것만 지금 문제 이것만 들여다 봐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우리 농림과장이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찬성입니다. 늦었어요. 오히려 늦었어요. 해야 되고 신문기자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거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고발해야 되고 이것은 강력히 나가야지 시원찮게 하려면 아주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해야 되고 정말 이천쌀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단체, 전국에 시민단체에 또 전국 각종 조사를 하는 연구기관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두어야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경기미를 죽이려고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고 이 신문기사에 지금 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천쌀, 국내쌀 선전하기 보다는 외국쌀 선전해 주었어요. 그 내용을 보세요. 외국쌀을 먹어라 이런 주장이야, 주장이요. 그 기사 내용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국내 쌀 가지고만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모르지만 국내 쌀보다 캘리포니아쌀, 중국쌀들이 더 낫다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정부에서 정부미 많이 사 먹어라 하는 홍보작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농업인 복지사업 문제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가도우미 문제 아주 여기서 국장님, 아주 결정을 내고 가십시다. 농가도우미는 농번기에만 필요하고 농한기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 이 사업은 농번기에 필요한 것이지요. 농한기같은 경우,

농가도우미가 여기 농번기라고만 아주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농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도우미 관계는 출산전후로 해서요. 3개월동안,

아니, 그것은 알아요.

3개월동안,

아니, 그것은 아는데 농한기만 주는 것이냐, 농번기에만 주는 것이냐? 농한기에는 안 주고 농번기에만 주는 것이냐? 농번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아, 그것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조례에.

네.

그러면 지금 실무자가, 농촌에서는 겨울에도 고추 손질도 하고 꼭지도 따고 콩도 썩은 콩 전부 주어내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출산농가도우미 자금을 못 준다.

그것은 제가 한번,

이러한, 제가 그 실무자한테 그러한 답변을 받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알아요. 우리손녀딸을 손주를 둘을 낳고 이제 손녀를 낳았는데, 개인얘기까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실례를 들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애들은 안 했어요. 작년 12월 10일에 낳았단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안된다는 것을 재조사를 뭘 해요?

제가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아주 농한기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지급이 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는 되고 농한기에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회의시간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농림과장님 말씀말마따나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도 바꾼다고 그러셨습니까?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도 바꾼다고 그러셨냐고요? 아까 대책회의 해 가지고 뭐를 바꾼다고 그러셨잖습니까?

포장재를 바꾼다고.

브랜드는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브랜드는.

아까 뭐 바꾸신다고 그러셨지요? 포장?

완전미하고 골드미로, 완전미하고 둘.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은 5만 5,000원짜리가 아니고 그게 얼마짜리더라 그것은 40만원짜리 쌀 아닙니까?

앞으로는 비싸더라도 완전미나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일반품종 가지고 하다가는.

아니, 현재 가지고 있는 품종을 가지고도 지금 비싸서 못 이기는데 그것을 40만원, 60만원짜리 가마당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판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성당 다니시는 분 안 계신가? 네 탓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하고 이것을 고쳐가셔야 될 텐데 쌀밥 먹어 본 사람보고 네 탓이라고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천쌀을 어떻게 섞지 않고 한 가지 벼만 가지고 만들어서 좋게 만들 수 있나 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항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천쌀을 잘못 만들은 거지, 사람들 입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310명이 이것을 평가를 한 건데요. 우리 농민들 9,850농가거든요. 이천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10명보다 더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이것 똑같은 쌀을 전부 갖다가요. 똑같은 밥솥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천사람끼리 한 번 해 봤으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달라면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아주.

추경에 세워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얼마나 들어간다고 추경을 세워요.

위원님,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쌀값을 비싸게 파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만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임금님표도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골드가 나왔는데 A급, B급, C급으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쌀 중에서도 5만 5,000원짜리가 진짜 있는가 하면 5만 2,000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농협도 참석하고 우리 시에서도 주관이 돼서 토론을 해서 정말 우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자구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원 F＆B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쌀값을 주는 문제가.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우리가 네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동원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도 이 쌀값을 줄 것이며, 지금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 정도는. 농민들한테 쌀 팔아먹기가 얼마나 힘이 들게 만들어 놓았는지.

