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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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김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승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2005년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감사관 최승윤입니다.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반 구축과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승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감찰활동 전개' 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점 감찰내용을 보니까 공장 신ㆍ증설 업무처리시 부당한 규제로 지연 처리하는 행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기업지원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최초 등록기간에서부터 접수를 해서 공장 신축이나 증설이나 하는 부분에까지 일수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해봤더니 어떤 기준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35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전라북도나 각 시ㆍ군에서 외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정말 기업하기에 아주 좋은 부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빨리 정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 중점 감찰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이 내용들을 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찰활동 방향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 관계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부터 감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가나 등록, 인가 등이 나갔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사항은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 위주로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허가나 인가나 등록이 안 되었을 경우에 왜 안 해주었냐가 지금 감사의 초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기왕에 허가가 나간 것은 모르지만 안 나간 건에 대해서는 왜 안 해주었느냐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요. 2003년도에 시부만 시행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올해 새롭게 하는 내용들이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을 하려고 전라북도에 오신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공명정대한 감사활동 강화' 해가지고 11쪽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표시가 안 된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2003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된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련돼서 여러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감사관실에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감사를 해야 별 소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방감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하는 준비단계에서 그 다음에 또 시험감독관들을 선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부서 담당관하고 또 공무원 출제하는 담당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들이 있으신지 최 감사관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금까지는 채용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감독 관리과정에서 감사관실에서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2004년, 2003년도에 여러 문제 있어서 조사한 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을 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걸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출제 의뢰할 때도 그 다음에 또 문제지가 올 때도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감독하는 사람들이 감독할 때 신문을 가져와서 본다든가 또 자기 애독하는 책을 와서 본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교 입학시험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핸드폰에 대한 감독 관리강화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런 절차적인 것을 꼼꼼히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 업무의 기본은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데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때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타이틀로 보면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뒤에 있어요. 있는데 이건 하나의 같이 어무는, 19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말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일상감사랄지 여기에 있는 기업지원 감찰제도랄지 건설공사 기동감찰이랄지 진정한 민원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랄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활성화랄지 이런 것은 하나의 감사활동에 대한 요령이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그런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방법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요령도 이러이러한 요령이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부언을 하고 그러고 났을 때에 결과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다, 여기 보면 공직기강 확립도 들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어물려서 했는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목적하고 요령하고 효과하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모든 업무보고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 5개 담당이 있거든요. 담당별로 업무를 세분해서 하다 보니까 대개 담당별로 업무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하는 것은 계별로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 전체적인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서고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근본적인 큰 타이틀은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있는 거야,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안 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사에 대한 활동이고 거기에 활동하는데 요령이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거지 다른 것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공직사회는 이렇게 모든 기강이 확립돼서 말하자면 공직사회가 깨끗한 사회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야 나는 모든 업무보고가 되는데 우리 도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에요, 이게 어물쩡하니 이렇게 해놨어. 해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게 꼭 앞뒤 없는 열차 식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고, 왜 제가 감사관실에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보고서도 감사관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 업무보고인가. 다른 부서 것도 그 자체부터도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자체부터 감사를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권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확산을 해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신고가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같은 것도 5천원 짜리 하면 50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것을 100만원어치 부정을 했으면 그것의 절반을 준다든가 이렇게, 이것은 그렇게 많이는 못 주겠지만 50%를 준다든가 이런 어떤 보상제도 같은 것을 확산함으로써 저는 이게 정보수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강화하고 여기 기동감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활동에 대한 요령이나 방법을 더욱 강화해서 공직자는 제가 볼 때 엄격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공직자 감사해서 한 것 보면 완전히 솜방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벌백계 주의로 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려고 줄 서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부조리를 하는 공직자는 퇴출시키는 그런 과감한 감사제도를 확산시키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처분요구가 "일시수납 방법인 중도금과 잔금을 구분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사가 정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처분요구가 나왔다고 보면 이 처분대상자는 이 계약이 계약 자체가 부적정하지는 않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 계약이 부적정하니까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이 이런 처분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그 감사를 받은 기관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신력 있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나온 처분요구서에 대해서 이 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이 계약이 부적정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잔금과 중도금을 나눠서 받지 않고 잔금과 중도금을 한번에 받는 것만이 잘못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금 전북개발공사 감사지적사항을 말씀...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처분이 나왔을 경우에, 한번 여쭤보는 얘기예요.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처분요구서를 받았을 경우에 피감기관에서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관실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만 처분지시가 나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분요구서가 두 줄밖에 안 나오고 다른 처분요구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런 해석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6월에 부지매각 계약을 하면서 98년도에 감정한 감정가로 매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2002년도 9월 2일에 재감정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많지 않아가지고 해지했을 때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는 재감정도 했고 적법한 절차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든 안 됐든 감사관실에서 이 처분요구를 했던 것은 최종적으로 이 계약의 방법만이 잘못되었지 나머지 부분이 잘못되어졌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사법사항에 계약이 특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기 전에는 처분지시가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면 저희가 이 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하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은 개발공사에서 했을 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저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박용근 위원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저희가 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지 요청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해지를 하겠다고 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온 감사실의 처분요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감사관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의 마무리는 감사관실에서 짓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적법과 부적법이 따져진 다음에 일단락이 되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선이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1차적으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지도 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주고 저희들은 수시감사도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2∼3년 사이를 두고 감사에...

인숙

백인숙위원

이 경우는 특별감사입니다. 특별감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도에서 감사관실에 특별관리를 해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감시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마무리가 된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감사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저희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의회나 감사관실이나 어디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조차도 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저는 2년 반 동안 도의회에서 감사실에서 감사사항이 적법하다 부적법하다가 나온 후에는 그걸로 일단락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물론 중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더 할 수 있고 사법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라북도 행정의 업무에서는 감사관실이 모든 것의 결정에 끝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신 것 아니십니까? 감사관실이 운영되어진 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저희들이 종합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소관 지도 감독 부서가 있고요. 저희들은 일정한 지나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처리되었는가를 검증하는, 활류하는 그런 기능이지 저희들이 종합하는 톱적인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감사관실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감사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에 언제 치까지 종합감사 결과보고가 되어 있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금년에는 임실군을 했는데요, 아직 결과처리가 안 되어서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작년 말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터넷에 작년 말 것 올라가 있습니까? 박 린 선생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감사가 감사 끝난 후에 올라가는데 6개월씩 걸립니다, 공고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작년도 치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습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감사 받다가 일을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감사관실의 처분내용이 전부 그래요. 단답해요. 그 많은 처분과 많은 결과와 몇 개월 간에 걸쳐서 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앞으로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뭣은……' 해서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의 처분내용이 '이후에는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처분요구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도민들이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이 감사업무를 하면 전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 다음이고, 설사 우리 도의회에서 조사소위원회를 한 내용조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감사내용을 가지고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부분을 어제부터 계속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위의 것은 이렇게 됐어도 그냥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항을 일단 원천봉쇄를 시킨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재감정도 의뢰를 했고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는데 적법한 상태인데 그것을 지적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적법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봐드릴까요? 확인자한테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받아왔어요. 거기에서 얘기 내용이 확인 사항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지하고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을 하여야 했음에도 분양 보류 회신 후 1주일이 지난 2002년 5월 7일 매각방안검토보고서를 통해 분양문의 따리가 있어서 철거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운영도 유리하므로 공급가격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해가지고 계약보증서까지 잘못했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실확인을 받아 왔거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사실확인을 받아온 다음에 처분요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봐주기 위한 솜방망이이고 진행을 절차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느냐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느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감사의 현 주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반성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되어진 것이 잘못되어진 걸로 가야만이 바뀌어지지 언제까지나 감사관실이, 그래서 이 감사처분이 주의입니다. '주의' 라는 건 어디까지 징계가 되는 겁니까? 주의는 뭘 주의하라는 얘기인지, 우리 행정감사를 보면 주의, 주의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승윤

최승윤감사관

징계는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징계도 아니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느 정도 시정도 징계가 아니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징계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느 정도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솜방망이냐 하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 주면요. 계약직 채용 부적정, 특별채용ㆍ공개채용 부적정, 국외여비 예산집행 부적정 같은 것이 전부 시정이나 주의지 징계내용 하나가 없습니다. 매번 가서 하고 시끄럽게 하면 뭣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제대로 처리를 해서 해야지 이래도 감사관실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냐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계약채용 부적정에 안학섭 씨가 들어가 있고요. 특별채용시험에도 안학섭 씨가 들어가 있고 아파트분양 홍보인쇄실 제조원가 부적정에도 안학섭 씨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이번에 구속된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 징계된 사실조차가 없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지금 징계부분이 빠진 것 같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징계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파트분양 홍보물 관련해서 징계가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가산세 납부 부적정 관련해서 두 사람이 나갔고요. 방금 말씀하신 계약직채용 부적정 관련해서도 네 사람이 징계가 나갔습니다. 특채시험 및 공채시험 부적정에 다섯 사람이 징계가 나갔고요.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 부적정에도 세 사람이 징계가 나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미있는 얘기가요, 특별채용 공개시험 부적정에 부적정하게 당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합니까, 이 채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한 부장들이 징계를 당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을 채용하고 승진시킨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부장들은 징계가 없습니까? 사장은 아예 조사 나오니까 사표 냈으니까 그런다고 그럽시다.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채용 부적격자들이죠? 부정하게 채용이 되어진 사람, 공개채용시험에 부적정하게 된 사람, 특별승진 제대로 안 된 사람 세 사람.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러면 이 담당했던 사람의 관리 감독에 있는 부장들은 책임이 없느냐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전연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했다 라는 광고만 했지 제대로 감사를 해서 원상으로 돌려서, 여러분들 보면 공명정대한 감사생활 하고 미리 예방감사를 하신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철저한 예방감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전부 면죄부를 주고도 우리 감사관실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본인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실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는 하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소위원회를 해서 넣었고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투명하고 공기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한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오늘의 작금의 사태에 준해서 그 부분의 책임성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어느 정도나 통감을 하시는지, 저희 의회는 백배사죄하고 저를 비롯한 그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민들한테 무릎 꿇고 빌라면 빌만큼 잘못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한은 제대로 제 갈 길을 잡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가 당시의 감사기록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를 감사했던 감사반장 직원하고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록으로 보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당시 감사반원들이 최선을 다한 걸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어디 잘못했다고 지적할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구조적인 문제겠죠. 이 정도의 감사처분 요구밖에 내릴 수 없는 감사관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시간낭비 하면서 과연 이런 감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개발공사의 이 감사보고서를 전에 보고도 그랬는데 참...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 위원님, 잠깐만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감사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냐면 지금 감사관께서는 감사 나간 사람하고 반장 이야기만 듣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시가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댓가가 치러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 나간 반장하고 감사 나간 사람한테만 이야기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런 자리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황은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의회에서는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지하라고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해지도 안 해놓고 감사 나가가지고도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검찰에서, 의회야 수사권도 없고 계좌추적권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다 못 가서 우리가 못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기업을 감사 나간 그 사람들 얘기만 들을 일이 아니라 지금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서 현재 있는 감사관이 판단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잘못한 것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사람들 말만...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게 무책임한 얘기죠.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을 간단히 좀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인숙

