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이 전국의장단회의 참석차 서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충주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부서인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신설 등 현안업무들이 산적되어 어려움도 있고 소관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p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1세기 충주비전 실현을 위해서 중원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을 통한 관광경기 활성화와 내륙관광거점도시 충주건설, 더불어 사는 복지충주 기반구축 그리고 그린시티충주를 구현하여 더불어 사는 충주, 행복한 충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와 충주시민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거리 분위기를 개선하고 시립우륵국악단원,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추진하면서 우륵성현의 행적찾기에 힘쓰겠습니다. 제35회 우륵문화제는 기존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중원문화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명하고 민속장터는 향토음식점으로 대체하여 명품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중앙탑 탑돌이는 문화축전으로 단계적으로 격상시키고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중심고를 중심으로 한 천둥소리 향연을 식전 또는 식후행사에 접목하여 시민의 자존심을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은 총 공정 20%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건축비의 일부가 미 확보된 것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충주문학관 조성은 현 도서관을 개보수하여 문학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신축은 호암지공원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3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2006년도 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문화재지정 추진을 위하여 미발굴된 문화재를 조사하여 신규지정을 신청하고 기 지정된 문화재의 승격신청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이월사업과 신규사업 등 총 22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내년도 문화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을 위하여 임경업 장군의 해외 활약상을 수집하고 유자명 선생의 다큐멘터리 제작과 명성황후 유허지 조사 및 학술회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는 택견원형보존과 기술향상을 도모하면서 택견인구 저변확대와 대한체육회 가맹과 관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우리의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충청북도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중점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가금면 용전리 부지 3만 3,000평방미터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으로 금년에는 고구려비 주변 기본계획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도로선형 변경사업과 화장실 등 편익시설정비 및 선형변경지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대규모 전국대회는 제26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와 제41회 낫소기 전국남여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 수안보 한일마라톤대회, 충주호마라톤대회를 유치하였고 추진중인 대회는 전국실버체육대회, 세계일보마라톤대회, CCS마라톤대회, 충북일보마라톤대회 등 6건으로 전국단위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제44회 충북도민체전은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전 시민의 참여 분위기 속에 대회를 준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또 지원하고 우수선수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4p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추진공정은 국민체육센터는 85%, 다목적체육관은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3월중에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의 명칭을 공모하고 8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주덕읍 신양리에 건립될 사업으로 지난 12월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시민의 광장 조성은 추진공정이 97%로 3월중에 가야금작목반 건물을 철거하고 6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 건립은 상모면 일원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를 거치고 6월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여 11월까지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입니다. 수안보 남한강지구 관광개발계획은 지난 1월 31일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권역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수립을 검토하면서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칠금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은 지난 1월 20일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으로 부지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시기를 결정하겠으며 관광지지구지정 확대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장 관광객의 적극 유치입니다. 21세기 관광홍보는 벽면 조명광고와 홍보탑 등 대형관광홍보물을 설치하고 충주관광문화유적투어와 충주, 제천, 단양이 참여하는 북부권관광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체류형 체험관광을 내실화 하고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발굴하여 축제 또는 상설체험장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또한 전국 여행사와 연계 충주관광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전국단위행사와 연수, 각종 모임을 적극 유치 하겠습니다. 관광지 친절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업종사자의 친절교육과 관광안내소 운영을 내실화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지에 배치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은 95%의 공정으로 수경분수 설치와 토목공사 등을 마무리 하고 2단계 민자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수안보다목적운동장 조성은 조산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에 암 돌출 등 여건변동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은 능암리 일원에 조성할 사업으로 설계 및 2종지구단위계획과 개발허가 등을 추진하고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착공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19p 축제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제8회 세계무술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호암지공원 일원에서 무술대회,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무술대회와 실전경기를 확대하고 세계 및 전국대회의 시상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충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역특산품 판매와 국제통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유적투어와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점진적인 민간이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무국을 설치하고 민간실무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하겠으며 세계무술연맹 집행위원회는 5월에 일본에서 개최하여 무술올림픽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안보 및 앙성온천관광축제는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지홍보에 중점을 두고 다체로운 이벤트를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입니다. 생계지원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집수리, 생활안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부랑인보호소 운영과 빈곤층 돕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인턴형 및 시장형 자활사업과 자사간병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급여는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절한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대책으로 복지사업은 의료비 및 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와 장애인등록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수용자 생계비와 시설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을 지원하겠으며 보훈회관을 매입하여 보훈대체의 편익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4억인데 140억으로 표시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재가노인 및 노인복지시설로 의료복지시설 신축을 마무리 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봉사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게이트볼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사업으로 먼저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와 여성발전기금지원, 여성문화제 개최 등을 추진하고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사업비 확보와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보호 및 정착금과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보육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아동 간식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은 지난해 3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 20%로 부지조성은 95%, 납골당 건축은 15%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법면붕괴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업으로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추진과 법면보강공사 및 화장장, 납골당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그린시티 충주구현입니다. 자연과 인간,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의제21의 내실있는 운영과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도시가꾸기사업과 자연생태계조사 및 복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통로 자연형, 하천 등 생태복원사업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p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입지선정후보지 공모와 입지타당성조사결과 공람, 공고를 거쳤고 인접 지자체인 괴산군과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월 24일까지 주민의견수렴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검토하고 2월 25일 최종입지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p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사업장은 총 931개소로 추진계획은 통합지도점검과 민관합동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영세업소의 환경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하고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쓰레기수거체계구축을 위한 마을별 수거구역을 확대하고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범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를 위한 단속반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대행수수료를 판단하겠으며 청소차고지 신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입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38톤으로 이중 재활용되는 것이 33톤입니다. 수거는 단독주택은 시에서, 공동주택은 민간대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배출품목을 확대하여 분리수거함을 제작 공급하였고 수거차량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용용기 주변 악취 해소대책으로 전용세척차 구입이 필요하고 차량운전원 부족에 따른 인력보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 배출방법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전용봉투 소형화는 조례개정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고부가제품을 선별 출하 하겠습니다. 다음 28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은 대관을 확대하고 체육시설장비 및 잔디관리에 힘 쓰겠습니다. 체육시설보수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전국장애인대회에 대비하고 충주체육관과 종합운동장, 탄금대 잔디구장의 미비사항을 보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대관과 남한강수석전시관을 운영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은 제7회 박물관전통학교와 제13회 어린이박물관학교, 제11회 박물관특별전을 개최하고 교육교재 및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전시 및 공원시설물정비는 전시관 시설보수와 중앙탑공원을 관리하고 선사유적박물관은 7월에 개관하겠습니다. 30p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 사회교육사업으로 여성자아능력개발과 수강생의 자율활동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면서 여성아동상담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사업에 힘 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구현입니다. 도서자료의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과 비도서를 구비하고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이동도서관 및 분기별 순회문고, 주부독서회를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 체험관광지 야외무대 좌측에 설치된 배전선 코드박스가 낮게 시공돼서 우천에 빗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높게 시공하라는 것을 비롯해서 5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배전선을 상부로 연결 별도로 설치하고 야외무대와 축대측면의 이격부분의 뒷채움 후 잔디를 식재하였고 기존 나무근을 제거하고 야외무대 석축부분 전면부를 재시공하였고 분수대 주변 경계석 턱진 화강석 재시공 및 바닥분수의 물고임 부분 배수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관련하여 광장조성시 본관 건물이 조화되도록 시공하고 실내외 화장실 개선 및 면적을 소명해 주기 바라고 또 체육관내의 통로가 지나치게 협소해 통행이 어려우니 통로를 확장할 것 등을 비롯해서 5건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설치된 맨홀높이를 낮추는 문제는 하부 흉관의 깊이가 낮아지고 표토층의 두께가 얇아서 상부 하중으로 흉관파손이 생길 수 있으며 변경시 기초콘크리트 재작업과 체육관출입구 계단 추가설치, 주변 정원과의 일체감이 떨어져 사실상 맨홀높이를 낮추는 공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검토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과 충주체육관의 화장실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목적체육관은 1층에 5개소, 2층에 4개소 총 9개소 화장실이 있고 충주체육관은 1층에 8개소, 2층에 5개소, 3층에 2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행사시 국민체육센터와 앞으로 건립될 소공연장에 시설된 화장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1층 통로폭이 1.4m로 시공되어 있어 통로가 좁은 감이 있으나 이 통로는 주로 행사관계자만이 사무실로 활용되며 일반관람객은 여러개의 출구로 들어와서 계단을 통해 2층의 관람석으로 올라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체육관 통로의 기둥 모서리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몰딩부위의 안전이 우려되나 어깨높이 부위에 화강석 설치로 금속재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무재질로 각 코너부위를 미관을 고려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광장 바닥재 시공은 미관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가미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하여 3층 옥상 동편 방수누름모르타르 균열로 2층강당무대의 천정누수가 우려되고 현관앞 인터로킹 구배불량으로 우천시 물 고임이 발생된다는 등의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시공회사인 두진하이텍으로 하여금 시공을 완료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공원묘지와 관련하여 충주공원묘지내의 목행동 8번지 외 1필지의 형질변경사항에 대하여 법적절차이행 및 경제측량 등을 정확히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형질변경은 목행동 8번지외 2필지 4,826평방미터로 내역은 계단식 성토작업입니다. 형질변경허가사업에 대한 법적절차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86년도 7월 3일 도시계획사업 공동묘지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1992년 11월 14일 실시계획 인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인가가 변경될 당시 지금 지적해 주신 목행동 8번지외 16필지 2만 906평방미터는 토지소유주와의 미 협의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조치된 사항으로는 2004년 11월 5일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형질변경구역내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내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28일 개발행위를 중지토록 조치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도록 부서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전통택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전까지도 택견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이 택견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견인해 나갈건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몇 몇 이해당사자들만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대한체육회가맹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뤄서 택견을 충주의 택견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택견 그리고 전 세계의 택견으로 키워서 지금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려고 전국에서 다 힘을 들였듯이 장차 택견이 충주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택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단답형으로 해 드릴까요? 택견에 대한 기본방향은 택견은 택견인들이 정상화 할 수 있는거고 비택견인이 정상화 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택견인들간에 조율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의 운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사항, 우리 충주시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가능한 택견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그 택견인들한테 맡겨 놓으시지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왜 지금 지원하고 전국대회을 여는거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원형을 유지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시에서 택견에 관련돼서 먼저번 의원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간에 처음에 시작될때는 상당히 순수한 뜻으로 나오는데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오래된 감정적으로 비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섯불리 판단하기도 어렵고 손 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 보호에 따라서 하신다면 그것을 충주에서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충주에서 우선 1차적인 감당을 하고 택견전수관을 운영하는데까지는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택견이나 이런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만 한다면 그것이 정부 차원으로 가야지 충주시에서 그 부분을 감당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주에서 충주시민들과 그 세금을 가지고 지원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장차 어떤 목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지금까지 그런 지원을 해왔고 또 앞으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동안에 택견 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든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더 이상 시가 관여를 해가지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으로 맡겨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어 가면서 정리하실 겁니까?

