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봉한 사무총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남기 조직위원장께서 당연히 와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절차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바로 외국을 급히 가셔야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으로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4일부로 제가 사무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1월 17일 도인사에 의해서 조직이 현재 완성이 된 단계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전시유치부 김영길 부장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부터 중국에 현재 출장 중이어서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가 사실 상당히 새롭고 한 업무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을 위해 온 정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9월 17일 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지지 속에 공포된 이래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물류박람회가 투자유치의 장이 되고 전북의 역동성과 미래를 보여줌으로서 보다 생산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소관 2005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민봉한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물류박람회 자체가 뜬구름입니다. 뜬구름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물류학술회 예산 자체가 뜬구름 속에서 우선 시작하는 박람회에 대한 다각적인 세계적인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학술회 개최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1억5천만원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학술예산은 서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예산 중에.
병희
최병희위원
나흘 동안 어느 정도를 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규모로 하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나흘 동안에 외국인들 참석시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외국인이 7명…….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 비행기표고 뭐고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부담해야죠.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기본취지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세계적인 물류명망가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물류에 대한 위상강화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섹션이 3개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물류기지로써의 전북의 지리적 이점 이 내용 중에 이렇게만 써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만금에 대한 또 새만금신항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한국이라든가 또는 중국과 연안에서의 여러 가지 비교우위라든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자료도 이미 주었고 그런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물류박람회를 추진 당시에 설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새만금과 맞물려 가지고 정책적으로 자꾸 새만금이 지연되고 우리끼리 말하자면 저쪽 영남, 전남 쪽의 방해공작에 의해서 물류단지센터 자체가 위태롭게 생겨서 우리가 보완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취지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런 취지가 많이 있지만…….
병희
최병희위원
목적은 그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산에 최대 환황해권의 물류단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이렇게 저는 봐요. 또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몽땅 들여서 해야 하는가? 여기에 예산도 없고 예산 해놓은 걸 보면 대형광고판 하는 것도 아무 나온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광고비를 또 세워야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전에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07년도 행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예산에 이미 성립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발주의뢰 돼서 납품시기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실상 2007년도 행사계획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또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지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 물류박람회 기본계획만 들어갔던가요?용역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이걸 같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3억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류박람회 시행계획이 같이 포함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계관이 있으니까 허락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합쳐가지고 우리가 예산지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통상과에 있는 박준배 과장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 하냐고까지 얘기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 겨울에 우리가 현장 갔지요? 엑스포 때문에 갔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 땅을 더 확보해 가지고 부수로까지 하겠다 해서 자동차엑스포를 우리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류박람회 터를 보러 갔어요. 그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때 내용을, 사실 위원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갔는가 속기록을 쭉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5만평을 처음에 하려다가 3만명이 됐느냐 이런 과정은 있다는 건 제가 봤는데요. 그 내용은…….
병희
최병희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용역비가 이렇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쪽 경상 부산방향, 전라남도 방향에 있는 물류단지보다도 더 낫고 세계적인 물류항구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한 우리 전초전으로 물류박람회 실시하는데 적은 경비로 알찬 이런 것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한번 봐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15쪽 봐주시겠어요. 환황해권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예산 총사업비가 144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총 들어가는게 350억원이라고 앞에 있더만요. 그러면 이게 350억원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350억원 중에 그 돈을 가지고 지난번에 자동차엑스포 했던 데에다 컨벤션 센터를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일부 행사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나머지 2백억원은 다른 예산이고, 그것 때문에 센터를 우선 짓는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관을 누가 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시설은 군산시에 보조를 줘서 착공을 하고 설계용역만 도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게 제일 끝 20쪽에 보면 실행계획이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이 계획은 아직 착수가 안 된 사항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맞물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앞에 계획하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맞물려 가야만이 실행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실행계획에 의해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는데 무조건 군산시가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자동차엑스포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동차엑스포에서 며칠간 빌린게 약 5억원이었다고 그랬죠?포장으로 지은게. 부수같은 것, 5억원이었다고 하더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기능을 짓는 것입니까?군산시에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시에 현재 있는 건물 한동 1,200평짜리 외에 2동을 더 짓는 것이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3동이나 4동 짓는다 그 얘기인가? 몇 동을 지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합쳐서 3동, 현재 기존에 있는 1동하고 추가로 2동 해서 총 규모가 합쳐서 4,400평.
석원
고석원위원
돈을 말하자면 국비하고 도비를 144억원을 주겠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에다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짓겠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세계물류박람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군산시에서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지어주라는 얘기는 없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내용하고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건물 4,400평을 지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예민하게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하는 그것까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과정에서 4,400평의 규모가 어느 때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냐. 1회 때를 기준한 것이냐, 2회 때를 기준한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등등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겨볼까 하고 있고요. 또한 군산시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사후관리부분에서 군산시가 현장에 있고 또 기왕에 자동차부품엑스포를 하는 행사가 기존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침에서 군산시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군장산업단지가 땅의 소유가 누구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시, 3만평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4일 동안에 국제물류박람회를 위해서 350억원이라는 돈을 쓰거든요. 3,200평이라는 것을 짓는다 이거예요, 144억원을 들여서. 이거 임대수는 어때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350억원 속에는 이미 군산시에서 매입한 3만평의 예산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116억원이 들어가 있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이속에서 빼줬다고?우리가 이속에서 빼준 게 아닌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350억원의 규모 내에는 군산시에서 용지매입비 116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계약만 되어 있지 용지비용이 지급이 안 됐답니다. 금년에 일부, 그래서 그 예산이 35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액수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우리가 지급해줘야 되는고만, 그것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것은 군산시에서 자기 소유 땅이고 거기에 엑스포를 만들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우리 예산에 350억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총 예산 빼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규모를 얼마를 하느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숫자일 뿐이지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이것이 자체가 군산시 관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고정자산 정도는 군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먼저 한번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면 우리가 땅값도 내줘야한다 이 얘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닙니다. 350억원에는 전체적인 규모가 350억원일뿐이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토지대가 얼마예요? 이게 자동차부품센터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어떻게 보면.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16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봉한 사무총장님, 이게 자동차부품센터하고도 문제가 되지요?토지값은. 거기로 들어가면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토지값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토지대가 116억원이고 여기는 우리가 건물대라고 봐야겠네요?144억원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44억원이 건물대이고, 260억원이네요. 말하자면 군산시에서는 116억원이라는 돈을 안 내고 땅으로 내놓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행사비가, 땅값까지 들어가서 계산해 보니까 35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말하자면 실제로는 아닌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시에서 이미 땅을 사놓은 건데 그것을 땅값으로 넣고 116억원을 내는 걸로 하고 건물은 국비, 도비로 짓겠다 이 얘기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거기다 물류박람회를 한다, 그리고 자동차엑스포는 매년 한다도,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군산시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렇죠, 여러 가지 활용 겸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도에서 물류박람회를 한다고 해놓고 군산시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이렇게 되면. 군산시에 자동차엑스포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춰주는 것 아닙니까?물류박람회가 아니라.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느낌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만 해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행사만큼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시설을 통합해서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별도로 기왕에 땅은 군산시 것이고 건물도 군산시가 일부가 있는데 도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서로 간에 관리주체도 이중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러면 144억원을 들여서 짓는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군산시에다 보조금을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 소유가 되어야죠.
임준
강임준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잘못된 게 아니라 고근태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계물류박람회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산시에 보조금을 줘서 건물을 군산시 명의로 짓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맞아요?
근태
고근태기획홍보부장
예,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럼 전라북도가 편법하고 있어요. 나중에 군산시로 이관을 시켜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유재산을 군산시로 이관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돼요.