백인숙위원

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전에 우리 감사관님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때 조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지적한 내용들이 조금전에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또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으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주의를 내렸는데 중징계에 해당하면 한 3단계 정도 밑으로 경하게 내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라면 적어도 중징계를 내린다든가 또 사안이 조금 가벼운 거라면 경징계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 라면 한 3단계 정도 잘 봐주는 내용인데, 그렇게 봐주도록 징계를 내렸는데 금방 감사관님이 담당했던 직원들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를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위법부당한 내용하고 이 사람이 받는 불이익하고 비교형량, 형평성을 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비례해서 주의나 징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잘못됐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관실 전 계장으로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외부인사도 참여를 시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사 심의하고 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심의위원회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데도 외부인사들 전문직들 다 데려다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것을 보고 재감정한 감정서를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감정서가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안 갖고 왔다 이거예요. 감정서도 적법하다고 해서 첨부를 안 할 정도 됐다고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똑같은 이야기, 언제든지 그래요, 저희도 최선은 다했습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 안 합니까? 밥을 먹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숨을 쉬는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듯이 감사관실이 간다고 보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김호서 위원님 계속 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은 주민 투표에 의해서 뽑힌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시각으로 봅니다. 도민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좋아요,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은 못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출장을 수십회씩 달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감사 나가가지고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고 말하는 건 곤란한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가 큰 잘못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는 도민의 시각으로 이렇게 도민의 혈세로 세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한 데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계약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감사를 나가가지고도 여러 가지 근무실태나 이런 것들을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찾아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마저도 적당하게 이렇게 처분요구를 내렸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숙 위원께서 그걸 계속 문제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께서는 감사 나간 사람들하고 반장 이야기만 듣고 최선을 다했다.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발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발견이 됐는데 덮어줬을 리는 없다고 우리도 보지만, 그럴 리야 없겠지만요. 이제 오신 감사관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잘못을 시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담당공무원과 기록을 검토해 가지고 제가 봐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짚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자꾸 깊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한 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직에서 나가가지고는 발견 못 합니까? 그렇게 출장비를 과다하게 떨어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 발견 못 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여비집행 부적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주의사항입니까? 용역비 집행 부적정 이런 것 전부 다 찾아놓고 깊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적당히 들어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더군다나 의회에서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까지 한 내용을 감사 나갔으면 똑바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도 잘 했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더군다나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어느 정도까지 잘못이 있다 라고 밝혀진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못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이런 사항으로 맨날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관리 체계화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이렇게 공기업감사가 느슨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당연히 감사 나간 사람하고 반장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시인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면 우리가 감사관님 말씀 믿어야죠. 그런데 위법부당하다 라고 검찰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곤란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면 안 되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앞으로 감사하는데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도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의회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원 행위자인 개발공사가 무조건 잘못했죠.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감사관실에서도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방금 말씀하신 여비 부분은 그때 지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호서위원, 김진명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명

김진명위원장

감사관님께서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지적이 안 돼서 감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감사했어야 되죠. 그렇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런데 죄송한데요.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특위가 2002년도 8월달에 활동을 해서 10월달에 기획관리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는 그 중간 9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통보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미 갔다 왔습니다.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황이 결합이 잘 안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우리가 마감한 지가 언젠데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건 아니죠. 우리가 10월달에 마감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요청 신청을 했어요.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도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그걸 가지고 감사를 했죠? 안 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자료가 기획관리실로 갔을 겁니다, 10월달에 통보된 내용이.

진명

김진명위원장

우리 감사관님은 의회가 조사소위 하고 요구한 사항을 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이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별도로 소위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라도 주문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위 결과는 10월달에 기획관리실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9월달에 다녀왔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도에다 통보를 했거든요. 통보한 건 알죠? 뒤에라도.

승윤

최승윤감사관

최근에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진명

김진명위원장

최근에라도 알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네요. 다시 말해서 도의회에서 조사소위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아무 감사도 대응도 준비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 감독 부서로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만 좀 해보세요. 시기적인 건데, 우리 의회에서 조사소위를 해가지고 촉구를 했거든요, 문제점을.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또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감사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10월달에 끝나서 촉구를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감사를 안 했다면 의회에서 조사소위를 해서 촉구한들 집행부에서는 도에서나 행정에서는 대응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너희는 해라'.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 얘기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니요,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시차적인 것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소위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물론 알아요. 감사관실한테 간 건 아닙니다. 저희가 소위를 해서 촉구할 때 도지사한테 해요. 감사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도 행정한테 하는 거거든요. 도 행정한테 하면 당연히 도지사께서 기획관리실이나 감사관실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더라 알아봐라' 라고 했어야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했단 얘기거든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은. 이행 여부나 지도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지도감독 부서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거든요.

압니다. 그건 아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은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또는 도에서 도 행정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에서 의회에서 소위를 해서 촉구한 내용을 전혀 관심도 안 가졌단 얘기예요.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저희가 조사소위를 끝내고 도에다가 촉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별도로 감사는 없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고니 도에서...

영배

심영배위원

의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말로 우리는 지금까지요, 우리가 조사소위를 해서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냐 라고 지금 질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사까지 안 했다면 의회 문 닫아야 됩니다. 의회 문을 닫아야 되고 집행부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도의원들은 사표를 쓰고 문을 닫고 의회를 없애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 꼭 속기록에 해주시고, 감사관님 말씀대로 그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확실하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단지 행자위 또는 감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의회를 없애야 돼요. 이 정도 된다면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 표현은 그게 아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의회에서 조사하고 촉구하고 한 얘기를 전혀 반영 않는다 그러면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명색이 지방자치란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쌍두마차를 이뤄간다고 하는데 의회의 기능, 감시ㆍ견제ㆍ조사 기능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 표현은 그게 아니고요. 시차적인...

진명

김진명위원장

시차적인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저희가...

승윤

최승윤감사관

우리가 9월에 다녀왔는데...

진명

김진명위원장

감사관님, 봐봐요. 시차적인 건 감사관실에서 각 기관에 조사하는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은 일정이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소위를 해서 촉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안 했다면...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감사한 적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맞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없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감사관실에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걸 체크하자는 게 아니고, 해마다 감사관실에서 일정을 잡고 각 기관에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우리 얘기는 우리가 10월달에 조사소위가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촉구를 했어요. 뭐라고 촉구했는고니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촉구를 했어요. 문서를 안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또는 행정이 의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또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10월 이전에는 했지만 우리가 촉구한 이후에는 안 했단 얘기거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다음 정기감사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되고요. 제가 안 했다는 얘기는 9월에 갔다 왔는데 10월에...

진명

김진명위원장

다음 정기감사가 언제였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4년도 몇 월달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2004년도...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4년도 7월, 결국 어떤 얘기냐. 해마다 감사를 해요. 정기감사가 있어요. 정기감사를 하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2003년도 9월달인가 언젠가 감사를 했고 2004년도 정기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건 원래 예정된 감사고 우리가 조사소위를 해서 이 부분을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문서도 갖다 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 마무리하고...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저희가 감사를 촉구 요구한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시정요구에 의해서 저렇게 문제를 제시한 걸로 아는데 우리 조사하기 전에 미리 감사관실에서 가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실은 면죄부형 솜방망이로 대충 해놓고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조사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점검을 하면 이 이상 우리가...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표현하고 제 설명은 다릅니다. 다른 것이요, 2002년도 9월달에 갔다오고 10월달에 조사특위 결과 발표된 뒤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특감을 안 했다 그런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감사관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결국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고니 의회 조사소위에서 촉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무관심했고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또 언론사도 여기에 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얘기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것은 다음 정기감사 시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어요. 2002년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대 에코르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매각 부적정' 해서 주의, 처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면 2002년 9월달에 했단 얘기예요. 그러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7월달부터 조사소위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7월달부터 조사소위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는 이것을 흔한 얘기로 정치적 용어로 물타게 하려고, 또는 무마하려고 감사를 해서 주의 처분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감정한 결과까지로 보니까 해지...

진명

김진명위원장

알았어요. 제 얘기 더 들으세요.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조사소위를 하고 있는데 가서 감사를 했어요. 물론 정기감사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물타게 하려고 주의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백인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얘기 한다면.

