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5년도 환경ㆍ보건행정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ㆍ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환경, 보건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4일자 및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 및 담당급 공무원 7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환경보건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보건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맑은 물 또 수질이 좋은 물을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우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후에 물 부족현상이 세계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수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곧 닥쳐올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 공급과 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요새 지역에서 쟁점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는 장ㆍ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은 물이라고 하는 공공서비스 차원의 영역을 사기업화 했을 경우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사 기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과 민간위탁의 반대입장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방어적 수단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최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김진덕 수질보전과장님께서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걸 얘기하시는가요?

아니죠. 용담댐의 얘기가 아니고 전주시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계획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정읍은 이미 민간위탁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전주시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할 것을 방향을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운영하는 것은 시ㆍ군의 고유 자체사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은 시ㆍ군이 상수도사업할 때 저희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해서 정읍, 완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해서, 현재는 이원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원화하면 훨씬 더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비스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오히려 서비스가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굳이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공공영역에서 벗어나서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의 충당은 바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그랬을 때 경영합리화의 책임은, 그리고 경영합리화에 따르는 거기의 맹점 중에 하나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국가에서 지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자원공사가 본인들의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물값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가 수질 관련해서, 그리고 먹는 물 공급 관련해서 자율에 맡겨두는 것도 좋지만 전라북도 전체에 이 문제를 한번 정책적으로 의논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게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과 도민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김진덕 과장님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구조의 틀을 올해 사업 중의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여러 가지 물 공급에 따르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확보에 대한 타당성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셔서 저희 의회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경 때 다시 한번 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성립 후에 간이급수시설 일제히 점검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첫 장에 나오는 것이 푸른약속 전북21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민과 관이 함께 푸른전북을 만들어나가고 그리고 환경과 보전과 생태를 관과 민이 함께 협력하여 보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작년에 5천만원을 예산안에서 삭감을 의견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이럴 경우에 푸른약속 전북21이 제대로 된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올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의논과 어떤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의 피부를 느끼는 어떤 환경운동 이런 걸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자들하고 거의 매월 만나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민간단체 내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관의 정책이 많이 부딪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측을 거의 같은 무게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포괄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는 틀을 계속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올해는 특히나 푸른약속 전북21에 거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건 관으로 봐서도, 단체로 봐서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 내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도내의 민원과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대정부 차원에서도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분리수거의 기준, 방향, 방법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 따라하기에는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상황들이 따로 있을 거라고 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진지하고 특단의 대책과 대안들이 올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의 환경부에서 내려보낸 수거기준이라든가 방향 이런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성있는 대책을 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처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에 맞는 그런 분리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고, 또 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 구조문제 이런 것까지 함께 맞물려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 의식계획운동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홍보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앙이나 공영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 의식전환에 대한 홍보활동이 환경보건국에서 올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그 점에서는 어느 도보다 더 취약합니다. 아시지만 음식문화가 타 지역보다는 여유롭고 풍부하다 보니까 밥상의 메뉴, 특히 가정에서보다는 음식업 이런 쪽에서 한번 그렇게 그게 전통이 이어지니까 전통이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만들어진 전통이 금방 깨지기도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라북도의 한정식 하면 5천원짜리, 6천원짜리라도 상이 포개져 나올 정도로, 제가 한정식 하면 꼭 음식수를 세어봅니다. 최하 20가지 내지 30가지, 대부분 손도 안 대고, 그래도 그걸 또 다시 올릴 수 없으니까 쓰레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발생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특단의 대책을 더 강구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한다 하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서에 대한 2005년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추진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전주권 음식물 처리장이 주민들이 아직 시 당국하고 합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 환경정책과장님이 현장도 파악하고 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을을 가서 3개마을 대표님들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주민들의 5년 동안에 계속적인 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2월 28일까지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3월 2일부터 협의가 안 되면 반입을 중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전주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2008년까지 계획을 새로 이전을 안 하면, 지금까지는 2011년에서 2008년까지로 앞당겨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쓰레기시설 관계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다른 데로 옮기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찾아서 이전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현 장소에서 최대한도로 현대시설을 갖추어서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2008년까지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시장님께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각서를 쓰고 2008년까지 하겠다 이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주민들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각서를 받는 게, 각서를 받아놓고 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과 시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들은 시장의 각서를 요구하고 있고 그만큼 불신이 되어있죠.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악취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번에는 주민들이 완전히 뿌리뽑겠다 이런 차원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건데, 행정에서 각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불신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망하거나 무관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민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은 심 과장님은 됐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 반발하는 님비현상이 여러 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익산도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의 부송동 그 내용은 어떻게 됐고, 또 부안 줄포의 소각장 문제 이런 두 군데가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심정연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와서요, 다녀오신 얘기를…….