앞으로.

그러면 국장님!

네.

이천도 RPC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당연합니다.

내년에 2006년도에는 RPC 딱 두 곳만 선정해서 두 개면, 전 농민들이 다 그럽니다. 두 개면 충분하다고. 두 개만 지원을 합시다. 그러면 그 많은 6～7개, 10개 지원하던 것을 2개만 지원하면 김포시보다 더 좋은 도정공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정공장 가지고는 쌀을 탱크가 부족해서 각자 무슨 벼 무슨 벼를 못 넣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부분이 농협하고 같이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포시를 갔더라니 거기는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서 김포시 3개 읍·면인가가 합했어요. 농협을요. 그래서 RPC공장이 우리 공장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RPC 공장장이 얘기하기를 일본하고 또 우리 김포시 것하고 비교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평상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RPC가 여섯이다 보니까 시의 예산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두 군데만 하면 우리도 아주 좋은 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농사짓는 분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김포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타도 이천쌀이더라고요. 전국의 쌀이 이천쌀을, 항상 제일 최고 값을 받으니까 항상 다 겨냥을 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에는 농협을 우리가 관두고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3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업무내용하고는 상이한 내용,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FTA기금에서 과수산업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FTA기금에서 과수지원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안 계시나.

어떤 것 말씀, 어느 기금에요?

FTA.

네,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게 총 금액이 얼마였지요?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FTA기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천시하고 음성군하고요. 여주군하고 양평군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162억원인가, 제가 확실한 기억은, 162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것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광역과수산업해서 종합육성계획해서 나온 거지요?

네, 과수산업해서 종합육성계획으로 여기 농협 교육원 안성시 가서 계약을 같이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음성군이 제가 알기로는 280억원인가 그렇게.

음성군이 487억원입니다. 이천시가 147억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광역과수산업해 가지고 4개 시·군이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네.

그리고 충북에는 음성군 하나예요. 음성군 단일군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해 가지고 한 230억원 밖에 안돼요. 음성군 혼자만 470억원, 487억원, 총 금액이 719억 몇 천만원 돼요. 거기에서 60, 얼추 70%를 음성군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관계는 농림부에서 과수 햇사레 연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면적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왔고 농림과장도 자료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자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설명을, 왜냐 하면 오 위원님, 우리 이천시가 왜 적으냐 하는 문제는, 음성군이 많으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면적대비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 무조건 음성군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배면적이 음성군은 682㏊에요. 이천시가 720㏊입니다. 재배면적이. 그리고 생산량도 음성군은 6,884톤이에요. 이천시가 7,750톤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것은 제가 자료 갖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있어요. 자료는. 자료를 별도로 절 주실 필요 없고요.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하두 기가 막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음성군이 이뻐서 더 주고 이천시가 미워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를 이천시도 올렸지요?

네, 이천시도 다 올렸습니다.

음성군도 올렸고 다 올렸을 겁니다. 양평군도 올렸고 여주군도 올렸고.

이게 농협 계통에서 금액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과수조합에서 올렸습니까?

제가 알기는 과수조합하고 농협하고 아마 합쳐서 같이.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같이, 다 같이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제가 제가 사업계획 올린 것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음성군 사업계획하고 이천시 사업계획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고 엉망이에요. 음성군 사업계획하고는 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고요. 이천시 사업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면적대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지금 방금 전에도 김태일 위원님이나 조명호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천시가 모든 문제가 이렇다고요.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 이게 농가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줍니까? 이게.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에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있으시니까 지금 그것을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자료 갖고 오면 또.