호서

김호서위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는 일정을 보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공기업특별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 의회에서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안입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기관에 또 우리 도 감사를 투입한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기관 감사를 받는 피수감기관인 개발공사는 우리한테도 줄라 도 감사관실에도 줄라 굉장히 피곤해요. 두 번째...

승윤

최승윤감사관

일자는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조사소위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30일간이었고요. 저희들은...

호서

김호서위원

10월까지 했다면서요? 연장해 가지고 안 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저희가 10월달까지 했어요. 10월달까지 했고 이 사항을 놓고 보면 결국 의회 조사소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이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요, 우리가 10월달에 이 계약이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도지사한테 통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 이후 11월 15일자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공기업특별감사 결과통보서가 나왔어요, 11월 15일에.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월달에 이미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문서를 냈으면 이 통보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한번쯤 더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자꾸 시차상의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11월 15일 공기업특별감사 결과통보를 개발공사에다 했는데 통보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수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한 다발로 된 잘못된 점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송부했으면 당연히 읽어봐야죠. 의회에서 어떻게 감사관한테 손에 쥐어 줍니까? 10월달에 갔으면 11월 15일이면 10월 말에 받았다 하더라도 15일간의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쟁점이 모델하우스 부지매각 관련인데요. 그것이 재감정까지 해서 3,600만원의 차액이 생겼거든요, 7억9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다 아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그것 아닙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제 설명을 조금 들어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 얘기는 아니까요. 뭐냐면 시차상에 타임스케쥴을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내용은 좋아요. 그 내용은...

승윤

최승윤감사관

쟁점이 모델하우스 문제 아닙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쟁점사항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쟁점사항은...

인숙

백인숙위원

왜 쟁점을 모델하우스로만 축소합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의 업무를 얘기하고 있고...

호서

김호서위원

감사관실의 업무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델하우스 부지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감사 나가서 뭣 봤냐 이런 것 좀 찾아내 가지고 검찰까지 안 가게 조정했으면 좋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잘못을 시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시간상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정기감사도 아니고 특감 아닙니까. 특감 나갔으면 한번 나갔다가 조사기간을 또 연장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 삼으면 재차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미 결과보고서는 우리하고 의회에서 낸 것하고 감사관실하고 별도로 놀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부지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빠뜨린 사항이 몇 가지가 없거든요. 모델하우스에 대한 의견 차이하고 아까 검찰에서는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데 왜 그걸 못 잡아냈느냐 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여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모델하우스 하나로 국한이 되거든요. 모델하우스에 관련해서는 해석의 차이거든요. 재감정한 금액이 해지할 때의 금액보다 적었을 때 과연 해지를 시키는 것이 맞았는가. 물론 당시의 감정가가 옳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 감정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해지를 권유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감사관님! 감사의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견해 차이도 있고 만약에 2002년도에 저희가 조사소위 끝나고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관실이 잘못한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김호서 위원이. 그런데 저희 조사소위원회 끝내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의회에서 촉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이고 정말 의회를 완전 무시 멸시했다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도 중복감사를 금지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호서

김호서위원

정기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특별감사 아니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보고서 나가기 전이니까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월달에 끝났으면 11월 15일날 문서 나가기 전에라도 의회에서 문제삼았던 것을 막말로 형식 삼아서라도 2∼3명이라도 나가서 한번 더 의회에서 문제삼은 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책임회피성으로 말한다거나 중복 이런 얘기 하면 곤란하죠. 지금 이게 도민들이 도내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런 사항을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에서, 감사관실도 도의 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금방 그것도 이해가 가요. 중복감사 하지 말라.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뭐랄까 특별하게 타깃을 두고 감사하는 이런 시각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감사관님.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특별한 사안이었고 조사소위를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분개합니다. 솔직히 분개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김상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회의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지금 발굴이 되고 발췌가 된 걸로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사소위가 10월에 끝난 이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안 했다 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한 지도 감독 부서인 기획관리실을 이 다음에 합니다.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요구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관한테 이야기를 계속 해야 감사관이 임의적으로 이것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면 지사가 요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해당 부서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야 하는 거지 임의 감사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이미 여기서 확인은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기획관리실 할 때에 그 추궁을 그쪽에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합시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감사관님이나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이나 이런 요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조사소위 끝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언성이 높았는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 종합감사 시에 전부 반영이 되어집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일정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설령 저희가 조사소위를 해가지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조사소위를 안 했거나 촉구를 안 했더라도 2003년도 7월달에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조사소위하고 관계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그 분야는 그만하고요. 업무계획 잘 봤고요. 업무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걸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감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ㆍ군 감사나 도 집행부 감사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테마별로 감사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싹 업무 전반에 대해서만 나가다 보면 전체를 다 감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특히 이런 분야, 관행화된 비리라든가 토착비리, 고질적인 비리, 특히 인사비리 같은 것이 우리 도에서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관들을 그룹별로 짜가지고 3명이 한 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착비리나 인사비리나 이런 관행화된 비리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테마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을 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 채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담당자 별로 시ㆍ군 감사담당관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관 A씨가 계시면 14개 시ㆍ군 중에 나는 진안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시면 어떤 이익을 볼 수가 있냐면 담당 지역별로 담당 감사관을 만들어 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첩보를 수집한다든지 민원을 갖는다든지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런 분이 1∼2번만 시ㆍ군을 방문하더라도 시ㆍ군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감사기간 아닐 때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시ㆍ군 담당 감사관을 선정해 놓으면 그분은 자기가 담당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 놓으면 자주 가서 시ㆍ군에서 문제화되는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은행감독원 같은 경우는 감독원 감사관 별로 담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도 자주 와가지고 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왜 드러나냐면 총리실에서 사정담당관이 우리 도에 오면 꼭 명절 때마다 1∼2건씩 찾아내는데 우리는 그런 것 못 찾아낸단 말이죠.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시ㆍ군에서 이게 발견되면 그 담당감사들은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리고 담당 감사관이 맡은 시ㆍ군이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기강이 바로서고 민원인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립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테마별로 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감사의 틀을 벗어나서요. 물론 특감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관 별로 시ㆍ군 담당 감사관을 선정해서 그 담당 감사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첩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또 공직자들의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시점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께 두 가지 우선 묻겠습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테마별 감사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전발련,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별 시ㆍ군을 담당시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해라 그런 말씀인데 시ㆍ군별로 명예감찰관도 2명에서 7명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동향 파악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욱 내실화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명예감찰관은 시ㆍ군 종합감사 때 와서 활동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도민의 시각으로 보라고 참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 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난 방금 말씀하신 각종...

호서

김호서위원

토착비리나 이런 건 잘 안다 그런 얘기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신고도 하고 동향 제보도 하고 시ㆍ군 감사할 때 참여도 해주고 주민감사 청구할 때 참여해 주고 그런 기능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가능하시다면 이 두 가지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정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지금 감사담당, 조사담당, 감찰담당 쭉 있잖아요. 그분들이 감사관실에 근무연한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저희 감사실 직원이 정원은 27명이고 현원은 26명인데요. 20명이 2년 미만이고 5명이 2∼3년 사이입니다. 3년 넘은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가 왜 묻냐면 우리 감사관님은 전에 어디에서 이쪽에 오셨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이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최저 1년 이상 정도는 있어야 감사실 파악을 하지 몇 개월 있다 가고 몇 개월 안 있다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런 단계가 조사담당 네 분 있는데 조사담당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원칙적으로 전보 제한기간은 2년입니다마는...

주성

김주성위원

감사ㆍ조사담당이 몇 년 근무했는가 그것 말씀하시고 그것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찰담당은 1년 1개월이고요. 조사담당은 7개월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7개월 있다 가고 7개월만에...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니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주성

김주성위원

7개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주성

김주성위원

이제 7개월 됐고 또 대개 있다 가는 연수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까 말씀 원칙적으로 전보제한기간이 2년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거의 그 안에 가죠? 우리 감사관부터 내가 볼 적에는 1년도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이 자리가 무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쳐가는 자리인가 쉬어가는 자리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1년도 안돼가지고 어떻게 감사 이런 것 파악하시겠어요? 감사관님, 금방 전부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우리 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감사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도 안됐어요. 왔다가 몇 번 업무보고 하고 뭣하고 하다가 자리 떠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니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사담당이나 감사담당이나 전체 이런 것이 기한 연수가 그래도 최저 1년 이상씩은 근무를 해야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를 하지 몇 개월 있다 가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한 사람 얼마나 잘 하겠어요? 저는 이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저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데 최저 1년이라도 있어야 되지 몇 개월씩 여기 있다가 가고 그러면 감사 어떻게 합니까?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가 백은 없는데요, 자치행정국에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정식 촉구를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1년 정도는 돼야지 몇 개월만에 감사하고 인계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 감사관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이 1년 이상 있지 않고 몇 개월 있다 다른 데로 진급을 하든가 전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감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확인을 하기 전에 우리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정출 감사관, 또 그 전에 감사관이 누구였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정읍 부시장 한병인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한병인 부시장, 또 그전에 김경선, 또 그전에 최영환, 그 다음에 차용복 그랬는데 전부 다 6개월도 채 안돼서 자리를 옮겨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신 얘기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2002년도 9월달에 전북개발공사 감사를 했어요. 2003년도에 감사했습니까? 아까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습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2002년도 특별감사 한 뒤에 2004년도 정기감사를 하면서...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4년도 언제 했어요? 아까는 2003년도 7월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가 아니라.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4년도 몇 월달에 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7월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나는 2003년도라도 했는가 했더니 우리 직원한테 가져 오라고 했더니 2003년도에 감사를 한 적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2002년도 9월달에 감사를 하고 저희가 소위를 2002년도 10월달에 촉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03년 1년, 2004년 거의 1년, 거의 2년 동안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김상복위원

정기감사만 했다는 얘기야.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기감사도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도 거의 2년이 넘어서도 감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전북개발공사를. 아까 감사관님 2003년도 7월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니요, 안 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안 했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2002년도 할 때도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2003년도 아까 감사하셨다고 안 했어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안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승윤

최승윤감사관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한 1년 지나서 했는가보다 했는데 1년이 아니라 2년이 다 돼도 전북개발공사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나 그래서 2003년도에 뭘 감사를 했나 뭘 지적했나 가져오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대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참고로 2004년도에는 15건을 지적했고 2002년도 25건 지적한 사항 중에서 7건이 소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25건을...