예, 현 수준이나 현 수준이하,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이나 아니면 택견원형을 보존 유지하고 확산하는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주가 맡아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명확하게 된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사항이라면 충주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택견을 바라보고 충주시가 맡는다면.

글쎄, 문화재를 원형보존하고 하는 택견의 세계화는 전제조건이 되지 택견이 무슨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한국전통택견의 정상화가 먼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택견을 충주시에서 계속해서 키워 가려고 하고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 지원을 한다면 택견을 통해서 충주를 알린다든가 아니면 충주에 택견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주를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택견의 원형보존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충주시가 정말 맡아야 될 부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글쎄, 택견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기능보유자가 우리 지역에서 낳고 근대택견을 만든 분이 충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주를 택견의 메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의 큰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단체는 충주택견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 단체가 분리돼서 뜻을 같이하는 단체도 있고 뜻을 같이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단체 아니면 최소한도 두 세 단체라도 어느정도 한 단체로 된다면 더더욱 좋지만 그게 한 단체가 서로 안되더라도 나가는 방향이 같고 서로 협조가 될 수 있을 때 충주시에서는 더욱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사분오열이 되가지고이뤄진다고 하면 과연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자칫하면 오히려 충주의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대응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택견에 대한 명확한 충주시의 구상이나 목표를 가지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글쎄,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지금까지 택견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뜻대로 아니면 고 의원님 뜻과 같이 그렇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택견에 대해서 어떻게 가꿔가야 할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손을 땔거면 명확하게 때고 그리고 목표와 계획이 정확히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인데 작은 부분이지만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고하신 그 두가지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다 나열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소각장 때문에 국장님 엄청 시달리고 생각지 않은 시민을 위한 일로써 노고를 치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국보, 우리지역에 국보가 동량면, 2003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동량면에 상징탑을 아직 안 세웠죠?

원토복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량면에 우리 서울 덕수궁에 있는 모형을 따서 세운다고 3,000만원 벌써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된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중이 그렇게 오래가면 되나요. 그게 바로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국보가 우리 지역에 4개를 지금 현재 해놓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지역의 국보가 4개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가 어느 지역에 국보가 4개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큰 과시, 우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오래 간다면 2년씩이나 지나도록 시행을 안한다면 벌써 토지주도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간다는 것은 좀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저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보 102호입니다. 102호인데 지금 현재 경복궁에 가 있는 거거든요.

모형은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놓은건데.

모형은 원토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 모형을 만들었어도 우리지역의 국보가 4개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형이 없기 때문에.