근태
고근태기획홍보부장
이것은 도유재산이기 전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국비가 도로 와요, 군산시로 와요?
근태
고근태기획홍보부장
저희한테 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도비하고 합쳐서 보조가 들어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군산시까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도에서 착공도 하고 도에 재산으로 등록이 되면 그건 도유재산이지만…….
임준
강임준위원장
제가 왜 서두를 그렇게 꺼냈냐면,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군산시에 구성되어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라북도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가 전라북도에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 짓는 것은 군산시로 내려보내서 짓는다, 이게 어떻게 예산에 맞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맞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물론 법에 위반 안 될지언정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전라북도는 없어도 돼요. 전라북도 뭐가 필요해요?그냥 없어야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20쪽하고 15쪽이 서로 하나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도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제 이게 우리가 어쨌든 건물은 일단 전라북도 소유가 되어가지고 주도권을, 물류박람회는 도가 하고 자동차엑스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물류박람회를 1회만 할 겁니까?
근태
고근태기획홍보부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죠. 저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소유를 군산에다 주어놓고 나중에 군산 눈치 보면서 행사합니까? 답답한 양반들이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문제가 명확히 안 되면 다음 건물짓고 이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의회에서 통과 못 시켜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우리 계획이 완전히 물류박람회 실현계획이 완전히 서 가지고,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도가 군산한테 끌려간다는 거예요. 군산시가 자동차엑스포에 맞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계획은 아무 것도 없이 군산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대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도는 뭐하겠냐 이말이에요. 나중에 물류박람회 해서 뭐 가지고 오려고요? 우리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지어서 물류박람회를 하겠다는 건축계획이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걸 용역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는 9월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버렸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기본계획을 설명하려고, 아까 마지막 9월달에 착공하려고 했지만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도에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다니까요. 8월달에 용역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여기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일단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어떤 건물의 규모가 어떤 배치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에. 나오면 그 계획에서 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4,400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확실한 검증의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막 오자마자 검점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 자체도 앞으로 사후관리가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확실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게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아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7억원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그런 것을 확실히 담보하는 전문가의 질의절차를 거쳐라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이 건물을 짓는 문제는 도에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왜냐하면 군산은 절대 자동차엑스포 위주로 건물이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물류박람회 위주가 아니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도에서…….
임준
강임준위원장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가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원
고석원위원
이미 저쪽 군산에서는 설계가 들어간다고 봐야돼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세계물류박람조직위원회 해체해서 군산시에서 구성해서 다 돈 넘겨주시라니까요, 도에 있는 것을 군산시로 넘기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설계를 군산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데요. 착공만 현재까지 방침은 보조금을 주어서 군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월달에 벌써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지금 방침이 설계용역은 하고 착공하고는 상당히 시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걸로…….
임준
강임준위원장
설계는 여기 도에서 하고 착공은 군산시에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 건물이 준공이 된 후에 지금부터 군산시 명의로 안 지으면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군산시로 이전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동원됐는가 몰라도 잘못 됐어요. 설계는 여기에서 하고 착공은 거기에서 하고 그럴 바에는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군산시로 옮겨서 도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든가…….이것은 일로 가고 실제 여기에서 하는 하고 나머지는 군산에서 이런 편법을 쓰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다 주든가, 저는 이건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현재 3만평 부지가 군산시것 아닙니까? 116억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도에다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왜 116억원을 내놔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의 기존의 방침은 군산시에서 이미 땅을 확보한 그 위에다 건물을 짓되 군산시에 보조금을 주어서 군산시에서 일괄 건물을 짓고 관리도 일괄 단일 창구로 해서 군산시에서 관리하도록 사실상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나중에 지어가지고 군산시로 재산이전을 시켜줄망정 군산시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물류박람회는 건물을 제대로 짓고 나중에 땅이 군산시 땅이고 거기다 자동차엑스포도 해야 되니까 도유재산을 군산시로 넘겨주는 조건에 협약서를 작성해야지 우리가 자동차엑스포를 군산시에서 할 때 넘겨주는데 물류박람회 할 때에는 도에서 쓴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넘겨줘야 되겠죠,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상스런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직위원회를 군산시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원칙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군산시로 넘겨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법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차라리 16억3만평을 우리 전라북도에다, 어차피 우리가 남의 땅에다 집짓는 것 아니에요. 군산시보고 기부체납을 우리한테 일단 하라고 해요, 조직이 끝날 때까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저는 우리 도가 이걸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건물 지어놓고 우리 도가 관리비 때문에 도에 고충은 인정을 해요. 군산시로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하겠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 가면 호텔 같이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래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유지관리 때문에 솔직히 군산시에다 넘겨줘야 돼요.그렇지만 넘겨주는 것들이 복잡하다고 해서 편법을 쓰지 말고, 넘겨줄 때 제대로 하고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위원장님 말씀 이유가 있고 동의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 마칠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 물류박람회를 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의 계획은 2007년 10월이었거든요. 꼭 10월에다 하려고 했더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만큼은 다만 한달이라도 정확하게 해야되겠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7년도 7월 내지는 12월 안에 하겠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0월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84억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국비 말씀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가 40억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42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생각에는 솔직히 나중에 관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토지도 사고 하려고 해도 하기는 하겠는데 관리 때문에 군산하고 컨소시엄 이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단지 관리 때문에 그럽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관리를 지금까지 계획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획은 거기다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물류관계 집하장이라든가 물류혁신에서 필요한 그런 지원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지 않고 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구해 보는 것이 나중에 낭비를 예방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고석원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최병희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116억원을 차라리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장기적 관리계획이라든가 해서 나중에 군산에서 자동차엑스포 한다고 하면 임대료 받아가지고 임대 내주면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조직위원회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산도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법적근거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다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처음부터 국비신청을 그렇게 한 것인지 이건 틀림없이 도에서 실행을 하겠다 라고 국비신청을 했을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첫째는 도지사가 자신감이 없다. 물류박람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앞으로도 한번 하고 안 할 것 같고 한다 라면 1회성이라면 몰라도 앞으로 물류전진기지를 세우려고 한다 라면 차라리 166억원을 하고 앞으로 관리대책도 용역을 해서 세밀하게 해가지고 신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필요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줘가지고 군산시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쓰려고 할 때 용역비만 안 줄 뿐이지 우리는 엄청난 돈을 군산시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100년 임대료를 미리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군산시에서 사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동차엑스포 할 때나 뭐 할 때 임대료 받으면 되잖아요. 군산에서 굳이 거기다 돈 투자할 것 없고 지방자치에서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서 그런 걸 한번 실행계획을 할 때 사실 이런 계획이 다 서고 난 뒤에 우리 지원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다는 가히 있는 땅 3만평 부지가 116억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3,200평을 사용하는데 마치 3,200평을 대주면서 116억원을 대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고 자기네들이 3만평 부지가 필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자동차엑스포도 하고 다른 기타 등등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만금 신항을 하고 뭣 하고 하면 물류환황해권에 대해서 물류전진기지화 해야겠다 이런 막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부산항에 가는 것 인천항에 가는 것 큰 배들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 어떤 장점도 새만금항이 생기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물류전진기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소신이, 내가 생각할 때는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드리더라도, 우리가 군산시에다 그렇게 해서 주고 나는 회계법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주었을 때에는 앞으로 물류박람회가 1회성으로 하고 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권 위원님, 땅 같은 것도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용기가 백배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물류박람회의 지역은 대략 군장산업단지 부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분모입니다. 과연 그 중에서 어디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우리보다 조금 먼저 군산엑스포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새만금이 보이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그게 용기가 부족한 걸로 보였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내용으로 알고 더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류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건물을 어떻게 사후에 관리할 것이냐 부분은 처음부터 명쾌하게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는 과정에서 군산시에서 착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 해가지고 도유재산을 하고 나중에 무상양여를 준다든지 유상양여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듣기에도 일관성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임준
강임준위원장
무상양여가 안 되고 유상양여를 우리가 3만평 땅도 있고 건물도 한동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물류박람회 하면서 계속 써야하기 때문에 군산시에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라 유상으로 사실 주는 거예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좋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른 편법을, 우리 도에서 구성을 하는 조직위원회가 설계는 여기에서 하고 공사는 저쪽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 부분은 저도…….