네, 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 36쪽, 없으시면 37쪽, 없으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3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축산업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등록대상 축산업종 중 소, 돼지, 닭, 오리가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이천 지역에도 개사육이 많은 것 같아요. 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개 사육은 포함이 안됐냐, 개사육하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각종 오염방지 같은 것, 질병 그리고 특히 개도살장 같은 것도 특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번 축산등록제에 개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이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등록제에 농림부에서 시달된 기준이 소, 돼지, 닭, 오리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는 사실상 식용 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시대에 따라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도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저런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개사육농가가 규모가 크단 말씀이에요. 옛날처럼 집에서 한 두 마리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업적으로 키우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농가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40쪽, 41쪽, 42쪽, 4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FTA 과수분야 지원금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끝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농업기술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쌀 수입에 따른 이천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지난해 쌀 관세화 유예연장에 대비해서 생산, 건조, 유통과정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고품질 이천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서 우량보급종자를 211톤을 이미 공급을 다 했으며, 품질이 좋은 고시히까리 브랜드 재배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습답개선사업을 50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맛 좋은 이천쌀을 연중 공급할려면 생산, 건조, 저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적외선 건조시설을 2개소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써 특히 이천에는 판교, 하남시, 성남시 이쪽에서 시설원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화훼농가는 3위에,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시설원예도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그러한 해충방제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유기농 채소반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기술 보급사업으로서도 저희 이천시가 프리지아 이 절화가 국내 최고의 주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무병종구를 공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는 한우라든가 젖소, 돼지, 닭 이런 것이 도에서 1위부터 4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축산에 대한 폐수문제도 상당히 문제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전축산물 생산과 함께 친환경 축산분뇨 이 처리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 번식기반사업을 위해서……, 또는 친환경 미생물 생균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분에 대한 고효율공동처리시범사업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생산물의 다양화 및 품질향상에 있어서 양봉은 주생산물인 벌꿀이 보다 더 부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화분,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이러한 데 기여성이 많기 때문에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과일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는 복숭아라든가 사과, 인삼, 황기 이 네 가지 품목은 경기도에서 1위 또 배, 포도 이런 것도 4위, 11위 아주 상위로 이렇게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과일도 친환경 안정생산 이런 데 최대한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중점을 두어서 기술보급의 전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상품성이 높은 삼색포도 생산 시범포를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포도의 색깔이 세 가지를 나오게끔해서 소비자로부터 구매의욕을 고취토록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범사업으로서 인삼 또는 버섯에 대해서 건조 저장시설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파 이용을 위한 건조시설을 각각 1개소씩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조직으로서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각종 과제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육행사, 연찬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한 생활개선회는 전통 장 담그기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이천시에 걸맞는그러한 품목에 대한 기술지도를 전파할 수 있는, 파급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이미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3,755명을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과제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원예, 특작, 축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중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기에 사과라든가 복숭아, 화훼, 사슴 이런 네 작목에 대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순회 수리도 110회에 1,000대를 목표로 해서 수리 정비토록 하고 또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사업으로서 지난 2월14일부터 9개 과정 146회에 걸쳐서 3,39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생활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건전한 농촌여성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가 안마당 가꾸기 시범사업, 딸기작업 개선 보조도구 시범사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운영해서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장수마을을 육성해서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을 저희가 이천농특산물을 이용한 상품 연구개발을 금년도에 시비 1,000만원으로써 한국관광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천쌀이라든가 게걸무, 산수유, 복숭아, 황기 이런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 개발을 하겠습니다. 특히 게걸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천 특화작목으로써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이천특산주 개발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이섭대천 앰브럴 이 사업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3만병을 해서 3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경뜰 장류마을입니다. 금년도에도 3월 3일 장 담그기 행사를 시작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이천4대 축제에 참여를 해서 홍보가, 판촉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드레한과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1년이면 매출액이 한 1억 2,000만원 이상 판매를 하고 있어서 꾸준한 마케팅이라든가 각종 상표 개발을 꾸준히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천지역에 식료품 상품 개발로 지역 이미지 제고 그리고 상품화로 농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프리지아 우량종구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이 프리지아는 절화입니다. 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실을 활용을 해서 종구를 증식을 해서 농가에 분양해서 수입종구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양질의 종구를 공급해서 조기에 국내시장 선점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지도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발효미생물 생산 이용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축산, 한우라든가, 돼지에 각종 미생물, 액상미생물제를 주입해서 유산균이라든가, 효모균이라든가, 방선균 이러한 것을 넣음으로 해서 소화율 증진은 물론 비타민, 단백질 공급 그리고 축분의 악취 제거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축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발효미생제로 인한 환경개선 또는 생산성 향상에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천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국관광대학교 공동연구를 해서 농산물가공연구회를 같이 협력을 해서 산수유쌀, 복숭아, 게걸무, 황기 이러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축제 시식회라든가 연말에 결과 평가회를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부존자원의 가공·상품화로 농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천시에 지역이미지 제고토록,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자채방아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군량리에 이 자채방아마을에 금년도에는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테마상품특산물이라든가 기념품 기획 및 개발, 또 상품포장 개발 및 개선 또 품질향상 상품화 시설 및 기기 지원을 통해서 한층 주5일근무제에 대한 테마마을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터를 이렇게 전통 궁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에 자도를 이용해서, 붉은 벼가 되겠습니다. 테마마을에 홍보문자를 수록해서 관광객들한테 만족도와 홍보에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촌지역에 상품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전 및 지역농특산물의 명물,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농업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천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도부터 실시해 온 전문경영인반을 금년도에는 전문농업경영인 과정해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종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은 물론 이천농업경영에 품질경쟁력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끝으로 이천쌀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설봉공원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해서 정부지원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차원 높은 더 좋은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관련부서하고도 더욱 협조를,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사를 통해서 이천브랜드의 홍보는 물론 이천쌀의 성가를 제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쪽, 4쪽, 5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복숭아 821.1㏊가 언제 기준입니까? 5쪽 위에 현황 복숭아 821.1㏊.

