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 답변의건(시장제출) ｏ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총무과 제반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12페이지 펴 봐주세요. 하단부에 직위공모제가 나옵니다. 풍기온천에 온천관리담당을 추가로 하셨다는데, 응모방법은 어떤식으로 모집을 하셨고, 어디까지 현황이고 어디까지 와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을 공포를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평가 내지 성과지표는 무엇으로 삼으시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지난연말에 홍사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온천관리담당, 즉 계장에 대해서는 직위공모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인사란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 두명이 응시했습니다. 온천관리담당은 아직 인사이동을 안시켰습니다. 이것 계획은 4. 1일자로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응모자 두 명중에 심사를 해서 누가 적격자냐를 판단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온천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들을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인사직전에 가서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한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위직에 대해서는 이미 안송희라는 여직원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여직원은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철위원
두 분이 응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실 것이며,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어느 선에서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 분들에게 공포를 했는지를 지금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지로 막연하게 그냥 풍기온천에 근무할 사람은 나오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죠. 온천에 근무를 할 때에는 친절, 봉사행정으로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가능한 한 나중에 보직이동을 시켜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그리고 두 사람중에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선정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위에 방침도 받아야 되고, 개인별 여러 가지 자질문제라든지, 온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성격, 또 공무원으로서의 온천에 근무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라든지 등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연령으로 한다든지, 공무원 경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저희들이 막연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주무과장께서 여기에 관해서 기본적인 기준점이라든지, 원칙이 먼저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도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천관리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했는 민원처리일지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가타부타 소리는 안하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어떤 관리체계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비입장에 주무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나옵니다만, 행정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지,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난 뒤에 개선이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문제인식이 없이 개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혁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복안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이라든지, 성과지표는 반드시 객관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한 범위내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제시가 되는 기준점하에서 희망자가 자세를 세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 봐 주세요. 공무원 복지증진, 사기진작, 참 좋은 얘기입니다. 사기진작에 따르는 혁신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무원 사기 진작 이전에 시민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 동안에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시민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봤다는 과정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시민들의 사기진작책, 상당히 제가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근무를 철저히 하고 또 친절한 대화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을 친절하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화모니터링도 시행을 하고, 특히 민원실에 시장님이 직접 근무하시는 것이라든지, 민원실에 업무조정을 한다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이 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도 바뀔 것 같고,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여건조성, 불편함이 가능한 없도록 우리가 시정을 추진을 해야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각과에서 농업분야, 상공업분야나 교통분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었을 때, 시민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예, 나름대로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말의 성찬이라는 표현 밖에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 위해서 시민들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좋은 말 하셨는데, 경제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시민들 그나마 마음적으로 의지를 하고,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사회가 지향되자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자체가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든다 하면, 지금도 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몇 분들은 영주의 행정이 사실 난맥성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주를 벗어나서 인근에 문경이라든지 안동까지 진출을 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들 주변에 근래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정자체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행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무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8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기구개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비상사태로 산불이라든지, 기타 비상사태가 났을 때 비상연락망은 어떤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비상연락망은 각 과별로 일단 되어 있고, 당직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저녁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당직이 일단 시장님, 부시장,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각과 주무계장님들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럼 주무계장은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계별로 계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담당님들은 각 담당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연락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직실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지만, 어떤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은 건설과에 재난방재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초동 출동을 합니다. 과에서 처리할 것은 조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소백산에서 조난자 4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당직실에서 소방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재난안전관리계 직원들이 철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고, 재난안전관리계장하고 소방서 상황실에 출동을 했습니다. 상황을 소방서상황실에서 같이 유지하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시장님께 전화보고 하고, 우리 간부들한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도에 보고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을 하면 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방서와 경찰서 합동으로 기관간에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홍사철위원
예, 좋습니다. 전체 산하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리는 시간적인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것은 30분 정도......
홍사철위원
30분이면 다 된다 말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늦으면 1시간......
홍사철위원
자동적으로 대치기관은 설치되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계가 우선 있으니까......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옮기는 것으로 변경 보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제상에 행정직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제가 여기에 늘어난 숫자를 행정직과 그것은 안했습니다. 만약에 늘어난다 해도 정원상에 늘어나는 것이지, 인력운영계획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리부서와 행정부서보다는 전문인력부서에 인력 충원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산림과로 변경이 되잖습니까? 변경하는 난에 보시면, 산림축산과에서는 임업직하고 축산직이 되어 있는데, 축산직은 자동적으로 그 쪽으로 가시고, 산림과에서는 임업직과 행정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산림직 공무원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산림과에 명칭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은 산림도 중요합니다만, 녹지, 조경도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라든가 우선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이 복수직으로 했는 것은 산림과에도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업직이 산림과만 임업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 중에도 행정직과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를 임업직으로만 하는 것 보다는 행정직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인사운영상, 조직관리 운영상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임업직이 산림과만 있다고 하면 복수직으로 안합니다. 읍면동장 중에도 임업직 복수직이 있어요. 만약 산림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읍면동장 중에 임업직 조정하고, 산림과만 임업직 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전문직을 존중해주는 것이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지 13페이지에 공무원들 자기개발을 위한 혁신과정이 나옵니다. 그나마 어려운 과정에서도 상당히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시책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말하자면 이러한 시책을 발안자가 주무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특정 부분이라든지, 특정 일개 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론에 화려한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시책이 나온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판단에 따라 달리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시책을 발굴하고, 역대 시장님 초청하고, 자매도시 간부공무원 초청하고 하는 것은, 우리과에 담당님들과 아침으로 매일은 못합니다만, 수시 대화를 하는데, 의회 업무보고가 있다 하면 담당들 한 두건씩 내보자 이렇게 해서 담당님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수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나왔고, 다른과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책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총무과에서 발안했다고 전체적으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다른과의 의견도 듣고, 주로 우리 총무과에서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그렇게 과정했다고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여러 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역시 모든 행정이 현재는 다소간의 경직된 조직체이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행정이라 하는 것은 관료화를 적어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지방자치가 진일보되는 그런 과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이 이론적으로는 좀 더 창의성이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이러한 분위기가 타부서에도 파급효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또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홍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새로 개편예정인 산림축산과, 산림과로 이름을 바꿀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고, 조금전에 홍사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5급행정 직렬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 공무원 산림직, 임업직의 숫자가 몇 명이고, 과장 직렬 중에 임업직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과장 중에는 임업직이 산림축산과장 1명이고......