진명

김진명위원장

버스 지나가고 다 끝나고 뭣하러 감사를 합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소위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7건을 포함해서 25건을 지적했고요. 쟁점이 되는...

진명

김진명위원장

감사관님! 정말 통탄해 죽을 일입니다. 의회에서 소위가 끝나고 이걸 감사를 해달라 촉구했어요. 그런데 2년이 다 되도록 감사를 안 했어. 이게 대체 뭐예요? 하여튼 우리 감사관실에다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도가 이렇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확실히 속기록에다 해주십시오.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새 감사관께서 원칙 그리고 소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감사부서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요. 보고서 4쪽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개발공사의 경우 쭉 질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상급자에 대한 문책은 전무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는데 거기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 그간 실적을 보면 재정조치는 차치하고라도 문책이 485명에 이르러 있고요. 또 인사 관련 징계가 43명에 이르렀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상급자 혹은 차 상급자에 대한 지시 감독 책임을 물은 예가 있는가, 답변 부탁합니다. 있다, 몇 건 정도 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세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52명과 43명의 내역을 전부 제가...

영배

심영배위원

485명이에요. 부분감사 문책, 기획감사 문책.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뒤에서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셔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징계...

영배

심영배위원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있는 사례만 간략히...

승윤

최승윤감사관

징계 양정이 비위행위자와 관련...

영배

심영배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상급자나 차 상급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은 예가 있냐 이 말이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있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징계 양정의 문책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 대해서 문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있냐 이 말이에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느 정도 돼요? %로 얘기할 수 있나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개발공사 사례만 봐도 상급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묻는 일이 본 위원은 없거나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우는데 있어서 감독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문책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앞에서 이미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주의' 그러면 그게 징계입니까 뭡니까? 주의 라는 게 뭡니까? 징계 아니잖아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징계는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훈계보다도 약한 거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뭡니까? 당사자에게도 주의를 주고 징계 책임을 묻잖아요.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훈계, 징계 책임을 묻잖아요. 가벼운 책임이 있잖아요. 주의나 주기 때문에 미루어 보건데 상급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는가. 공기업에 문제가 있는데 공기업 관련부서의 감독 책임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또는 단체장의 감독 책임을 검토한 적이 있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싸주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민 사회에서 의회와 집행부에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감사관께서 향후에 또는 개발공사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과실의 경중을 따져서 설사 경징계라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셨죠?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두 번째로 행정감사운영을 개선하겠다 하셨는데 중복감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라북도 감사 필' 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감사기관이나 타 감사자가 중복해서 감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나아가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 중복감사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있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기획특별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감사 문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죠. 감사가 자체감사 있고 의회감사 있고 상급 자치단체 감사 있고 행자부 감사 있고 국회 감사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과제를 제시했는데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한 감사제도를 개선하라 명령했어요, 특별법에서. 그래서 그 개선 노력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법령 만든다고 그것 기다리고 있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우리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감사 필을 통해서 참고자료로 삼게 하고 재감사를 완화시키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 외에 그런 제도개선 문제도 좀 사전 준비를 해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근거가 지금 미약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종합감사는 지금 법적 근거가 허물어졌고 과거 관행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떡할 것인지 좀 세미나라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시ㆍ군에서 많이 저항이 있고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명예감찰관 93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40명인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3회는 연 인원입니까? 4쪽에 명예감찰관 3회 93명.

승윤

최승윤감사관

3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이 93명이란 뜻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40명이 기본 인원이라고요?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군부는 2명씩이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기가 여러분 용어로 부적정하고만요. 어쨌든 40명 명예감찰관이 각 시ㆍ군에 있으면서 제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3회 개최할 계획이신데...

승윤

최승윤감사관

이건 작년 성과거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회 정도 안 합니까?

승윤

최승윤감사관

간담회는 서한문도 발송하고 간담회도 하고 제가 임실군 종합감사에서 별도로 찾아 뵙기도 했습니다마는 찾아 뵙기도 하고 지역별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도 앞으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의 제안은 이 명예감찰관들을 연 1회 정도는 의회감사를 앞두고, 의회 정례회 12월 감사라든가 앞두고 한 한 달쯤 전에 의회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명예감찰인들의 각 지역에서의 동정, 또 비리 징후 이런 부분들을 의회가 좀 수렴해서 의회가 별도로 명예감찰관을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집행부가 두어서 최소 비용이지만 비용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간담회 개최 전에 의회설명회 말씀하시죠?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죠. 의회 정기감사 전에 가칭 '의회와의 대화' 라고 하든지 '의회보고회' 라고 하든지 명예감찰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 동정을 파악하고 또 의회 의원적 시각에서 감찰관들에게 주문사항도 좀 교환해서 그 효과를 높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이유들도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올해 2005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고 알찬 감사관실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윤

최승윤감사관

회의는 끝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 조사소위에서 활동한 걸 저희가 전혀 무시한 게 아니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압니다. 감사관님,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하면 감사관실에 일정이 있어요. 또 감사관실에서 각 기관을 감사한다는 게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하느냐, 감사관실에다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은 지사나 여타 지시가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발공사하고 전북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이자 민선자치 10년이면서 민선3기의 실질적인 마무리 해로서 전북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4일자로 인사발령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경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7쪽 보면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추진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입지 선정하고 12년까지 공공기관이 추진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농업유치 희망기관을 농업기반공사, 한국주택공사, 한전이 있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방폐장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아직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연계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그건 저희들로서는 아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은 하지 않고 계획은 한전까지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추진상황을 보니까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출장 및 개별방문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본 결과 유치활동 출장 및 개별방문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해서 클러스터로 오는 것 있고 또 개별적으로 오는 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건교부나 균발이 가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이전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식품연구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각 해당 부서별로 기능별로 그 기관을 찾아가서 전북이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개별 활동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보면 평상시 하는 그대로 형태로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하면 이게 우리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로 많이 유치를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이런 형태로 많이 할 건데 우리 도에서는 좀 특출하게 그냥 지금 같은 형태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농업기반공사, 농업클러스터 할 지역이 어딘가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데를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걸 화면을 좀, 큰 돈은 안 들지 않습니까, 경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 전주면 전주, 익산 농업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지역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사전에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치 가능한 지역에 전라북도에 유치하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가서 직접 그것을 시연해서 그분들한테 전주, 익산, 군산, 정읍이고 이런 데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현재는 이렇다는 청사진을 보여 주면 유치하는데 말로 이렇게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역을 어느 특정지역 했을 경우, 그래서 지역 배치문제 때문에 앞에 말씀하시는 사진 찍고 우리 여건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아직 혁신도시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클러스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면서 지역문제 여건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동감을 하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지역문제는 이번 전주나 익산이나 남원이나 정읍이나 김제나 다 그쪽 지역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지 양보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몇 군데 예를 들어서 김제, 익산 이런 데 같으면 유능한 지역은 한 2∼3개 정도는 촬영을 해서 보여주면 그중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해야지 여기 도에서 '김제 포기하시오, 익산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에서 추진을 할 때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분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전라북도 현지를 내려오지 않더라도 거기 앉아서 전라북도의 이런 입지조건에 현장 실사진을 보고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연구해서 유치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선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곧 지원팀을 늘릴 거죠? 담당관님!

성수

이성수혁신분권담당관

지금 현재 혁신지원팀을 증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 때 제안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제 승인을 했거든요. 어제 승인을 했는데 혹시 지금 착수된 바는 없는가 묻는 겁니다. 어제 조례를 승인했는데 지금 시작되지는 않느냐 이말이죠. 계획 중이고만요?

성수

이성수혁신분권담당관

혁신지원팀은 기본적으로 시ㆍ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간단한 자구 좀 한번 시비를 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5쪽에 민선 10년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선 10년차 이 의미가 뭡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선자치를 본격적으로 의회 구성 후 자치단체장을 선출해서 한 지가 10년차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정확히 보면 단체장 선임 10년차 라는 말이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런 의미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 민선단체장 선임한 지 10년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흔히 말하는 두 축의 주민직선으로 볼 때 반쪽의 지방자치다 그렇게 보는 거고, 95년 민선단체장이 출범됨으로써 본격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그 의미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은연 중에 민선 10년차라고 하는 것은 91년 부활된 지방의회 4년의 의미를 몰각시키는 일이고 또 금일의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 말에 공감되는 부분이 계시다면 좀더 적절한 표현, 어떤 신문은 본격자치 10년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가 적절할지는 하여튼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표현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오늘 참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쭉 지금까지 이렇게만 사용했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받고 보니까 이건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적절한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법무담당관을 포함해서 관계 부서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법률마인드 또는 법률실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해서 혹시 담당관께서는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법무행정, 법무업무 수행능력은 몇 점 정도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열

최복열법무담당관

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법률마인드와 수행능력을 포함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열