주민 반발지역을 다 가보셨고만요?

예.

같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익산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부송동 부지 선정하는 데를 가보니까 가까운 곳에 아파트도 있고 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주민들이 거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나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취소하고 다른 데로 가도록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시를 방문해가지고 주민의 요구조건을 다 수용할 수가 없지만 지금 님비현상 때문에 혐오시설은 아주 기피를 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마을 활성화기금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을 몇몇 분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봉착해 있는 것을 잘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총회를 더 해보고,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수시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부안 매립지 관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의 거기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공사착공을 2005년도 3월 중에 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이런 건 전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줄포면의 주민들이 반대가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 갈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주민과 부안군과 협의를 잘 해서 이루어지도록 지난번에 제가 주민대표는 만나보지 못하고 현장을 갔다가 군청 직원을 뵙고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요, 지금 그 뒤에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지금 그 사항들을, 님비현상으로 이루어지는 도내 여러 가지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망상태를 위원님들 관심을 갖는 지역구 문제이고 주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장 이런 혐오시설 주민 반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국장께서 금년에 전주권 광역소각시설도 금년 안에 공사가 완료되고 시험가동후에 내년도 연초면 정상 가동하겠다, 2006년도 5월달에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염려되어요.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어떻게 보면 주민 반발을 다 극복한 사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 설득을 성공해서 광역사업으로는 도내 최초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 공사가 과연 될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

현재 착공은 2003년도 9월 16일에서 전체 공정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년 12월 업무보고 때 30%라고 하셨는데.

건축공사는 연돌공사가 완결되었고 소각동, 관리동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주변정리, 그리고 웅벽구조물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고, 금년도 12월까지는 소각동의 건축, 기계, 설비공사를 끝내고 진입로도 1. 95km를 개설하고, 또 주민편익시설동이 있습니다. 또 조경 등 부대시설까지 금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1,045억원이 들어가는데 작년까지 615억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국비가 56억원, 또 전주시에서 105억원, 저희가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다음 추경 때 20억원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 181억원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48억원이 남게 되는데 248억원은 현재로는 국비는 다 왔고 지방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주시가 내년에 24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현재의 일정, 아직 전주시도 현재의 일정을 바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문제는 내년도에 24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주권 소각시설은 주민설득은 끝나서 극복을 했는데 돈이 또 문제이고, 아까 심 과장이 다녀오신 데는 돈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주민 설득이 안 되어서 고민이고 이래저래 주민 설득작업, 주민 반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업무이기 때문에 심 과장님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국장님 보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민건강검진사업을 보고하신 것 보니까 2004년도보다 사업규모가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 사업이 4개 사업에 저소득층 검진사업도 물론 예산이 편성이 적게 되어서 그렇죠. 작년에 6,800명이었는데 지금 6,560명, 여성 건강검진도 작년에 8천명이었었는데 5,800명, 어린이 건강검진도 작년에 3만8천명이었는데 이번에 2만명 이렇게 굉장히 줄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었지만 검진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암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황석규 위원 사모님께서 유방암으로 40대 젊은 나이에 사망하신 것을 보고, 물론 암검진을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 충격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의 암검진은 확대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규모가, 사업량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 물론 Top-Down제 예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떤 방법을 가지 고 계신지 소신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에 배정된 Top-Down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도민의 건강, 특히 예방위주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진항목을 보니까 위조영촬영 등 17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7개 항목에 암 검진도 들어있는 겁니까? 41쪽에…….

들어있습니다.

검진사업이 5대 암이죠?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5대 암 검진사업이 들어있는 겁니까, 안 들어있는 겁니까?

암 조기진단 검진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특히 앞에 저소득층하고 여성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을 감사하는지 그 항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독감 예방백신이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10월달에 안 와가지고 늦게 와서 주사 투약을 제대로 못 놓고 물량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것 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1억원에 가까운 백신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제가 회사별로 이것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백신으로 교환해주도록, 현금으로는 반환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 조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각 제약회사별로, 7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교환해주도록 복지부에서 주선해서 그건 조치가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병원선이 폐선되었지 않습니까? 섬지역 도서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기존의 요원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2월 14일부터 도서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발령이 아니고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현재는 이상 없습니까?