창환
권창환위원
도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상당히 겁내더라구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기장도 전주시에다 무상양여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전라북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신이 없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당신이 컨벤션센터 하고 그런 계획 세워서 해버리지 왜 전주시 김완주 시장은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김완주 시장은 능력 있어서 합니까? 앞으로 관리 때문에 또 기초단체에다 주고 그런다면 전라북도는 유명무실하지요. 도 없애버리고 광역시 지금 만들자고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어요, 우리 하는 것 보면. 그래서 나는 소신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자금확보도 더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으면 당연히 이것을 혁신지원센터를 지려고 했으면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수반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군산시에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산시에다 줘버리면 우리 목표인 물류박람회는 하고 안 할 것 아니냐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지적을 좋은 충고로 알고 시정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비 여기를 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15억원을 세워놨어요. 그러기 전에 지금 물류혁신센터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별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15억원하고 혁신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15억원은 행사하고 직접 관련된 아까 학술회의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혁신센터는 사실상 예산이 경제조정관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혁신센터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산은 별도로 그리 다 되어 있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혁신센터라는 것이 뭐냐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게 바로 아까 박람회장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혁신센터가 박람회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미 우리가 균특비나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것인데, 균특비라면 지방비나 다 같은 것인데 이 속에 지금 다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은 이속에는 현재 안 들어와 있어요, 금년 도 예산서에. 왜 뺐어요?65억원하고 7억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항목에 출연금이고 거기는 보조이고 그런…….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는 출연금밖에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세입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에 출연금만 넣어놨어요. 그러면 혁신센터에 들어간 돈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절차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집행을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거기 예산이 경제조정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하고 집행을 한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5억원 속에 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이 용역비를,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용역비 5천만원은 지금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CD 같은 것 제작하는 1억5천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메모리 로고제작도 아직 안 됐는데 곧 3월달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도 아직 착공이 안 되고 3월달에 현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3월이나 4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용역비가 이 속에도 3억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18쪽에 6억원이 더 필요하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광고 3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 광고도 있고 도외 광고도 있는데 주로 벽면광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해 가지고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광고는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은 상당히 고액입니다. 다만 고액인데도 광고효과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재원이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혁신센터에 들어 있는 65억원에다 7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에 계획서가 있는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저희들이 사실상 모든 행정행위는 하고 있지만 절차상으로 굳이 따진다면 거기에…….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을 따진다면 분류 자체가 그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서 할 것이지만 현재 집행을 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 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은 당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첨부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군산시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착공을 군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이 예산을 그리 주겠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은 지적을 받아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꾸로 우리가 질의가 되었네요? 여하튼 현재까지 용역결과가 여기는 착공을 3월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야 하는데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착공을 3월달에 한게 아니라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착공은 9월쯤에 착공이 된다는 계획이지요. 1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은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에서 하고 9월달에 공사착공은 보조금을 군산시에 주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비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걸로 봤더니 이렇게 나눠버렸다? 이 속에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이 용역비하고 여기는…….
병희
최병희위원
출연금이 전부다 용역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홍보비 용역비는 이것이고 5쪽에 보시면 2005년도 예산에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3억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부대시설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설계용역 7억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15쪽 추진계획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그 비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으로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왜 다시 뒤에 붙냐 이말이에요, 3억원이.20쪽에.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실행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어떤 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 10달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현재 납품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몇%까지 되었냐고요?작년에 한 것은.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지금 다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곧 납품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계획이라는 것은 그 기본계획을 좀더 아주 자세하게, 하나의 어떤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소위 행동계획이지요. 그 행동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20쪽에…….
병희
최병희위원
실시용역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맡긴 우리 기본계획도 받아보기도 전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지금 20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15억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출연…….
병희
최병희위원
기본계획을 중간보고라도 받았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중간보고는 받았죠.
병희
최병희위원
중간보고 받은 것을 토대로 이걸 만든 것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실행계획이라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확보가 안 돼서 앞으로 확보를 하겠으니 위원님께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본계획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게 3억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이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었어야 될 그런 예산이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건물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물류엑스포는 우리가 원료에서 생산품까지 재료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ㆍ외에서 적어도 25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2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물류엑스포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육성될 수 있겠느냐? 그 짧은 기간동안에 물류박람회를 치르기 위한 모든 제반시설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모든 예산도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참가업체들이 여기에 매력을 갖고 정말로 이곳을 통하면 우리가 물류효과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공선율도 줄여야 되고 공차율도 없애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이득을 남길 수 있겠다,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거기에 동의합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업체가 한국에 그것도 전라북도 군산지역까지 처음에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가서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번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으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진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진짜 몸으로라도 뛰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 유럽 지역에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때 10월달이나 9월달에 여기 참가를 해서 실제 시범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거기에서 계획을 하면서 물류이동 장비를 보면서 자기들이 "아, 정말 이거 필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교두보를 군산으로 삼겠다" 하는 어떤 의욕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런 분야가 바로 박람회를 하게 된 기본취지일 뿐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기왕에 물류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소위 흔히 하는 얘기로 IT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또 관계자끼리의 상담도 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물류만큼은 박람회가 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몇 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선점해서 적어도 물류에 관한 것을 정보를 얻으려면 군산 엑스포를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병행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 내지는 새만금신항이라는 잠재된 비교우위가 있는 것 이것을 모형도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주고 또 같이 토론회 하는 포럼(Forum)이라든가 컨퍼런스(Conference)나 이런 것도 자주 하고 이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첫술에 되겠습니까? 첫 번에 몇 개 업체, 많이 하면 좋겠지만 다만 몇 개라도 첫 단계니까 하고 두 번째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업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게 박람회의 당초에 기대했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가능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재를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그 부분도 지적이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요. 예산이나 우리의 전문성 정말 맞는 지적입니다. 예산 제가 여기를 관여 안 했다서가 아니라 도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 행사에 15억원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상당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황당하다 할 정도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 부분은 하다 보면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또 물류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물류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후원사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노하우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회원사가 있습니다. 후원사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회원사가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는 외국의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물류전문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어느 업체가 어느 참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하면 성과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성과금을 주겠다 이런 약정이라든가 해가지고라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협약까지도 또 용역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협약이나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근택 과장께서 전에 예산을 담당하셨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1, 2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에서 별도의 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태
고근태기획홍보부장
그 말씀은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방안이…….
선곤
김선곤위원
별도의 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된다.
근태
고근태기획홍보부장
저희가 15억원 부분이 저희가 도하고 분명히 법인이 틀립니다. 저희는 재단법인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다만 저희 같은 경우 사업하는 게 아까도 그래서 물류혁신센터 짓는 부분도 저희가 직접 못하고 있거든요. 별도의 법의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이 있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어차피 예산상으로 볼 때는 자본보조로 65억원이 나가요. 그런데 5쪽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물류혁신센터 건립비가 65억원인데 균특회비는 35억원이고 도비가 30억원이에요, 예산에.