윤옥식위원
조금전에 읍면동장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있지만 지금 직렬만 그렇게 해놓았지 임업직에 근무하는 읍면동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임업직으로 지정된 것은 산림축산과 하나뿐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임업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산림축산과장......
윤옥식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장 중에 임업직으로 각 과장 되신 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직렬은 그렇게 되어 있고.......
윤옥식위원
현재 임업직의 숫자가 몇 명......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잠깐, 정리를 해서, 임업직이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3명입니다.
윤옥식위원
임업직이 14명이고, 그리고 읍면동에 행정직과 임업직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임업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부석면장이 행정, 농업, 임업직입니다. 그리고 가흥2동장이 행정, 건축, 임업 복수직입니다.
윤옥식위원
두군데 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두 군데에 임업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세 직렬이 동시에 병렬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임업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렇게 네 개의 직렬이 갈 수 있는 면장이나 동장 자리입니다. 실제로 임업직만 보장된 곳은 산림축산과장 하나뿐인데, 임업직 숫자가 14명이라면 사실은 숫자는 미미합니다만, 행정과 임업직을 이렇게 한다면 직제 변경을 하면서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업직의 의견 같은데, 물론 임업직으로 봐서는 임업, 축산 직렬로 있다가 임업직만 해 주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또 여기에 행정공무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행정공무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업직이 14명에 과장자리 직렬을 3개 정도로 해 놓았다 하면 그렇게 임업직을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임업직 6급 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과장으로 보직을 충분히 줄 수 있고, 줄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산림과장도 하고, 읍면동장들 중에 임업직 자리가 있는데 보직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업직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행정직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에 많은 배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살펴보면, 다 농업직이나 연구직, 지도직이라고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지도직.......
윤옥식위원
지도직이 5급대상 단순 직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정직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 지도직,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조직관리를 하는 동안에 센터에도 지금 과수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 농업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지도직이 있기 때문에 지도직으로 복수하는 문제, 또 기술센터소장도 앞으로 복수직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당장은 제가 못하더라도 검토는 해서 어떠한 적정한 시기가 오면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상부기관에 승낙도 받아서 추진해 볼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센터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달라져야 되는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지도소로서 국립기관이다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다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농업이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와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체가 되고 있는데, 조직내부에서 진급의 기회라도 활발하게 안 열려있다면, 임업직은 몇 명 안되지만,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70여명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농업직이 5급이 진급할 수 기회가 많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임업직에서도 얘기 했다시피, 농업직도 지금 2명이 농업직 5급입니다. 과수관리과장, 장수면장하고 농업직입니다. 농업직도 조금전에 임업직과 같이 읍면동장 중에는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6급 계장이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또 복수직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홀대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능력위주로 열심히 일하면 항상 발탁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옥식위원
좀 더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직무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입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윤옥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도 실천을 하고 평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평가업무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지원 받아서 하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신청받아서 합니다.
윤옥식위원
신청받아서 하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난번 과장님 답변에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평가를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답변도 하셨는 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이 아니라, 각 과별로 1명씩, 2명씩 차출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평가에서 최소의 낙제점 기준을 정해서 그 낙제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게을리해서 낙제점 이하로 했다라면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든지, 어떤 벌칙을 줘야 될 것이고, 우수한 공무원은 어떤 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해외연수나 자체 재개발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이 몇 천만원씩 투입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는 조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뿐 일겁니다. 신중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어떠한 것이든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평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그냥 단순히 공무원들 학원이나 다녀서 대충 배워봐라 이런 차원에서 그친다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시민들의 세금들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철저하게 평가시스템으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는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과정에서 다른 부서 측에서 얘기할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김택우 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하기로 합의가 안되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공청회를 한다고는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가 구두상으로 좋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운동 본부에서 또 담당자를 만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는 그런 계획없다는 식으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런데 공청회를 시민들의 의견전체를 들어야 될 내용까지는......
