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사건설추진단장 보직을 맡게 된 송기항입니다. 신청사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그동안 공직경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침삼아 도청 및 의회청사의 완벽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사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청사건설추진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미력하나마 이렇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원래 여기 청사건설추진단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잠시 갔다가 다시 단장으로 오셨죠?

아닙니다. 이번 1월 14일자로 처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입니까? 그럼 과거에는 청사건설추진단에 근무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받고 제 소감이, 나는 지금 청사이전추진단에서 와서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지금 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착각까지 했는데,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이 오늘 보고한 내용은 사실은 청사이전준비단이라는 이런 가칭 말한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보고해야 할 내용을 오히려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제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이전관련 부서별 담당업무를 이걸 총괄 누가 합니까?

지금 그게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5명으로 해서 청사에 업무 추진하는 준비단이 1년간 운영이 됐습니다. 사무관 하나에 직원들 4명이 해서, 사실 우리 부서도 이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저희가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이 별도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추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그것까지 일부를 다 겸용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사짓는 문제 그다음에 이전문제까지 하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사건설추진단은 마무리 작업관리하기에도 제가 볼 때 눈코 뜰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마감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설계변경을 마지막단계에서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서류상으로 관리담당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조달청 계약을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도 출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청사건설추진단 직원들이 감당을 할지 안 할지, 더 인원보강을 받아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 일은 전혀 보고 자체도 안 해버리고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 가구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또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보고하는데 적절한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이 이따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어쩐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보고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판단을 정확히 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오히려 청사건설추진단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정확히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훗날 의회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 또 그런 어떤 면피,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지만 집행부가 어쩐 일인지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의회가 제구실을 못해가지고 어떤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드리면서 구체적인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조달청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희가 4차수 변경까지는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재계약 했습니까?

예,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어요?

조달청에서 통보를 그렇게…….

그것을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이 제시한 액수는 얼마고, 또 금호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고, 변경내역은 대충 뭐고, 조달청의 조정내역은 뭔가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가 이렇게 책임면피, 면책위주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조달청에다 전부 의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전부 조달청의뢰를 할 계획입니까?

예, 사무가구는 조달청 의뢰입니다.

전부다요?

예.

중소기업 구매는 안 합니까?

예, 가구조합 문제를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 광주직할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호남권에서는 사무가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요. 공장이. 말하자면 학교, 교육청에 납품하는 책상 같은 것은 임실에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가구는 생산하는 데가 없고 광주에서 가구조합에다 의뢰를 했더니 가구조합에서 관련자들이 자기들끼리 수량을 분배받아가지고 납품을 했습니다. 광주직할시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조달물품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공장에서 A라는 사람이 다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보따리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A/S가 통 안 되고 불량제품이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지금 사무가구나 이런 소모품, 이것이 사실은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모품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우량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조달물품이라는 것은 조달청 저장품은 일단은 창고에 저장된 물품을 일정수량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성능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검사를 싹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어떤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품질검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의지를 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달물건을 샀을 경우 그래도 행정적으로 어떤 감사지적 사항에서 면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공무원들 속성인데요, 물건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어떤 소신이 있어요? 조달물품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상보다는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못하니까 품질검사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는데 각 실ㆍ국에가 다시 분배하는 것은 또 안 맞잖아요. 실ㆍ국에서는 우리는 입찰로 해야겠다 말이야, 또 가구조합에다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해도 가능합니다. 실ㆍ국의 재량권에 맡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조달물품이 아닌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조달을 원칙으로 설정해놓은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아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말 그대로 제품의 성능 같은 걸 판단을 못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저희가 보조설명을 해줬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일반 좋은 제품 있다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ㆍ국별로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하든, 가구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든, 조달요청을 하든 실ㆍ국에다가 지금 일단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실ㆍ국에다 그런 재량권을 줬죠?

예, 그런 재량권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계획에는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읽는 것인데, 사실은 조달할 것이냐, 중소기업가구조합에서 의뢰를 해서 구입할 것이냐, 입찰할 것이냐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각 실ㆍ국별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맞죠? 참고사항으로 조달청 제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강제로 못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하는 것하고 같이 여러 가지가 맥락을 같이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우리 의회 문건위에 와가지고 전주시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와가지고 아까 신청사 앞에 대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개설하지 못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도달하면 육교를 놓는다든지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보겠다,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추가비용이 드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든 하겠다. 전주시장이 의회에 와가지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딘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실이지만 전라감영복원과 도청사신축과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좀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지사도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관계를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 개괄적인 선전을 하는데 그런 포괄적인 문제를 전주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포스 팀은 만들었는가, 대충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 것인지, 어떠한 우리 요구사항은 뭔가, 도에서 요구사항은 뭐며 전주시에서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방금 윤승호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사무가구 구매계획에 대해서 일괄 조달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향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제시했다 이거죠?

예.

조달구입과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 예산의 차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일반 조달물품은 경쟁입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달물품이 아닌 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야하는데 사실…….