아니,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 T. O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당초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병원선을 폐선하면서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으로써 저희가 별도의 도서진료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선에 근무하던 실제 진료에 임하는 요원과 공보의는 저희가 잔여인력으로써 저희과에서 흡수해서 잠정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소신이 어떻습니까? 정식 인력이 보강될 수 있는 T. O가 있어야 어떤 면에서는 사기, 공무원들이 병원선을 없애면서 진료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시방편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도서진료 자체는 차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도, 그 전에는 배를 타고 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위도라든가 선유도라든가 이런 쪽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월 1번 정도, 오히려 연간 해보니까 한번도 못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 2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대신 낙도 10개 도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월 2번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팀 문제인데 사실 배를 운영하는 인력들, 인력은 줄어들었지만 진료하는 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병원선을 폐선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데 한 25억원 정도 새로 구입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5억원, 또 매년 운영비 하는 데에 한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줄이고 해서 '그 대신 팀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팀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서 인력조직부서에서는 승인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히 보건직들이 여러 가지로 인사적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차원에서 하대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건직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배려하려고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 폐선에 따른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고 할까요, 행정개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병원선과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일단은 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일에 이게 잘 안 되면 다음에 그것이 미진할 때는 별도로 해당 부서의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자연마을 단위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2003년도부터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을 조금 순방을 하면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설치 자체에 대해서 자기 마을에 설치하는 것을 아주 좋게만은 생각하질 않고 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전기세라든가 운영비 문제를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시골단위에 상당히 자연부락단위에서 큰 마을들을 가보면 옛날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설치들이 되어있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장비도 그랬고 시멘트나 여러 가지 재료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제대로 하질 않았고, 시간이 오래 지났고 이런 하수도관의 폭이나 이런 것도 좁고 해가지고 지금은 차라리 그게 마을의 침수를 야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메워져버리고 일부는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상당히, 행자부에서도 마을하수도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이, 운영이나 그런 감당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시설은 한다 치더라도 운영비 문제, 또 아직 그게 군별로 제각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어떤 곳은 마을에다 맡겨버리니까, 심지어는 준공하고 다음날부터 운영을 안 해버리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마을하수도사업을 그동안은 틈틈히 행자부라든가 농림부에서 조금씩, 환경부에서도 조금 하고 해서 그게 체계화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환경부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운영비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하수를 처리해가지고 내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돈을 들여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돈 들이냐,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반응이 심한데, 제가 독일의 농촌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데는 정말 깨끗이 하고 있어서 '아,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그걸 아주 시궁창도 있어도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저는 천상 운영비는 도시의 하수도세 내듯 시골도 내고 또 운영도 정부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2003년도부터 했으면 현재까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올해가 58개소인데, 계속사업까지 있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사업 하는 것하고 신규하고 해서 그게 58개입니까? 완공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쭉 한 것은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마을하수도는 환경부에서 시작한 것이 2003년도부터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행자부, 농림부 이런 데에서도 같이 했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이랄지 그런 정주촌마을 만들면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24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3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58개소를 새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계속지구가 40개소이고 신규가 금년도에 순수하게 하는 것은 18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이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마을을 방문한다든가 하면 제일 시골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거의 99%가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냐? 나중에는 이중과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에 지금 여기가 무너지고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그걸 하는데 최소한도 보통 마을하수도 정비 조금 하는데 5천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하수도, 그걸 단순하게 하수도 관거 공사만 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하는데 그 돈이 드는데 마을하수도사업하면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많은 4∼5억원, 안 그러면 3∼4억원 정도 수준이죠. 할 수 있는 것을 중복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몇 군데 하수도사업, 워낙 긴급하게 요구를 하니까. 왜 그랬냐면 바로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버리니까 급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중복지원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빨리 운영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마을하수도사업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농촌 주거환경이나 수질보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도 현지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어떤 시설의 경우는 운영비가 처음부터 거의 필요없게 그런 시설도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ㆍ군의 담당자를 현지에 견학도 시켜봤는데 그런, 우리가 특별히 농촌 노인양반들이 기계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시설해서 자동적으로 정화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보면 식품위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설치' 해가지고 도민의식개혁을 위한 친절ㆍ청결운동 홍보활동 강화,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이렇게 되어있고, 향토음식 지정업소 운영 관리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식단 줄이기, 음식량 줄이기 운동을 상당히 전개를 했고, 그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음식점들도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그게 결국은 가정에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정음식물 줄이기는 환경정책과 쪽에 있는 것 같고 업소 관계는 보건위생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가서 보면 왜 이렇게 반찬이나 이런 걸 내놓는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결국은 그만큼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정부에서 조금 하고 하니까 반짝 좀 하다가 지금 아예 그냥 다시 무감각해져버렸어요. 