최복열법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바뀌고 저를 비롯해서 계 담당도 세 분인데 한 사람만 남고 두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공무원들 경력상의 그런 경력에서 얻은 그런 지식 외에 특별하게 깊이있게는 아직 그렇게 제가 점수까지 매길 그런 형편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말씀을 아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직원이 교체되어서 실무능력이 반드시 저하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새로운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과대학에서 최소한 학부 이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공부를 한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간에 어떤 연찬이나 해외 기회를 통해서 연찬을 갖춘 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그간의 업무수행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노라면 법무담당관실이 좀더 법률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첫 번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종종 조례안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제가 자꾸 시비를 합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형식으로 올라오는 것도 검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간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늘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런데 장황해요, 늘 보면. 어떻게 간명하게 표현할 거냐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검토요구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국회에서 잘못 배웠어요, 제가 볼 때. 외람된 표현이지만. '전라북도정원조례중개정안'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개정조례안' 하고 그런 번복된 용어, 장황한 용어를 자주 쓰는 것도 법무담당관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 능력 이런 부분은 높은 패소율과 관련해서 평상시 법률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불가피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마는 소송능력 수행부분도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소송능력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전문인을 특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웬만큼 하고 또 실무능력도 갖춘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방형 특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7급 정도 채용을 해도 될 것 같고 또 여건이 된다면 5급 정도 특채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실무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32쪽에 보면 역시 법률실무능력과 연장선상에서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상설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그야말로 도민의 애로 청취를 위해서 청문을 상설적으로 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작용 중에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관청에서 듣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광범위하게 도민들 애로사항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제도는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러시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법률마인드를 표현해 주는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은 참으로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이해관계인에게 청문도 하고 또 이해관계인에게 고지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정책시행 시에는 예고도 해라 이런 게 행정절차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러시죠? 그런데 행정예고를 한 사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예고의 대상을 판단해서 꼭 해야 되는 대상이 없었다 라는 말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행정예고제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담당관님.

성수

이성수혁신분권담당관

예.

영배

심영배위원

행정절차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준거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에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는 예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원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는 예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정예고제예요. 이 예고는 입법예고처럼 20일 이상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고한 일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폐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하자면 도가 일시적으로 비약하냐, 또 어떤 주장에 의하면 죽느냐 그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 예고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가 이미 5년 이상 됐거든요. 예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구에 의한다면 태권도공원, 태권도의 성지로 전라북도를 만들고 세계인의 방문과 정말 고향을 만들겠다, 태권도공원. 제가 볼 때는 이것 행정예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뒤탈이 없게 하는데도 이게 기여를 하고요. 절차를 소홀히 하면 뒤탈이 늘 생기거든요. 전주시에서 말입니다. 경전철 하잖아요. 그것도 예고제의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 5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로 돼서 교통관계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게 예고제다 이거지요. 범위를 더 넓힌다면 자치단체들이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을 하는데 5년 동안 모든 소유 토지의 용도가 정해지고 묶이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것도 저는 예고제의 대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평소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만 더 보충하면 흔히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 부서에서 말이죠, 도시계획법을 주장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을 피합니다. 도시계획법에 14일간 주민 공람하라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전주시가 평소에 저희 지역구라 잘 합니다마는 어떤 때 보면 잘 못하는데 14일 공람하라 그러니까 7일 공람한다 이말이죠. 설 연휴 끼어가지고 다 피떨고 7일만 공람해요. 그것이 시민들이 모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공람이라는 도시계획법상의 절차를 앞세워가지고 20일 이상 예고하라는 더 넓은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하라 이 부분을 피하는 부분도 이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 좋은 시책 제시하셨는데, 거버넌스 이런 것도 제시하셨는데 이제 정말 도민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요 도정작용을 입안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예고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주시고 가능한 한 확대해서 예고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도정을 수행한다 이런 태도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열

최복열법무담당관

그동안에 저희들은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예고기간이 있어서 꼭 하고 그러는데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업무라든가 그런 사업 시행에 대해서 공고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저희 직원들 법률상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교육이라든가 또 공무원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에 법률상식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연찬 기회를 늘리는 것 외에 특채 검토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요 작용에 대한 예고제의 적극적인 실시 또는 도 여러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냥 과에서 어떤 일 하는지를 기술해 놓은 극히 정형화되고 업무분장을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좀 아쉬운 면이 뭐냐면 최근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새만금사업 문제라든지 또 기업유치, 특히 본 위원이 도정질문 두 번에 걸쳐서 5대 재벌기업 중에서 삼성 유치와 관련된 대책이 뭐냐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옆에 기자님 계십니다마는 삼성 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언론보도에 있었어요. 이런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을 뒤에서 설명을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삼성 외에도 어떤 기업들이 현재 우리하고,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알아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것만 알면 우리가 이런 정도는 여러 차례 들어서도 알고 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주도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여기 31쪽에 보니까 '자치입법 역량강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자치입법역량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있냐고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입법권 논란과 이 관계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헌법하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자체예산권과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나 이런 것 그리고 2년 이내의 형벌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자치입법권을 독립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안에 국회법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줄만 한 줄 넣어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예산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여기다가 무슨 애매모호한 문구를, 차라리 이런 문구를 안 넣어 버리든지. 그냥 실장님 말씀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뭐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주도 특별자치도 관계는 저도 그 업무를 하다가 그 법을 추진하다가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법에도 형벌권하고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일부 안이고 헌법까지 지금 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도 자치입법권을 신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입법, 자치행정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자치입법권에 굉장히 우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법이 위임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 것인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법에 위촉만 안 되면 다른 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분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자치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여기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좀 특수한 사항이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올라간 것이 2년 이내의 형벌이 올라가 있어요. 분권위에서 국회에다가 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짓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도에 맞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도가 잘 살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출입국 관리 문제가 따르듯이 우리도 뭔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다가 이렇게 한 줄만 딱 써놓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 만들어진 하에서만 조례를 하위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남하고 광주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도 사실상 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난 것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듯이 물론 현행 테두리에서의 한계 라는 건 우리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기왕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이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진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의회에서 옛날에 우리 지방자치 초기에는 형벌권도 있었거든요. 지금 일본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지방에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하고 지방자치법 그것을 어떻게 개정할 건가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자치경찰제라든가 교육자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런 민감한 사안을 몇 가지 정도는 넣어줘서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지금 현행 법에는 안 맞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공론화 해주고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특히 업무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안문제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건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발련의 한영주 원장께서 '폭탄선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폭탄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실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런 용어가 언론에 올라온다는 것은 참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도에서 뭐 불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많이 주고 다른 데다 썼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본인의 심리상태는 제가 예측하기는...

호서

김호서위원

심리상태가 아니라...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어떤 상태에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가진 분 입에서 당신의 어떤 거취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사실관계를 보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고 그랬지만, 어쨌든 공인으로서 현재 출연 연구원 전 단계지만 발언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것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 내용이 현안문제들이 다 빠진 껍데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도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온 도민들의 입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알려줘야지, 지금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게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업무이고 그 다음에 감사, 자치행정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업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자 하고 또 이번에 보고서를 전번에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형식은 좀 바꿨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는데는 충분히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관련은 경제통상실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은 하고 리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이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타 실ㆍ국 업무까지 담을 수는 없고요. 도정 전반 업무보고서를 담을 때는 그렇게 담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가 아는 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 말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 기획관실이 있잖아요. 기획관실에서 삼성 유치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것을 세워야만이 시행부서인 경제통상실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이런 현안문제들을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야기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제고, 전발련 문제는 전발련이 왜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문제는 당연히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항들이니까 첨언해서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도대체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대답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대답을. 어떤 내용이 폭탄선언의 내용이라고 기획관리실장은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김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전발련에 관련돼서. 괜찮으시겠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진명

김진명위원장

예, 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발전연구원 통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여러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시중에서 떠돌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던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보고 중에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끝나고 나서라도 초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에 한영주 원장 체제 하에서 담당 직원이 여러 회계에 관련된 내용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 법인에 관련된 총괄 원장을 다시 한영주 원장을 추천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이경옥 실장님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발족하면서 뭔가 달라져야겠다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여성 소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응모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했을 때 심사위원들을 한 10분 정도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심사해본 결과 이분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하나의 애로였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그게 의견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마땅한 원장이 없으면 공고기간을 다시 연장을 해서, 아니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에도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연구원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발전연구소장은 여러 경륜이 있는 적절한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장은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그 사람을 다시 추천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라도 전북발전연구원장에 관련된 내용, 추진해서 추천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의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논문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도정질문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행자위에 보고한 바도 없고, 이 총괄이 원래 과는 어떤 과인가요? 예산담당관실인가요, 기획관실인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획관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기획관을 불러서 이거 다시 확인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전체 인사 부분이라든가 외부의 산하기관의 단체장들이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원장을 추천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장이 나중에 직원이 공금 유용한 것에 의해가지고 사법처리 될지도 모르는데 다시 원장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추천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듣고 업무보고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납득할만한 내용들이 없으면 원장 추천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해준 것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님이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고려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발언 다 마치셨어요? 지금 보충이었고, 김호서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보충이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발언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나?