조달물품도 자체 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라든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조달물품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왜 불가능합니까?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 때라든가 그런 것을 귀찮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달구입 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단가가 물품이 등록이 되어있는 것은 입찰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보면 공무원들이 웬만하면 조달구입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달구입하는 거하고 견적입찰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그 가격은 20%에서 30%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대개 어느 부서든지 공무원들이 그런 걸 피하고 조달구입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달물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령 무슨 굴삭기를 하나 구입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좋은 게 있는데 조달품목이 그것이 등록이 안 돼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 능력이나 경제적인 면 모든 걸 따졌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사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냥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별로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기종을 사서 구입을 해서 씁니다. 굉장히 비생산적이거든요. 예산도 더 들이고 또 제품도 좋지 않는 것을. 대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감사 때 귀찮고 뭐 그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은 조달구매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떤 모 대학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대학에서는 절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조달청에서 조달의뢰해서 물건을 사써라고 하는데 컴퓨터 100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조달청 구입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고 봤을 때 가전 삼사고 오사고 와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최하 예산이 30% 절감이 됩니다. 최합니다. 30% 절감이 되고 대신 질은 제일 좋은 걸로 가장 좋은 사양으로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그런 제도를 쓰고 있어요. 국립대학에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것도 사실은 혁신해야 되거든요. 요즘 어느 각 부서든지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노베이션 찾고 전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혁신 아닙니까? 마인드를 바꿔야죠. 그리고 물론 아까도 소모품이라고 했듯이 사무용품 책상이나 이런 소모품들은, 대신 품질을 엄격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제작해서 납품을 하더라도 예산절감하고 대신 중소기업 보호해 줄 수 있으면 관내 중소기업 보호해주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데에는 직무유기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인원으로 업무가 바쁘니까 힘들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더라도 해야죠. 그리고 청사추진단이 단장이 벌써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할 것인가, 비전문가를 보내지 않나. 지금까지 행태가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청사추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비전문가를 갖다가 다 끝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청사추진단장으로 앉혀놓고 말이요, 과연 그게 신청사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도민들이 봤을 때 그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우려할 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문제가 많이 있어왔는데 지금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송기항 추진단장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지금까지의 과정 어떤 부분이 부실이 됐다든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을 좀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총괄적으로 마무리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방금 사무가구 구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동식이라든가 서가, 대강당 철재의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어떤 업자와 좋지 않은 결탁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물건이 좋지 않은 걸 받아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좋은 물품을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시키고 지역관내 우리 전라북도 지역 내의 중소기업 좀 육성시키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최선책은 어떤 것이 최선책인가,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하나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공무원상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좀 답변 드릴까요? 사실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아까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집기 관련해서는 사실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되어가지고 공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길의 어떤 시기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더 일찍 서두르지 않았느냐는 문제죠. 그런 부분도 미리서 전부다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2005년 5월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7월달에 이전할 것이다 아니다 좀 앞당겨야 된다 해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장마이전에 앞당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각 부분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공기에 맞춰서 그 준비상황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동시에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추진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윤승호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해 준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는 이 팀 15명가지고는 청사건설 쪽에 매진을 했어야 하고 이사하고 관련한 아까 각종 가구라든가 그런 것은 이전추진팀이라고 별도로 구성되었으면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일찍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도 취임 바로 다음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부서를, 1월달에 임명받았다고 그랬죠?

예, 1월 14일날…….

그러면 6월달 정도라면 약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때라도 뭔가 지원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이전팀 구성을 하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1월달에 와서 저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월달에는 와서 그 이전 팀이 구성된다하더라도 역할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관계가 기간적으로 너무나 짧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사실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그래도 역대 추진단장들 쭉 거쳐왔습니다마는 우리 송기항 단장님이 마지막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서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지을 때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모든 관계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나 할게요. 17쪽 자율참여 헌수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 헌수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 계획인지.

저희가 3월부터 언론매체라든가 각종 지자체, 기관, 출향인들 그런 데다가 안내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거기서 내가 이런 수종을 헌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된 수종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수종이 적합하냐, 이 조경된 시설하고 적합하냐 그런 걸 따져서 적합한 수종범위 내에서, 저희가 볼 때 한 10주 정도뿐이 그 공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식재될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헌수를 받아서 10본이라든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헌수를 받을 때도 어떤 인맥에 의해서, 하여튼 판단할 때 정말 그 자리에, 그 공간에 그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는데 있어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인맥이라든가 압력에 의해서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어떤 조경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끝까지 같이 강대희 위원님하고…….

예, 그렇게 하시죠.

윤승호 위원이나 강대희 위원 똑같은 얘기라고 봐지는데 아까 청사이전추진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서 안 됩니까?

아까 윤 위원님도 지적을 해줬지만 이 업무보고가 청사건설추진이냐, 이전전담팀이냐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같이 마무리 단계라…….

그러니까 지금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건설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0%이상 92%∼93%됐다는 거는 건설, 건축이잖아요. 거기에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전관계 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이전하고 있는, 이사하고 이전하고 하는 준비는 건설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업무가 벅차고 이게 그럼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보면 너무 늦다, 안 된다 하면 지금이라도 이전추진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건설추진단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거에요.

1월달에도 그 문제점을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팀이 구성된다 그래도 업무파악하고 어쩌다보면 실질적으로 일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걸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건설추진단에서 늦으니까 추진단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전까지 하는 것을 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설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 이전까지 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인원도 모자라고 너무 벅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어차피 맡았으니까 매끄럽지 않고 거기 시기에 쫓겨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자꾸 그런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핑계로 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문제 잘 할 수 있는 거는 각 실ㆍ국에서 어차피 건설추진단에서 하는데, 이전하고 이사하는 것은 실ㆍ국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예요? 추진단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은 저희가 수립해가지고 각 실ㆍ국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실ㆍ국에서는 날짜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이사업체 같은 걸 선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사를 옵니다. 시간대까지 저희가 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

그러면 각 사무비품, 비고 이것까지 해서 아까 조달청 것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 업체 것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 조달청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업체까지 참여를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 각종 가구비품.

저희들이 일반업체의 조달제작물품이 아닌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데 그것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가야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납품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무리…….

잠깐 단장님. 지금 사무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공정에 다 돼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계획공정에 있습니다.