윤옥식위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시민전체가 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공청회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공청회이지만, 그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련된 분야 해당자들만 초청해서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안을 심사 보류안을 발의하면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보류시켜 놓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자 하는 취지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자꾸 덮어 놓았다가 지금도 여기 보면, 경기도, 경북의 몇 군데 도차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 조례제정에 대해서 국내산 농 축산물 사용 의무화가 WTO에 위배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기초자치단체에 학교급식조례는 WTO 조약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굳이 공청회 아니면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보면, 늘 논점이 되는 부분이 서로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지 않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다놓고 전문가들 얘기와 또 해당 이해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영주시 유일한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지금 국내산 농 축산물 사용을 흠모하지 않으면 학급급식조례가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산 농 축산물을 애용하고 해서 농민들을 살리고, 또 건강한 급식을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두 가지 취지인데, 요즘 국내산 농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수입산도 유기농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들어 가면 조례안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외국산만 더 대량으로 외국산 싸고 좋은 것 갖다가 아동들에게 주자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청회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 표준조례안이라는 지시를 안받았다든지, 이렇게 헌법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런 얘기를 안 받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으면 가능한 한 접근은 해야 되지 않겠나, 100%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차원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시행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이 있고, 개정할 것이 있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개정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일단 표준안대로 우리들이 접근한 내용을 입법예고해서 승인받아 시행을 하면서 다른 시군의 판결이 나고 하면 그것에 따라 가면 안되겠나, 저는 지금도 생각이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안이 엉터리없이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고, 지침인데, 여기에 꼭 그래도 안되더라도 접근해서 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에도 관계자들한테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이 분들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빠른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조례를 중간에 개정할 수 있고, 법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민감하게 논란되었던 부분이 하나는 폐기되고, 하나는 채택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이 주변의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같이 50여년 지나서 폐기하자 말자, 이런 그것도 안되는 판인데,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아주 민감하게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수정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뼈대는 수정은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은 개정이 가능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영주시가 계란을 6,700만원 어치를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시겠다, 조례없는 상태에서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조례없이 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국산 계란을 사다가 쓴다고 해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릴 수 없잖습니까? WTO는 더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해나갈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역을 WTO에서도 보장을 해 주고 있고, 나라에서도 그것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 차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초자치단체는 아니라는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청회를 통해서 또 주민발의하신 조례운동본부라든지,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또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보자는 것이죠. 밝힌 다음에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를 이끌어 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그냥 시에서 조례해 놓으면 의회에서 해줘봐야 욕얻어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어떤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저는 지금 앞으로 만약에 운동본부에서 더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제시를 안해주고 합의가 안되면, 저희들 안을 추진해 볼 이런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쟁점되는 것을 우리가 공청회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이미 우리는 상부기관의 방향 설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실익이 있느냐 등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무원이 법을 따라야 하고,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야지,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다음번에 약간, 처음에는 상부지침에 따랐다 이겁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시민 의견이 좋고, 제반 의견이 좋아서 반영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은 그때에 상황 봐가면서 약간의 우리도 공직자로서의 길이 갈 수 있지만, 엄연히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학교급식조례가 처음부터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급식조례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뜻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그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자,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 들여서 그러면 어느 정도 틀안에서 만들자 이렇게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정부의 시책에만 모든 것을 의존했다면 영주시는 처음부터 생각 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시책이 내려오기전에 못했던 것이고, 정부의 시책이 결정되기까지는 그만한 저변에서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행정지시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쪽에 얘기 들으면 다르고, 저쪽의 얘기 들으면 다릅니다.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례운동본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한가지 사실을 두고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이 다릅니다. 그러한 차원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것이 사실이든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아니라고 무조건 팽개치고, 한쪽에 상부의 지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시군은 거의 다 표준안에 접근한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상충된 의견으로 받은 곳은 저희들 요구를 해서 접근안으로 해서 그렇게 받았지, 그런 것을 제가 다 알면서 표준안과 상충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잖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윤옥식위원
과장님 빨리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자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야당, 여당, 대표 한 명 정도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급식조례 이렇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데 시에서는 이런 입장이다, 제정본부는 이런 입장이다, 다 들어 먹어,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도나 정부에 농정담당이나 법률담당을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은 충분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판단해서 법이 옳으냐, 맞느냐 이것을 지금 이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회피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시 항간에 나도는 소문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줬기 때문에 못한다, 또 한가지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한다, 다른 핑계를 전부 다 의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옥식 위원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확인을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학교급식조례심의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면 안좋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답이 12월말하고, 1월에는 바쁘니까 1월 중순경 지나서 하면 안좋겠느냐 라는 과장님 답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날짜를 짚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윤옥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러한 부분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의회가 시민들에게 공격받는 부분도 있고, 또 오해를 살 요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집행부는 그렇잖습니까?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의회로 핑계를 다 올리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에 공무원들 혁신교육 해 놓았습니다만, 말은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교육을 하기 이전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안되리라 판단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예를 들면, 모한 과장님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위원님이 하셨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핑계는 위원들 핑계 다 대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전부 다 의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까? 혁신교육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스스로가 자아반성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짜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관계공무원 간부들 회의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안 일어 나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중요기록부 전산화 시키는 것은 성질상 정보통신담당실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도 그렇고 맞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서를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하는데, 금년도에도 용역계약 처리해서 처리할 때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섰지만, 그러나 업무가 문서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그 곳에서 할 수 없고......
김재흥위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필요 없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전산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시청안에 행정의 공용하는 것이지, 굳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인원 준 것도 그렇고, 어차피 똑같은 업무라도 단지 문서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렇게 합시다. 12페이지에 승진심사에 따른 다면평가제가 있는데, 평가위원 36명을 밑에 전원 직협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전원이라 하는 것은 36명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36명을 승진 직급에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이렇게 해서 직협에서 ......
김재흥위원
저는 우려되는 말씀 한마디 드리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직협의 어느 승진자 대상자 중에서 직협에 누가 더 접근해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선정을 해도 승진대상자 같으면 직협회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임의 추출하니까 ......
김재흥위원
아니, 다면평가제를 하면 평가에서 상당한 어떤 것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직협위원이 승진대상자가 되었을 때, 직협에서 다면평가제를 선정하는데 그런 문제인데.......
김재흥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직협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아니면 활동을 좀 소홀히 하는 사람에서 차등이 그런 활동에서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정하게 업무수행 능력이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직협의 기여도로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
김재흥위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참여하는 자체가 어떠한 하나의 단체가 한다라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직협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라도 조금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혁신교육 이것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도 변화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5페이지,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올해는 두 명을 하는데, 여기 가시는 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선발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선발이 중국이 되다보니 중국어에 능통한 간부공무원 ......
김재흥위원
간부공무원?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6급으로 보통 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7급도 가고 하는데......