진명

김진명위원장

하여튼 마치시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우선 전발련 건만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다 하고 정회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발언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폭탄선언 내용을 밝혀라' 이렇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주장하는 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도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논문 문제라든가 허위 용역보고서 문제라든가 또 갑근세 사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한영주 원장님의 책임도 없다 라고 보는 도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선정하는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사회를 빨리 한 이유가, 특히 사고가 난 지 얼마 안되는데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정심의위원회를 했겠지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선정심의위원회였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발련연구원장 선정심의위원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여성소장이 있기 때문에 '등 심의위원회'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객관을 가장한 그런 걸 했겠지만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의심의 눈이 뭐냐. 뭔가 당사자가 폭탄선언을 한다고 그러고 뭔가 도와의 어떤 유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연임시키지 않았느냐 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측의 명쾌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릴까요? 절대로 제 직을 걸고라도 사전에 누구를 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그런 것은 절대 제 소신에도 안 맞고 제가 공직생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지침 받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절차 진행은 나중에 저도 심사에 참여했지만 다른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철저하게 했고 또 이것이 사건이 났는데 강행했냐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그 일정 별로 다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공고하고. 그래서 그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 보도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일정대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의 발언은, 제가 언제 나왔는가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한테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 취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정은 공개적으로 했고 제 욕심은 좀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석학이 와가지고 좀더 유능한 사람이 와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이 오기를 저는 바랐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여튼간에 제 직을 걸고 이것은 분명히 절차대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또 좋은 인재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잠깐만요, 김호서 위원님. 실장님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요지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 천 어떤 분하고 현재 한영주 씨하고 둘이가 거기에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권투시합을 시키는데 헤비급 선수하고 초등학생을 시켜 놓으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정된 곳에다가 둘이만 놓고 거기서 심사를 하라고 하면 헤비급 선수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추천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둘이가 올라왔는가. 추천이 둘이 됐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공모를 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장

공모했어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공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아닌데, 그건 공모했는데.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하나, 공모했겠죠? 공모했는데 더 좋은 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했는가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아까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김호서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공모를 두 분만 응모했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동안 우리 한영주 원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인품을 가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밑의 직원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또 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특히 공모에 응모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한영주 원장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입후보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도대체 두 분만 놓고 평가한데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있다 라면 담당 실장이 답변하셔야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있었으면, 저도 그런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공고에도 정당하게 냈고 또 절차가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고 또 응모자가 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두 분이 어떤 분이 우월하시고 어떤 분이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이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의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더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통제도 가능하고 또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의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현안문제 중에 중요한 전북개발공사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공사를 지휘 감독해야 되는 부서가 바로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또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조치요구를 도 집행부에 보냈는데 도지사한테 보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아까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타임스케쥴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내고 난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부지를 해지하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왜 해지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부분이 전혀 없이 그 이전에 나가가지고 감정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 없다 라고 해서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의 조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감시 감독이 소홀하면 우리 도 출연기관들이 얼마든지 사고를 내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도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개발공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지도 감독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먼저 아까 초두에 인사말씀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내용이든 저희들로서는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개발공사 자구노력도 하고 자체 혁신 노력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개발공사를 해산하라, 이것이 언론인의 생각인지 도민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개발공사, 해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존치시킬 겁니까?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 답변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여기서 예스, 노 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질의를 못하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개발공사의 앞으로 사업 전망이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런 문제를 판단해야지 여기서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체한다 해체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는 걸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김호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모든 공기업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우리 도 감사의 내용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일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사회에 도 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가 있을 때는 정말로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사회에서 우리 도 담당 수많은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적절하게 지금까지 도 기획관실의 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의 부서에 있는 고위직입니다.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결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것에 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처리를 하고 제대로 지도 감독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해본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한테 하도록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이사가 여러 분 중의 한 분이지만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은 막강하다,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하면, 항상 공기업 평가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조사소위원회 한 뒤에도 공기업조사평가는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공기업조사평가는 매년 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공기업이 존치가 필요하다, 이 공기업이 꼭 있어야 된다. 또 공기업이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쪽의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지 지금까지 공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시를 해야겠다 라고 얘기한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공기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과연 지도 감독을 할 만큼의 위치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업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공기업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통제나 견제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공기업이 발족시킨 의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기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측면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감사관실은 감사관실 대로 저희 공기업조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아마 9월이면 제가 알기로 저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감사관실은 도의 특별감사 지시를 받고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지적사항 거의 대부분을 가서 했는데, 지금 오전에 감사관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공기업의 조사소위원회 내용과는 무관하게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조사소위원회가 지사한테 10월달에 보고서를 올리고 했을 경우에는...

진명

김진명위원장

10월 23일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0월 23일날입니까, 올리고 난 후에는 감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미와는 다르게 우리는 자체적으로 조사감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적사항 한 것을 '도의회 및 도 특별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해가지고 주었을 때는 거의 도 특별감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해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당히 시차를 통해서 공기업조사소위원회는 소위원회 대로 내용 지적사항은 무마를 하고 또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 전에 조사서도 나오지 않고 미리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지시한 내용을 이대로 저희 도의회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감사가 끝난 걸로 저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때 9월달에 미리 감사를 하고 2004년도까지 도 감사관실에서는 도 감사를 전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의 각 공기업 조사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면 또 공기업 감싸기를 위한 의회의 무력화를 얘기한 것은 아닌 것인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심정이 저희 위원들은 되어 있습니다, 오전의 보고서를 보고 그런 부분에 절차적인 것을 볼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도민들한테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래주세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시에 그쪽에서 답변한 내용은 조사소위하고는 관련 없는 걸로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당시의 기획관리실에 이중에서는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조사소위 하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 도에서도 발빠르게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께서 전 시ㆍ군에 대한 모든 감사일정을 취소하고 공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셔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저기 제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잠깐요, 위원장님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기업에 저희가 조사보고서도 만들기 전에 그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월 23일날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한테 이 감사보고서를 채택받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분명히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들, 개발공사 모델하우스 부지를 계약을 취소하고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라 라는 지시를 하고 그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개발공사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끝내고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실익이 없어서 계약을 진행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일단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저희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계약이 적법하다 라고 판단을, 전라북도의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 것은 무시를 하고 집행부의 안 대로 받아들여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건지, 최소한도 제가 공기업조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이것이 잘못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인을, 이미 그 결과를 개발공사에 주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진행을 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감사조사결과에 보면 다른 사항 하자는 하나는 없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절차를 왜 계약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안 하고 계약과 중도금, 잔금을 동시에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하라 라는 딱 처리요구 두 줄로써 이것을 끝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현재 이 상황이 개인한테 특혜를 준 상황으로 발견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물론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못 챙긴 것도 인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후에 집행권이 없고 심의권이 없는 저희 도의회로서는 이 이상 끝난 거 외에 더 이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일단락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또 감사실에서는, 오전에 감사실에서는 전연 책임성에 통감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기획관리실로 온 거거든요.

창수

김창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공기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도 감독 부분이 있는 실장님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건 더 큰 위에서 답변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거기에 가서 이사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못한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결재권 전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최성훈 사장이 저희가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1주일만에 사표를 내고 그때 조사소위원회의 대표로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석을 해서 저희 모든 조사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의 수장이 답변을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만 여쭤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서 일단락이 되어진 거죠? 재론의 여지가 없이 일단락을 시켜놓은 거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제가 사실 관계를 좀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파악을 해보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심 동안에 논리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고니 감사를 했다, 어째서 했냐 그랬더니 예산담당관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 이거거든요, 발빠르게. 어떤 얘기인고니 저는 그것이 거짓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청의 감사가 9월 23일부터 약 1주일간을 했거든요, 전북개발공사를.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집행부에다가 10월 23일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해달라, 그리고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예산담당관께서는 일을 열심히 발빠르게 미리 했다, 언론에 나온 것 또는 소문 이런 걸 듣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다는 얘기를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아시겠지만 2002년 9월 23일부터 약 1주일간 하고 2004년 7월달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이게 2002년도 신문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강 지사께서 2002년 10월 28일날 감사관실의 감사관한테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2002년 10월 28일날.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 김창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꾸며낸 얘기거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말로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도 있는고니 이 신문대로라면 강 지사님이 10월 28일날 감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지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희가 감사를 해달라,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철회해 달라고 했을 때 감사를 그때 했다고 들었습니까, 안 했다고 들었습니까? 그것 아셔가지고 오셨겠죠.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하여튼 그 얘기는 종결을 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 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가 거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거래가 된 것은 무효 라는 그런 판례를 내가 알고 있어요. 불법으로 거래한 것은 무효다. 그런데 그 부지를 계약 해지를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설명을 듣고 일단 소유권까지 다 이전된 상태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인과관계는 쭉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지금이라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가능한가. 어떤 논리가 없겠는가 한번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관계는 자문 구한 대로 저희들이 법률 검토한 대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보충질의 마치고요.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이왕 한 김에 제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데, 전라북도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도민의 욕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평균 행정심판이 몇 건이죠? 행정심판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복열

최복열법무담당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20∼30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30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 정도 됩니까? 20건이나 30건을 판단해서 행정심판을 처리해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충분한 소청인의 진술기회 말고 순수하게 행정심판위원들이 심판을 시작해서 23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열

최복열법무담당관

제가 와가지고는 한번 했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오셔가지고까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열