방법을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방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ㆍ국에서 조달물품이 아닌 우리가 일반업체 제품이 튼튼하고 좋으니까 선정하겠다 그럴 때는 그 제품을 하려면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밟으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저희 입주할 때까지 날짜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추진일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시기에 와서.

현실적으로 못 바꿉니다.

못 바꾸죠?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마는 현재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빨리 매듭이 되지.

그럼 그 일정이나 계획이나 시기나 일정으로 봐서 변경이나 이거는 못한다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가 6개월이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참여 같은 것은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입주를 계산해가지고 납품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일정을 계획해서 일정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조달청에서 지정한 것만 해야 되느냐, 일반업체도 할 수 있느냐. 일반업체가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니까 입찰공고기간이 이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지정한 것만…….

사실 현재의 기간을 가지고는 우리가 입주날짜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물품 아니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제작해서 설치하기가.

아까 윤승호 위원하고 강대희 위원 얘기가 조달청 물품하고 실질적인 업체 물품하고 봤을 때 가격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격도 싸고 제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조달청 물품만 제품에 견본을 해가지고 각 실ㆍ국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무가구 예산은 작년예산에 편성되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일단 조달물품도, 그때도 조달물품으로 했지만 작년 연말에 1차공고를 했었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선정해서 가구제품을 선정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도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어요. 공고를. 그다음에 다시 공고를 했는데 공고문건에 표현이 잘못돼가지고 무효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올 1월달에 넘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물품이라도 선정회의를 하고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하려고 하면 5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품선정만 해줬다고 해서 공장에서 바로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도 어떤 수량을 받으면 생산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최하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간을 갖고 여유있게 예산도 있고 그러면 공개경쟁도 받고 시장조사도 싹 한번 해봐가지고 그런 제품이 있다 하면 어떤 그동안의 관공서 납품실적 같은 것을 제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쉬워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고 전에 분들이 해서 미리 절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못 한다 이런 상황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로 봐서 어떤 입찰도 하고 공개입찰도 해야 되고 그런 공고나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서 지정한 그런 내용의 것만 각 실ㆍ국에서 실ㆍ국이 필요한 상황으로 요청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단가가 비싸다든지 제품이 일반 입찰을 해서 받는 것보다도 일반업체가 참여한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결론이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가 그렇다고 하는 방법을 안 했으니까 얘기하기가 그렇고, 건축관계는 90%가 넘어서 하는 것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6개반 26명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4번이나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검증요구분과 조달청 검토분하고 우리가 검증한 요구분하고 차이가 7억, 8억 가까이 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에도 여론화 돼있었고 문제가 있던 부분으로 떠 올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계변경할 때는 시공자와 우리와 집행부와 해서 협의율에 의한 결정을 합니다. 협의율. 그런데 4차분 같은 데에서 왜 문제가 생겼냐면 조달청에서 작년 4월 3일부터 실적단가라는 걸 적용했습니다. 실적단가는 뭐냐면 하도급업체에서 실제 원도급자들한테 계약서를 싹 갖다가 거기서 단가를 먹이는 겁니다. 그 단가로 하니까 실적으로 현재에도 일어난 단가예요. 그게 실적단가인데 그 실적단가에다가 협의율 87. 13%를 까버렸습니다. 그 단가가 말 그대로 8억원 차이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사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계약을 못 하겠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적단가라는 것은 하청업자한테 주는 가격인데 그 가격에서 13% 깎아가지고 우리보고 공사를 주라고 하면 우리 돈을 보태서 주라는 건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사와 절충을 어떻게 봤냐면, 좋다. 그러면 당신들도 판단을 못한 부분은 조달청에서 실적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시공사도. 그리고 협의율을 우선 응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인과실도 있으니까 일단 계약은 하자, 그래가지고 단 대한상사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중재를 해주면 그러면 이것은 실적단가로 하니까 협의율 적용은 안 된다. 그러면 그 협의율을 적용하는 실적단가로 계약을 변경하는 걸로 조건부계약을 했습니다.

서로 서약이라든지 해가지고, 아직 그러면 어디에서 판단을 해준다고요?

대한상사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예.

거기에서는 언제쯤 중재위원회 판단이 나옵니까?

아직은 시공사에서 제소를 안 했기 때문에 3∼4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료시점은 저희들이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판단의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죠. 그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결정에 우리가…….

업체에서 거기에다가 제소를 않고…….

안 해버리면 이제 계약대로 그대로 갑니다.

계약대로만?

예. 계약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현지방문 때 건축하는데 본회의장에 밸런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의원석하고 단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실행이나 뭐…….

의장님 석하고 의원님 석하고는 두 단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앉았을 때 시각적인 각도가 8 쯤 나온 것을 6∼8 정도 되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회 본회의장을 광주시라든가 전남도청을 봤더니 시각적인 각도차이가 2∼3 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이 조금 의장님 석하고 의원님 석하고 앉았을 때 시각적인 각도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리프트 때문에 60㎝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고 밸런스가 균형이 좀, 줄여서 실시토록 결정을 했다고요?

예. 의사과하고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청사주변도로가 중로가 786m 대로가 786m, 그래서 약 1,572m, 양쪽하면 3,144m 인가요? 다 합친 것인가요?

둘레 전체를 합친 것입니다.

합친 것이? 1,572m?

중로가 북쪽 동쪽, 대로가 서쪽 남쪽입니다.

도로가 양쪽으로 됐으니까.

다 합친 것입니다.

아니, 가로가 좌측 우측이니까. 둘레를 양쪽으로 다 합친 거라고? 우측 좌측을 다 합친 거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를 도로 양쪽으로 합치면 3,114m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사주변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교체했다는데 교체입니까, 식재입니까?