아니 국보가 사실 우리 지역에 4개가 있으나 이 모형을 두고 실제 물건은 덕수궁에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거고, 그리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왜 제작을 안하는데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지금 제작중에 있다는 것만 알고 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은 간단하게 묻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 답변서가 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흉관이 맨홀을 좀 낮춰서 최대한으로 하라, 이런 지적을 했으나 맨홀을 낮추는데 뭔 흉관이 낮아줘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많이 답변서에 냈는데 그러면 흉관에 현지답사를 해보면 한 10cm내지 20cm를 지금 현재 높이가 한 10cm되니까, 바닥보다도 한 15cm가 높더라구요. 그러면 한 15cm만 낮아져도 건물이 아주 보기좋게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볼때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건물의, 즉 말하며 봉당이죠. 너무 차이가 없어서 건물 모양이 안나니 지금 차이가 나고 또 돈이 들어도 그렇지 침하가 좀 된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용하기가 지금같이 첨단과학이 움직이는 시대에 그것을 성의없이 답변이, 무슨 현관이 낮아서 할 수 없니, 이런 성의없는 답변은 이건 참 우리 의회에서 복합적인 확인을 해서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이다, 얼마를 낮추라는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낮춰서 현재 위치정도로 포장을 하면 그래도 보기가 좋겠다, 쉽게 말하면 옷고름 없는 저고리를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또 체육관 안에 현관이 좁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답변내용을 들어 봐서는 잠을 자는데 현관이 없어도 지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답변내용을 보면. 잠 자는데 거실이 없어도 잠 자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은 집에 거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문제가 되고 지금같이 다양한 건물을 하고 전국에 체육관이 현관이 비좁거나 이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설계가 내가 알기론 변경을 해서 그런데 당초설계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설계가 1.4m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줄어든게 아니고 당초설계가 1.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설계를 했던 것을 다음에 서류로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m 40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제가 가보면 양 통로가 1m 6cm인데 제일 넓은데가 1m 30cm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대략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통로 짧은 거리에 양쪽에 출입통로가 1m 6cm고 제일 넓은데가 1m 30cm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맞교대를 하는데 몇cm라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1m 60이 돼야 서로가 맞교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m 40을 해놓고 1m 30 또 1m 6cm, 이거 참 문제가 되잖아요. 한 번 국장님이 둘이서 맞교대가 되겠나, 그러면 지금 충주체육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현관이 얼마나 좋아서 오고 사람이 체육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답변내용으로 보면 내가 잠 자는데 거실이 없어도 잠 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편이 되잖아요. 지금 이 체육관 때문에 베드민턴체육대회 세 번을 갔었습니다. 외부사람이 별 얘기를 다 해요. 누가 설계를 해도 이렇게 했느냐, 욕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도 옆에 할 수 있는건데 하필이면 들어가는 입구 통로에 양측에 해놨으니까 이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땅도 넓은 옆에다 지금같이 좋은게 안되면 아주 좋은 콘테이너박스도 새로 양옥집같이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면 했지, 그 현관이 그렇게 좁은데가 전국적으로 어디 보셨습니까? 당장 우리 문화회관이나 체육관을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렇게 좋게 해놓고 성의없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거나 이러면 우리 의원으로써 지적사항은 뭡니까? m도 틀리지 않습니까, 1m 6cm에요. 그러면 통로가 되겠습니까? 벽과 벽사이 넓은데가 1m 30cm고, 이게 좌 우측 양쪽에 그래도 거리가 왠만치 되게 돼서 이용을 한다면, 그러나 바로 문 전에 이런 건물은 체육관을 다닐 수 있는데만큼은 다녀 봤지만 이런, 지금 새로운 건축을 하는데는 이런데는 못 봤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서 점점 낙후돼서 옛날 40년전에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우습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집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설계가 그래돼서 지금 시공이 됐고 의원님이 지적하실때는 기 시공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다시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텐데 그 사항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도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인정하게 넘어 가는데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완벽이라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좋은 방법을 해야지, 어떻게 기계도 잘못되는 점이 있는데 사람으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재정비해서 늘리던지, 뜯어내고 옮기던지 그러면 되는거지 꼭 잘못된 것을 가지고 추궁을 받고 하다 보면 설계대로 하면 이용이 안되면 주민의 편의를 보고 이용하는 사람들 모든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 방법을 취해야지 그냥 여기 위에 말따라 흉관에 파손이 될 염려가 있다, 뭐 됐다,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현 상태에서도. 그러면 현지답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얼마를, 우리가 제시한거 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한거 하고 다소의 얼마 차이를 봐가지고 조금이면 일체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일부러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이렇게 좋은 미관을 살리고 건물보다 조경이 더 많이 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체육관에 편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에 처리결과보고를 1.4m로 하셨는데 지금 강 의원님이 확인한게 1m 6cm라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현지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것은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4-5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3쪽에 체육진흥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44회 충북도민체전 출전과 관련해서 우선 목표를 좀 상향조정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회 전무이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충주시가 어떤 시세로 보나 뭐로 보나 최소한 2등은 해야지 어떤 체면유지가 되는데 우선 종합순위 5위내로 목표로 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민체전을 여러번 치러 봤습니다만, 국장님도 그동안 과장님도 하셨고 그렇겠지만 성적은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좋고 나쁨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물론, 각 협회별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으로 보면 각 실과별로 맡은 종목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느냐가 성적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실과가 변경이 되고 이래서 지정종목별로 각 과별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과별로 종목별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각 과별로 관심을 갖으셔서 금년에 도민체전에 충주시가 그동안 최근 한 2-3년동안 수치스런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2003년도 시정질문때 육상실업팀창단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섭 국장님 시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육상실업팀이 저희 충주시에 창단이 못됐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특히 어제 저녁에 우리 충주시육상경기연맹회장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육상인들이 육상실업팀창단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님 답변은 당장 창단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실업팀을 창단한다면 육상은 무조건 1순위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특히 제가 시정질문때도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했습니다만, 우리 충북 12개 시군에 실업팀 현황을 파악하셔서 우리 충주시가 시세로 보나 뭐로 보나 한 팀정도 창단할 수 있다면 육상실업팀을 꼭 창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부매일마라톤이라든가 충청일보마라톤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 우리 충주시가 12개 시군 가운데 거의 8위내지 9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12개 시군 가운데 육상실업팀이 없는 시군이 약 3-4개, 우리를 포함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꼭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베드민턴팀과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정팀은 창단된지 얼마 안됐지만 그나마 전국대회 성적이 좀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민턴팀은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것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꼭 투자한대로 거둬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수선수를 스카웃을 못하면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수선수를 스카웃해서 실력을 내야지 우리 충주시청이 운영하는 실업팀의 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충주시청에 이런 팀들이 성적을 내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스카웃 비에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팀 창단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깊이있는 논의까지 됐는데 그 창단의 필요성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거론되던 것도 지금 진전이 되지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민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예산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쓸 부분은 많고 이래서 여러 측면으로 찾다 보면 부분 부분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게 없고 당장 다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을 올 해정도 지나면 얼추 마무리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고 베드민턴 관계도 기 실업팀이 창단되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반영되도록 힘써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 16, 17쪽 수안보축구장,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 수안보다목적운동장에 관련돼서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안보다목적운동장 관련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요즘 뉴스에는 수안보 현지에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자료인가 우리가 현장갈 때 준 자료 같습니다. 1안, 2안 이래가지고 주신거 있죠, 업무보고 말고, 비교해서 1안, 2안. 이것을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2안에 예정지가 미륵리 들어가는 거기가 예정지를 가상해서 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안에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평당 1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월에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기본계획 최근 보고회를 간부회의실에서 할 당시에 수안보종합파크가 또 그 지역을 예상으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수안보 남한강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용역과제과업내용중에 종합스포츠파크 실버타운조감도도 그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홍익기술단인가요, 용역업체가? 거기서 한 것을 보면 수안보종합스포츠파크는 평당 가격은 6만 6,000원을 예상했고 실버타운은 도랑 건너니까 평당 5만원을 대략 계산을 해서 용역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1월에 우리 시에서 보고한 자료는 평당 가격이 15만원이고 용역업체에서 한 것은 6만 6,000원인데 둘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잘못 됐다는 거죠. 또 동일지역을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이것을 생각대로 적은 것은 아닐테고 현지에 가서 그래도 상황이라든가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냈을텐데 거의 동일시기에 용역업체에서 낸 자료는 평당이 6만 6,000원이고 시에서 저희한테 1안, 2안으로 낸 자료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게 잘못된 건지 이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갑니다

한 쪽은 공시가로 따졌을 테고요, 한 쪽은 현실가로 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한 것은 공시지가로 한거면 공시지가가 거기 이렇게 안 가죠.

저희가 한 것은 현지 거래가를 기준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자료상에 그렇다면 어떤 수안보남한강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이 자료는 잘못 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시지가로 했다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보고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납품을 받을 때 이런 보고서는 수정을 해서 받는게 맞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 보고서대로 사업을 추진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면 어떤 예산계획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15만원과 6만 6,000원은 50%도 안됩니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한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충주시 장기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기 투자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수안보다목적운동장을 현 위치에 하는게 굉장히 주무부서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도 정말 어렵지만, 지금도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튼 다른 분들이 하신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안보축구장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면입니다. 2면인데 이건 대상지를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수회리 경찰학교 건너편에 약 15만 6,000평정도가 수안보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관련인가 우리 시유지가 대토협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이 야산입니다. 그래서 15만평이면 축구장 3면, 4면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비교한 것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2안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유지를 대토 받으면 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이 땅하고 대토를 하면 여기다 하면, 어차피 자꾸 수안보를 고집을 하시고 상모면 수회리니까 지역도 수안보 지역이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검토하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고 진입로는 조금 개설을 해야 될 겁니다, 기존도로에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모면 수회리 대토하려고 하는 땅에 하면 상당히 어떤 사업투자비 또 공사비 측면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보니까 470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비 지원은 전체 충주시 경로당중에 11개소인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데는 지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중에서 11개소인가 난방비 지원이 안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지침에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침에 난방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꼭 지원은 안되더라도 시장님 의지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늬앙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거기에 들어갈 것을 다른 경로당으로 수혜를 주기 위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점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정확히 따져 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쪽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얼마전에 여러 가지 법면의 지반붕괴상황 때문에 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납골당에 공사는 물작업이 아닌 사항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갔다 오실 때 오시기 전 날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그 위에는 더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시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인접 괴산군과 입지협의요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보지 세 개 중에 한 개 지역 빼고 두 개 지역은 거리상 때문에 괴산하고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지난번에 또 방송에도 나왔고 여러군데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하여튼 인근 지자체와 공동개발이라고 합니까, 표현이 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화시설하는 것은 협의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것만 가지고도 뭐랄까 추진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것까지 거론 했을 때,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시비가 그만큼 절감 되니까 그것을 내 세울 수 있지만 지금 받아 들이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적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종입지가 확정이 되고 설계단계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그 단계에 가서 표면화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입지가 선정이 되고 용량은 1일 100톤 처리기준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도 광역화는 추후에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추후에 돼도 국비지원에 어떤 지원을 받는 액수 협의에는 추후에 결정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괴산에도 소형이지만 소각장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생활폐기물소각장 때문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앞으로 양과 종류가 급속히 증가해서 처리를 하는데는 매립에만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립을 하는데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소각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소각장 건립에 앞서서 결정지역이나 진입도로변 주변지역이나 그런데에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사업을 많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해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각장이 더 이상 백지화 되지 않도록 건립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은 백지화는 현재로써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백지화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소각장이 건립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p 문화재보존관리하고 문화재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올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륙관광거점도시 충주건설, 특색있는 관광개발로 다시 찾는 관광충주를 실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충주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린적 있습니다, 충렬사에 대해서. 그래 충렬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옛날에 감사과장으로 계실때도 내용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충렬사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이 논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시종 시장님 있을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면담도 했고 또 이번에 한창희 시장이 부임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주관광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 충렬사 관광이 아주 침체가 많이 됐어요. 접근성이라든지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가지고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길 충렬사 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면 충렬사 주변에 주차장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충주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나 자연학습공간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지만 매년 충렬사가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써는 제가 인접해 있는 땅이 21필지에 한 1만 3,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학습공간으로 여가조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것은 임경업장군을 주제로 해서 꼭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지역이 전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잘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방치가 되어 있고 농업용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초가 무성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 해는 어떻게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립니다.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도 위치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좀 넓혀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 담당하시던 홍순오 계장이 다른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하고 나서 며칠 있다 답사를 나왔어요. 오셔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들은적이 있는 데 잘 돼 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는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말씀하신데도 거기가 되면 좋지만 그것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내에 위치한 것 중에서 소유권을 확보 못한 그런 필지는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임경업 장군 해외 활약상을 수집 하겠다, 한 사항은 지금까지 알려진데는 국내외 그리고 중국 일부지역에 활약했던 사항이 파악되는거고 북한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지금 MBC인가 해신이라고 하는 장보고 사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일대에서는 임경업 장군을 해신으로 추앙하는 지역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롯해서 임경업 장군의 북한지역이나 중국지역에서 활약상을 종합적으로 더 수집하고 토지도 영내인 토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 이것을 많은 양의 토지를 일시에 매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렬사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충렬사가 임경업 장군을 모신 사당인데 충주에 5대 명장중에 한 분 이신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방도로 우회도로개설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확보가 되가지고 지금 보상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양쪽으로 통행이 되고 관광차라든지 시민들이 들어오기 좀 용이하고 접근성이 빨라지고 그렇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1필지 1만 3,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충렬사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안돼요. 그리고 땅값이 거기는 비싼것도 아니에요. 아주 최하입니다, 매매가 안되니까, 한 15년동안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주 사람, 충주 사람, 단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론. 그래 제일 작은 평수가 25평에서 제일 많은 평수가 한 450여평 뿐이 안돼요. 전부 경지지역이 아니고 옛날 천수답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논이 많아 가지고 합해서 한 1만 3,000평방미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크게 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조기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작은 평수부터 큰평수까지 다 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관계 공무원하고 나가셔 가지고 답사를 시켜 보세요. 그것을 해 놓으시면 충렬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렬사 들어가 보면 입구에 간판이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간판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충렬사를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입구에. 이번에 서부우회도로를 내면서 제가 도로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입구를 정비를 잘 해 놨어요. 승강장을 잘 세워놓고 또 동사무소 공원도 앞을 확 트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렬사 간판도 크게 하나 세워 주시고.