김재흥위원
박주시에 갔는 사람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7급도 갔고, 김상호 갔다 오고,
김재흥위원
전에 갔다 오신 분은 몇 급 이었어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동호도 7급이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7급으로 가고 하는데, 여기에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 근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김재흥위원
올해는 6급......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직은 선정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은 6급이나 7급......
김재흥위원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가는 이유가 저는 현재로 봐서는 어학연수 밖에 안됩니다. 맞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사실 그곳에 가서 어학연수, 보고 와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에 갔다오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동호 직원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그 곳에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회화라든지 중국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과에 있는 김상호 세무직이다보니까 세무과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전에 윤옥식 위원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된 어떠한 일에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어학연수로 가시든지 가서 아예 그 쪽에서 교육도 받고, 예산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그 쪽에 우리 행정 교류와 모든 것을 겸해서 한다면, 직급자체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가시는 것이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글쎄, 해외연수를 하는 동안에 중간에 행정교류 업무는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시에서 어떤 방문을 했을 때 그쪽의 현황이라든지, 우리 방문계획을 과제를 던져주면 그쪽에 협의하고, 이런 면에, 또 그쪽의 중요한 행정추진 내용이 있으면 우리시에 연락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업무에는 다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데 갔다 와서 이 분들이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키느냐가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방문에 관내 주요기관단체 7명 정도인데, 이것은 무예산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것은 가되, 기관단체장이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우리시에서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우리 수행공무원만 국외여비하고, 기관단체장이 각 기관에서 부담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서 ......
김재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조례 추진계획인데, 문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 중인 문안이 있다면 어떤 문안이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이미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이런 문안 주로 이것이 되겠고, 또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급식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하는 내용, 이런 것은 지침에 보면, 교육장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해야 된다하는 이런 내용, 이런 두 세가지가 쟁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정의도 여기에 WTO문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하고 세가지 정도 됩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권성국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농업직의 본청 근무를 늘려달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농업직 본청 근무는 사실상 경영개발과에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실지 농업직의 본청이라 하면, 기술센터가 주로 본청이 되겠습니다. 전부 직렬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동간에 교류업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말씀하고자 하는 본청에 정원을 늘이고 하는 문제는 아직 추진한 것이 없고, 지난번에 몇 번 인사에서 읍면동에서 승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오고, 센터에서 승진해서 나가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정원을 시 본청에 하는 것은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권성국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농업직이 7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16명, 17명 정도 있고, 전부에 읍면에 있는데, 저번까지는 본청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경영개발과하고, 민원실에 한분 계셨는데, 직제가 폐지됩니다. 농정과로 가버린다고 하면 본청에는 농업직이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여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젊은 직원을 본청에서 그래도 순환근무를 시켜서 그 분들이 앞으로 진급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그래도 70명 중이라고 하면 젊은 인원이 직원으로 와서 몇 분인 10명 정도는 순환근무를 해서 앞으로 인재를 키우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읍면에 지금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직 가지고 있던 분들이 행정직으로 많이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분들을 순환근무를 시켜서 앞으로 모든 일을 행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달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본청에 농업직이 한 분밖에 안계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바꾸더라도 젊은 인재를 앞으로 키워야만 그 분들이 장래에 어떠한 진급을 해서라도 잘되는 것이지, 읍면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본청에 들어오라고 해도 계장 정도 되면 못들어 옵니다. 안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은 동등하게 해 줬으면 하는데, 한번에 많은 사람보다는 몇 분정도는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에 없다고 하니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권성국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1년여 동안 총무과 인사업무를 보면서 농업직하고 많은 대화도 했습니다. 이번에 경영개발과에 있던 직원이 승진해서 나가면서 그 자리에 농업직을 한사람을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농업직은 경영개발과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농업직의 본청이랄까 주된 근무지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 농업직을 줄만한 그런 직렬을 배분를 할 자리가 사실상 과별로 짚어볼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들도 왜 안 들어오려고 하느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직들은 많이 있는데 근무를 해야 서로 정보라든지, 대화라든지 모든 업무를 골고루 배울 수 있지, 경영개발과에 혼자 근무하기에는 희망을 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권성국위원
제 얘기는 신규채용할 당시부터 그런분들을 본청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직에 매일 읍면에 10년, 20년 있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하라고 하니까 어정쩡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신규 모집을 했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를 키우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만, 직렬을 실과별로 정원 조정을 해야 되고, 실과에 과연 농업직이 갈 만한 직렬을 줘서 해당이 되느냐 업무가 있느냐 과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부서에 보직을 받아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 제한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순환보직을 합니다만, 조직을 운영해보면, 특수분야 이런 곳은 4년, 5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4년, 5년 되는 것도 좋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자리에 있으면 이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숙련이 되어서 원활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일들을 그 한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장기 근속자들을 전보시켜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드렸었는데, 분명히 저번에도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자리에 4년, 5년 있으면 그럼 그 분외에는 영주시에는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된다, 안된다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상 불편한 점들이 그 사람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시정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다른 곳에 전보도 시키고, 밑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순환근무를 시켜줘야지, 한 자리에서 5년, 6년씩 있으면 됩니까? 그것이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번에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장기적으로 보통 보직을 순환 근무시키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2년 정도, 최하 1년이라도 되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자리에서 4년, 5년 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이번에는 반영이 되도록 꼭 해주십시오.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5∼20여명,
손만식위원
과감하게 그러면 15∼20명이 그 사람 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1,00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어서 그 사람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들을 배워서 전체의 업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에 밝은 분들이 또 와서 새로 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들고 4년, 5년씩 있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
반영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5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어제 날짜로 인사 이동된 종합민원처리과장 권오서입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못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 용서해주신다면 각 담당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지금 많이 안되신 것 같은데, 답변은 뒤에 계시는 담당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맛있게 잘 들었어요?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긴장을 좀 푸시고, 나름대로의 평상시의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도 피력해 주시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전에 직함이 무엇이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 오기전 말입니까?