느티나무에서, 느티나무가 청단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걸로 전주시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다? 그런데 수종은 이팝나무로 하고 규격은?

규격은 저희들이 제안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

제가 알기로는 이팝나무를 전주시가 한 2∼3년 전부터 굉장히 즐겨 주변가로에 많이 심어요. 그런데 이팝나무는 대개 큰 규격이 거의 없거든요. 심어보면 이만씩 해가지고 흔들흔들할 정도로 가로수들을 보면 '저것이 언제 클까'. 우리 성질에는 그걸 가로수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는 것인데, 우리 도화가 뭔줄 알아요?

백일홍입니다.

도목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죠? 그런데 도청에 도의 상징인 백일홍이라든가 도목을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없어요?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백일홍은 수엽가지가 많이 넓고 병치레가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수 수종으로써는 저희들도 백일간 꽃이 피고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가로수를 대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로하단도 백일홍 얘기는 전혀 없고 영산홍 철쭉이라는 말만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왜 그걸 묻는고 하니 그래도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도청에 우리 도화라든가 도목이 한조가 없이, 또 전주하면 전국적으로 은행나무 가로수로써 유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하면 은행나무 가로수로써 전국적으로 춘천과 같이, 춘천하고 전주시가 아주 유명하고 이것은 아주 공기정화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아주 규격이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과 2∼3년이면 완전히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은행나무로 한다라면. 그런데 왜 도민의 상징적인 도청을 지으면서 도화라든가 도목이라는 것을 전혀 제외하고 검토를 했을까.

제외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단지 내에는 백일홍도 들어가고 그런 수종이 단지 주변에 식재됩니다.

그런데 왜 가로하단에는 영산홍 철쭉 식재…….

가로하단은 박스가 1m도 안 되게 설치된 것이라 백일홍 같은 것은 식재가 곤란하고요…….

이팝나무는 전주시내에 돌아다녀보면 알겠지만 아주 애처롭기 한이 없는 게 이팝나무예요. 그래도 꽃은 좋아요. 꼭 아카시아 꽃같이. 아카시아 꽃 작은 것 같아가지고 꼿꼿이 아주 수국같이 열리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거 지고나면 가로수로써는……. 몰라요, 지금 이팝나무를 산에 많이 심어요. 지금 인후공원 같은 데 이런 곳은 이팝나무 몇 만주씩 심거든. 산 같은 데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가로수로써 더군다나 도청 주변도로에다가 이팝나무로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전주시에서 물어봐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차라리 이팝나무를 심으려면 산수화 같은 것을 심으면 이른 봄에 아주 노란 꽃피고, 가을 같은 때는 빨간 열매가 맺어가지고 산수유 같은 것을 심는다면 아주 인상적이고 산수화 보고 싶어서라도 도청거리를 거닐러 봄 가을에 올 거예요. 봄에 보면 산수화 같은 것 심어놓으면 아주 노란 꽃이 제일 먼저 피거든. 그리고 가을에는 아주 빨간 열매가 열려가지고 진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거예요. 가로수가. 그런데 한번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텐데 어떻게 이팝나무로 협의를 했을까, 그것도 더군다나 송기항 단장은 그 분야에 건축분야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건축허가를 내주고 받으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팝나무로 하고 철쭉 영산홍을 식재한다고 하니까 의외의 사고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몰라요, 이제 변경은 불가능하죠?