4차선에서 들어가는 위치죠?

예, 아주 작아서 보기 싫어요. 누가 외지에서 오시면 잘 몰라요. 그것을 좀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앉아서 놀 의자가 별로 없어요. 벤치도 이번에 몇 개 더 하셔가지고 관광객이 오셔서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벤치도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부에 포함된 거지만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꽃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관광객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되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가활동을 하려면 이번에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충렬사 내부 전시시설을 비롯해서 부속시설을 보수하는데 한 2억원이상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정리하고 곁들여서 외부정리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우리가 11쪽에 보면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의 재조명, 해갖고 명성황후 유허지 조사 복원 가능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벌써 유허지라든가 모든 문화재라든가 인물이 조명됐을때는 입간판을 해서 그리로 안내를 하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조사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물론, 명성황후 유허지 역시도 가면 아무런 돌맹이 하나도 없이 입간판을 설치해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노은면 연하리 소방서 앞에 가면 신경림 생가라고 해갖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쉽게 문인이라고 하고 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신경림 생가입니다. 화살표시는 있되 가보면 아무런 글귀하나 없어요. 어느 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입간판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웠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유허지는 현재 예산은 안 섰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를 해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최소한 원토복원, 부지라도 복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허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림 생가라고 하면.

신경림 생가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가 보고서 하겠습니다.

입간판을 세울 때 뭔가 충분한, 우리가뭔가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놓고 간판을 세워야지, 여기는 신경림씨가 생존해 있던 곳이다, 입구에 표시만 되어 있지 거기에 아무런 돌도 하나 찾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 양반이 쓰신 글이라든가 시라든가 그것을 어디 가서 볼 수 있게끔 이것이 그래놓고 간판이설치가 돼야지 이것이 신경림씨가 살았던 곳이다, 라고 간판만 섰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글쎄, 거기는 안 가봤기 때문에 가보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명성황후 유허지도 그렇지만 저희 노은면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경림 생가, 글 쓰는 사람이고 뭐고 같이 불리는 데가 거기에요. 그러면 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명성황후 유허지나 똑같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그것을 뽑아 내세요. 하다못해 그 양반이 쓴 시라든가 글을 우리가 해갖고 외지인이 와서 이 양반이 문인으로써 뭘 했다는 거, 이것을 해놓고 해야지 역사인물 재조명, 뭐가 재조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한 번 들러 보시고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간판이 서서 찾아 올때는 이 양반이 어떤 글을 썼고 뭘 했다는 거, 최소한도 그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간판만 세워놓고 여기 뭐가 있었다, 누가 살았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과감한 정비,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가 그 양반을 재조명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체육진흥에 13p에 보면 현재 추진중인 전국실버체육대회가 있는데 가시적으로추진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나요?

저 위에까지 가서 건의를 하고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시기가 금년 10월이냐 아니면 내년 봄이냐, 그것은 아직 미정인 상태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꽤 여러 개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죠?