홍사철위원
예, 바로 직전에......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도 환경산림국 폐기물담당 업무를 봤습니다.
홍사철위원
폐기물담당?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폐기물담당......
홍사철위원
아, 폐기물담당입니까? 환경쪽이네요. 그렇죠?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주로 환경쪽에 근무를 하셨겠네요.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전에는 양정분야하고, 사회분야에 근무했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 쪽 분야에 근무하시다가 종합민원처리과 주무과장으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소감은 어떻습니까? 또 행정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종합민원처리과를 나름대로 끌고 가야겠다는 보관이 계시면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장 시민들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관리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당위성이 많습니다. 그런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임의가 수령되고, 어떤 수요자 중심에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복안을 제가 물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숙지하여 주시고, 적응력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14페이지 펴 봐주세요. 14페이지 과태료 얘기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이 바뀌셔서 또 다시 보고 형태 자체가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또 원점으로 왔는 그런 것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양식이 보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행정없이 행정이라면 기준점이라든지, 성과주의가 반드시 원칙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식을 기본으로 했을 때, 지금 보세요, 뒤에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차량등록 책임보험 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질의를 드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과년도 것은 분리해서 양식을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기준율이 지금 2005년도 1월,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을 명시를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2003년도에서 넘어 온 것은 별도로 양식선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고, 비고란에도 지금 수입이 나오는데, 과년도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양식을 해 주셔야만 이것이 밑에도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었느냐를 개량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딱 떨어져서 수입이 나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리뭉실 섞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징수입 프로테이지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보다는 2004년도면 2004년도, 2003년도면 2003년도를 구분해서, 그리고 과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계량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무계장께서는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연구하여 좀 더 심도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차질없도록 개선이 된 양식이 저희들이 접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주무계장님부터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모든 행정이라 하는 것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도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성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초에 중앙정부에서 업무 따로, 평가 따로 하는 나름대로의 자체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 사항 중에 가장 골격적인 사항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중앙부서에서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예를 들어서 A, B, C, D, E 다섯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A, B, C 세가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100점이니, 80점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보고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하면 A, B, C, D, E 다섯가지에서 세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 평점은 60점을 상위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를 하십니까? 이렇듯이 보고 따로, 평가 따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가기준하고, 성과지표는 반드시 계량화가 되어야 됩니다. 계량화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계량화가 될 수 없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능하면 계량화 쪽으로 끌고 갈 늦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이 봤을 때, 그곳에서 계량 행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수욕축제를 해서 의회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다, 집행부에서는 성과가 많았다, 이렇게 막연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적어도 집행부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증빙서류를 낼 때에는 그 당시에 숙박업소를 뒤져서 그 당시에 숙박인원이 더 많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지, 음식점들 상대로 해서 매상이 더 올렸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가보니까 어느 집에서는 손님이 더 많았다 합디다. 이러한 평가를 갖고서는 앞으로 발전된 행정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가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보다 여러 가지 제약적인 여건이 많은 범위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왕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성과가 나오는 쪽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다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면 좀 더 보고도 획일적으로 경직되어서 구태의연하게 전에 하던대로 하지 말고, 좀 더 성과 있는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보고의 자세를 갖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질의의 요지입니다. 좀 더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질의는 아니고, 처음 오셨으니까 도시생활하시다가 중소도시에 오셔서 마음에 드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영주에 오셔서 우리 영주시를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환영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민원실은 우리 영주시의 얼굴입니다. 오시자마자 중책을 맡으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우리 영주시에서 다른과는 몰라도 민원실만큼은 웃음이 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의 업무보고서 중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12페이지가 되는데,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단속인데,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어떠한 그런 업소들에게 우리는 모든 기준점을 지도하고, 단속하는데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계도, 교육도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과장님께서 올해는 예산이 지금 단속하는 곳에만 쓰는 것 같은데, 보통 교육하면 딱딱하게 주입식 그런 교육인데,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친절이니까 또 장사하는 분들도 친절해야만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정을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런것에도 1년에 한번쯤이라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전국적으로 친절한 업소의 장님을 모셔서 경험도 얘기하고, 그런 쪽에도 이왕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시를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시간이 되어서 아직 업무 파악은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한 업무내역과는 상관없는 한 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자로서 생활하신 것이 몇 년쯤 되십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30여년 됩니다.
윤옥식위원
30여년, 오래 하셨네요. 공직자로서 소신과 철학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민서비스 대민업무에서 과장님의 자세, 소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마디로 충실한 공복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다 입니까? 그렇다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처음 오신거죠? 공직업무로서.......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개청 당시에 와서 85년까지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렇다면 영주가 낯선 지역이 아니네요. 영주에 근무하신 경험과 또 대구나 도청 다른 지역에도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영주시에 민원업무에 혁신을 위해서 추진하고 싶은 업무 방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첫째,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고 싶고,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윤옥식위원
분위기를 개선해야 된다면 시설면에서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쇼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실 환경이나 아니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런 분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주시 민원실 분위기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뒤떨어지지 않는데 분위기를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개선을 했으면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첫째, 찾아오는 민원이 좀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시설면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오서
권오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런 분야에도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산은 이미 작년 저작년에 몇 천만원을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실 분위기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여간에 조금 뜬 구름 잡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영주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좋은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첫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민원실에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익혀서 다음에 의회에 들어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좀 더 과장님이 과장님 스스로 어떤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관광과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담당 정상훈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신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무릎연골 수술로 병가 중이어서 보고 드리지 못하고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7페이지 봐 주세요. 제민루 반구정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11억원을 올해 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민루 막연하게 보수해 놓았는데, 가흥리 보수에는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는지......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
홍사철위원
뒤에 담당계장님이......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문화관광과에 시설담당 조풍래입니다. 제민루 및 반구정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5일전에 지침 조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보수 범위라든지, 그러면 보수 범위라든지, 어디까지 보수해야 된다는 지침시달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보수범위하고 결정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은 계획 범위가 안나와 있습니다. 주변 일원인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하겠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범위는 문화재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지침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그렇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지침을 먼저 파악을 하고,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아닙니까? 예산부터 세우고 난 뒤에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제민루 같으면 전면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정비 같으면 담장 쌓기라든지, 이설을 한다는지, 소나무 식재라든지, 조경이 있는 것은 그 범위는 저희들은 정하지를 못합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한다고 보는 범위에서 예산을 올려서 ......