근태
고근태기획홍보부장
그 부분은 인쇄된 뒤에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수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별도 개정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경에 확보될 예산들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그 이전이라도, 이것은 시기성이잖아요. 이미 시기가 못박혀 있습니다. 추경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템포가 늦어지면 그마만큼 이거 실패하고 말아요. 이거 우스갯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을 거둬야 되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개최하는 세계물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민봉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봉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산회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총장님이 경제통상실장으로 재직할 때 말씀드렸던가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근래에 와서는 신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영어로 약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요. 사전에 안 나오는 경제용어도 찾으면 나오고 전문사전 찾으면 나오는데 지금 세계물류박람회 같은 경우는 3쪽 맨 위에 보면 LOWE인데 이것은 Logistics, World, Expo약자 같은데 이런 것은 약자를 쓴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같이 써주면,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쓰실 때에는 기왕이면 용어해설집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나 모든 업무계획은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국제적으로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보고한다든가 용어를 만들 때에는 항상 용어해설집, 원어를 같이 병행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민봉한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용복 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도 전체예산이 전년 대비 14% 증가된 상황에서 2005년도 저희 경제통상실 예산이 무려 55% 증가된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봐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은 신청사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부응해서 경제통상시책을 추진해갈 것이며 경쟁력있는 강한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통상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차용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지난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출자토록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과장님 모르세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출자해야 할 계획된 돈이 있지요?50억원. 그게 4억원만 줬었지요?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까지?설립이후.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기금을 육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자수입분이 많이 감소하고 금리가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운영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비로?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지원 했습니까?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매년 했어요?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도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준 실적이 있어요?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 주지 않고요.건축비에서 남은 돈을 전환해서 사용토록 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받을 때 3년동안을 운영비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운영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주부터 지도감독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실장님은 알고 계셔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자금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은요.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 현재 운영상태가 어떠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도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지사님께 센터장께서 오셔서 보고를 드려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운영자금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못하고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기금에서 일부 이자 발생하는 돈과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중소기업운영자금을 그쪽에서 심사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그쪽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자립화방안의 일환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 2%, 3% 하는 것은 금년에서부터 시행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별 의미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이자라든가 이런 운영자금 자체가 어려워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닿아있어요.금년 지나면.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에요, 자본 잠식하고, 집도 팔아먹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계시면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존치하고 있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좀더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을 리드해 가면서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당초에 설립목적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 설립목적대로 운영된다고 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 라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존치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좀더 보강하고 뭔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대상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임무를 부여해서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재 어느 궤도에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를 해주고 나서 그 뒤에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살리든지 운용을 하면서 설립기본목적을 그대로 운영없도록 해야 하는데 돈 4억원 줘놓고 오죽하면 작년 같은 경우 임대료수입을 올리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임대 누가 내놔야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말이에요. 현재도 우리 도 방계사업장이 있으면서도 임대까지 하면서도 그걸 안 넣어줬다고요. 아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사업장을 놔두고도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400평이 비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보탬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존치가치가 없다, 설립목적에 위배되면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최병희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책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가 1층에 들어가 있고 아직은 도가 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아직 그 문제가 매듭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운영비 정도는 주려고 했으면, 이 예산에 매년 계상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 계상된 것이 없어요. 금년치도 없어요. 아무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찬물 먹고 뭐하라는 식이지요. 잘못되어 가는 것이니까 이거 한번 이대로 놓고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해산시켜버리고 경제통상실에 건물 임대수입이나 받고 말 것인가 그거 한번 대책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지금 매년 줄고 있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숫자가요?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현재 있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당초에 입주했던 당시에 인센티브를 준 기업이라면 그에 대한 상응한 권워를, 당신들은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우리 지역에 머물러야 되지 않느냐 불편한 사항이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충분히 타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선별해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존 기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그것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것은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고 이 사람들을 방치해놨단 말이에요. 한번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을 순회해 본 적이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 가 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중소기업 가보고 그 실태를 봤냐고요? 가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도산하는 사람들 만나보지를 못했지요. 그 사람들 도산하고 그냥 갈 적에는 부도처리하고 가니까 못 만난다고 할 텐데 이게 문제라 이말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농공단지든지 중소기업들 힘써서 끌어다 놓고 운영만 시작해버리면 여기에서 손 떨어지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 가서 유치했네 신문만 내고 그 다음번에 나 모르겠다고 놔두니 이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체를 관리를 해달라, 관리해서 이 사람들 도산하거나 다른 데에서라도 유인책 쓰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파프리카 공장도 전남에서 모셔가려고 해요. 그 사람도 여기 사람 아니면 갈 거예요. 얼마든지 여건이 저기가 좋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땅 주고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몸만 와서 영업만 하면 된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안 도망가도록 관리를 해달라.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책을 연구해서 어느 때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중소기업 현재 들어온 것이 몇 개, 현재 잔재한 것이 몇 개 기업인데 작년에는 몇 개가 도망갔고, 도망간 것은 여기에서 파악 않고 있지요? 어디로 도망갔는가 모르니까 파악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섭위원, 강임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어디로 간지도 모른대요.말 안 하고 가버리니까요.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이 몇 개인데 금년에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 몇 개이고 들어온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현재 있는 것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이면 100개 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적으로 유혹을 받는 것도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서 기업을 도망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금년 초에 중소기업애로지원센터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서 한 3백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애로지원특보제를 아마 만든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특보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실장님, 우리가 기업도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알고 있는 기업도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셔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기업도시를 자생력으로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대기업에 몇 군데나 되는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작년 12월 9일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 기업도시특별법의 기본취지는 민간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투자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의 지정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건교부 장관이 내려오고 기업도시 유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교역형이 있고 지식기반형이 있고 관광레저용, 혁신거점형 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도시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사항이 있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업시행자의 학교설립권을 줍니다. 그래서 자립형사립고라든지 특수목적고,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이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전체가 감면이 됩니다. 또한 카지노장이라든지 경마 이런 등의 관광레저형의 경우에는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또 민간기업에는 토지수용권까지도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해서 41개 법률에 88개 인허가 사항들이 전부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자치단체하고 민간기업 대기업 쉽게 얘기해서 기업도시는 자생력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기업자생력으로 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유형 인구 상한선을 지난번에 언젠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약 3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인구요?