이것이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04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00㏊가 더 늘어났어요? 2004년도보다.

네, 그래서 이 복숭아 면적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얼마예요?

네?

2003년도에 기준이?

2003년도에는 제가 보기에 한 750㏊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1년 사이에.

네, 그래서 이 복숭아 면적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우려할 정도로 면적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이면 몇 평이나 되지요?

1㏊가 3,000평이니까 100㏊이면 한 30만평이 됩니다.

아, 그렇게 많이, 30만평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요.

네.

운동장이 3,000평이거든요.

네.

공설운동장이, 30만평이면 저것이 1,000개가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100개이지요.

100개?

네, 100개입니다.

아,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숭아 면적은 사실 너무 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만 실제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여기서 낸 통계이지요? 농업기술센터 통계.

저희 이것 농림과하고 같이 낸 통계입니다.

농림과하고,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7쪽, 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2일간에 3,755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루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300명씩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서 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고 이것도 하루에 2～3개 교육장에서도 실시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실적 위주 아니에요? 3,755명, 300명씩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에 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12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12일을.

이것이 각 읍·면에 교육장소가 하루가 한 군데가 아니고 2개소～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고 또 각 읍·면에 회의실이라든가 또 각 읍·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실지, 성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9쪽, 10쪽, 11쪽, 12쪽.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게걸무를 연구한다고 그러시는데 게걸무를 어떻게 연구하실 거예요?

게걸무는 이천의 특산물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먹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기호성이 떨어집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은 향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게걸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유의 쫀득쫀득하고 치밀한 조직이, 그리고 무르지 않는, 그리고 매캐한 와사비 비슷한 맛이지요. 이런 맛을 저희 나름대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어떤 김치를 담그면서 좀 관련 전문, 관광대 식품학과 교수하고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먹는 것하면 한국사람들이 제일 잘해 먹었습니다.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유산균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먹은 사람인데 제가 아는 게걸무는 가을에 소금에 넣어다가 봄, 여름에 반찬 아무것도 없을 때 꺼내서 그것 간신히 반찬해 먹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게걸무 게걸무 하면서 연구를 하신다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저희도 그 맛이 최고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그 맛을 이용해서 어떻게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한 번 노력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맛이 최고 좋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섞이는 것보다.