홍사철위원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예산을 올릴 때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 할 수 있는 곳은 국비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부수적으로 사유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승락서는 구비가 되었는지, 앞으로 받을 계획인지......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제민루 주변에는 시비로 제민루에 있는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가흥리 쪽에는 별도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그 부분에 가흥루 같으면 1차적으로 지침을 받기는 도래 이상으로 해체를 해서 보수를 하고, 단청정도하고, 주변은 소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만 1차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상세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내 일부에서는 삼판서 고택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삼판서 고택이 제민루 이설공사에 병행해서 추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삼판서 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유교문화권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 결심을 얻어서 지침이 변경이 안된 다음에 삼판서 고택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유교문화권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된 다음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이 1일 평균 252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대상이 주로 학생과 성인으로 나누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일반열람실하고, 디지털 자료실이 통합이 되어서 보고를 했는 것인지, 통계기초자료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일반열람실하고, 디지털 자료실, 전부 통합 전체 합해서 45,839명이고, 1일 평균 252명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도서대출이라든가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일반열람실 이용객수하고, 자료실 현황하고 비율을 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일반열람실이 92석이 되니까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은 컴퓨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일반열람실이 92명인데, 그럼 1일 252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일반열람실을 아침에 온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은 없고, 일부는 있지만, 오전에 왔다 가시는 분, 오후에 오시는 분,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일요일 열람실이라든가, 도서자료 대출이라든가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는 것을 1일 결재를 받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봐 주세요. 무료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료 설치하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막연하게 이 분들이 무료설치를 허용했는 것입니까? 서울지하철에서......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장님하고 지하철공사의 ......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하셔서 구체적인 질의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다음에 묻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강수욕축제가 나옵니다. 주무과장이 되었으면 한 두가지를 물어봤으면 싶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잘 하시려고 하는 의지만큼은 높이 삽니다. 역시 올해 강수욕축제가 작년도 강수욕축제 보다는 새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집행부, 특히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작년도 강수욕을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평가가 잘 나오고,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작년도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대비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그 복안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이지만 나름대로의 입장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강수욕축제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일반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도 구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 시설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 협의하지 못하고 쓴 점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문제도 있고, 시민운동장 밑쪽에 그 쪽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서천 협소구간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6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영장 20.5m 50m 짜리가 2개가 노천수영장이 있고, 반대편에는 백사장으로 해서 강수욕장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6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이 별도로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거나 그런 시설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 기본적으로 복안을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공연단 초청 공연비가 예산 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강수욕축제때 개 폐막식 행사하고, 6천만원정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동용 화장실라든가, 행사요원 식대, 경비 용역비, 홍보비 등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강수욕축제때 남부지역의 수박이 상당히 재배되고 있으나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남부지역 4개 읍면에 수박작목반에도 지원을 해서 홍보도 하고, 시식회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상당히 성과 있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홍사철위원
여기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이전에 종합민원처리과 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에 의해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막연하게 좋았다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평가는 혼란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사는 폐이론하고, 올해가 작년보다 낫다하는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책정하겠다는 복안을 세우세요. 적어도 그것이 제가 중복되겠습니다만, 계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숫자적이가 아니고, 중화한적인 어떤 판단에서 나오면 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객관적으로 검정 받을 수 있는 숫자를, 예를 든다면, 참가인원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일자별로 몇 명씩 왔다, 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때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여관에서 잤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당시에 시점을 기준해서 숙박업소 중앙회라든지, 영주지회를 협조 요청해서 숙박인원이 실지로 축제기간 동안에 숫자적으로 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점업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축제기간 동안에는 매상이 다른 기간에 비해서는 다소간 나아졌다 하는 것을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려고 해도 작년 같으면 16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준비하고, 약 22, 23일 정도 강변에 햇볕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안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에 근무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든데 그것까지 저희들 파악하기는 못했습니다.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그 부분만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바쁘면 그 부분을 제외 해놓고, 사후적으로 행사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숙박업영주지회를 협조를 해서 실지로 증빙자료가 나올 수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올해는.......