아니요. 불가능은 아닙니다. 아직은 수종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제 얘기가 만능이고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한번쯤은 백일홍과 은행나무를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실 기회를 꼭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제가 한때는 전주시 로타리마당 산수화를 한번 심어보려고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재료는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는 많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산수화 같은 것도 사실은 검토해 볼만한 바람직한 수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변도로에 가로수에 식재할 가로수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었다라고 한다면 별수 없겠지만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한다라면 우리 도화가 무엇이고, 도목이 무엇이고, 이팝나무 특징과 이팝나무를 심어놓은 전주거리를 한번 찾아가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디다 심었는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한번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 한번 이팝나무를 심어놓고 물어보고 이게 가로수로 좋았던가 한번 물어볼 기회도 가져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는 아무리 잘 지어도 주변 가로수만 가지고도 사람이 옷을 입은 거나 다름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가로수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려한 대로 제가 업무보고를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데 역시 우려한 대로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송기항 단장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무슨 일이든 순리대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 보면 청사이전추진팀을 구성해서 잘 착오없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미 시기적으로 실기됐다, 늦었다. 또 사무가구 그것도 입찰을 붙이면 다른 입찰이라든가 다른 등 구입방법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거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어가지고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청사이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다 개선이 안 되고 이제 와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무책임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에요, 지사가 책임을 져야해요. 만약의 경우에 청사건설추진단장 송기항 단장님,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5월, 6월달 이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합지절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시행착오를 범해가지고 혼란이 온다든지, 또 막대한 예산을 초래한다든지, 또 청사를 지어놓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사가 이 단상에 서야 합니다. 지사가. 왜? 충분히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장 이하 직원들이 문제없다 라고 전부다 직무를 태만히 했잖아요. 최종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지사가 져야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잘못되면 정말 우리 문건위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도민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용인하고 가만 쳐다보고 '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때까지 행정기관에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어쩔 수 없다' 라는 표현을 들은 게 오늘 두 번입니다. 두 번 얘기 했었어요. 청사건설추진단 팀을 구성할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또 사무가구를 이제는 늦어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이 엄청난 이사를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하나 책임을 지고 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ㆍ국별로 너희 실ㆍ국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잘 차질없이 돼가느냐 아니냐. 자, 사무가구 하나만 봐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 재물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서 정수물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쌓아서 가고, 또 소모품 처리는, 이 가구 여기다 놓고 가면 거지가 와서 가지고 갑니까? 누가 가져 갑니까? 이 관리 누가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이 빈 청사에 대해서 누군가 또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견해가지고 누군가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날 그날 발생하면 그날 우왕좌왕 해가지고 서로 떠밀고 말이요, 그냥 우리 거다 아니다, 지금 사무가구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지금, 서류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조달입찰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에다 싹 떠 넘겼지 않습니까? 국도 지금 오합지졸이요.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늦더라도 입찰하겠다. 제가 원칙을 정했어요. 입찰합니다. 입찰해요.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책임하게 어쩔 수 없다 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청사이전팀이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건의해보겠습니다. 지사한테 진언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 송기항 단장님 얘기를 들으면 만사 오케이, 땡큐요. 그냥.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청사이전문제는 지사님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가지고 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책임감리 줘가지고 지금 엉망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책임감리를 해가지고 이제 감리문제는 책임감리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감리단을 여러분들이 감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책임감리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준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윤완병 위원님은 안내표시판과 또 교통물류과 같은 데도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이 전화로 공문하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당신들이 이걸 하시오' 그러면 그 일이 딱 끝났어요?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되어있는가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감독하시겠어요? 못하죠? 이게 한 가지,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는 해서 청사이전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단장님은 건축물이, 조경 같은 거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을 남기줘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이사가는 데에는 무슨 청사건설추진단이 뭔 이삽니까? 제 생각은 너무 제가 우려를 하는가는 모릅니다마는 오늘 저는 확실히 청사건설추진단이 염려가 돼요. 너무 자신감있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염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 많이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재작년에 안전기획부가, 서울 안기부 본사가 몇 년 전에 이전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안기부 이전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놀랐어요. 그때 총괄 이사추진단장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전라북도 책임자로 와있는 국정원 처장이 총책임을 맡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기관이 이전하는데 엄청난 힘이 드는구나. 준비가 필요하구나 했는데 우리 도는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옛날에 남원시청이 이사갈 때도 내가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도청사가 이전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하여튼 내가 장황하게 잔소리 같지마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송기항 단장이 마음 같이 쉽게쉽게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만 해 봅시다. 자, 6월 15일날 건설교통국이 이사를 간다. 그리고 6월 16일날은 문화관광국이 간다. 그런데 공교롭게 6월 15일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못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믹서가 되고 짬뽕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려요.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비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원가용역도 발주하고 그런 부분이 용역에 지금 다 반영해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업무가 벅차긴 하지만 저희도 세 팀, 관리팀이 있고 건축이 있고 토목설비가 있어가지고 역할을 나눠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하나마 그런 누수가 없도록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챙길 겁니다.

하여튼 간 오늘 회의가 나중에 아마 새록새록 다시 기억에 떠 오르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진단이 완벽한 청사건설을 위해서 매진하고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윤승호 위원께서 도정질문 때 한번 말씀을 하셨죠? 최진호 위원님이 하셨던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 우리 추진단의 업무도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단장께서 이렇게 자신감있게 완벽하게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이 없네요. 하여튼 열심히 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일을 매끄럽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전북도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도 소방공무원 및 모든 의용소방대는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각자의 소임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2004년의 업무성과, 2005년도 소방행정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유인물 중심으로 항목별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고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소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본부장님이 새로 오신지 근 6개월 넘었죠?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4개월 되신 거 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보고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많이 달라졌네요.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호과장님이나 소방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결국은 지휘자가 한분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지휘스타일이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를 보면서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보고서에는 예산 항목별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또 돈은 얼마 들고, 이게 국비냐 도비냐, 또 사업은 언제쯤 해서 언제쯤 끝난다 하는 그런 사업 일변도의 업무보고였는데 오늘 보니까 돈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이 정말 어떤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소방본부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느낍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과 연관지어서 변화와 개혁에 따른 TFT팀을 구성해서 소방서비스 업무를 개선하고 대 도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변화를 주겠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것이 처음 시작만 이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우리 도민과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인 거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니까 Clean-소방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 TFT팀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팀은 구성을 했습니까?

예.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성해서 초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라기보다는 초기단계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좋은 제도를 개선해서 한번 실현을 해보겠다는 초기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데에서 좀 걸러줬으면 합니다. 아까 공중보건의 관계가 있는데 어디를 보니까 공중보건의를 양의 한 분, 또 한의 한 분을 해서 지금 소방본부에도 공중보건의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실적은 약간 미비하죠? 32건에 전부다…….

자문은 470건 하고…….