그게 딴 데 쓰이는 용도가 됐으면 김치나 무우에다 분명히 섞어 썼을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게걸무는 한 군데도 섞어 쓰지 않고 용도는 그것 하나로 썼어요. 딴 것을 연구하시지, 딱 용도가 한 가지 밖에 없는 것을 연구를 자꾸 하신다니까, 옛날 노인네들도 아무쪽에도 안 쓰고 그 쪽에만 썼던 것인데 이것은.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농·특산물 이용한 농산물 가공연구인데 추진방향에 민·관·학이 공동연구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은 주로 누가 참여를 하고, 관은 누가 하고, 그리고 학은 누가 참여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은 한국관광대가 되겠고요. 학이요. 뒤부터 말씀드리면. 관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은 식품가공연구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입인들에 대한 가공연구회원 모임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농업단체 대표들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농업대표들은 농산가공회원이 되겠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연구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산가공연구회 이 회원들이 민이 되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을 금년도에 할 겁니다.

아직 안 한 거지요?

네.

첫 번째 회의도 아직 안 했지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단체가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면 농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 분들을 빼고 하다보니까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민을,농민단체를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4쪽, 15쪽, 1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농림과 답변을 들을 테니까 잠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들어 오셨어요?

국장님은 지금 도자기 회의가 또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가 먼저예요? 도자기 축제가.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야지 여기 소관이 산업복지국인데 과장님만 들어오시면 돼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린 FTA기금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천은 FTA기금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군은 67억 4,500만원을 했었는데 43%인 28억 7,100만원을 금년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25억 4,000만원을 신청해서 16억 9,900만원을 받고 여주군은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양평군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이천이 덕시설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 많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도에 연합 사업으로써 이게 각 단체에 전부 모범사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이 사례로 교수들이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햇사레는 이게 아주 저희가 연합 사업으로 잘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서 신청한 대로 다 넣고 거기에서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우리가 작년, FTA 관계는 작년에 과수조합에서 해서 16억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햇사레연합사업단 FTA기금사업 2005년도 확정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음성군, 이천시 내역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료 다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뭐 10 몇 억, 무슨 몇 억.

그것은 저희가 자료, FTA기금 자료를 신청한 것에 저희가 예산 받은 것 음성하고 이천하고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총 그럼 FTA기금에서 예산 배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16억 9,000만원입니다. 16억 9,0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을 다 저기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500억원을 신청했다 해서 500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또 있는 거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런 것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어차피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됨으로써,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가 농림부쪽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군의 2005년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천시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농림부에서 올해가 지난 다음해, 올해가 지난 다음해 실사를 나온답니다. 그 1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적절하게 제대로 효과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실사를 한답니다. 실사를 해서 1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자른답니다. 또 이천시는 50만원 사업을 50만원 가지고 그 이상 사업을 했으면 예산을 더 책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내일 모레는 농정심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53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점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집어넣은 거지, 이것을 빼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농협 클러스터라고 있지요? 그것 지금 추진 중인가요?

네, 클러스터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음성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천시에서는 골치 아프다고 자꾸 회피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음성군에서는 자부담이 있지요. 음성군도 추진하지만 자부담이 저희만 거기도 못하니까요. 저희가 음성군보다 잘하면 잘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저기 한번 읽어 주세요. 저기 검토, 평가 나온 것.

그럼, 전문평가단 평가결과도 읽어 보셨겠네요?

네, 다 봤습니다.

이천시가 잘한 것이 뭐 있어요? 여기. 다 잘못했다고 써놓았는데.

이천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단들이 와서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평가단들이 이상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가단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평가단이 또 잘못했습니까? 쌀밥 먹어본 사람이 잘못했듯이.