지금 안을 올린 것은 한 10개 종목정도 올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하실 때 분산개최, 종목별로 너무 충주시만 하지 말고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종목별 분산배치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관광객 적극유치 17p에 보면 유인물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외지관광객 유치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우리 충주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관광객만, 소이 우리 충주시에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수에 의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격으로 경비를 지급했는데 올 해 부터는 내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국인 속에 1회 100명이상 한 정을 했는데 초.중.고, 대학생 수학여행단도 포함이 됩니까? 본 의원이 담당자한테 알기로는 포함이 된다, 지금 시행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과 통일부에서 금강산 수학여행단을 추진하면서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로 수학여행단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 예를 들어서 설악산, 속리산, 경주, 수안보, 수안보도 4군데중에 하나가 들어 갔습니다만, 수안보도 상당합니다. 한 60만정도의 연 70억정도의 인프라가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인데 만약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잘 되고 수안보에 더 금강산관광 실시 이외에도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긍정적인 정책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더 하나 욕심을 낸다면 1/4분기정도 시행을 해보시고 관광객 내국인 100명 1회를 한 50명 단위로 조금 좀 더 확대 실시했으면 하는게 저희 관광업자들의 큰 바램인데 국장님 그럴 용의가 계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상반기 시행을 해보고 분석해서 확대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 드릴게 있는데 22p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이런 화장으로써의 선진장례문화확산, 했는데 국장님 수목장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상당히 몇 달전에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유명인사가 그야말로 화장을 해서 자기가 평소에 아끼는 나무밑에 유골을 뿌렸다고 해서 상당히 클로즈업 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 번 특수사업으로,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잘 좀 연구를 해봐서 아주 특별한 사업검토를 향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의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시민공청회 준비하시고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각시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3p에 보면 전국 대규모대회유치에서 전국실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1p에 노인여가활동에서 게이트볼장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과 소관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수목파쇄기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실버체육대회는 우리 충주시 이선동 노인회장님하고 본 의원이 작년 11월 18일 사회진흥과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원종 지사님을 방문해서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도비 10억을 지원해 줄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초에는 이선동 노인회장님하고 안필준 대한노인회장님이 동행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 가셔서 국비지원요구하고 행사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께서 부임초에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노인회까지,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노인회까지 현재 전달이 되어 있고요. 대한노인회에서 복지부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하는게 좋으냐, 내년에 하는게 좋으냐, 그런 문제인데 저 위에 의견은 이게 도 단위 행사도 아니고 시군단위 행사도 아니고 실버체육대회라고 한다면 시도간 전국 규모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또 각 시도에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금년도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하는게 어떠냐, 그런 뜻으로 얘기만 듣고 그 이후에 확정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선동 노인회장님하고 자주 교감을 갖으셔서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하고 서울 갔다오신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볼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충주시의 현재 노인인구가 2만 3,7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충주시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이트볼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동 대항이나 도의 각 시군대항이 충주서 개최될때는 탄금대 잔디구장 아니면 공설운동장 이런데 임시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현황을 보면 각 시군에는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게이트볼경기장이 보통 6면에서 한 8면까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노인 인구의 수를 보더라도 한 8면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충주시의 노인 인구들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한 8면정도를 시에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는 현재 잘되어 있는 시군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돔구장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충주시가 못 미치더라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늘 어른들이 거기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현재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정원수 전지를 하고 나면 전지목 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전지목을 쓰레기 봉투에 담지도 못하고 묶어서 내놓으면 환경과에서 미화요원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가 트럭을 임차 해가지고 매립장까지 실어 나르고 인부임까지 해서 보통 왠만한 아파트단지는 한 80만원에서 1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수도권에는 수목에 대한 파쇄기 차량을 구입해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수목을 파쇄를 해가지고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파쇄기차량을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전지목 처리하는데 단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회의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행정사무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때 나왔던 중원골프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잔디보호 때문에 물을 빼지 못해서 침전지 보강공사를 못하고 동절기에 한다고 했는데 보강공사가 끝났습니까, 추진중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서 면에 지역여론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침전지안전진단을 기반공사에 의뢰해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시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내용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 시에 분명 안전진단받은 자료가 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무런 자료배부가 없거든요. 그것 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평소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기술센터의 변화와 창조, 그리고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사과연구실을 과수연구과로 확대 개편하고 1개 담당을 증설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최우수농업기술센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올 해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p 농업기술센터의 변화와 창조입니다. 농업농촌의 현실은 수입개방, 그리고 이농현상 또한 빈곤의식 등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전문기관으로써 글로벌농업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웰빙농산물 생산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며 바이오농업으로 생명산업을 창조해 가면서 WTO대응에 멋진 벤처정신으로 재무장해서 기술로써 승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4p 금년도 기술연수과 주요업무계획중에 현장중심의 지도와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충주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 지도사들은 항상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과 만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업인을 하늘같이 고객으로 모시며 지도와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p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780여명이 학습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우량종자 증식과 친환경농업을 선도실천하여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또 생활개선회는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생활과학기술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며 또한 4H회원은 실험으로 배우는 차세대 영농후계세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단체를 통해서 과학영농기술을 확산시키고 우리 충주와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 정보화능력배양입니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농업인이 많아야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24평의 규모에 컴퓨터 17대를 비치하고 농업인교육장을 사랑방처럼 꾸며놔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9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컴퓨터와 홈페이지 관리 등 컴퓨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7p 친환경농업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증명되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으려 하는 열의가 대단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서 연간 한 4,800여명의 집합교육과 영농현장중심으로 친환경농업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 농산물가공기술개발연구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공해서 지역특산물을 개발해 나가고 상품화 해서 가공기술연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산물 가공연구실을 통해서 사과, 콩, 천마, 복숭아 등을 이용한 가공사업이 농가에 정착이 돼서 많은 소득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해에도 농촌일감갖기사업 등 4개 사업을 6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학교, 연구기관, 농가 등과 기술협력으로 소비자를 고려한 브랜드와 소포장개발로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 도시소비자농업특별교육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도시소비자들과 직거래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각종 여성단체와 연계한 영농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1농가당 100가구 이상의 도시소비자확보운동을 전개해서 소비자와 농업정보를 공유하는 평생고객으로 선정해서 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10p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특산물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농촌의 삶의 질을 더욱 높혀 나가기 위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등 4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한 다목적공간조성과 농작업보조구 보급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p는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서비스헌장의 생활화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기술의 전문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작목을 많이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의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도시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농업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p는 상업농경영마인드갖기운동입니다. 이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생산한다는, 즉 상업농 의식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 개개인이 소비자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컴퓨터를 영농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홈페이지나 메스컴을 통하여 자기의 영농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지도를 높혀 나가고 그런 뜻에서 올 해는 작목별로 모범농장을 양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시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p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인구의 65세이상 비율이 15%로 도시의 6.3%에 비해서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건강관리 등의 지원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농촌진흥청 특별지원사업을 유치하여 1개 마을에 국비 4,200만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문화발굴계승과 농촌노인들이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업무로 지역별 특화작목분포현황입니다. 지역별로 주로 생산되는 작목을 특화해 나가는 것이 기술수준향상에 유리하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매우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쌀, 사과, 복숭아, 토마토 등 4대 특화작목을 비롯하여 1면 1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별로 새품종 보급과 재배기술지원 등 기술적 뒷받침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p 친환경충주쌀상품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전 세계 쌀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질좋고 밥맛이 좋은 농약을 쓰지 않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과 수도시험장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벼 고품질 건조저장과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연구 등 4개 사업을 8개 장소에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p는 새작목 개발 및 작부체계 혁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쌀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논에 벼를 심지 않고 감자 심고 콩 심고 또는 옥수수 심고, 이런 밭작물을 이용한 작부체계개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다양하게 새작목 또는새작부체계를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촌소득증대를 위한 대학찰옥수수 확대 재배와 대관령원예협동조합과 논감자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하여 안전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찰옥수수는 이모작 재배를 권장하고 저온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홍수출하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대학찰옥수수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여섯 곳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p 시설채소단지 육성입니다. 이제 웰빙시대에 선호하는 품목은 역시 고품질의 신선채소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화훼작목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채소를 연중 생산하고 화훼 등 새작목을 도입하여 지역별 특화단지 조성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화훼단지 육성 등 4개 사업을 20개소에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장미, 국화, 후리지아 등 절화형 꽃단지 조성과 생력형 자동화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18p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술지원입니다.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읍면동별 1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 예로 신니면 견학리에서 생산하고 게르마늄 쌀을 올 해는 30ha로 확대시켜 특산품으로 브랜드화 시켜 나가고 작목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읍면동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보급 등 6개 시범사업을 36개소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특산물 육성과 웰빙시대에 걸맞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기능성 특용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친환경과 기능성을 겸비한 특용작물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신종버섯개발과 새소득작목을 꾸준히 연구하여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환경개선 등 3개 사업을 9개소에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기능성 작목으로 기술을 축적한 둥근마, 천마 등의 확대보급과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기능성 버섯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0p는 친환경 고품질 축산기술보급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네트웍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기술연구소와 기술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시 영농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환경 사양기술 등 축산경영컨설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한우사료수송체계개선 등 13개 사업을 34개소에 추진하고 현장컨설팅 서비스 강화로 새기술 보급과 축산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1p는 청결고추 안정생산입니다. 고추는 우리지역의 전 농가가 참여하는 고소득 밭작물입니다. 노지작물중에서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청결고추 생산과 전면피복재배기술로 병해충 예방기술을 절감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고추병해충방제 전면피복 등 4개 사업을 37개소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p 농기계서비스 현장교육입니다. 농기계수리서비스는 모든 농민이 원하며 또 영농사업을 적기에 실천해 주는 아주 중요한 기계화 촉진사업이기 때문에 값비싼 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하고 자기가 간단한 고장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금년에도 농기계 현장수리와 현장기술 이용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유통처리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홍보하고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p는 기술보급과 특수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성 게르마늄 쌀 생산단지를 금년에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을 살리면서도 기능성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해 나가는 것이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목적이기 때문에 올 해 특수사업으로 게르마늄 쌀 생산단지를 2개 내지 3개 정도 확대 조성해서 집중 관리하고 충주쌀의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포장을 만들어서 특수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p 두 번재 특수사업은 왕우렁이 증식 시범농가육성입니다. 왕우렁이를 사용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질 좋은 왕우러이를 전문농가로 하여금 많이 양식을 해서 우리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신속하게 공급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양식시범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범농가도 소득을 우렁이 양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p입니다. 둥근마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라는 농산물은 기능성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자양강정 또 소화촉진, 당뇨예방, 노화방지 등에 효엄이 좋다는 기능성식품으로 둥근마를 지난해에 우리지역에 처음으로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자를 선발해서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려서 이제 자신이 생겨서 가공식품개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소득 작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올 해 1만평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착실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인근 희망농가에도 종자를 보급해서 단지를 확대해 지역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p부터는 과수연구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과수노력절감형재배체계구축입니다. 