자문 정도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관과 기관 간에 업무가 겹치다보면 서로 영역싸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선 시ㆍ군에 가면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진단, 또 부인병 이런 등등 해가지고 무료 건강서비스를 한다 해가지고 각 일선 시ㆍ군에서 또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강진단을 주로 합니다. 일선 보건소에서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어디다가 주느냐? 결핵협회, 가족건강협회 무슨 각종 협회, 지금 6개의 단체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이런 데다가 건강진단 버스를 사주고 장비를 사줘가지고 여기에서 소득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선 시ㆍ군에 가면 일선 시ㆍ군하고 보건소하고 또 업무가 겹쳐요. 영역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관계로 해서 투서 진정을 하고 또 영역싸움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분열을 자초하는 것을 왕왕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소방재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소방서가 또 의료보건까지 이렇게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 무료 건강검진을 하러 돌아다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평상시에 별로 할 일이 없잖습니까? 이제 무슨 사고가 나야 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공중보건의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정으로 소방본부에서 써먹을 수가 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 많이 데려다놓고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것만은 꼭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야는 보건소나 전문의료 기관에 공중보건의를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고, 소방서는 소방 재난 이런 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곰곰이, 이제 시험을 해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실제로 요즘 겨울철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정건물, 다시 말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거나 양성화된 건물 또 규모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보다는 비 법정건물, 다시 말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조그만 창고라든지 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무허가공장 가설임시공장 스레트공장 이런 공장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하고 또 재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통계가 안 나와서 직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까지도 소방업무의 영역이 미치도록 더 발구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방안전점검이니 이런 것은 꼭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양성화된 건물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집단하우스 시설단지 같은 데도 돌아다니면서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또 실태파악을 한다든지 또 우리 소방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얼마 전에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출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실상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상당한 변화가 올 줄 알았어요. 작년도에 예상하기로는 '아, 소방업무에 엄청난 변화가 오겠구나' 했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선 중앙 행자부만 좀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변화가 거의, 오히려 재난관리계입니까? 그거 하나만 추가로 생겨서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방재국으로 그 명칭이 바뀌는 거 외에는 거의 없는데, 이것이 오히려 행정자치부에서 개혁을 한답시고 일단 벌여놓고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고 말겠는데요, 금년부터 특별교부금이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일반교부금 9%에서 4%로 축소돼가지고 과거보다도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액수가 줄어들어서 사실상 특별교부금에 의존한 소방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소방업무에는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예산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것을 일반교부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를 해서 노후차량을 개조한다든지 바꾼다든지 또 장비현대화를 한다든지 또 고가사다리 같은 그런 현실에 맞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도 본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제도변화와 예산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세 가지 제가 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공중보건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시ㆍ군별 한 이틀씩 짜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가깝게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할 계획인데, 어쨌거나 공중보건의 문제 또 비 법정대상에 대한 화재예방문제 지금 말씀하신 재산확보에 관한 장비보강문제 등등 전반적인 것 좋은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주 아중파출소하고 완주 고산파출소, 정읍 영원파출소 이렇게 3개 파출소가 확충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한 파출소가 확충되는데 인력이 몇 분 정도 필요하죠?

저희들은 보통 한 파출소에 17명씩을 요구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검토하는데 보통 10명에서 13명 정도 승인돼 내려옵니다.

10명만 잡아도 3개 파출소에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현장대응 소방인력 확충으로써 금년 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10명 정도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17명에서 10명이 필요하던데 계획은 10명으로 되어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뽑아놓은 사람이 45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40명 대기하고 있는데 지난 회의 때 잠깐 보고드리면 지금 금지파출소하고 대산파출소가 금년 개소하는데 거기에 한 23명이 일단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뺀 나머지 인원하고 금년 정년퇴임할 인원이 한 11명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3개 파출소를 금년에 할 때, 8월쯤 준공일을 잡고 있습니다. 잡게 되면 바로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도의 승인 거쳐가지고 행자부에 요청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포함해가지고 결원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평년과 더불어서 10명 정도는 연말쯤 모자라겠다 해서 지금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개 파출소하고 또한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 결원자하게 되면,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다시 자치행정과 협조를 해서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산출할 겁니다.

다시 추가 채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10명이나 이렇게 표기한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다?

없고 연초에 다만 그걸 감안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개 파출소까지 확정되다보면 추가로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서면으로써는 안 맞는 말씀이다, 그죠?

예.

또 한 가지, 행정자치부에 소방본부가 있죠?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방재청장?

예. 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단체로써 소방안전협회라고 있던가요?

있습니다.

협회라는 것은 회원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게 협회죠?

예.

그런데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던 전임자들이 가서 근무하는 데가 소방안전협회죠, 현재?

선별돼서 갑니다.

거기서 거의다 그렇게 가죠?

예.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만.

예.

선택받은 사람만 거기가서 근무하고 그러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안전협회를 먹여 살린다고요. 회원이 돈을 내서 협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고액을 주려다보니까 소방방재청이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협회를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거냐? 실제로 필요없는 기자재를 사라, 뭣 사라 뭣 사라 해가지고 산하공무원만 데리고 소방서에서는 정기점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필요하든 않든 간에 장비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 소방본부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행정체계가 잘못되어가는 거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기회가 주어지면 소방방재청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시라고요. 협회라는 것은 회원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게 협회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협회회장을 하다보니까, 또 권력을 갖다보니까 그 소방방재청장의 힘을 믿고 뭐사라 뭐사라 장비를 하달한다 말이에요. 하달하고 소방본부에서는 그걸 정기점검이라고 점검을 하니까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죠. 그런데 한번 사고나면 몇 년 지나면 바뀌고 바뀌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업무보고에서 잘못했다고 소방본부장한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불필요한 소방협회를 운영하도록 소방방재청에서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소방본부장께서 방재청에다 건의를 한번 해주십사…….

제가 알기로도 특별하게 기자재를 강매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가 기회되면 일체 부담없도록, 부담없이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강매가 아니라, 장비를 구입하라 뭐하라 하니까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죠. 사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전자로 얘기 했잖아요.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소방방재청에서와 소방협회의 밀착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우리 탁영인 소방행정과장한테 얘기 했죠?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일단 전화를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한 거죠. 소방서 누군데 책을 한 질을 팔려고 하는데 구입해 주실라냐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락가락 물으니까 안 사시겠다는 거죠? 하고 전화를 탁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왔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없는 번호라고 안내를 해요. 그걸로 보면 클린소방하는데 지금도 소방서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방서를 빙자한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저한테도 그럴 정도로 되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방서 직원이 아닌 소방서 직원을 사칭하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여기 매년 업무보고 보면 저는 매년 그런 걸 느끼고 생활하면서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적발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밤에 9시쯤 호프집을 가서 맥주를 한잔 하는데 소방관복을 입고 왔어요. 제가 안에서 먹고 있는데 와서는 취약검사를 하러 왔다고, 왜 1명 왔냐고 하니까 낮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부득이 밤에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말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내가 느낌에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와서 한번, 그런데 그 사이에 파출소로 전화한 소리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소방관복을 딱 입고 왔어요. 빨간 거 있죠? 구명복을. . .