그 쓰레기 엄청난데, 또 그게 가정에도 그대로 파급이 되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가끔 보면 그렇게 반찬량을 줄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 옛날 덕목이 '손 크다' 하면 아주 복스럽고 부자로 산다는 그런 개념이나 관념이 있어서 그러는지 듬뿍듬뿍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정말 홍보가 필요하고 가정도 그렇고 이런 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솔직히 시인하시죠? 저희들도 가서 보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단 줄이기도 식품위생업소 지도ㆍ단속도 같은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솔직히 식품위생단속 하면 아주 법이 세고 해가지고 무서워했어요. 담당 단속공무원들을 무서워하고 해서 '좀 줄이시오' 하면 단속이 무서워가지고 줄이는 시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위 식품위생 단속공무원들의 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자율에 맡기고 또 시설도 옛날에 비해서 좋아지고, 옛날은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에 대한 시설이 아주 불결하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다가 시설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법규도 완화되고 해가지고 요새는 위생공무원들이 가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식단도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옛날보다는 소위 업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해서 효과가 옛날보다 적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보면. 솔직히 최근에는 '식단 줄이자' 하고 강력히 저희들이 홍보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두 가지로 같이 가잖아요. 음식물이 많이 나오면 그걸 버리면 완전히 쓰레기가 늘어나고 처리비용의 문제가 되지만 그걸 대충 다시 써버리면 위생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가정부터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저희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푸른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나 이런 데가 전부 숲으로 쌓여있는 그런 도시를 많이 봤는데 이것과 상통한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저희 생각은 도심을 생각했을 때 울타리를 제거하고 아파트 주위나 공간이나 할 것 없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면 좋겠다. 물론 쓰레기 없고 그런 것도 푸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조해가지고 한번 각 시ㆍ군별로 묘목단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시를 그렇게 푸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묘목단지를 하나 관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자연환경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쓰레기를 누가 줍고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물론 가정에서는 개인이 하겠지만 가정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가정을 떠난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쓰레기 관리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 이것은 어떤 단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조직으로서는 새마을단체가 되어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남자단 각 면단위 마을단위 다 되어있는데, 과거 새마을 그런 단체가 농촌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조금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마을 단체를 환경단체로 변환할 수 없겠느냐. 환경단체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쓰레기를 많이 하면 kg수를 잰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드시 행동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 단체가 도움이 된다든지 해서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했을 때 kg수를 재가지고 돈을 거기다가 지급하는 대가, 다시 말하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이렇게 해서 단체가 운용하는데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예산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번 새마을단체를 환경단체로 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마을단위, 통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범위, 자기 지역구역 내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보면 아파트 청소를 하더라도 '아침 7시에 나와라' 해가지고 출근한 다음에 계단 청소하고 이런 것처럼 월 1회 내지 2주 1회 정도의 그런 청소의 날이랄까, 환경의 날이랄까 이렇게 해서 뭔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간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환경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마을을 보면 사실은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쓰레기 수거체계에 또 수집체계에 이런 것들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폐농기계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폐자재, 태울 수도 없고 또 빈병이라든가 비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기타 형광등 쓰다가 버린 것, 또 사기그릇 깨지고 버린 것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수거해서 그걸 처리할까 하는 것도 저희가 평소에 늘 고민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단체라든가 마을에 그런 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이용하면 어떨까,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더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하면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지쳐버리고 하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는 방안, 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난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 및 또는 통단위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가 침을 탁 놓잖아요. 침을 놓으면 급소를 놓아가지고 침에 의해서 효과가 나가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급소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식당 아니면 가정에서 나온다 이거죠. 가정의 뿌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의 다음 단계로 해가지로 잘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의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랄지 음식물쓰레기 문제 전부 이것은 저희 집도 있지만 음식물통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렇게 수거가 되어야 사료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잡다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뿌리부터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개선해서 실제 해당 공무원들이 가정도 가보고, 물론 자기들도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내가지고 임무를 준다든지 해서 데이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겠다 하는 것을 들춰낼 수 있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파되고 해가지고 뭔가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폐기물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그냥 광범위하게 폐기물 수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문제인데, 천연가스 시내버스 현재 여기는 도심을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개인부담이 없이 100% 구입해가지고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업자의 부담은 몇 %나 됩니까?