병곤
김병곤위원
기업도시의 어떤 유치해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인구는 기준이 따로 없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자생력있는 기업은 두서너 군데밖에 안 된대요. 말하자면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용역 했는데 10대 재벌 다 필요없고 삼성하고 한두 어군데,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기업도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강원도와 충북에 두 군데를 선정을 대략적으로 해놓고 우려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익이 있어야 기업체가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심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에서 기업기업하고 하는데 뭣하러 내략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기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두서너 군데밖에 자생력이 없다는데, 기업도시를 운영할만한 기업이. 그러면 강원도하고 충북인가, 정확한 것은 90% 이상은 맞을 거예요, 그쪽으로 내정을 거의 해놓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심사하고 서류받고 한다는데 이 기업이 돈이 돼야, 아까 41개 모든 혜택을 다 준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어야 기업이라는 것이 오지요, 장사해야 남아야.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는 아직 정보가 너무 어두워서 그런지 그냥 그것을 계속 우려서 보도자료나 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없는 기업을 상대로, 설령 SK같은 데도 자생력이 없다는 기업도시를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할만한, 그거 하려면 돈이 약, 인센티브 다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자생력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인데 기업 단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특혜주는 것 조세감면이라든가 등등 대지 용도변경 그런 걸 다 해주더라도,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알고 있는 그런 건 아주 기초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런 것만 같은데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낭비가 안 되는게 좋겠어요. 익산이니 끄떡하면 군산이니 보고자료만 봐도 몇 군데 있는데 현실가능한 일을 하자 이런 얘기지요. 우리 실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대기업이 도단위에 기업도시 유치경쟁이 치열한데 지금 전라북도의 기업도시 유치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 김병곤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을 저희도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도시 시범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낙후도가 상당히 크게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북과 강원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데 근거를 두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기업체 간에 내정이 거의 됐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도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군산이나 기초자치단체로서 낙후도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 정도 수준은 되지만 도가 낙후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에 광역자치단체의 낙후도를 고려를 해달라 또 관계법에 그것이 고려사항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충북과 강원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기업도시를 몇 군데 선정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산업교역형에서 4가지 유형에 기업도시를 2개 정도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전라 호남에는 목포에 관광레저산업단지인가 특구를 해줬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는 이제 산업교역형 해서 2개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목표로 노력하는 거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은 창단하는데 정보가 빨라야 예를 들어서 헛심을 안 쓰는데 외다리 걷으면 뭐합니까, 백날 안 넘어가는 걸. 백날 목매다는 것뿐이지. 특히 서울에 사무소도 있고 하는데 서울사무소장이 가서 뭣을 얼마만큼 했는가 몰라도 업무보고 보니까 기본틀에 의한 벗겨놓기 식에 불과하더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전라북도에 제일 큰 역할이 경제통상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산업교역형만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것은 일절 추진 안 하고 교역형만 추진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가능성이 그것만 있으면 지금 김제다, 전주다, 익산이다 등등 하는 것은 그냥 놓아둬야지, 그 사람들을 정신없이 맨날 돈만 들여서 서울 출장가네, 쫓아가네 전라북도는 안 되니까 서울로 가네 헛심만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불러다가 추이를 보자든가 해야지, 익산시장은 계속 시민과의 대화 하면서 기업도시 기업도시 하면서 다니더라구요. 가능한 것이 그것 하나인데 나머지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뭣이 있어야 오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뺏어오려고 하면 입속에 들어 있는 것을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 사람들이 와도 수익이 있어야 온단 말이에요, 돈 벌이가 돼야. 그래서 정보를 알고 유치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계속 해보시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없는 것 가지고 헛심 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에다 힘을 써서 낭비도 하지 말고 돈도 없는 전라북도에서 자꾸, 한번씩 다니면 그냥 가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정보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지까지 강원도하고 충북에는 기업도시 한다고 부지까지 나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만 더 해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 회의를 하든 부시장, 부군수 불러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건 물건너 간 것 같다, 자제를 해라 등등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해야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김병곤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봐집니다. 사실 저희가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로 도전하는 것도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명심해서 이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 가지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큐파이라는 뜻이 뭐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점령한다 그런 뜻인데요. 선점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해서 선점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김병곤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만 하고요. 지금 기업유치 시장ㆍ군수들이 발동하고 다녀가지고 지역투기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대책도 아울러서 해야 할 거예요. 땅 한 평, 논 한 필지에 2,500원, 2,800원 가던 것이 한 필지에 1억5천만원씩 팔리고 있어요. 요새 시장ㆍ군수들이 기업도시 한다고 해가지고 한 지역은 그 주변은 어디 길거리고 어디고 부동산 없는 곳이 없고 1개 면에 20∼30개씩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난리속이에요. 이것 대책 좀 같이 연구해 보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군도 쭉 가면서 보면 32개가 부동산이 있어요. 백구면에 32개가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논 한 필지가 1억5천만원씩 가요. 문제라고요.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 되팔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난리속이란 말이에요. 용지, 백구, 백산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53쪽을 봐 주시죠. 기계 및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서요. 3개 사업에 1,57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민자가 3개 사업에 133억원입니다.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리서치센터 부분들이 민자유치가 30억원, 65억원, 38억원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여기에 민자유치는 기업의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대학에서 투자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자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민자받은 것 있어요? 만일 민자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업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같은 데에도 돈이 벌써 들어갔고 리서치센터 완공 들어가고 그러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아직 완공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하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민자가 거의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민자유치를 못하면 사업을 축소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대책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계획을 어물쩡하니, 물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런다면 이해는 갑니다. 계획을 해놓고 실행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줄여서 해야지 하다가 사업이 우왕좌왕하는게 많이 오거든요, 전라북도가. 그것 자료 좀 해주시고, 다음에 57쪽을 봐 주세요. 이 문제를 거론하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 둘째 항에 창업자금 5백억원이 있지요? 창업자금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 보면 창업자금 1.3%로 되어 있거든요. 경영자금 2.5%고, 저희들이 경영자금 2.5%면 맞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에서 보고받은 것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자금이 2.3%, 여기 보면 이 책자에는 창업자금 1.3%로 되어 있거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차보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창업자금이 얼마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4.5%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정부가 이자장사, 돈장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4.5%라면 굉장히 고율이거든요. 이 이율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정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다른 시ㆍ도를 보면 다른 시ㆍ도도 이율이 다양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정하는데 시ㆍ도로 틀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창업자금의 대출금리를 보면 시ㆍ도별로 4.9%가 있고 울산 같은 데는 5.9%로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도별로 틀린 건 왜 그래요?중소기업청에서 정한다면서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이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조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돈 자체가 어디에서 오는 돈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고채는 4.9%로 가져오는데요. 지방채를 저희가 3%로 차입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고채를 우리가 발행 못하는 거고, 국채를 우리가 발행 못하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는,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한테 4.9%를 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은행에다 달라고 하지 뭐하러 거기에다 달라고 그래요?전북은행은 4.9% 얼마에 주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차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북은행에다 영입을 시킵니다. 4.5%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거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가에서 4.9%짜리를 가져오고 우리가 지방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방채는 우리가 발행하는 거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만약에 5백억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안 나가요. 은행이 있으면 몇 프로를 받습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 보게요. 은행에 예금해놓으면 정기예금입니까, 일반예금입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금금리와 관련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질의만 하면 다 정리해서 준다고 하니까 갑갑해 죽겠네요.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고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전라북도 기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4.5%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제2금융권도 4.5%만 줬으면 아무데나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신보에서 보증서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 4.5%라면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쓰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실이 기업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기업을 위해서 이자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지요. 이게 뭡니까?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저희들이 받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냐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론 고석원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창업자금 금리나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걸 봐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울산 같은 데 따지지 마세요, 그 돈 쓸 사람 없어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에 가면 싼 이자로 줍니다. 전라북도나 되니까 없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니까 이런 돈 쓰려고 하죠. 아마 이 돈도 못 가져갈 거예요, 까다로워서. 전북은행 주식이 왜 5천만원을 못가는지 아십니까? 전라북도가 발전성이 없어서 전북은행의 주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포인트가 다 가는데 전북은행 주식이 5천을 못 가요. 발행가를 못 가고 있는 게 바로 전라북도 현실입니다.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돈을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어떻게 변명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자 좀 위에다 얘기해서라도, 얼마 전에 신동아에 강현욱 지사님이 인터뷰 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보셨겠죠? 참 사람 죽겠다고 안 하던가요, 차별화해서라도 이쪽의 금리를 떨어쳐다오 라고 해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금리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기금을 할 때도 국고에서 빌리는게 4.9%라고 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4.9%요.