그것도 왜 음성군 거점유통센터 그것도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거지요?

유통센터요?

네, 거점유통센터를.

네, 거점유통센터.

그게 한 100 몇 십억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큰 것은 거기서 지금 추진.

딱 하나만 읽어볼게요.

네.

지역적으로 참여 조직 중 음성군이 최남단에 위치함, 4개 시·군에 APC를 신축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여주군이나 이천시에 건축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양평군을 제외한다면 음성군에 APC를 설치하는 것도 경기도에 도의 지가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음성군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음성군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것은. 결정이 났는데 이것도 왜 음성군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평가단 평가는 이천시나 여주군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어째서 음성군으로 갔습니까? 이게. 결국은요. 이게 음성군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쪽 이천시는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사업은 우리 기본이 되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우리 이천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보다는.

이것은 뭐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이천시에 있지요.

있습니까?

네, 그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시 덕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시면서 덕시설 신청 많이 해 놓으셨네 여기에다. 우리 세부실천 사항 신청한 것이. 그런데 음성군은 신청한 것이 꽤 합리적이고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 이천시에서 신청한 것은 제가 볼 때 무슨 관정이 404공이나 들어 있습니까? 관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음성군 우량품종 갱신, 키 낮은 과원조성, 우산형 Y자형 지주,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생산기반정비, 이천시 덕시설, 관수시설, 관정, 방조망, 배수시설, 점적관수, 완전히 세부 실천사항 올리신 것도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은 아주 모자라는데요.

이것 다 농협하고 또 주민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시의 입장, 시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신 거고. 2003년도 이천시는 사과 하나도 안 났습니까?

이 사업은요. 복숭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잠깐 올리게요. 죄송합니다. 햇사레라는 것은.

국장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장님, 그래도 통계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숭아만 하더라도 통계를, 전체 통계를 내기 위해서 복숭아는 얼마, 배는 얼마, 사과는 얼마 나느냐고 통계를 올려달라는데 타 시·군은 전체를 다 올렸는데 이천시는 왜 사과를 안 올렸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과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안올렸다? 이천시는 사과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사업이 복숭아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숭아가 주고요. 보조품목이 사과, 배, 수박 그래요. 보조품목이. 복숭아가 주고. 주 품목이 복숭아이고 그 외에 보조 품목이 사과, 배, 수박 그래요.

추가계획이 있다니까 추가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저기 했는데요. 햇사레하면서 FTA는 전국단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배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 이 쪽은 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음성군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는데 지금 농정시책이 경기도가 충청도나 여기가 경기도 우리를 사실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히 상당부분 투자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내용에서 보시면, 2005년도 계획도 보시면 음성군에서 지금 생산기반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덕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장호원쪽이 복숭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요구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천시는 모든 시설이 지금 거의 완비가 됐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음성군하고 이천시하고 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금 기반시설이나 비가림하우스나 점적관수시설이 없어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똑같은 사업의 양을 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얼마 한도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성군 실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성군보다는 현재까지 이천시의 시설이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봐도 우리가 그것은 훨씬 더 지원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우리 이천시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한 200%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차기년도에 사업비가 더 예산책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200%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에서 평가 내린 평가서입니다. 이게. 이 한 마디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천시가 다소 햇사레 마케팅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임. 또 이천시는 장호원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던 것임이라고 평가됐습니다.

햇사레 평가단의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복숭아하면 장호원 황도였습니다. 황도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지 장호원 복숭아는 사실 고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처음에 과수조합이 참여를 잘 안했어요. 농협에서 몇 군데 연합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장호원 복숭아를 엄청나게 홍보하지 않는 한 그 규모에 얹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안타까운 것이 마케팅을 할 때 그럼 햇사레로 가되 장호원 복숭아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충북 복숭아도 있고 장호원 복숭아도 황도가 다 있는데 우리가 앞서가야지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햇사레에 뒤졌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애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호원 복숭아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확정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국장님. (정인혁 위원 거수) 네, 정인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