자세한 것은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도내의 천연가스 시내의 보급사업이 전주, 군산, 익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35%로 지원되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혜택은 천연가스 버스 1대당 2,250만원씩 지원되는데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166만원, 취득세 면제 46만원을 주고 있고, 연료비 보조는 천연가스와 경유의 가격차가 한 115원 정도의 경우 차액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연가스 금후 보급대수는 지금 235대 보급을 2004년도에 미보급은 대수 122대와 2005년도 분 11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각 시ㆍ군까지 앞으로 단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지원은 얼마나 되고 본인부담은 얼마이고 한달을 기준해가지고 비율정도 해가지고 앞으로 남원같은 경우에는 언제 보급이 몇 대 정도 해서 몇 대 정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문제입니다. 현재 소각장은 익산하고 전주광역쓰레기장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전체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설치를 한다면 어느 어느곳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한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거기에 따라가서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14개 시ㆍ군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만일 설치한다면 남원이면 5개 시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니까 인구가 얼마이니까 거기를 하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창이나 저쪽에 부안 이쪽에 하나 한다든지 이런 마스터플랜 하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탁탁 진행이 되지, 그냥 돈 나오면 그래 해야죠, 그 다음에 주민들 상대하고 하면 안 된다고 나가떨어지면 또 옮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5개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뭔가 그래도 앞으로 몇 년 후면 자치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남원에는 언제 가면 소각장이 어느 규모 해서 나오겠다, 지금 전부 폐기물 수거양을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이런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자치단체가 하니까 따라오라 이런 식의 사업은 안 되겠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도 동부산악권, 서남권, 그런 분야분야로 추진을 하려고 시장ㆍ군수님들의 협의를 해가지고 3∼4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안으로 추진이 이루어지다가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님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3∼4개 시ㆍ군 중에서 이 지역으로 하게 결정을 내릴 단계이면 서로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산된 데가 지금 두서너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설치가 되면 김제ㆍ완주권, 특히 전국에서 최신시설로 갖추어가지고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전주시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쾌적한 환경에 좋은 환경이 되게 되면 도내 권열별로 그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ㆍ군간에 서로 님비현상 때문에 안 오려고 하지만 광역권 전주사업이 완료된 뒤에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과연 그것이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따져보려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 소관,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때 새만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신문에 보면 환경단체에서 수질이 제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새만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만경강이나 이런 환경이 서로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것도 나쁠 거다 이렇게 유추해서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기관에 새만금 수질을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한 용역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잘 해서 누가 재판장이 보든 환경단체가 보든 자신있게 답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맞줘야 되는데 이것 하나 대응을 못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말이죠, 몇 년입니까? 검증도 없는 예측 가지고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중요한 기관에 의해서 딱딱 데이터 해가지고 딱 해서 제시해가지고 판사도 손 딱 들고 '아, 이건 되겠구나'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하면 되겠는데, 이것 하나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새만금호의 수질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그 사람들도 믿으려고도 않고, 우선 믿으려고들 안 해요. 또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미래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기화로 갖은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번 법원의 판사도 저희가 2003년도 7월달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부터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재판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그 판사의 자세, 수질에 대한 인식, 그 사이에 저희는 1년 반 동안 갖은 노력을, 별 자료를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하나도 인용 않고 그저 그냥 검증도 안 된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리실에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실무위원회도 있고요. 특히 실무위원회에 수질전문가들이 몇 분 계세요. 환경대책실무위원회나 환경대책위원회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우리편도 아니고 어느 편도 아니고 환경단체, 그냥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새만금 수질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예요. 거기에는 정부의 내놓라 하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수질담당, 전공한 분들 몇 분이 소위원회를 또 구성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환경대책이라든가 수질대책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보고 이건 정말 획기적으로 만경강 수질이 개선되었다, 3년 전에 2001년도에 새만금을 재개하면서 그때는 누구도 일제히 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3년 후에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 하면 서 무슨 표현까지 했느냐면 '정말로 인간이 예측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즉 예측보다도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고요. 만일의 경우에 이런 환경문제에도 환경단체하고 수긍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로 약속을 해서 환경단체 누구 조사하는 사람들 대라, 합동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뭔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어차피 고등법원 항소가 됐으니까 실제 고등법원장이랄지 대법원장이랄지 인맥을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현장도 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모셔다가 한번 구경도 시키고 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단체가 주장해가지고 1999년도에 유종근 지사님 계실 때 사실은 공사를 중단한 채 2년을 전문가들 양쪽 10명씩 각각 환경단체도 10명 추천하고 우리 정부도 10명 추천하고 해서 2년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환경단체 쪽에서 추천한 사람 한 사람만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경강 수질은 개선될 수 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바꿨지,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죠.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똑같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 자세 안 바꿉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경강 수질에 대해서 현재 만경강, 새만금호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강이 있잖아요. 새만금호는 만경강이 있고 동진강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바로 옆에 있는 금강호는 금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영산호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또 저쪽 시화호는 반월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보면 그 호수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 새만금호는 금강호나 영산호와 비슷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는 강 수질이 비슷하니까. 그러나 반월천은 만경강보다 훨씬 더 몇배, 3배 내지 4배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화호는 더 더러울 것이다. 실제 더럽고요. 그래서 새만금은 아직 없지만 물 담으면 지금의 금강호나 영산호 수질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면 금강호, 영산호가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만금은 전혀 수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사나 누구한테 확신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환경단체 협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판사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됐든간에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판결이 나기 전에 정지작업을 좀 하십시오. 해서 인맥을 동원하든지 해가지고 와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일단 막으십시오.