창환
권창환위원
국고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빌리는데 4.9%를, 이거 빌릴 때 어디에서 빌립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차입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가예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방자치에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국가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중기청을 통해서 우리가 차입을 해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중기청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이니까, 안 빌려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성화자금을 몇 조를 했네 하는 것은 빚 갖다 쓰라고 하는 소리구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중기청을 통해서 빚 갖다 쓰라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만.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율 조정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시ㆍ도가 틀리면 조례제정 각 지방자치제도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부방침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창환
권창환위원
규칙 내지는 내부…….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하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하고는 이자율도 틀리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선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에서 보면 창업자금은 3년거치 8년상환인데, 성장자금이 운영자금이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운영자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2년거치 3년상환인데 그것도 정해서 나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기간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하라?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우리 자체 예산에서 하더라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서 기준을 바꿔서 시달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가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류비 이동에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중소기업들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가까운데는 모든 제품의 소비자가 서울이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우선 경쟁력이 있어요, 물류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컵을 하나 만든다. 주로 인구가 많은 데에서 팔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 근교에서 만들면 하나에 1천원 짜리 같으면 9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전라북도는 물류비가 비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고 생산을 하더라도 주로 우리 전라북도가 힘든 것이 그런 거다 인구가 적은데다 대고 자체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도 없고 주로 어디를 겨냥해야 하냐, 서울이나 부산 예를 들어서 인구 많은 쪽으로 겨냥을 해서 팔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 올라가는 불필요한 물류이동비가 들어간다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면 물류이동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런 어떤 자금에 대해서도, 비록 이자를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자도 저렴하게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많이 올려서 해주는 방법이 나와야 여기에서 중소기업을 하지 누가 합니까? 사실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내수시장을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우선 물류이동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인 규약이라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환기간을 좀 늘려주자 뭐 하다 보면 금방 원금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힘들다 그 기간을 늘려줘서 이율을 조금 싸게 해주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걸 해주자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실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율을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들한테도 아까 좋은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더라구요. 중소기업 애로를 듣는 그런 팀을 만들겠다 이런 걸 들어가지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걱정이 물류비용입니다. 절대적으로 걱정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정책으로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벤처기업 담당부서라든가 우리 전북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군데에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 뭉쳐버리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원스톱 시스템으로 우리 업자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가서 모든 것을 같이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어떤 센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권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이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동할 공간이 거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옮기려고 금년에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상공회의소 건물도 저희가 무료로 사용을 해왔거든요.그 밑에 아래층을. 중요한 층을 사용해 왔는데 거저 쓰다시피 해왔는데 그걸 또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옮긴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상공회의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우선 거기에 있고 그 이후에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권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올해 이사 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논리보다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꺼번에 묶어줬으면 좋겠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좋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 전라북도가 세계물류박람회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물류단지 기본정책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경제통상실을 통해서 물류단지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들을 못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물류관계 세계물류박람회 행사계획하고 일부 업무도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국이 새로 생겨가지고 새만금신항에 관한 것은 또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류관련업무는 교통물류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한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물류시스템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집합장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어 있다.그 모든 것은 경제통상실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기업과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같이 되어야지, 따로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원화, 삼원화 되서는 안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다 라면 물류계획은 하여간 경제통상실에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어야할 것 같은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교통물류과에서 물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기업에서 교통물류라면 도로라든가 그런 데로 해서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물류단지라든가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경제통상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항만물류는 새만금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군장항 컨테이너부두 이 GCT업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적으로 나는 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풍력에너지 아까 검토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게 에너지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신에너지로써.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제도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한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사님의 결심까지 다 받았습니다.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그런데 마지막 계수작업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도비가 확보가 돼야 저희가 나머지 사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72억원이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가 확보 됐는데 지방비확보를 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것도 소신행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체예산으로 따로 하는 사업은 지사가 하고 국비 확보된 예산을 우선, 물고기 잡아오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어망속에다 넣으면. 허나 예산운용상 그런 데는 잘못됐다. 지난번에 혹시 2003년도인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다 용역한 결과 나왔습니까?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에 2004년도에 본 것 같은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2004년도에 10억원이 저희가 계상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사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2004년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지금 10억원 사업으로 해서 3월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그때 안 끝나 가지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작년도 예산으로 계상은 됐는데요. 연말에 그것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업이 저희는 R&D중심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실증보급사업과 테마파크사업 쪽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다 2003년도 8월 13일에서 2004년도 7월 12일까지 용역결과가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자연에너지 이용하는 연구용역을 3,500만원 들이고 했는데 그게 나왔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왔냐고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하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신생에너지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사실 에너지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원초적인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요즘 수소에너지라든가 수소로 인한 전기분해 이러한 것들도 각별하게 한번, 우리 전라북도는 기업이 너무 열악해요.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전라북도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누가 여기 옵니까? 물건 팔려면, 원자재 서울에서, 부산에서 갖고 와야지, 오는 데에도 거리가 제일 멀어요, 중간이라. 또 갖다 팔려면 나가야지. 그러니 어떻게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어디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면 원천적으로 그런 기본적 계획을 다 세워놓고 물류라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장 저리비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고 기업을 오라고 해야지. 자기네들 보고 알아서 니네가 물류이동하고 니네가 원자재 갖고 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계산 안 맞으면 못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사실 뭣을 하네, 뭣을 하네 하지만 원천적인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기업들이 와서 하겠습니까?실질적으로. 그냥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시장 그것도 항공료도 50% 하라고 하면 그것도 못내서 없어서 못가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든지, 다른 것들 빼서. 차라리 없는 사람들 자기 아이템 하나 갖고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나가야겠는데 항공료고 뭐고 자기가 개인 부담할 것이 없어서 못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2004년도보다는 올해가 예산 100% 증액된 것 같았는데 아마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지원해주는 방법은 똑같고. 그래서 나는 실질적 지원방법을 늘려 달라 우리가 다른 예산을 실장님께서 폭을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개인이 내는 것을 실질적으로 늘려주자, 항공료 50%면 차라리 100% 하기 뭐하면 90% 해주고 10%는 본인 보고 내라고 하든지. 어떤 새로운 대안을 해가지고 기업인들이 달라졌다, 뭔가 바뀐다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시장개척단을 모집해 보면 또 늘 가는 사람만 참여를 해요.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홍보도 됐지만 본인들도 자기들이 들어가야 하는 경비, 내가 가서 과연 뭣을 얻어오는가.한번도 안 가봐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상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상화사업에 대한 관계가 없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코트라를 이용한 지상화사업이 절대적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도 당연히 넣어줘야지요. 이것은 다음 때 만약에 빠졌으면 더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 지상화사업에 대한 예산도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하실 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검토하다가 안 되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픈데, 하여튼 검토는 하시돼 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도지사 밑에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기업애로지원 담당관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우리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기업지원과가 제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힘이 미약해서 더 많은 힘을 줘가지고 정책보좌관을 만드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기업애로지원추진단을 만들 때 배경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특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실은 지원팀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의 기존 인력을 착출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저희 기능을 못 했다 라기보다는 좀더 기능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묘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파킨스법칙에 의해서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인력가지고도 여기에서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쓴다면 지금 인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동안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세상인이든 간에 그 애로점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공통적인 애로사항.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애로는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단선조직으로 기업의 애로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지사님이 대책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환경분야 또 토지분야 이런 부서별로 기업애로팀이 조직이 돼서 같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그런 애로를 타개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입체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기업애로대책협의회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행하는 것을 보면 집안에 들어온 토끼를 놓치는 걸 모르고 밖에 있는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토끼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석원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 창업이든 벤처든 간에 중소기업들에게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이런 게 전부 달라요. 저는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차보전 말하자면 중소기업들이 은행부터 부담하는 이자비율을 일률적으로 같이 해줘야 합니다.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차등을 둠으로써 소외받는 것 같고 지금 도내 신규유치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미약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얘기 나오고 신보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에 우리가 전북무역본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본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적립금이 2004년도 6억5천만원인데 금년에 6억5천만원 중에서 4억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운영비로 씁니다. 