충주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재배기술이 농가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수노력절감형재배기술연구를 해서 조기에 실용화 시키고 농가에 보급하여 명품과실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관비시스템사업 등 5개 사업을 12개소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p 과수병해충방제개선연구입니다. 과수작목을 친환경 저농약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병해충방제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따라서 사과, 복숭아의 경우에는 1년에 열 번 내지 열 다섯 번 정도의 병해충방제를 해야 정상적인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수병해충종합관리기술을 꾸준히 보급해서 연구하면 10회 이내로 줄이는 종합방제체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병해충종합관리 등 3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8p 과수자연재해예방기초연구입니다. 모든 작목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수작목은 10년이상 한 곳에서 재배되는 작목으로 적기에 식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과수에 대한 적기 적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포라이징이 새로 개발된게 있습니다. 조류퇴치를 확대하여 자연생태계도 복원하고 과수피해도 줄이는데 목표를 두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조류피해방지시설 등 3개 사업을 9곳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p 충주과수품질차별화연구입니다. 사과, 복숭아, 배 등 3대 우리지역 과수의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과수시험장을 통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품종육성 또 과수품질향상, 착생증진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기능성 과실생산 등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명품과실생산단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브랜드사업을 지도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충주과수의 품질 차별화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0p 토양환경개선연구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재배는 토양의 물리, 화학적인 성질을 개선해서 토양을 좋게 하는 연구사업으로 사과시험장에서는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토양환경을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분변토 생산과 이용기술에 대해서도 2차년도 실험을 계속 실시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토착미생물이용 토양환경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p 사과를 통한 충주홍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과나무가로수와 사과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사과나무가로수는 시민과 함께 가꿔 나가며 시민의 사랑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로수 길을 명소화 하여 관광상품화 하고 시험장과 사과과학관은 원예치료에 이용하는 길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 해는 사과과학관의 내부시설을 일부 보완을 하고 사과나무가로수도 은행나무를 빨리 제거했기 때문에 나무수형을 원추형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p는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청계천의 사과나무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우리 충주사과를 대한민국수도 서울 청계천에 심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충주사과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식재장소와 거리는 동대문 구청앞에 청계천 복개공사 제3공구입니다. 양안 400m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월 30일 청계천에서 식목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4내지 5년생 후지와 홍옥 120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충주사과나무가 청계천 식재가 된다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우리 충주사과를 꾸준하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3p 과수분야 연구기능강화입니다. 충주의 과수규모는 사과재배면적이 한 1,575ha,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또 복숭아 재배면적은 한 882ha, 전국에서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는 한 302ha정도 됩니다. 이 과수가 차지하는 농업 총생산 비중은 총 생산의 1/4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과수산업이 우리 충주에 농가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과수연구과에서는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다짐을 새롭게 하여 시험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과제는 신속하게 농가에 컨설팅을 통해서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과, 복숭아, 배 발전회가 있는데 이 발전회를 정례화 하고 또 작목반별로 공동생산, 공동출하하는 공동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p 지속 가능한 벤처농업기술개발입니다. 농업도 이제 기능성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화 해 나간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서 1차산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좀 더 연구적이고 탐구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벤처농업기획단, 즉 스터디그룹을 운영해서 영농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감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해서 사과중에서 대학사과 같은 신상품을 만들고 또 둥근마 같은 새작목을 발굴하고 새기술을 보급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 운영과제에 있어서 우수한 과제는 농정시책으로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p를 끝으로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하 전 직원들이 농촌지도방법과 내용을 과감하게 변화 발전시켜서 급변하고 있는 농업정세에 신속히 대처하고 멋지게 대응해서 우리 충주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농업인과 함께 지내면서 전국 제일의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을유년 새 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를 빌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23p에 게르마늄 쌀에 대해서 기술개발보급을 하겠다, 환경도 살리면서 기능성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 하셨는데 게르마늄을 살포하면 물론, 생육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어떤 인체에 유익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암세포제압이라든지 노화방지라든가 이런 기능성 외에 벼 자체에도 병해충을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내성을 더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작년도에 신니면 학성단지에서 게르마늄을 4번을 살포 했습니다. 한 5ha정도 단지를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료, 농약을 다 주고 기능성만 살리기 위해서 게르마늄 성분을 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친환경 쌀 중에서도 저농약 쌀로 또 그중에서도 기능성인 게르마늄, 아까 게르마늄의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화방지라든지 항암효과라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비료, 농약을 적게 주면서도 기능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게르마늄이 벼 생육에 큰 영향은 안 주고 단순하게 기능성만 가미시키는 첨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역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p 왕우렁이 증식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왕우렁이양식 전문농가 육성, 우리시 자체에 왕우렁이 공급기지 조성, 이렇게 했으면 왕우렁이를 우리 센터에서 직접 양식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전문농가에서 양식을 해서 다른 농가에게 분양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왕우렁이가 옛날에 식용 우렁이라고 해서 양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되더라구요, 외국 도입종이라서. 그런데 왕우렁이가 논에 모를 심고 어린 풀 나올 때 잡초를 많이 갉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왕우렁이의 사료가 풀이거든요. 그래서 왕우렁이 재배기술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시설보조금을 줘서 왕우렁이를 씨를 번식하고 알을 까서 증식을 해서 모를 심고서 농가에 까지 공급하도록 공급기지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면 왕우렁이 소비량이 늘겠죠, 늘게 되면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어저께 한국일보 기사를 보셨습니까? 농심을 갉아 먹는 왕우렁이라는 제목의 큰 기사를 제가 어제 봤는데 친환경농업의 상징인 왕우렁이가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다, 담수직판원에서 월동한 왕우렁이가 어린 모자리 싹을 갉아 먹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자료에 보면 왕우렁이가 전국 60개 시군에 한 2,900여 농가에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가 수확후에 기온이 내려가면 그냥 다 죽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왕우렁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죽지를 않고 알을 죽기전에 까서 거기서 알이 살아 있다가 자체로 이듬해 부화를 해가지고 왕우렁이가 벼 까지도 같이 갉아먹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월동지가 지금은 거의 남해지역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점점 북상을 해서 경남, 제주에서 인천까지도 성체와 알을 확인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의 왕우렁이도 겨울을 이겨 냄으로써 논농사를 망치는 제2의 황소개구리로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아 국가나 대만이나 일본에서는 양식을 금지시키고 왕우렁이를 퇴치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확인을 못하셨겠죠, 아직 여기까지는 북상을 안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황소개구리도 그랬듯이 왕우렁이도 점차 환경에 적응 하면서, 생태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자꾸 적응을 해 나가는 현상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미리 우리 센터에서도 좀 대응을 하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하 의원님 신문에서 자세하게 왕우렁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지역하고, 전라남북도 정읍지역에서 그런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전부 담수직파를 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방법이 우리하고 틀려요. 거기는 논에 볍씨를 뿌려서 어릴 때 싹이 나오면 왕우렁이가 잠식을 해서 피해를 주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충주는 지금 기온차이도 많이 나고 또 표고도 우리는 중산간이기 때문에 직파는 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묘내지 대묘를 이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저항력이 생기면 우리 지역의 왕우렁이도 추위에 강하게 돼서 피해를 준다면 안되겠죠.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현재까지는 우리 겨울철 날씨가 추우니까 다 죽어 버려요.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계속해서 관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벼 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센터에서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어려운 농촌을 현대화 시키고 기술보급과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지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우리 언론매체를 보면 늘 충주의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기관으로 보도되는 것을 봐서 아주 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를 죽 보니까 여러 p가 사과에 대해서만, 과수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없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과의 규격화니 기계화 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같은 사과는 한 번 먹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우리 사과같은게 더러 있더군요. 그러나 미국이나 큰 나라를 가면 우리 충주같은 사과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파니까, 그리고 우리 사과를 대만이나 일본 이런 쪽으로 수출만 할려고 하니까 우리 충주에서 선호하는 사과만 재배하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또 제가 모르는 겁니다만, 선진화된 미국이나 구라파쪽에 수출할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연구를 안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과를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다 깎아서 먹지 않습니까, 외국은 그렇게 수차 다녔는데 사과를 깎아서 한번도 먹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호텔에 갔다 놓고, 호텔뿐만이 아니고 뉴질랜드도 과수원에 가서 따서 그냥 씼어서 먹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는 불편하게 깎아 먹으면서 영양가가 껍데기에 많은데 다 버리고 안에 영양가가 적은 것만 먹는 결과인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소독을 안 하면서 사과생산을 노력 하시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마냥 외국은 초등학교 4-5학년정도의 주먹크기만 하게 사과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공급을 해주는데 색상을 보면 저희들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다가 또 포장을 벗기고 여러 가지 손을 많이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파는 것을 보면 포장을 안하고 그냥 태양을 있는대로 다 받아 가지고 발갛다 못해 아주 꺼머질 정도로, 그런데 그게 어디 한 부분만 발간게 아니라 아래고 위고 거의 똑같이 발갛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개발을 못하는 건지, 개발을 해도 판로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우리도 옛날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재배해가지고 생산해서 깎아먹는 습관도 좀 버리게 이런 것도 일부 연구해서 보급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그 태양을 많이 쏘여야만 사과의 영양분이 충분히, 색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채소도 색소가 있는 채소, 여러 가지 노랑, 적색 이런 것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가 항체가 생기고 그런데 사과도 속이 하얀 것 보다는 그저 껍데기부터 많은 태양을 받아야지 영양가가 더 많다고 생각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 부분은 연구해 본 일이 없는 것인지, 연구해서 보급하려고 보니까 판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안하시는 건지, 세밀하게 설명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병주 의원님께서는 외국을 자주 나가시다 보니까 외국의 사과도 접하시고 또 외국에서 우리 사과도 접하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배기술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품종도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 많고 품종하고 재배기술은 거의 대등소이한데 다만, 기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유럽지역하고 우리나라 하고 또 토양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사과의 맛, 사과의 굵기 또 착색 이런 것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저희들도 강조를 합니다. 중.소과종으로 가야지만 된다, 언제까지 칼로 깎아 먹을 거냐, 농약도 적게 뿌린다, 금년부터는 우리 과수농가에서 한 다섯농가에서 농약을 한 번도 안 뿌리는 순수한 친환경사과 생산을 한다는 농가도 나와 있어요. 한번도 약을 안쳐본다, 이런게 있는데 도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그렇습니다. 우선 크고 굵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조만 사과를 재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과종을 생산하려고 해요, 왜냐?, 소득을 높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외국같이 중소과종을 선호할때가 올 것이다, 이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형사과로 해서 알프스, 방울사과같은 것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고 또 등산갈 때 산에 가서 칼 필요없이 물에 씼어서 먹고 이런 것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판장을 가든지 가락동시장을 가든지 우선 큰 사과가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적과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합니다, 3차 적과까지 해요. 왜냐?, 대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중.소 사과도 그냥 먹으면 적과도 덜해도 됩니다. 사실 달린대로 대충 해놓고 따면은 덜 굵어지고 좋은데 우선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3다이, 4다이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의 사과소비 추세인데 그것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과종 생산기술에 역점을 두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과종, 중.소종도 우리 사과시험장에서 한 번 품종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착색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가셔서 밑 부분까지도 발간 사과를 보신 모양인데 그것은 품종에 대한 특성도 있고요. 착색이 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은박비닐을 깐다든지 또는 사과잎을 따준다든지 또 착색이 안된데는 사과를 돌려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력이 굉장히 달립니다. 아직 기계화도 안되어 있고 또 과수원이 전부 평야지가 아니고 산간지기 때문에 기계화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외국같이 평지의 과수원 하는 것 하고 우리 산간지 과수원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소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과를 사 먹으러 다녀보면 3다이, 4다이, 5다이, 6다이 이래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이것을 여기에 젖어서 수백년 가면 이것을 탈피할 갈이 없는 겁니다. 뭔가 한 단계 발전하고 외국마냥 선진화 쪽으로 가려면 이것은 이거대로 하면서 어떤 한쪽에 연구소에 별도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외국에 가보면 크기도 굵고 잘고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하면 아주 50개를 갔다 놔도 거의 굵기가 같아요. 대신에 누구하고 나눠먹는 법이 없고 그냥 하나를 혼자 다 먹어 버려요. 이것을 깎아서 분주하게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데도 하는데가 없으니까,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선진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데서 안 하는 이 부분을 일부 재배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서 이것을 보급해서 우리 전국의 사과생산을 좀 바꿀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이 수 대로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것만 선호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이런 역할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론, 우리 기후하고 토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색상도 달라질거고 물론,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왕 연구소가 있으니까 별도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한 번 시범으로 보급을 해보는 것이 멀리 봐서 한단계 뛰는 결과도 오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소장님, 2005년도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친환경 기능성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은 기능성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용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도 있는 것으로 TV에서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연수과, 기술보급과, 과수연구과에서 소장님까지 5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새기술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51명이 공무원으로 들어 왔을 때 학창시절에 배운 지식과 또 교육을 받아서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또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기술 개발을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과학관이나 시험장같은 과수원을 가지고 소독도 하고 전지도 하고 거름도 하고 모든 것을 농민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면서 병충해 이런것도 소독해서 잡는 것을 보여도 드리고 지도도 해 드리고 하는데 새기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각종 책자나 홍보물이나 또 농촌진흥청의 공문 지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서부터 지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기술개발에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영농을 하시는 농촌의 농민들도 상당히 선진지를 많이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연초에 교육시키는 것도 충분히 봤고 책자도 많이 보고 해서 지금 옛날보다 상당히 우수한 기술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기술을 전파하는 과정이 센터에서 어디 전시포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병충해 잡는 것을 농민들한테 가르쳐 드릴래도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전시포 시설이 다 있습니까?