예.

무조건 막아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출입금지 시키고 민간인 출입을 막는 겁니다. 예산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어렵다면 앞으로 송사가 2년 걸리니까 그 안에 다 막아버리면 되니까 막으십시오. 그 다음에 약수터 지난번에 먹을 수 있냐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남원의 경우도 지난번에 기억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수질검사 하는데 수질보전과…….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작년의 경우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보니까 24% 정도가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주위환경이 비가 오거나 낙엽 썩은 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된 예가 대부분인데, 불합격 항목을 보면 질산성질소 또…….

알았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경고표지판을 한다든지 몇 번 정도 다시 해가지고 수질이 개선되면 다시 판을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지정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런 경고나 이런 것이, 나도 남원에 있을 때 그 물을 길어다 먹었다니까요, 불합격짜리를. 경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히 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해놓고 내놓아버리고 신문 한번 나고 수리를 했다 해가지고 홍보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조치까지 끝나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건위생문제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가 언제 됩니까?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공중보건의는 4월 19일날 배치됩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공중보건의 취약지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병원은 의료수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군 생활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중보건의가 근무함으로써 의료수가가 싸진다든지 뭔가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상태에서 군 생활을 마치도록 해야지, 남의 개인병원에 가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주려고 공중보건의를 빼온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물론 이런 정신환자들은 있지만 실제 정신환자인 경우에는 남원의료원에 300병상이 있는데 60% 200병상의 입원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병원 보면 한 400병상이라면 거의 400명이 365일 입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약속 약도 마찬가지로 그 병원에서 조제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일반병원하고 상상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 비영리법인이랄지 이런 건 모르겠고 국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개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데에 취약 제거해주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침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특별히 강조는 못 합니다마는 그러나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건강검진사업, 아까 김희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제가 5분발언을 2번 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실적 가지고 한번 했고, 그다음에 암 검진 가지고 제가 한번 했고, 이것도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무료나 이런 것도 저조하고, 지금 암 검진경우에는 50%인가 자비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대개 여기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랄지 이런 계통의 업무가 전부 가만히 보면 수급자들 또는 하층 30% 정도의 이런 데에 중점이 되어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2백만 도민이 전체 암 검진을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겠는가. 아까 잠깐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진 미실시 적기에 안 해가지고 하나의 이런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쌩쌩한 사람도,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자진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거요. 오늘도 제가 어느 동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현재 민원실에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그런 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자가 있어야. 그래야 자꾸 체크를 해서 맨투맨 통합 민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나와가지고 업무했는데 지금은 다 철수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 남원을 예를 들지만 삼천동 3동 가니까 인구 얼마냐고 하니까 2만7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원에 비해 다른 시ㆍ군에 보면 6명, 2천명, 1,200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충분히 그 인원가지고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충분히 나는 염출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서 전 도민들을 상대로 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수급자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수급자에서 돈이 나오니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만이 중점을 두는데, 전반적인 전체의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보건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돼요?

그 부분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다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환자를 발견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검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상청구를 하든지 해서 자식한테 돈을 받든지 해가지고 일단 시켜주고,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대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2백만 도민이 전체 골고루 검진을 받아서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도서주민 진료 개선방안 해가지고 병원선 관련된 조치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공문이 도지사 결재 난 것이 2004년 3월달에 해서 여기 보면 보건선을 폐지하면서 5급 공무원 하나 하고 또 기타 해가지고 개선방향도 제시해가지고 도지사 결재까지 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아직 조직 계를 설립할만큼 업무량이 충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못 했는데, 하여튼 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 또 인력이라든가 절감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어드벤티지를 얻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의회에서 이와 같이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조례 통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게 잘 안 되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다, 저도 교육복지위원이니까 우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하고 통화하니까 계는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급수는 하나 올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잔량에 대해서 각 7개 제약회사에 2005년도, 2006년도에 보급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입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 자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가요?