홍사철위원
제가 하는 말은 막연하게 축제가 잘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이런 막연한 탁상 행정을 탈피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시에서 평가한 것을 신빙성이 없다면, 올해 평가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저희들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무원들하고 사실 편한대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하고 얘기해보면 무조건 예산 타령이고, 준거법령 타령입니다. 관련 법령이 이렇게 되어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마인드 자체가 혁신이 안됩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사회구조가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있지만, 편한대로 생각해 봅시다. 개혁을 지금 외치는 이런 시대인데, 개혁이 유일하게 안된 조직체가 있다면 그것이 공직사회입니다. 지금 재벌이 구조조정을 군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면, 만약에 구조조정이 영주시에도 적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가도 여러분들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작정 예산 쓰고, 법령에 의해서만 하고, 이것은 구시대적인 어떤 행정입니다. 같은 조건하에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지사 노력을 하는데, 주어진 사항에서 개선을 갖고 와야 되고, 혁신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지, 환경자체를 좋게 해주십사 하는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역량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적어도 영주시 공무원들이 그 정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예산타령만 하고, 준거법령 타령만 해서는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수욕축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먼저 드리고 추경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과장님 오시거든 행사를 다 끝내놓고 평가를 나름대로는 물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숙박업소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또 음식업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것이 예산을 수반 안하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에서 행정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오늘 어쩌면 과장님이 안계셔서 실무에 계시는 분들하고 더 마음도 편하고, 솔직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감사합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잘 안될 것이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 과장 한분이 문화관광과 전체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된 것도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고, 이 업무보고서 마찬가지로 각 계별로 담당님들께서 작성을 해서 수합을 만들었는 것이 맞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혼자 만들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보고서를 만드신 담당분들이 더 잘 아셔야죠. 맞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김재흥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많이 안계셔서 미안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변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뒤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립도서관 주변에 어떤 조성계획......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부지를 지금 많이 넓혔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김재흥위원
왜 넓혔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하게 한 사업은 없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실시했고, 산림축산과에서 나무심고, 조경하고, 그 부분을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 그 쪽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그런 내용은 모릅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저희들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BTL사업으로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새로 한 개 더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될 수 있을지, 안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흥위원
그 장소에다가......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김재흥위원
유행어가 BTL 사업같은데, BTL사업도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어느 위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했는 모양인데, 사실 문제점이 판단이 되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라든가, 도나 전화상의 얘기를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만 도내 4개 시 군이 그렇게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상은 지원을 잘 안해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추후에......
김재흥위원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그곳에 종합예술회관이 들어온다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들어온다면 그 장소에는 주차장 부지가 좁으니까 문제점이.......
김재흥위원
주차장은 시장님께서 밑에 대면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는가 하면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그곳에다가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도서관과 맞는 어떠한 목적시설물들을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기에는 지금 교통 흐름상 그 곳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사고 투성이 될 것이고, 책에 나와 있는 대책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지으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러한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도서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그 장애인 생각은 전혀 안한 상태에서 도서관을 지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지어 제가 그것을 지을 때에도 가서 밑으로 뚫어서 장애인들이 바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고쳐서 하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안했는데, 도서관을 관리하신다면, 도서관과 연계되는 전시관이라든가 이러한 주변과 맞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차라리 계획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 도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운영차이야? 주체가 다른 그런 것 말고, 근본적으로 도서관 운영면에서는 어떤 생각해보신 것이 없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도서관에 도서 대출하는 것이라든지, 자료실 관리문제라든지, 열람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기본시스템은 똑같겠죠. 도서관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도립은 말하면 쇼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시 같은 것은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도서를 빌려주고, 그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 외에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죠. 다른 어떤 부분, 도서관에 접근했을 때 책도 보러 오지만 다른 어떠한 학습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 일들, 충분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저쪽에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러한 것을 도서관 주변에는 할 수 있는 시설물로 계획을 해보실 용의는 없어요?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이 예산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100억원 조금 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연말에 가보면 50억원 이상 늘지 않을까 싶은데, 100억원이라고 보고, 우리 지역이 물론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고, 이곳에 살기 싫어서 속속 떠나고 있는 실정에 과연 그리고 문화라든가 관광, 이러한 것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위주로 한 어떤 문화의 계획이 되어야지, 우리 영주가 관광객만 불러들이는데 목적을 둔다면 이 지역에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예산가지고 다른 곳에 사람들만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시민들이 각성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맞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김재흥위원
그래서 지역과 뒤에 계신분들도 모두 시민들입니다. 영주시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을 사실 결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할 때, 그러한 접근도 한번 소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 늘 수고는 많으시지만, 여러분들도 시민이고, 시민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입니다. 국비는 우리시 예산 2,500억원 전부 국비 아닙니까? 전부 국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방법도 사고를 바꾸어서 달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대도시 상설광고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담당계에서 수시로 서울하고, 부산, 대구 현장에도 나가봅니다.
윤옥식위원
수시로, 올해 나간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옥식위원
수시가 아니죠. 벌써 3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개인적인 볼일로 동서울터미널에 갔었는데, 유독 영주 관광안내판만 불도 잘 안나오고 흐릿하게 한쪽구석에 굉장히 흉물스러웠습니다. 영주사람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빨리 시정조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순흥역사문화체험장에 올 연말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2006년도 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2006년도......
윤옥식위원
그것에 관한 사후관리방안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예.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저희 계에서는 순흥역사문화체험장을 조성해서 2006년 초쯤 되어서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것도 어차피 체험장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전적으로 수의를 해서 위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가느냐를 결정짓겠습니다.
윤옥식위원
2006년도 언제쯤 완공이죠?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윤옥식위원
12월이라면 올해부터 계획을 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의견들을 수렴을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1년 연초에 완공되는 사업을 하다보면 또 바쁜 일로 왔다 갔다 후다닥 해치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모든 법적인 정비라든지, 제도정비,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조풍래 예, 그렇게 숙지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풍기인삼축제가 지금 의회예산서에는 2억5천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설명서에는 2억3천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줄었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마라톤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2억3천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6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작년 12월말에 문화관광부 축제를 지정 받으면서 축제가 지정축제가 아닌 유망축제로 지정을 받으면서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옥식위원
바로 그 점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주시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관광객이 60만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46만명으로......
윤옥식위원
46만명이라고 했습니까? 하여간 해마다 30∼40% 늘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윤옥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지 못하고, 그 밑에 또 다른 무슨 이름이 있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문화관광부 축제가 최우수 축제가 3개, 우수 축제가 7개, 지역육성축제가 8개, 금년도에 신설된 것이 유망축제가 9개, 그리고 나머지 예비축제가 18개, 총 45개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두 단계가 격하되었습니다.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한 단계가......