있죠, 논도 한 2,000평, 저쪽 단월동, 우리 수도시험장이 있거든요. 또 밭도 1,000평, 직접 우리 직원들이 농사를 집니다. 우리 직원들 여기 나와 있지만 여름에 매꼬자 쓰고 일해도 새까맣게 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 여러 가지 품목별로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보급시키고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품종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쫓아 갑니다. 쫓아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그 작목이 우리 지역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묘목이나 종자를 갔다가 우리 시험포에서 미리 심어봐요. 심어봐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재배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병헌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금가면에 가면 곰취, 넘취 이런 것은 사실 강원도 부론지역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연료비도 적게 들이면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묘를 사다가 증식을 해서 지금 금가면에 곰취같은 것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직접 해봐요,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농지를 시 소유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하고 계시는군요.

시험포장이 있고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사무실이 작습니다. 밑에 층은 전부 시험실이에요. 지금 엽분석 같은 것은 농민들이 사과 잎을 따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려가지고 기계가 2,500만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당신 과수원에 질소가 몇%, 인 몇%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 농민들을 주면 "아! 내 과수원엔 어떤 비료가 부족하다", 이런 데이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을 지도소에서 농사짓는 현장을 찾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실하고 실험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주쌀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저희 노은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96-7%를 찰벼를 재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세로도 80kg 한가마에 20만원 돈은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쌀은 한 10년이상 된 종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품종,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품종이든지 콩 품종이든지 옥수수 품종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려면 고도의 시설과 장비 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신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작물시험이나 농업시험장 같은데서 품종을 육성을 합니다. 온실에서 겨울에도 벼 꽃이 피고 그래서 최소한도 4년내지 5년이 걸려야 품종이 하나 만들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그런 품종을 육성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진흥청이나 시험장에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다, 하면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머저 앞서가서 종자를 소량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월에 수도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시험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못자리를 만들어서 간이수확을 해봐가지고 농민들한테 보여줘요, 평가할 때. 그래서 이 벼가 좋다, 하면 그 볍씨를 전부 농민들한테 확대시키는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 의원님 노은면의 찰벼 볍씨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호남농업시험장에서 보석찰별라는 것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 개발돼서 그렇지 않아도 노은면하고 앙성면에 찰벼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보석찰벼씨가 있으면 조금만 달라, 그러면 우리 수도시험장에 한 번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한다, 했더니 아직 자기네들이 시험을 한거지 외부로 보급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 내년쯤이면 보급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석찰벼같은 것은 키도 좀 작고 수량도 높고 굉장히 찰지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은면에 그런 것을 한 번 보급해 보려고 하는데 올 해는 안되겠고 내년쯤 되면 조금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장님께서도 저기를 해갖고 진흥청이 됐던 어디가 됐던 종자를 한번쯤은 갱신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p부터 5p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 수립과 맑고 깨끗한 전국 제일의 수돗물 생산 공급, 수질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처리로 기본방향을 정하여 물의 도시 청정 충주건설을 목표로 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p 물관리종합대책 및 수변구역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물관리 목표와 달성방안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수립사업은 지난 해 6월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제기된 의견을 과업수행에 반영시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에 우리시의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친환경그린채소 육성사업은 칠금지구를 비롯한 5개 채소단지 192ha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월중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채소 파종시기 전에 공급하여 농업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조정댐 하류 5개면 수변구역에 대한 토지, 건물 변동자료를 조사 진단 관리하고 금년도 수변구역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총 88건에 17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수변구역내 주민복지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8p 오염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추진입니다. 하천의 부영양화에 의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은면 한포천 내 팔송 상부에 완전 전도식의 자동수문 3개와 어도 1개를 시설, 자연친화형 자동보설치사업은 3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5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취락지내 녹조현상이 심한 신니면 용원저수지 상류마을인 신니면 숭선부락 등 7개 마을에 사업비 29억 9,800만원의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소태면 양지마을 오수처리시설 등 3개소의 신규사업 10억 2,300만원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6월에 착공하여 금년말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수질개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생태공간조성, 호안정비, 어도 및 보 설치 등 2007년까지 85억 4,800만원이 투자될 충주 교현천 오염정화사업은 지난 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봉방, 칠금지구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22억 800만원이 투자될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난 해 12월 착공하여 시공 측량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p 오수분뇨관리 및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입니다. 오수분뇨시설 1만 4,118개소에 대하여 내부청소안내 고지와 347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설의 점검과 방류수의 치료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장 25개소에 대하여도 기술, 인력, 장비 확보 등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0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공중화장실 322개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간인 소유 화장실 30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화장지 등 소모품을 지원 개방토록 유도하고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은농협 앞 등 화장실 증축 3개소, 우륵당 앞 호암지변 등 2개소에 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12p 광역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상수도급수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덕고개 수수시설은 2003년부터 내년까지 68억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9.5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로 13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9억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와 관로 6.5km를 완료 하겠습니다. 엄정급수시설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32억과 시비 3억을 투자하여 관로매설 30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p 충주대주변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은 관로 1.3km, 배수지 1개소를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시비 5억원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정은 지난해 5월 충주대 주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시설개선을 요청하였고 2004년 10월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3월경에 사업을 착공하여 9월경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p 급배수시설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질 부적합 및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심마을외 2개소에 9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3.7km의 관로를 매설하고 금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 707.4km이며 20년이 초과된 노후 급배수관은 137.1km이며 평균누수율은 10%입니다. 누수율을 줄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4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전량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8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누수다발 불량지역을 중심으로 노후관 18.254km를 우선 개량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p 간이급수개량 및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을 292개소로 7,984가구 2만 3,000명정도가 있습니다. 수량의 부족과 관의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살미면 내사리 동막부락외 13개소에 대하여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의 교체 및 수원지 확장 등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여 급수량의 손실의 저감 시키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청주까지 가서 먹는 물 검사받던 것을 가까운 곳에서 검사함에 따라 이용주민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는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p 상수도 급수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요금부과 및 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급수행정을 확립하고 체납액 징수의 강력한 추진으로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수현황은 8개 읍면, 10개 동지역에 5만 6,000가구, 16만 3,000명이며 2만 9,000여 급수전으로 연간 1,452만 2,000톤을 급수하여 91억 5,700만원을 부과하고 88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3억 1,000만원중 고질체납 93건, 9,300여만원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재산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순체납자 1만 2,224건은 수시로 징수독려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2003년과 6월과 12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류, 앙성, 동량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1일 하수처리용량 400톤에서 4,000톤으로 총사업비 474억 1,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2003년도 6월에 이류, 앙성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40%, 앙성은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12월에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착공하여 3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준공토록 노력하겠으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p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해당 지자제, 환경관리공단 등이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800톤 규모의 신니하수처리장 1개소와 주덕 창동외 14개소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5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중에 환경부로 사업계획이 변경 확정되면 충북 북부권역별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3월 사업발주를 공모하고 9월에 실시설계 적정자를 선정, 11월에 착공, 2009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p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추경시 편성한 현대중앙아파트 주변 오수관 정비사업 및 롯데마트 주변 하수도정비사업 건은 설계를 완료,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노은소재지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외 4개소는 총 920m에 사업비 2억 3,000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3월에 착공, 우기전 6월까지 준공토록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9p 공정관리를 통한 완벽한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용량은 충주하수처리장이 7만 5,000톤, 수안보하수처리장이 1만 4,000톤이고 5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 등 공정별로 BOD외 5개 항목에 대하여 1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슬러지 성분을 분기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시설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봉방동 일원의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악취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봉방동 일원에는 충주하수처리장, 수테크,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계분장 등의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악취가 인근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 가금면 갈마마을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악취방지시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검토한 악취방지시설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시설은 HBR공법으로 한미인텍에서 획득한 신기술로써 토양 미생물의 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배양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처리방법으로는 배양조를 통한 배양된 미생물, 분뇨, 축산폐수, 하수 등과 1:1로 혼합하여 상등액은 처리공정으로 전단 이송하고 슬러지는 슬러지처리공정으로 이송하는 방법입니다. 악취제거 원리는 1단계로 미생물에 의한 악취 흡수 및 흡착을 하고 2단계로는 미생물에 의한 악취를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시설투자 총예산액은 약 36억 4,000만원정도로 충주처리장은 24억 1,500만원, 위생처리장은 7억 1,500만원, 수안보처리장은 5억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장, 계분장, 수테크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HBR공법으로 운영되는 처리장의 현장방문조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의원님들하고 관련 단체를 같이 현지방문을 추진하겠으며 HBR공법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찬회를 여는 등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생처리장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위생처리장과 수안보하수처리장부터 시설을 운영하여 보고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호암지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호암지 주변 습지의 물넘이 석축높이를 상향 조정하여 유입수의 유입을 방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호암지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 문화생활 및 자연학습장으로 정비하고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충주제천지사에서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유입수 앞 물넘이는 홍수시 침수 및 세굴방지로 현재 호암지 만수위시 90m의 높이와 같아 유입수가 바로 호암지로 유입이 가능함으로 석축 중앙 습지 높이를 한 90.3cm로 높혀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호암지 만수위시 수변 습지내 물이 정체하여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로 양 옆의 물넘이를 추가 설치, 높이를 조정하여 저수지 물과 원활한 소통으로 용존산소량을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물넘이시설을 2개 추가 설치하고 총 5개소의 물넘이시설을 유지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해 당초예산에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호암지 저수 수위가 저수위가 되는 농번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미륵리 공동오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 덮개 및 오수받이 배관을 보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집단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전량 차집 적정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계곡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12억 7,600만원의 전액 국비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1일 140톤의 오수처리시설과 1,430m의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량조정조 덮개시설을 배관이 설치된 곳 까지 연장 설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붙인 사진과 같이 유량조정조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악취발생이 저감되도록 하였으며 주택에 설치된 일부 오수받이나 유입 및 방류 배관 높낮이가 일정치 않아 악취유입의 우려가 있으니 보완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수받이 시설을 설치한 총 46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엘보 교체 설치 1개소, 직접 연결된 엘보 교정 1개소, 비뚤어진 엘보 교정 1개소 등 총 3개소의 불량배관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p 칠금251-10번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인근지역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봉방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바 하수의 유입원을 차단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금사거리 롯데마트 주변의 지난 2회 추경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관로매설 92m와 오수맨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생활하수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 문 드리겠습니다. 전부 36억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전부 시비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도 안 섰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우리가 특별대책으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가 되니까 지금 경주하수처리장이 MBC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예산도 없는데 지금 경주시 하고 전국에 19개소 정도가 이 시설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가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 또 관련단체 옆에 주민들하고 같이 현지를 가 봐가지고 이게 진짜 믿을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 이전에 어디 한군데를 가 봐가지고 우선 위생처리장에 냄새가 가장 심한 것 같아서 한 7억 5,000정도 되니까 추경에 올려 보려고 전액 시비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은 시비로 하는데 스테크나 그린환경, 계분장 같은데는.