구입 자체는 시ㆍ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7개 국내 제약회사와 일괄 계약체결을 해서 공급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접종을 다 못한 잔여백신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현금으로 반품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 측에서는 일부 약품은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유기간이 있고 또 여유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금은 반품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지부가 중재를 해서 전량 현품으로 즉,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공급해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보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각 일선 병원에서 접종대상자들이 접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됐을런지 몰라도 접종대상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괄 구매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6천원 정도 드는데 각 병의원에서 하면 1만원 이상이 되므로 많은 손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손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이 자료에 의하면 1만6,800개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1억2,800만원,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1억2,800만원이라면 전국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반품되었다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5년도에 뇌염백신이라든가 또 앞으로 백신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적기에 구매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쭉 복지부에서도 작년도에 백신수급에 따른 입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사실 백신이 원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조금 늦게 발주를 한 관계로, 1차에서 계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수급에 약 2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늑장 대응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백신은 기간이 넘으면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부나 도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군산보건소 소장에 지금 행정직이 직무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국장님, 지금 군산보건소 소장에 행정직이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 시행령을 보면 보건소장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 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이런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라면 권한이 있는데 지금 의사면허를 갖추지 않은 보건소장은 보건직에서도 임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행정직을 직대를 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 도에도 좋은 인적자원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시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우선 그게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 현재 상황에서 임명권자 어디까지나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는 못 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는 저희 국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농간에 도와 시ㆍ군간의 공무원들을 원만하게 교류를 해서 한다라면 인사적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보건에 큰 보탬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와 시ㆍ군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에 보면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식당에서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 보건위생과에서 나름대로2005년도는 지도ㆍ점검을 잘 해서 과연 오픈한지 3∼4달만 되도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붙어있을 정도 되고 또 6개월 후에는 문을 닫는 이런 실정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모범음식점이라는 스티커를 줄 때는 좀더 심도있게 몇 개월을 하든가 몇 년을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에 푯말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 전인가 언론에 의하면 통닭 튀김집에서 튀김으로 튀겨서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그런데 거기에서 생닭으로 팔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위생부서에서는 식품을, 예를 들어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사육하거나 이런 것은 축산부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리해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리 직전의 생닭과 관련해서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임전가가 아니고 축산물 가공이라든가 처리에 관한 그런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살장까지는 관여를 않고 도살된 식육이 음식업소에 공급이 되어서 그것이 식탁에 올라가기 직전 조리에서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통닭집, 튀김집 이런 데는 상당히 영세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파라치들이 법을 남용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그동안에 통닭 튀김집에서는 생닭을 못 판다는 이런 법적 부분을 영세업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도해 주신다면 영세업자들이 스파라치한테 노출되지 않고 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다면 참 좋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닭 튀김집만이 아니라 모든 식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소에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스파라치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개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금년 한해에도 보건지소는 4개소, 보건진료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39쪽에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 모델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지어져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가보면 그 지역에 맞는 효용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현지를 가셔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신축 이전사업이 그동안 복지부의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신축을 해왔습니다마는 일부분 복지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할 때 변형을 해서 신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지소 건물이 또는 진료소 건물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어지는 것이 물론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모델형을 갖추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는 그런 건물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건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변형에 의해서 변경을 시킨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 표준형을 지역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면 표준형을 도에 일관해서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서 한다라면 원거리보다는 근거리니까 좀더 잘 이루어지리라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짓는 보건진료소는 예를 들어서 한 1억5천만원 정도만 되면 지어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건진료소는 한 2억5천만원 정도 되죠? 그래도 단가면에서 별 차이가 없을 정도 그런 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가보셔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지은 보건진료소와 보건복지부에서 모델 표준형에 의해서 지어진 보건진료소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현실에 맞게 지으면서 저비용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죠?

지소, 예를 들어서 지소를 얘기하면. 그렇다면 평균 평당 약 380만원 정도로 표준단가가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하여튼 보건지소는 자치단체에서 안 지으니까 진료소를 말씀드리거든요. 진료소는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이면 자치단체에서는 싹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동당 얼마씩 내려오죠?

진료소입니까, 지소입니까?

진료소.