예. 주황색깔…….

그 집은 내가 보니까 여성들이 대개 그런 데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소방서에서 피해를 준 걸로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클린소방하고 깨끗하게 하는 소방관에 반대로 소방관을 사칭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요식업소나 이런 데다가 계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죠?

예.

소방관을 사칭한 사람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요식업소에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는 계도 계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한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소에 홍보를 해가지고 속지 않도록 단속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책을 판다든가, 물건을 판다든가, 소화기를 판다든가 일단 의심나는 거 있으면 소방관서에 문의하신 후에 하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 잘하는 열심히 하는 소방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겨울철이 제일 바쁜 시기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방공무원은. 여름철에는 각종 재난구조 때문에 바쁘실테고. 지난번 몇 가지 얘기했던 거, 2005년도 새로 예산이 편성되고 한데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11쪽 최진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첨단 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매몰자탐지장비 등 30종 이거는 전부 신규로 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예. 금년에 구입할 겁니다.

이거는 전부다 새로운 첨단 신규장비…….

그렇습니다. 최신 신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전국적으로 소방본부를 기준해서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신규 첨단장비 보급하는 내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뒤진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조구급 장비확보를 따지게 되면 이것만큼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계속 지적이 됐었고 언론에도 보도됐었던 우리가 노후장비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있었단 말이에요.

예. 소방차량은 조금 늦은 편이고 장비는…….

그러다 보면 신규 첨단장비도 어떤 지역적인 구별을 해서 새로운 첨단장비를 배정받는데 그런 우려도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번 2004년도 할 적에 2005년도에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가 12대인데, 펌프차 2대 구조차 1대 구급차 9대. 그러면 지금 예상한 대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교체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장비는 방금 말씀대로 충분한데 소방차만큼은 여유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하고 추경 때 반영해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때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다시 추진을 잘 하겠다 했는데, 저희도 금년에도 소방차 요구를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희망사항대로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반영이 되어서 예산편성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한 것은 일부는 됐고요, 나머지 미흡한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강력히……. 전부터도 얘기를 위원님들도 하셨고 소방본부에서도 노후차량이 많다 해서 특히 전라북도가 더욱 노후차량이 많이 있어서 문제다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노후차량 교체에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전체 자료에서 몇 % 얼마를 한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두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노후차량 교체의 비율이나 교체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못했다.

예. 국비지원은 충분히 됐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확보 안 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라도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노후차량 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했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험소방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차량이 날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주차장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화재발생 시에 제일로 애로가 주차 때문에 빠른 시일에 현장에 진입을 못하고 또 위험소방도로나 이런 데에는 계획은 해도 예산이나 이런 거를 빨리 확보를 해서 처리를 안 해주면 좋은 장비나 많은 훈련을 하고 소방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긴급한 건데 사실상 목적달성을 얻기가 어렵지 않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어디가 불나려는가 모르는데 주차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언제 어느 때 10년 만에 한번씩 생길런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는데 이거가 상당히 어떤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화재로 인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특별히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차 긴급출동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의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작년 5월 30일부터 법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소방 현장활동에 장애되는 불법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강제로 제거 또 이동시키게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강제 이동하거나 또 제거시킵니다. 그게 또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벌하게 돼있고 해서 사전에 미리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단지별로 소방차 전용 차선을 구획해 줬고, 시장 같은 데 골목길 이런 데는 여러 공무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단속과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득불 작년 5월달부터는 처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데 주차하는데 긴급차량 뭐 소방차량이나 하는 주차금지라든지 표시 같은 것을 많이 해놓는다고 보면 일단 주차할 적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강화해 놓으면 제일로 어떤 목을 지나는데, 뭐 일반 조그마한 골목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중요한 목표를 지나야하는데 주차를 해놨을 적에 소방차가 못 간다 말이야, 그런데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그냥 주차위반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긴급소방차량 통행표시라도 해놓는다고 봤을 적에 그런 데 주차만큼은 피할 수 있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가 기하급수적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늘어나는 차량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 안 했던 자리도 계속 주차가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한번 특별히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에 화재가 났을 적에 소방출동해서 어떤 장비를 안 가져가고 몇 팀은 공기포라든지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죽고 다치고 했다던데, 우리는 그런 장비는 다 준비 돼있습니까?

예. 작년에 아마 충남에서 익사사고 방송난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출동 할 때 모든 장비 다 갖추고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고생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방송 한번 나오면 소방서에서 순전 전부 안 한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 같은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충분히 있는데 어떤 출동에 의해서 준비를 못했는지 이런 거가 결국 소방관계 공무원들이나 공관 관계인들한테 불신을 갖는 부정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냐, 그런 것은 항상 훈련이나 이런 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화재원인하면 전기누전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방송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누전을 점검해서 전기누전 관계가 없이 한다고 보면 화재예방에 방침이 아니냐. 그것을 미리 전기누전을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누전 원인 중에서 누전, 합선, 과 부하 등등 많은데 저희들도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불량시설이라거나 과부하로 쓰거나 그런 사항이 또 있어가지고 역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 예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방서 인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어느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가서 소방안전교육 같은 거 홍보 인원도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방재청 같은데 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느 언론이나 TV에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교육효과가 소방방재청 교육교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회의석상이나 인원이 모인 자리에 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좀더 화재예방이나 어떤 사고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좀더 국가적인 측면, 공보측면에서 TV라든지 국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 더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해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선전효과가 나지 않겠냐, 실지 가서 강요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한번 고려해봄직 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 좀 보강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서 전기누전의 예방을 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한두 가지만 더. 지금 테러장비 내용 같은 것은 전부다 보강이 됐습니까? 테러장비 지금 하는데, 생화학 무슨 테러 이렇게 한다면 테러방지를 하게 되면 소방대원들이 전부 할 수 있어요?