최복열법무담당관

전에는 제가 몇 시간 소요됐었는지 모르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평균 몇 시간 정도 되는지 담당 실무자들 와계실 것 아니에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몇 번 해봤으니까. 사안별로 23건 같은 경우 비슷한 사안 한 10개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영업 정지처분이나. 그런 것은 1건 하고 나면 대개 유사하기 때문에 10건이라더라도 신속하게 갈 수가 있고 또 복잡한 건이 있으면 그건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안에 따라서 좀 가벼운 사안은 간단히 끝낼 수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안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도 5시간 안 걸리죠?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안건별로 회의해서 5시간까지는 솔직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보니까 5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법이 일반적으로 특별인의 소유였습니다. 요즘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법은 전부 다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이 공유되어 있는데 이 행정심판만은 아직도 특별하게 비공개로 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행정심판 당사자들조차도 그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법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연 알 길이 없습니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군사시절에 그야말로 그보다 더한 것도 전부 행정공개를 하고 정보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를 좀 바꾸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이 최소한도 자기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본래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위원들이 한 회의록을, 물론 실명까지 기록은 안 해도 위원들의 말과 뜻이 어떤, 분명히 이것은 사실에 의한 법률에 입각한 심판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심판위원들이 하는 내용, 하는 이야기, 또 왜 이렇게 되었나 법률적인 논리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되어야, 대중 공개가 아니라고 그러면 심판 당사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도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심판법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말 혁신을 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 받고 보니까 정말 법률적 판단만 아니라 사실적인 판단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대로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행 법이나 현행 규정을 한번 보고 어떤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 그 23건을 법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합니다. 재작성을 합니다. 그 심판위원들이 내용 한 것을 어떤 결론만 가지고 재작성을 해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보고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것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정심판의 제도를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김에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법고시 출신을 행정5급으로 공모를 한 경우를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전라북도에 고문변호사의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문변호사의 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업무에 상근해서 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도 2년 임기로 되어 있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책임성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한 두 분이 모든 일에 전부 참여를 하는데 그게 자문 역할로서 끝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모든 것이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률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봐서 어차피, 제가 지난번 인사소위원회에서 할 때도 봤는데 법무담당관실이나 정보화담당관실에 굉장히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런 기회에 어차피 우리가 로스쿨이라든지 전라북도 현안문제, 법적인 문제가 수도 없이 있을 때 필요한 전문직을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사법고시 출신들 요즘 1년이면 많이 나와서 있는데 적당한 직위와 모든 것을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상설로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제도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정말로 전문변호사 법률가 시대를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시대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이런 제안을 검토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럴 예정에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변호사, 전문직 활용하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 관계는 관련 규정하고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특히 우리 법무담당관실 쪽에는 그런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협의한 뒤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정회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옥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로스쿨 관련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각 시·도의 인재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박 위원님께서 로스쿨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저희도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이 일을, 저희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한승헌 위원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로스쿨 문제를 제가 먼저 치고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는 단계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인선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바로 우리가 치고 나가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나름대로 내용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몇 개 법과대학에 있는 학장님이나 또 대학총장님이나 해서 연석회의라든가 이런 계획들도 있으신가요?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전번에 1차적으로 법과대학 학장님들하고는 사전 토론도 하고 방향도 이야기하고 그때 변호사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했는데, 아직 총장님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고 조만간에 그 단계까지 올리고, 그래서 어쨌든 낙후된 우리 법률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부지사님이 주관하시든지 지사님이 주관하셔서 양쪽에 몇 군데 있는 법과대학 학장, 총장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의견의 합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이 총괄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B라는 대학에서도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이게 어느 대학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민과 또 도에 관련된 법조인들과 또 우리 도정 관계된 분들과 협력해서 노력을 해도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기가 어려운 로스쿨 부분인데, 거기에서 분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좀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관리대상사업 확정계획 이 내용도 보고 여러 자료도 봤습니다. 사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는 2005년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라는 내용하고 또 2006년도 앞으로 신규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라는 이런 비전 있는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 72개 사항인데 이 신규사업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정도로 했습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06년도 요구액이 적어도 5천억원 이상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따나 계속사업은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빠지는 건 거의 힘든데 신규사업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 국가예산이 끝나고 바로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받고 전발련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적으로 할만한 아이디어도 발굴 받고 또 실ㆍ국별로 아이디어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한 5차례 이상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정체화 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두 배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저희들한테 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전에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런 때 참석해서 보면 신규사업 발굴들을 우리 도의 우수한 분들이 준비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역의 대학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께 국가예산 요청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그 지역의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좀 발굴해 주십시오 하면 해당 시ㆍ군청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규사업 발굴할 때는 그런 내용들도 좀 채택을 해서 여러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기획관리실 마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란우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공보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홍보를 업무의 기본방향으로 정해놓고 열린행정, 투명행정, 참여행정의 창구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 역할의 효율 극대화와 도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초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이란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19쪽에 보면 도정사료 보존 및 관리에 있어가지고 사업목적은 전국의 각종 사례 발굴, 기록관리 보존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선 정조 때부터 조선 말기 철종 때까지의 역사문헌 자료에 대해서 했는데요. 도정 사료 보존이라고 하면 우리 전주가 후백제 때부터 역사의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이 되는데 왜 조선 정조하고 철종 때까지만 했는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씨 조선 조선조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전북학 연구총서의 발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99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북도제 실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인데요. 97년도에 총론격인 전북학연구 총 3권을 발행했고요. 연차적으로 시대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기간입니다. 저희가 다시 연구하는 기간이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삼국사기, 삼국시대 이쪽에 대한 것이 1권에서 나왔었고요. 이게 내년도 마무리사업인데 올해가 숙종, 정조 시대 때를 조명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근대사까지 해야겠네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2005년도에 조선 정조, 철종까지 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1권이 고대사 삼국사이고.

란우

이란우공보관

삼국시대부터 고려말까지가 1권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고려말까지 1권이고 2권이 고려말에서...

란우

이란우공보관

조선 태조부터 세종까지 2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조선 4대밖에 안되는데?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때가 조선 건국과 관련해서 1392년 태조 때, 그 다음에 세종 1450년까지...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세종까지 하면 4대라니까, 이것은 정조부터 철종부터 조선조 거의 다 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란우

이란우공보관

지난해에 조선 숙종에서 영조 때까지 했고요, 올해는 정조에서 철종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은 조선조 문학에 대해서만 지금 사료 보존하는 줄 알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대사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다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가 하도 여러 번 같은 거니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지난번에 했던 아바타 지금 됩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아바타를 그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3.0솔루션으로는 효율이 극대화될 수 없다고 해서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솔루션하고 확대가 되면 그때부터 가동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홍보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과 모든 걸 하는데, 그 아바타가 시작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되도록까지 하다 보면 저희 임기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임기 중에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걸 보고 갈는지 못 갈는지 그것도 장담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느려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아서 조금은 홍보가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라북도의 홍보가 항상 늦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보관님이 새로 오셔서 도청의 홈페이지를 전연 한 것 없이 그 사진 그대로 그 화면 그대로 지금 되어져 있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우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6개 메뉴얼 중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보 내지 왜곡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도 공보관실이 조직이 확대되어서 홍보의 전문성을 띠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동의도 했고 예산도 늘어났고 했는데, 그후로 가시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2005년도에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도정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점이 되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업무보고 상에 몇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되어야 홍보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서 우리한테 했다고 그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고 2월이 가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해서 홍보의 극대화,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들이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기는 시의적절하게 기획특집을 통해서 직접 보도지원 또는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올해 달라진 점하고 인원이 충원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새로워진 것이 도정 보도내용 분석 및 정정 보도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홈페이지 안에 코너를 신설했고요. 다음에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를 봐서 원음방송에 '살맛나는 세상', KBS 생방송 '전북은 지금'에 라디오 생방송 출연을 통해서 도정의 시의성 있는 시사성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보도를 주기적으로 신설해서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파크 조성이나 전북도 외자유치 관련 또는 관광안내,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대해서 집중 홍보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것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지금 저희가 느끼는 건데 올 1년 동안, 푸른전북21이 이렇게 책자가 커졌네요. 2월달부터 커졌는데 이게 며칠 자 발간했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매월...

인숙

백인숙위원

2월달 치가 며칠에 발간이 되어서...

란우

이란우공보관

2월만 예외고요, 1월분까지가 발행되고 연차사업으로 2월부터 새로운 패턴으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2월만을 제외하고는 3월호 같은 경우는 2월 10일 경부터 시작해서 2월 25일 경에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2월호만 저희가 쇄신을 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며칠에 하셨느냐고...