진료소는 1억3,500만원씩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더 지원하는가요?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작년도는 100% 국비지원입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은 것보다 국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용가치는 국비로 지어진 진료소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지은 진료소의 모태는 똑같지만 더 튼튼하게 짓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도 진료소가 7개소가 나와있으니까 현지를 한번 자치단체 자본과 국비의 보건복지부의 자금을 한번 비교해서 좀더 거기에 맞는 보건진료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하나는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에서 치과의가 여기 자료를 보면 109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09명 중에는 전문의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치과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수련의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치과 라이센스만 따가지고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일반 병원에서 트레인 받다 와서 진료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파악한 건데 지금 치과진료는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치과진료를 개인적으로 자부담시켜서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은 대학병원의 단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병원에서 진료하다 나온 수련의들은 개인병원의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치아 하나를 치료한다면 대학병원에서는 150만원이라면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한 100만원, 예를 든 겁니다. 100만원이라면 지금 일반병원에서 받는 부분을 대학병원 수련의들은 좀 깎아서 100만원에 받는 부분도 있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하면 그 지역의 치과가 없기 때문에 군대를 대신해서 지역에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악이용하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개인병원에서는 나름대로의 환자유치라든가 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학병원 단가에 몇%를 다운시켜서 치료를 하면서 수입을 하신 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에 일반의사들은 보험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치과진료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지역의 어려운 군민들, 도민들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치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해보셨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의료비로 인해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또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치과진료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도 보건위생과 차원에서는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막 지어놓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보건소 들어가보거든요. 제가 또 소속이 있기 때문에. 가면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그러고 나서 한 4시간 지난 뒤에 가보면 환자가 없고 노는 거예요. 지어놓고만 있지 모든 게 시설에 고착되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의 의사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여기 가면, 현재 시골에 가면 전부 노인네들만 있다 이거요. 면소재지까지 걸어나오는데 4km도 있고 3km도 있고 그러는데 걸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 이거요. 좋은 시설 해놓고 뭐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일단 이동진료를 해라. 오늘은 가 마을에 갔다, 그래가지고 다른 환자가 여기 보건소에 왔다 하면 즉각 전화만 하면 와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은 제1마을, 내일은 제2마을, 다음에는 제3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무조건 보건지소만 지어놓고 보건소만 있고 매일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약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의 소요가 문제가 될거다. '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한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또 고급인력이 환자 몇 사람을 보기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그것보다는 마을 구석구석까지를 방문해서 지금 농촌실정에 많은 노약자들에게 의료수혜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선 보건지소가 공보의 1명에 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원 1명은 진료담당, 1명은 방문보건담당으로 부락을 다닙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가 적다고 해서 그 공보의와 간호사가 부락을 방문했을 때 또 내소한다는 환자가 예약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지키고 환자를 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현실이고, 지금 사실 보건지소가 저도 보고를 받아보면 하루 약 10명 정도 환자를 봅니다. 10명 미만 오는 보건지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1∼2명이 하루에 7∼10명 환자 진료를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 일반병원은 100명 이상씩 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직접 현장을 가보고 대화도 해보고 다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물론 환자들이 많이 오는 보건지소도 있고 아예 텅텅 놀고 열중 쉬어 하는 보건지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런 멀리 떨어진 데하고, 또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텅텅 비어있다고요. 꽉 차가지고 하루 내에 딱딱 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선 파악부터가 잘 안되어 있어요. 자기 구내에 허리 아픈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것도 파악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하여튼 그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만 줄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봉급을 받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100% 분주하게 뛸 수 있도록, 이런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서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번 더 해보겠는데, 보건지소하고 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ㆍ군의 보건소하고 도에 있는 보건위생과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감독관계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만 받고 행정처리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도ㆍ감독합니다.

감독하죠?

예.

감독에 대한 결과를 묻지 않습니까? 사실 또 보면 어디 시ㆍ군은 보건소장이 직원들 감독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풍기문란한 보건소 직원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로 인해가지고 모든 보건직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독소홀로 인해가지고 나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보건소장을 경고하고 뭔가 조치도 하고 말이죠. 위의 직원들을 잘 관리ㆍ통제하도록 하고 말이요. 지금 아무 대책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특히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우선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감독관계, 어떤 권한행사 관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 보듯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것이 태반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서 하여튼 감독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면, 우리 위원들은 시민과 접촉코자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가봅니다. 지금도 허리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 가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텅텅 비어있어요. 항상 거기는 인원이 꽉 차가지고 해서 미리 체크를 다 해가지고 '며칟날 오시오' 해가지고 오늘은 10명 딱 해주고 다른 때 체크 다 해가지고 당신은 언제 '며칟날 오시오' 안 되면 차를 보낸다든지 면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운송수단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뭐가 꽉꽉 차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좋은 의사, 시설에다 좋은, 이 사람들이 열중 쉬어 하고 계속 환자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은 현장 지역여건을 봐서 노인네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옛날 보건소는 저소득층만 가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없어서 거의 공짜손님들을 대상으로 그런 데만, 일반인들이 그런 사람이 가는 곳 아니냐 라고까지 옛날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제가 별도로 통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식들이 보건소도 일반 젊은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요, 아까 방문보건사업도 저희들이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25만회 정도 했고요, 또 보건인력양성도 저희가 1년간 간호전문과정도 위탁교육도 시켰고 또 가정방문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한 1,5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같이 가게나 혹은 따로 가서 재가치료 이런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인력을 풀 이용을 해서 오는 손님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진료도 열심히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환경보건국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