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종우입니다. 1월 7일자 인사로 이종원 담당이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로 전출이 되고 1월 7일자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업담당 이영희 토목 6급입니다. 여기는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담당 기계 6급입니다. 김정환 담당도 근무한지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매립장 말이지요, 우리 복토를 하는데 매일은 안하지요, 얼마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매일 1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되면은 해충이 바로 발생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1일을 매립을 못하고 어느정도 한계가 되었을 적에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복토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폐기물관리지침에 보면은 1일 복토를 15에서 20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왜냐하면은 여기 2단계 공사도 해야 되고 지금 또 쓰레기매립장하고 음식물매립장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직까지 문수면민들 사이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정이 안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복토를 지금 계속하는지 제가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토를 매일 안하고, 어느정도 매립용량이 어느정도 되었을 적에 매립을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과는 다릅니까?

그런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에, 그리고 저희들 매립장에 참고적으로 위원님 금번 소각장 반대 관계로 농민회하고 몇 몇이 저희들 소각장을 4, 5차례 점검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있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분리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특히, 지금 방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1일 180t정도 들어오던 것이 한 15t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이 여론을 들어보면은 환경폐기물, 그러니까 폐기물에 가야 될 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관계로서 이루어진 일로서 큰 양은 많지 않지만은 그런 일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런 것은 좀 단속을 좀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적발했는 건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차가 들어오면은 그냥 무단 통과입니까, 대충 확인도 안하고,

확인은 합니다. 확인은 하는데, 저희들 정문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활용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일반쓰레기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분류를 했는 것은 재활용으로 일단 하차를 한 후에 다음 매립장에 올라가서 하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참고적으로도 문수면에서도 4, 5차례 면민들이, 면민 대표들이 확인을 했는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가 잘 되고 재활용도 지금 분리가 잘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된다고 하니까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꼭 해야 되는 물품인데 비위생적일 때에 그 다음에 미관상 좋지 않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굳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품 관리 지침에 보면은 재활용을 할 때에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글자그대로 재활용 가능한 상태에서 재활용 처리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소파가 들어왔다, 재활용 가능한 것이라도 거기에 완전 섞은 부식물이나 어떤 노후 재활용 가치가 없을 때에는 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차수막 1일 복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차수막이 찢어지면은 침출수가 어디로 들어가지요.

지하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주쓰레기매립장은 차수막이 지금 찢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에, 지난번 의원님들 저희들 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현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차수막이 그것이 7, 8cm되는 차수막이 있고 그 밑에 바닥에는 벤터라인트라고 응고, 석고보드 같은 흙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이중차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차수막이 찢어져서 누수되고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차수막이 안 뚫어졌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바로 흐르면은 바로 침출수가 차수막에서 쓰레기 물이 그대로 내려오면은 무엇입니까, 처리를 하는데가 무엇이지요.

1차 처리 포기조입니다. 바로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일반 오·폐수하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쓰는 시약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품이, 약품의 강도가 차이가 나야 되지요.

저희들은 포기조 관리를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차수막이 찢어 질 경우,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1차 처리 포기조에서 처리 양이 훨씬 줄여 들기 때문에 바로 게이지에서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완벽하다.

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쓰레기매립과 쓰레기 소각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것은 현재 저희들 EU에서 추진하고 선진 유로, 런던협약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 봤을 때에 세계적인 추세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추세로 가고 또 슬러지도 소각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소각 했을 경우에 일단 물량 부피가 당장 한 80%, 85%정도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피가, 또 두 번째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DHP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박완서 위원님이 전문가가 계시지마는 대파 그러는 것 무엇입니까, DHP하는 다이옥신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진도시에 가 봐도 시내 가운데 그런것이 많이 있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소각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쓰레기 매립은 완전, 최종 처리입니다. 모든 쓰레기를 매립은, 그렇지요, 최종처리이고 단지, 소각장과 쓰레기를 그냥 소각하지 않고 매립을 한다는 차이는 부피의 차이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그리고 소각을 했을 때에 부피는 주나 그 나머지 15%에 대한 재는 또 매립을 해야 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고 나면은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다이옥신이라는 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각장 설치라는 것은 정말 쓰레기 매립장이 되지 않는 곳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소각장 설치라는 것이 부피를 줄이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에 우리 현실로 봐서는 앞으로 몇 십년간은 현 쓰레기 매립장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지 않겠느냐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연 쓰레기 소각장을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된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요, 첫째는 부피가 한 85%정도 줄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30년에 260만루베를 갖다가 땅 지하에 묻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자자손손이 연구적으로 이것이 어떤 처리가 되어서 피해가 없겠느냐 조금전에도 위원님 우려를 했다시피 차수막이나 밑에 벤트라이토가 언제가는 깨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과정을 했을 경우에 그 침출수가 또 저는 우려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달리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또 쓰레기 매립을 하면은 장점이라는 것이 매립을 하면은 매립장내에서 쓰레기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생성됩니다. 생성이 되지요.