예. 구조대원들이 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앙구조대라든가 특별히 교육받고 와서 대응능력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테러방지 인원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 현재 소방대원 중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예.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소방서에 구조대를 대 테러 대응특수부대로 지정해서 장비와 인원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구조대원 중에서 해상, 산악, 테러, 생화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겠네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그 분야에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증원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인원을 특별 교육시키고 또 앞으로 채용할 때는 그런 자격증부터 채용해서 그 분야에서 특별하게 특수…….

이런 것은 항상 이뤄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예를 들면 10년에 한번 생길지 평생 100년을 두고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직원들이 구조대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카바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따로 인원을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대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장비는 생화학 등등 테러에 대비해서 장비를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보강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세워두셔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구조구급대와 관련해서 농촌에 구조구급대가 소방서별로 한개반만 있습니까?

파출소에, 서별로 구조대는 한개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산악구조가 하나 더 추가로 있고요, 원래 규정상 소방서별로 구조대가 하나씩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화재나 어떤 재난도 있겠지만 농기계사고라든지 농촌의 응급환자, 또 도서지방까지 관장을 하는가는 모르는데 그런 데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농기계사고나 농촌에서 어떤 구급환자나 이런 게 생겼을 적에 출동대책, 뭐 이렇게 많이 소요도 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런 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급차 말씀하시는데 구급차는 파출소에 한대씩 있고, 그거는 요소요소마다 다 배치할 수 없습니다. 장비와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만 부득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많이 나서 환자가 많이 생겼다 라는 지역에는 한두 대 배치되어 있지만, 저희들 규정도 그렇고 인원, 장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현재는 파출소밖에 없고,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가서 신속히 구조하는 게 저희들 목적인데 100%는 완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별로 파출소에서 신속히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희 군산 같은 도서지방, 그 다음에 농촌은 전부다 해당이 되겠지만 산간이나 농촌지역에 어떤 위급한 구조나 이런 것을 특별히 각 파출소나 각 소방서에 보면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수성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의 농민들, 어떠한 구조나 농기계사고나 이런 것이 생겼을 적에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도서라든가 산악지대 같은 데 특별한 경우에는 바로 헬기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농촌의 산악지대 같은데 그런 데가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요구 하나하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 보유현황이 있죠? 종류별, 사용기간, 내구연한, 소방관서별로. 그 다음에 구조구급대 편성 및 운영현황,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계획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행정 분야에 보면 인력 83명 증원 소방차량 40대 보강했는데, 그 인력 83명은 어떻게 증원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무진장소방서를 개서함에 따라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소방서 및 파출소 인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83명 증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공개채용입니다.

의무소방원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의무소방원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소방원도 포함된 숫자예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거기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무소방원은 작년에 얼마나 충원했죠?

지난해 26명 증원이 됐고요, 162명에서 현재 전역자들이 있어서 현재는 149명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각 시ㆍ도별로 모집인원 예상인원을 해서 각 시ㆍ도별로 시험을 해서 각 도 단위 시험을 봅니다.

각 도 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한 기 모집에 저희들은 보통 21명에서 23명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이 되면 육군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중앙소방학교에서 다시 4주 교육을 받고 각 시ㆍ도별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46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전역자와 교체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국방부에서 처음에 했던 의무소방원을 정해줬는데 지금은 인력자원이 모자라서 점차 감소하고 앞으로 몇 년 가게 되면 바로 배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는 걸로, 처음 시행에는 5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점차 인원을 줄이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의무소방원 모집이 46명이다 이거죠? 전라북도만?

예.

46명이 모집이 되면 시ㆍ군소방서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있습니까? 한번에 이걸 다 뽑습니까?

1월달에 1차하고 2차 23명을 했고, 그 다음에 5월경에 또 다시 23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해서 23명 뽑아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올해 10명인데 이 내용은 공채…….

예. 공개채용입니다.

내용은 무슨 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과 운전분야에 각각 인원이고요…….

운전분야?

예. 운전분야, 소방분야인데 지금은 통합을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요. 소방분야, 운전분야를 분리를 하지 않고 통합을 해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통합으로 응시하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분이 있고 소방…….

보통 1종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다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전북에서 자체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예.

그러면 소방청에서 뽑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라북도 총무과 고시계에서 뽑는데요, 그 자원인력에 대한 연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알려주면 고시계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라는 것은 항시 발생시기가 예측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풍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방활동을 통해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예방행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소방행정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판가름 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랑의 119봉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소방서마다 운영하는 방향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특색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소방서에 대한 친근감, 또 예방활동을 잘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도민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소방관서로 태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본부장 이하 직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향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끔 화재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실상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접수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당지역의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관서에다가 그런 부분은 즉시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예. 해당 소방서장이 관할 내에서 중요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방정보화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4개년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너무나 기간을 장기적으로 잡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단기인데 계획은 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중점적으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2. 소방본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