그러면 운영적립금이 2억원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 존립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 얘기대로 건물이나 관리하고 임대사업이나 해야 돼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도 이미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도 작년에 수입이 1억4천만원, 대외변제 등 비용이 5억6천만원 나가가지고 거의 4억2천만원인가 기금 소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립분기점을 분석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년 일을 지금부터 염려하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해결 못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엊그제 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자금만 나가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 해서 신용보증재단 법에는 사후관리 문제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방침으로라도 정해서 그걸 운영해야된다 내년부터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가 끊어진다면 뭔가 자립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매년 2억원, 3억원 이상 결손이 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 결국 기금 잠식에서 마지막에 가는 길은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대책을 세우는데 저도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깜짝 놀랐는데 이자율 조정을 어떻게 하냐 얘기하니까 자꾸 무슨 도지사 결정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110조, 동시행령 156조에 의해서 이것은 시행이 되는거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거고 조례로 운용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뒤에서 보조해주는 분들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제대로 실장 보필을 해주셔야지, 둘다 로버트 만드는 거예요, 의회하고 실장님을 갖다가. 제가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주로 차세대 OT산업 중에서 나노하고 생물, 그러니까 MT, BT 이 분야에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한 게 뭐냐면 나머지 3개 기술개발육성은 좀 늦다하더라도 지금 당장 서둘러야할게 나노와 생물정보하고 나노바이오, 나노바이텍하고 이 융합기술개발을 지금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팀워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된다.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은 지금 우리 도비지원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도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저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비지원을 안 하면서 마치 우리 도가 이걸 어떤 성과로 자꾸 내놓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67개 재래시장 전국에 1,070개소가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들이 다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깨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정부 돈이든 지방비든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도가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67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각기 활성화대책, 환경개선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소진시켜버리지 전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경제통상실에 어떤 분이 관심 가지실지 모르지만 어느 재래시장 가가지고 그 재래시장이 어떤 특성을 개발해내고 육성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원하는 재래시장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로 도심권에 재래시장들이 일부 변화가 오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자신있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됐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라북도는 아마 재래시장 대표자들의 모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전라북도에서, 경제통상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활성화대책을 추진하돼 이제 도비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한 군데 만들어서 공동운영하게 한다든가 이제는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고 또 활성화대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도 한번 실시해 보고 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해줘야 하니까 각 시장에 맡기지 말고 좀더 한번 나서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역할 좀 해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쪽 투자유치 타깃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타깃기업을 보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10대 타깃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표적으로 삼는 타깃기업이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 나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기업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저희가 집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준에서 외자유치분야에서는 GM대우에 KD센터를 대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선곤
김선곤위원
어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GM대우차의 KD센터요. 그리고 현 부지내 타타상용차의 투자를 늘리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 해외외자유치를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목표로 하는 타깃기업은 어떤 유형의 기업이여야 한다 또 어떤 모델의 기업이어야 한다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저희가 타깃, 타깃 본 것이 재작년부터 본 것 같은데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목표만 세워놨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계획이 실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목표로 한 타깃기업이 어떨 것이다 누구든지 알고 저희들도 알아야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김선곤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타깃기업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에 또 전주에 유치한다든지 1차적으로 그런 전략산업을 타깃기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과 연관돼서 공해를 유발한다거나 특별히 저희 지역으로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기업들은 가능한 배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은 가능하면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유형들을 누구나 다 우리 전라북도민이면 다 알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목표로 하는 타깃기업은 어떤 기업이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마지막으로 아큐파이 전북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의 전라북도가 선점하려고 하는게 뭐냐, 안 보여요.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하여튼 캐치프레이지는 좋은데 캐치프레이지가 좋으면 우리가 잡히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신규용어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해 못할 용어들이고 제가 오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적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어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약어나 신규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상당기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토를 달아주든지 용어해설을 별도로 만들어주든지 해서 사용하고 아큐파이 전북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야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전북 선점 프로젝트가 뭐냐 여기에 지금 문제만 나왔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긴 스왓트가 있는데 이 SWOT 약자로 쓴 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단어로 스왓트가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가 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까?
종엽
김종엽기업지원과장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en 해가지고 강점이고, 약점, 기회, 위기 4가지 상반된 상황을 전라북도는 기업유치할 때 강점이 뭐냐, 또 약점도 있고요, 기회적인 상황도 있고 대중국 전진기지라는 기회도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그런 위기 같은 것을 저희가 강약을 잘 분석해서 강점과 기회를 부각시키고 약점과 위협상황을 저감시켜 가지고 기업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분석을 말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걸 착안하는 분은 알지만 이걸 아는 다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줘야지요. 이런 용어는 솔직하게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보면 무식이 탄로날까봐 못 물어보는거고 그러다보면 항상 무식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용어해설집을 만들어서 이런 걸 쓸 때에는 어느 책자든지 각주 달듯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큐파이 전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세부 실천계획 아까 김종율 과장님 말씀대로 스왓트 분석을 여기다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장ㆍ단점, 약점, 위기는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이걸 구하는 법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면 우리 도정에 누가 협조하고 참여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따라가기도 힘들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좀더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화려한 계획보다는 단 하나라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질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복합성 있는 체킹을 했더니 동료위원분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지금 26쪽 한번 펴 보시죠. 실업에 관한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해소에 대한 것이 실장님 산하에 취업지원과의 소관인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취업지원계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으로 총괄적으로 정확한 원 단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봐서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해소에 대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60억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경제통상실 산하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 항보다 금년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늘은 항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분야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산이 다소 줄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산은 줄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도에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거양했던 항 말고 금년도에 신규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조항이 나온 게 있다고 그러면 어느 항을 들 수 있어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허브산업 일자리를 저희가 새로운 테마로 개발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적출이 됐습니다. 허브분화육묘장에 인력을 투입한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또 훑어본 일말의 결론은 이 중차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해소를 이래가지고 해소가 되고 이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 개괄적으로 봐서.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금년을 저희가 기업유치에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업유치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창출 예산을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 예산을 다 소화를 못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일자리를 현실적으로 창출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기업이 하나 유치됨으로 해가지고 주변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유치 쪽에다 역점을 둬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면은 기업이 오면 자리는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점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타성이다 왜 그러냐, 일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창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업을 막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1번 고용관계가 증대된다 그 기업이 옴으로써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확보되는 것 그러면 거기는 창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유치에서 얻어지는 예를 들어서 연계성 있는 그런 걸로 봐야지,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의지가 분명히 적은 것 같다. 왜 그러냐, 지금 허브분화육묘장에 인력고용을 한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될 걸로 짐작이나 하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송 위원님의 지적대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징성도 의미를 두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데 의미를 두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남원시에서 또 후속적으로 시설장을 만들어서 인력을 더 고용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는 22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더 아마 인력을 늘려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사가 신년도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실업해소 내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인데 작년도하고 다른 창출 개념으로 봐서 겨우 지금 달라진게 있다면 나중에 작년도 업무보고서 보십시오마는 허브분화육묘장에 사람 쓰겠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작년도에 다 했던 겁니다. 맞춤형 기업인력교육 막연하게 중소기업인력지원, 산불예방, 공공근로, 재해복구, 한번 넘겨보시면 구인구직자 면담 및 취업상담 지원, 자동차 정비 등 30개 직종에 대한 훈련 직종에 지원, 유일하게도 작년도 사업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서 외에 나타난 게 있다면 허브산업 외 그것도 1개 시ㆍ군에, 쉽게 얘기를 하면 허브분화육묘장의 인력고용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아까 실장님이 각 시ㆍ군에서 사업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지향하고 싶은 청년실업 내지 일자리창출에 대한 개발의지가 적어서 각 시ㆍ군하고 유대관계가 적어졌다. 경제통상실 담당 지원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ㆍ군이 못하는 개발성을 개발해서 그렇게 돈이 남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무주군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금이 100원인데 30원밖에 못쓰고 일자리 좀 만들어봐라 못해, 그러면 유대관계를 갖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든가 그 지역에서는 그게 씨가 안 먹히면 다른 지역으로 어떤 편형적으로 해보든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다고 그러면 겨우라고 표현을 하면 실장님이 서운하실지 몰라도 허브육묘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쓰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아까 조력 받는데 보니까 허브산업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내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맞춤형도 그래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맞춤형 기술교육은 금년도에 새로 저희가 개발한 사업인데요. 대학생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인력제공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금년 시책으로 새로 개발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기획되고 준비되지 못한 점은 솔직히 저희도 시인합니다마는 일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는 저희가 해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허브 쪽 말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우리 전라북도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맞춤형이에요, 아니면 허브예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맞춤형 기술형.