그것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건 환경과 이런데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한 번 해보고 나서 효과가 크면 그런 것을 환경과쪽에서 방제시설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해줘야 되는지 그쪽에 이런 시설을 유도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할 거냐, 개인이 할 거냐, 그것은 환경과 쪽에 한 번 여쭤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님 보충질문인데요. 방금 그린환경의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데는 도저히 우리가 접근해서 있지 못할 정도로 역겨움이 많이 나요. 그것을 철저히 해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죠, 음식물쓰레기장 그린환경?

그것은 저희들 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에 협조를 구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뒷 장에 보면 21p에 HBR 수안보처리장에 그렇게 냄새가 나요?

수안보처리장에 사무실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데가 조금 더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리장에서 그렇게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18p 저희 관내에 관한 사항인데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상모면 안보리 오수관로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도로를 따라서 차집관을 하더라구요. 물론,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도로를 따라서 차집관을 해서 정작 그 마을은 도로밑인데 구베가 맞지 않는데 그 쪽은 연결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서 사문리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용역 들어간 것은 정말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석문천 상류가 되죠, 상류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마을오수를 차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예 그것을 배제한체 마을이 이쪽에 있는데 길을 따라서 올라 가더라구요.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보니까 지금 또 7억이 섰네, 사문리 석문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현장을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천을 따라 올라 가면서 정말 차집할 의도가 있다면 마을오수를 차집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왜?, 도로를 따라가고 마을은 밑에 있는데 구베가 맞지 않아요. 할 의향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예산이 어떻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사문리 대사까지만 하고 석문동, 감나무집 있는데, 거기에 무슨 대형업소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더라구요. 차집관을 거기까지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수처리과에 부탁도 한 사항인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7억속에 다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좀.

저희들이 용역을 할거니까 용역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소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변구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p에 보면 수변구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88건에 1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증대사업이 15건에 3억 6,600만원, 복지증진사업이 25건에 8억 6,400만원, 오염물질정화사업이 6건에 4억 900만원, 직접지원사업이 42건에 1억 2,1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고서 물이용기금이 내려오는데가 몇 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어지간히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서도 17억 6,000만원중에서도 소득사업하고 복지사업에 한 12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물이용기금이 근본적인 것이 오수를 차집관으로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수질을 좋게 만들게 사용하는 기금인데 수질을 좋아지게 하는데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다른 복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 가는데 이제 수변구역에 어느정도는 이것이 해소가 거의 안됐습니까?

수변구역지원사업이 대개 내년도 것을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변구역에 사시니까 그만큼 불편하고 이러니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집계를 해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건데 글쎄요, 지금 읍면동에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원하면 그런쪽으로 수질개선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 지금 수변구역지원사업 88건 내용을 정확히 보면 별개 다 있습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 이런 것도 있고 마을하수도 운영비 이런게 있거든요.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사실 제일 많이 투자가 될 시기가 됐는데 소득이나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 수질이 좋아지는데는 크게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변구역에 마을하수도가 있으면 그것을 운영하는게 여기.

그건 필수경비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물이용기금만큼은 지금 권순옥 의원님도 질문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내에도 외곽지역에 오수관을 많이 묻어서 차집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어가지고 수질 좋아지는 쪽으로 이 기금 자체가 쓰여져야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기금관리를 과거에 일선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지역개발이나 소득 복지 이쪽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아직도 이런데가 수질 좋아지는 쪽에 많이 투자가 안되고 다른 쪽에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 하셔서 그런 저기로 많이 투자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면에 19개 법정 리동에 29개 마을인데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어지간히 됐을 거니까 이런것도 한 번 세밀하게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교회 있는데서 법원로타리 간에 도로에 지하에 하수도가 크게 묻혔잖아요, 택지개발할 때 택지개발공사에서. 거기를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균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가 교통량이 많고 또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도 하중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균열이 많이 발생한게 왜 그런가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p에 요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고 주덕 계막교에서 이류 검단교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자연형식생호안, 여울조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계도면을 보여 드려야지 제가 여기서 말로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설계도면을 한 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하천마냥 그냥 자연 그대로 하천을 만드는, 콘크리트 같은 것을 안 쌓고 혹시 쌓을 일이 있어도 석축으로 쌓고 그런쪽으로.

그런데 지금 요도천이야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제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구두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안되고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가는 사업인가요?

앞으로 이런 자연정화형 하천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