윤옥식위원
한 단계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지역육성축제에서 유망축제로 ......
윤옥식위원
격상이 되어도 못마땅할 지경인데, 격하가 되어서 결국 2천만의 국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준 원인이 이렇게 영주시가 축제행사 중에는 가장 주력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올해부터 축제 방향을 작년에 심의할 때 축제 방향을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축제는 가능한 앞으로 배제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인삼축제라든가 이런 쪽도 작년에 최우수 축제에서 우수 축제로 밀려났습니다. 특산물 관련된 축제는 앞으로 문화관광부 축제에서 배제시킨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 방향은 특산물을 판매하는 쪽도 하겠지만, 가능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위주의 행사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계획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정책적인 방향선에도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 영주풍기인삼축제에 관한 영주시민들의 소지역주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행사를 둘러싸고 풍기인삼축제다, 영주풍기인삼축제를 넣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해마다 나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개인의식을 일일이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강제로, 문제 있는 의식의 발로이고, 특히 일부 지도층들이 그 행사에 앞장서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민간행사로 위탁한지가 3년째인가요?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3년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행사 질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지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전년도 제가 7월에 와서부터 강수욕축제를 끝내고 인삼축제를 준비했습니다만, 인삼축제실무위원회 안에 축제사무국은 신설되어 있는데, 그 신설된 사무국에서는 약4개월 정도 급여만 지급하고 축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1. 28일날 실무위원회할 때, 인삼축제 사무국을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 저희들이 1월부터 가동을 하고, 3월, 4월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마치고, 5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축제 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하여간 행사실무자 내부 문제라든지, 소지역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사가 풍기인삼축제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행사의 내용상에 있어서, 친환경적 축제개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그늘 쉼터 이 정도 밖에 더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그것말고도 행사장 디스플레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순하게 천막만 쳐놓고 행사를 하는 쪽,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좀 더 환경적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올해는 시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시민전체가 같이 어울려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열심히 올해 좋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물론 시민화합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영주의 이미지를 알리고, 영주의 특산물,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 억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화합이 안되어서 축제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단 일부에 소지역주의적인 마찰이 있다보니까 행사자체의 진행에 껄끄러움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행사내용이 지역주민들의 화합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지, 친환경적 축제를 해서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흥동 마애삼존불 많은 보존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지정 신청을 국보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지정신청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윤옥식위원
담당하시는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보고에는 1차심사는 통과 되었다고 안그렇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그리고 도시교통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새로 도로를 확정하면서 전체 4차선 구간에 마애삼존불 앞에만 그 쪽 도로만 1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집니다. 엄청나게 굴곡이 심하고 좁아지는 도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에 도로사정을 보면 인도를 약간 좁히면 충분히 2차선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 교통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문화재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교통쪽하고, 물론 이 부분이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될 겁니다. 같이 상의를 하셔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천쪽으로 나가다보면 갑자기 1차선으로 확 좁아집니다. 직선도로도 아니고, 굴곡이 심하게 졌는데다가 엄청나게 커브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재위원회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강수욕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수욕축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1차 목적은 시민들이 저녁에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방학기간 중에 시민들이 외지로, 그러니까 타지역으로 피서를 나가는 것을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주를 거쳐서 봉화내지 강원도쪽으로, 동해안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여기에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조성도 한 파트에는 있다고 봅니다.
김택우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이 일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수욕축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지역에 소규모 상인들이 예를 들어 소주집이라든가, 조그마한 식당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해소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제 생각입니다만, 하절기에는 시내 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날이 덥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바깥으로 상당히 나간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관내를 벗어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둔치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유입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김택우위원장
실지 그렇습니다. 저도 강수욕축제하는 중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덕을 보는 사람은 강수욕축제장내에 식당을 대여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이 상당히 많이 더워서 유래없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물을 찾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많이 도심지를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여름방학이 되어 학생들하고, 가족들이 그런 강수욕축제를 한다고 해서 피서를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갑니다. 그런 해당사항을 봤을 때 목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무리 더운 날씨더라도 소주집이 영주시내 산재하고 있으면 술을 하시는 분들은 시내쪽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 강수욕축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 강변가에 가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덕을 보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되지만, 실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영주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할때도 근처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등이 덕을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숙박업을 합니다. 강수욕축제로 인해서 들어온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셔야 되고, 위치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 앞에 그런 강수욕축제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린 아이들은 물속에 들어가 놀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면 그 곳에 가서 옷 못 벗습니다. 그리고 물도 그렇잖습니까? 강에 물이 많이 흘러서 유수가 흘러가는 그런 강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전부 물은 보를 만들어서 물 모아서 강수욕축제장을 만들잖습니까? 그럼 위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를 만듦으로 인해서 익사사고가 났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님께서는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방법없이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진취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리고 문화재관리를 상당히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문화재 앞에 서 있는 안내판에 보면, 연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실질적인 어떤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세울 때 그것을 시에서 직접 세우지요?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맞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럼 문구내용은 시에서 만들어 줍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맞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만들어 줬을 때 그 업자가 안내판을 만들었는 것을 확인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확인합니다.
김택우위원장
확인을 하고 업자가 지정된 위치에 가서 설치를 하죠?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정 때 제사를 지내러 갔었습니다. 이산면에 가면 만취당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면 안내판을 보시면 생존연도가 400년 차이가 납니다. 그곳에 관광을 오고 구경을 왔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럽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는 거죠. 이런 생존연도가 있느냐, 400년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시에서는 확인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시의 행정이 문화재 보존관리가 사소한 것부터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이 나타내는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하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이상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