란우

이란우공보관

2월호가 2월 13일경에 발간이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계속 오면서부터 월간지의 월간 발행을 하면 월간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일개 하나의 사보도 월간지면 월초에 되고 계간지면 그 계절 초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보관님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 것 같다고 그러는데 1년 중에 반은 중순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책자 크게 하고 뭣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월이면 1월이고 2월이면 2월이지 갑자기 2월 중반에,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책자가 갑자기 바뀌어지니까 그것도 그렇고 월간지를 만들어서 내면 월초에 낼 수 있도록 홍보지는 홍보지 다워야지 어떤 잡지가 3월치가 3월 중순에 나오고 2월치가 2월 중순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어차피 홍보와 시간을 하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다음부터는 철저히 기일을 엄수해서 당월분이 전월에 나오도록 기필코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에다 얘기를 하려다 못 했는데, 새만금사업에 대한 것을 어떤 궐기대회나 하고 이렇게 하면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평상시 때는 홍보를 않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도정과 관련된 홍보 전반 업무를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 또는 기획된 모든 것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도정을 어디서 어디까지 보시는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새만금사업이 어떻게 보면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새만금사업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말하자면 공직자나 이런 분들만 새만금사업을 꼭 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미래다 이건 꿈이다 이렇게 하지 우리 도민들은 지금 그렇게 인식을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홍보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새만금을 이해하고 또 최근에 YTN이나 연합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 월등히 새만금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쪽이 85%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의 역할 즉 홍보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등도민이나 이런 데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행사를, 내일 같은 때도 모처에서 해요. 하는데 그때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도민의식이 나는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거지 자발적으로 우리 도민이 새만금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의식수준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행사를, 여기 행사 엊그저께 한 것 나왔고만요. 이것도 말하자면 밥 먹여서 차 불러서 다 온 사람들이지,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뭣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걸 아셔야 한다 그 말이야. 스스로 도민이 우리가 이 새만금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뭘 띄워서 재판부나 이런 데도 이게 우리 희망인 우리 전라북도 사업을 당신들이 좌지우지 하냐. 지금 한번 보세요. 3,900몇십 명이라는 원고측이 지금 현재 오늘 신문에도 아시다시피 전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마만치 무대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우리 전라북도 홍보 미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에다 강력히, 기획관리실 업무에도 그것 한 자가 안 들어있어. 명색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도 한 자가 안 들어서 내가 이야기 좀 하려다 못 했는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새만금사업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업무보고고 어디고 하나가 없어. 앞으로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질 않단 그런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하냐 이거야. 공보관실도 보니까 전혀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서 도민 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키겠다는 홍보 이것도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는 말이죠, 금년에 새만금에 대한 도민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가 일반 보도지원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 방송을 통해서 새만금에 관한 홍보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반 홍보업무 범주 안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상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각성하고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방안을 더욱 더 강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틀에 박힌 이런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홍보의 짜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지적에 따라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가장 효율적인 언론매체 또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의식변화, 특히 우리 지역에 민감한 사업, 또 현안사업과 관련되어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넣으세요. 제가 전에 새만금사업 거시기 할 때 넣은 사람이에요.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모든 것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우리 도민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만금' 하면 미칠 정도로 만들어야 돼. '새만금'의 '새' 자만 나와도 이것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새만금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정홍보지가 내용이 크니까 그림도 크고 보기는 훨씬 좋고만요. 1월호 이후에 2월호부터 했는데 1월호부터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쪽에 신청사 도정홍보관 설치 해서 준비를 쭉 하고 계시는데, 도청사가 새롭게 마련이 돼서 6월이나 7월에 입주한다 라는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내용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바로는요, 별도 보고를 아까 생략했는데요, 신청사 입주 1개월 전부터 홍보계획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1개월 전에 스파트 광고를 내보내고 또 도민들의 방문을 안내할 수 있는 스크롤 광고를 내보내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사 빌딩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도청사 거의 완공이 다 됐잖아요, 겉모습은. 그런 부분도 해서 도민들이 쉽게 친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시ㆍ군에 이런 비슷한 홍보지들이 있습니다. 군정홍보지, 시정홍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도 사진 게시라든가 아니면 층별로 1층은 도지사실이면 도지사실, 2층은 민원실이면 민원실 이런 내용들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몇 개월 동안에 친숙하게 알고 도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른전북21이 2월호에 게재된다는 것은, 제가 2월 4일자로 공보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월분을 보고 이것은 개선한 안이 나오는게 좋겠더라, 예산 범위 안에서는 바꾸자는 생각이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상의를 해서 1월 4일자 오고 나서 처음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똑같고 단지 양지를 아트지로 바꾸었고 4 6배 판을 A4용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글귀보다는 보는 홍보지로 바꾸자 하는데 앞으로도 더 지적을 주시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 주신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꼭 이대로 하고 싶습니다. 전북일보 전광판이나 LED전광판, 그 다음에 우리 현 청사 앞에 있는 네온을 통해서 충분히 이전을 알리고 축하 분위기 조성을 하는 쪽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먼저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언론인 출신이 우리 도의 홍보업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직된 사고가 아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라디오방송을 통한 도정홍보가 전에 제가 한번 라디오방송을 듣고 홍보담당관실에도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내용도 좋고 그때 운전하고 가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방송이 KBS하고 원음방송하고 이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보관께서 섭외를 해서라도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를 한 두 군데 더 증설을 해서 도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예,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언론의 공익성 확보 차원과 또 우리 도의 서비스 확대차원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나 사례를 하는 것이나 이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KBS 아침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안돼서 오후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것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MBC도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다행히도 원음방송은 아침 출근시간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피드백이 있고 그래서 효과가 큰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저희가 지난해 7월에 홍보전문위원을 한 분 채용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쪽 전담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무 부서에서 국장 또는 과장님들도 직접 생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KBS라디오하고 원음방송 하면 방송 예산이 얼마씩 듭니까?

란우

이란우공보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몰라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광고는 없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것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TV방송인가 케이블TV인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외자유치 광고인가 화면이 나가는 거 있죠. 그것은 별도로 촬영해서 하신 건가요?

란우

이란우공보관

CNC 같은 데서 할 때는 방송사 자체에서 공익광고를 기획해서 추진할 때 저희가 해당부서나 공보관실에서 협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한 게 아니고요, 방송사 자체 공익광고에 저희가 후원 또는 협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 화면을 몇 번 봤거든요. 처음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고, 전라북도 소개하고 생동감 있게 집중이 딱 되는데 전라북도에 와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도 관계자가 잠깐 나와서, 통상실장이 나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사가 나와서 확실히 하겠다 라는 그런 표정이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미지 광고만 쫙 나오니까 앞에서는 딱 집중이 되는데 뒤에서 누가 책임지려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건 새로 공보관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재검토, 우리 전라북도에 나가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란우

이란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모든 홍보방송뿐만 아니라 인쇄매체 이런 것을 전부 공보관실과 협의토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미지 통일이랄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의했을 때 이중홍보도 방지할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언론에서 역할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감시ㆍ비판 기능도 있고 또는 계도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론의 홍보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아까 그런 공익방송 같은 경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 위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위원장님, 당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푸른전북21 이것을 보니까 그전에도 아마 했을 거라고는 보지만 전라북도의 관광지로서 볼만한 곳 해가지고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정읍 하면 그런 시리즈 편을 하던가 그런 걸 집중 취재해 가지고 관광지로 가볼만한 곳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화면에다가 잘 담아서 그 지역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PR 좀 한번 하세요. 여기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이면 도민들도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구나' 그동안에도 이런 것을 저는 안 했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한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내용이 탁 하나만 보면 전주에 가면 어디 이런 것을 볼만한 게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볼 때 하나 정도는 머리 속에 남을 수 있게끔 이 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투어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보관께서 공보관 재직시에 그것 좀 관심 써서 해주십시오.

란우

이란우공보관

물론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다. 관광지 코스를 1년 동안 연재를 쭉 했는데요, 그런데 관광코스랄지 맛집, 멋집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까요. 올해도 저희가 올해 테마로 잡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신껏 일하는 향토기업, 향토특산품,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상품, 벤처기업에 우리 전북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들을 올해 한번 시리즈로 탐방을 해보자 했는데요. 그와 아울러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해 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개발공사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극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새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전북개발공사 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전라북도의회 의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사죄드립니다. 금번 검찰수사로 저희 공사 전ㆍ현직 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 감독부서인 전라북도와 도의회의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제214회 전라북도 임시회 전북개발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번 검찰수사로 인해서 누를 끼친 점 거듭 사죄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극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방금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최재극 사장께서 여러 가지 사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수사권과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별 문제 없겠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후에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러한 잡음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그런 부정부패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저부터 물러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서도 사과문도 받고 또 회사 내에서도 자정 결의대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발공사가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만이라도 도민들에게 실망을 준다거나 도민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준다면 전 직원이 사표를 내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어쨌든 개발공사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6개 광역단체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은 해줬다고는 하나 좀 미약한 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해서 그동안 도민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신규채용을 공채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공채모집해서 채용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결원이 있으면 공채를 신문지상에도 모집 공고를 내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공채방법이나 자격 같은 것은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채를 할 인원이 결원이 발생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딱 이해는 안되는데 그러면 시험을 봅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공채방식은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있고요.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것만 설명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옛날에는 시험을 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초에.

주성

김주성위원

필기시험을 보고, 요즘은 어떻게 공채하냐고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공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성

김주성위원

처음 한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개발공사 창설된 지는 얼마나 돼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처음에 들어온 분들이 나간 사람이 없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할 때 거의 안면이나 공채라고 해도 형식적인, 그러면 맨 처음에는 시험을 봤어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개발공사 저희가 한 42명인데요.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대로 개발공사 창립 당시에 넘어온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채로 뽑은 직원이 있고 특채로 뽑은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 구성을 보면 특채가 9명이고요. 공채가 11명이고 일반특채가 19명이고 공채는 그때 당시 도청 총무과에 시험 의뢰를 해서 도청에서 출제해서 그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는 FM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리저리 힘으로 밀고 들어온 것 같아요, 특채나 이리저리...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인식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상 특채 9명 이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가를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시인한다면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성과는 지금 보면 이렇게 매년 할 때 작년 2004년도에 총 매출이 얼마고 여기 보니까 적자가 7억 얼마인가, 내가 잠깐 봤는데 잘 못봤나 7억 얼마가 난 것 같은데 총 매출이 지금 얼마입니까? 7억2천만원이 적자로 된 것 같아요, 7억2,100만원.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결산 결과 7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주성

김주성위원

어떻게 이렇게 적자가 났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단기 순손실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년 동안 저희가 영업활동 결과 105억9,6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매출원가 및 판매와 관리비 등을 합치면 113억1,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서 이것을 항목별로 다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7억2,100만원으로 단기손실이 발생했는데 근본 원인은 저희가 광주 국세청에서 법인세 추납액 22억9,200만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납부했는데 저희가 이 법인세 추납액에 대해서 재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휘일 회계사 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이것은 90%이상 우리가 이긴다 라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기면 저희가 15억원 정도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이 금액을 찾으면 결과적으로 15억원의 흑자가 발생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앞으로 계속 더 얘기도 하고 싶은데 우리 개발공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믿은 것보다 잘못되어 있어서 앞으로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답은 아주 비장한데 듣기로는 감으로는 대단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답게 열심히 하세요. 더 뭐라고 추궁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앞으로 이 한 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이런 맘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발공사가 오히려 더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을 우리 최 사장님께서는 항상 머리 숙이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걸 반전시켜서 개발공사가 다른 데 비해서 아주 내실 있는 개발공사로 한번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질의 없습니다, 그냥 마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장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말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생겼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개발공사 전 직원이 다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그러지도 않았고.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다 잘못했습니다, 저부터.

진명

김진명위원장

앞으로는 도의회, 사실 의회하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하고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아마 이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배신감을 느끼고 불편한 것이 도민들일 겁니다. 저희 의회도 참 부끄럽고 또 우리 최재극 사장님을 비롯해서 개발공사도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개발공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최재극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사죄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최재극 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2. 기획관리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 3. 공보관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 4. 전북개발공사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