병희
최병희위원
남원 허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전라북도가 만든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질의하고 다소 이단성 있는 질의는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지금 모든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도 선입견에서, 허브 쪽 나왔을 때 거도적인 일자리창출이나 실업해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는 일개 허브육묘장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남원시장이나 타이틀 정도는 도정으로는 올라옴직한 게 아니고 남원시 업무보고서에 있음직하다. 적어도 전라북도 경제를 책임지는 고용 예를 들어서 실업해소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단편보다는 그것보다는 14개 시ㆍ군을 아우를 수 있는 타이틀 룰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사실은 부끄러운 지적이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브분화육묘장 사업에 22명이 고용되는 것을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테마로 제시했다는 것도 솔직히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창출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만의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실업해소 체계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타도에는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자도만 시행하고 있고만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도 질의 내지 질책으로만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나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걸로는 공감을 해요. 이게 어떤 누구의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쪽만 천편일률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을 비롯한 예를 들어서 모든 동료위원들이나 공동으로 고민거리다 재삼 공감을 느낍니다. 적어도 도단위에서 사업이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느 국소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14개 시ㆍ군을 아우르고 선도해 주는 타이틀 내지는 진행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것이 5항으로 해놨는데 협력ㆍ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거기에 보면 노동단체하고 괄호 열고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하면서 7개 사업에 1억7,1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되고 견실적으로 가야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느끼지만 이거 외에도 지금 노총관계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1억7,100만원 말고도 다른 용도로 상당히 지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작년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 노사문화하고 대량적인 실업해소에 근거하는 연계성하고는 앞쪽으로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건 그냥 항을 붙이기 위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 주시고 큰 것은 이렇게 이름만 아름답게, 지금 기능인 우대정책과 취업지원 확대 맞춤형 고용촉진훈련, 이 맞춤형도 실장님 생각에 타 시ㆍ도에 없는 것을 우리 도만 하면서 그것도 또 획기적인 금년도 사업으로 신규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타성보다는 좀 개발이 돼서 훌륭하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쪽 취업 쪽은 아무튼 간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통상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9쪽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큰 국책사업들 해서 실현성 있는 사업들도 많았고 또 타 시ㆍ도에 놓친 것도 많았고 얻어 들인 것도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장님 생각에 경제자유구역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는 저도 몇 차례 중앙기획단에 시도도 해봤습니다. 방문도 하고, 또한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노력을 했지만 정부 방침이 사실상 워낙 완강해서 저희가 어떤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시도를 해본 결과로는. 아마 2006년도 이후에나 이것이 뭔가 우리가 시도한 방향으로 실현의 끄나풀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두드려서 일단 저희 전라북도의 의지는 계속해서 중앙에 전해주어야 어느 시점인가 준비된 우리 전라북도에게 다음에 지원이 약속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노력해 나가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장으로서야 당연하게 어떤 고민도 있겠죠, 그만 못 두는.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 정도는 감이 잡히는데 잘못하다가는 큰 정력이 낭비된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징조를 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우리 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까지 인력자원의 투입 말고 예산에 어떤 소모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현재까지.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용역을 한 1억5천만원 들여서 했고요. 또 전에 도내 민간단체들이 항의방문을 한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 이런 것 등 그 외에 돈이 따로 들어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비 외에는 크게는 들어간 게 없잖아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본 위원 질의는 정말로 부서장으로서 마음 비우고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가능성 타진을 어떻게 보십니까?향후에.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제가 지금은 조달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당시에 경제자유구역 추진지원단장이 오갑원 단장이 있었습니다. 이 분을 여러 차례 저희도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했습니다, 마침 전남분이고 해서. 당분간은 중국과 동북 항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투파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산과 광양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로써 2개의 항구를 집중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산이나 여타 항구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정도의 시점으로 보고 추진을 했고 또 그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도정이 그쪽에 기움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취약한 부분을 노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기면서 이 문제는 저희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 새만금 신항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말미에 묻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본 위원 지적사항은 끝머리로 보고 핵심은 과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데 중앙정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최소한도 부정적 시각을 긍정화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관련부서장으로서 중앙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제일 장애요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 없다고요. 지금 버릴 수도 없고 또 새만금하고 신항하고 연계성, 또 군산 그쪽에 물류 이런 걸로 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관심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데 여기에서 표현 못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나는 동원하라.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부정적 시각이라고 명기를 한 것은 지난번 8월 20일 감사원 감사에서 그 내용이 일부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파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중앙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이 이후에는 장애적인 문구가 지정권을 갖고 있는 윗동네에서 부정적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해야 하는 그런 것은 해소해야 된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주문하면서 하여튼 그쪽으로 전력투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3가지만 되도록이면 5시까지 10분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산자부산업이지요? 공모해서 받아온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부안에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계상이 됐던 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도만 하는 것이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에 한 5년간 걸쳐서 1,20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우리 도비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저희가 1,200억원 계획은 국비계획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전액 국비?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3월에 용역과 관련한 발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준비가 됐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걸 산자부와 특이하게 국비로 용역예산이 10억원이 섰기 때문에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쓰도록…….
충국
이충국위원
나름대로 도에 말하자면 과업지시서 초안이 성안이 됐다는 얘기지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내놔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 문제 용역에 관한 사항이고…….
충국
이충국위원
과업지시니까 혹시 관련해서 물론 우리 박준배 정책관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 놓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산자부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간담회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송병섭 위원님도 참여를 했는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위한 준비가 돼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논리에 의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향후 계획이 디테일하게 되어야 되겠다 가진 것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비공개로 해서 산경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비공개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과업연구하는 것하고 그간에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과업지시가 나갈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목표가 없는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목표한 계획과 과업지시한 내용을 보고자 함이니까 그걸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모산업 관련해서 이게 전남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전북대와 엊그제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법인설립문제를 논의…….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기관이 5개 대학에 44개 기관인데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확정이 된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참여기관들과 연속 회의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는 얘기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법인이 추진되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전라남도하고 관련된 그런 국책사업이니까 꼭 타도하고 견주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잘 아시잖아요.나모사업이 전라북도에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오히려 전남보다는 전북이 상당히 앞서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전북투자유치 사무실 이게 옛날 서울사무실이죠?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보면 작년에도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사무실의 기능이 이제는 전북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역설하셨는데 지금 서울소재 기업중심으로 유치대상에서 40개사를 엄선해서 중점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엄선된 겁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에 전에 코트라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김두환 자문관이라고 해서 과기부 예산을 국비로 지원 받아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한 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업유치나 기업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기업들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투자통상 자문관 2명을 위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김두환 씨라는 분이 그 중 한 분이십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한 분은 유치가 됐고요.한분은 또 하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기부 예산으로 한 명은 했고 앞으로 한 명은 우리 도에서 해야…….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그것도 과기부 예산에서 금년에 또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정말 서울사무실이 뭔가 전북경제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계획한 대로 투자유치 사무실이 도민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조직이 아닌 정말 전북경제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 실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전라북도도 말할 것 없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을 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2005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서 2. 경제통상실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