메탄 뿐만 아니고 모든 유해물질 가스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난방연료라든가 사용을 하면은 또 에너지소비는 조금 적게 들 수가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굳이 소각을 해서는 부피가 줄어들고 쓰레기 매립 양 자체를 줄인다는 하나 가지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쓰레기를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을 복토를 잘하고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복토를 잘해서 나면은 여기에서 이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또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난방이라든가 어떤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소각시설을 했을 적에 부피는 줍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재는 그대로 남고, 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다이옥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장·단점을 두고 봤을 적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메탄가스를 재활용을 하지 않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쓰레기 매립장으로만 봤을 경우에 재활용 하는 것이 없는 관계로 저는 저희 개인적인 소각장 관계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관리하는 매립을 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는 어차피 이제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부피 문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그 많은 쓰레기를 지하에서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소각장 건립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소각장 매립도 지금 추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전체적인 우리 사회적이나 세계적으로 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님비현상과 소각장 시설도 님비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협소한 우리 국토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한다는 자체가 참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소각장이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각장 시설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장님의 대단히 관심사항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수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굉장히 문수면민, 특히, 우리 영주시민들은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이런 자체를 쓰레기매립장 안에 소각장 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 자리를 관리하는 소장으로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물었을 적에 사실하는 이야기로 시민들이 시청 공무원들에게 물었적에 사실 답변을 하는 공무원들이 없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부지는 당초 5쪽에 나오겠습니다. 94년 2월에 저희들이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을 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벌써 11년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소각장 그러는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받을 당시에 소각장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 내로 한다는 그런 뜻과 도면이 표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도면에 표기가 되었으면은 소장님하고 또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는데, 그랬으면은 지금현재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위치선정 위원을, 선정위원을 왜 뽑아 달라고 합니까, 94년도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94년도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소각장도 여기에 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업무보고로만 한 것인지 그 자리에 표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해야되겠다라는 업무보고는 아니였다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매립장 부지는 매립장 내로 한다, 그러나 매립장내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렷습니다. 7만3,000평중에 어느 장소에 위치를 할 것이냐, 어느 장소에, 그것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보고를 안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서는 정말로 우리가 왜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시민에게 시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사업소 직원들 전체적으로, 견학을 오고 우리 문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문수 주민들이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을 승인을 해 줄때에도 동의를 해 줄 때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사람들을 욕구를 채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더 확장을 하든, 소각장을 하든 충분한 우리 주민들과 의견을 개진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위원님 지시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민들 편에서 어차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을 하나, 하나 생각하면서 신중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평소 우리시에서 탁월한 업무역량으로 인해서 조직관리나 또 새로운 특수시책이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과거 전임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사업소로 기초를 세우는 만큼 운영에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또 모범 사례로 전국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정도로 잘 운영하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잘 풀어나갈 적임자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전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심도깊게 세밀한 부분을 서로 점검하고 또 부적한 전문가적인 문제는 서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저는 요망합니다. 우선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연한이 시청에서는 27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환경사업소에서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은 소각을 할 때에 약 120년이라는 그러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20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소각을 했을 때에 기존 매립을 한다고 하면은 최하 70년 내지 80년이 내구연한을 갖고 있다, 매립을 할 수 있는 연한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2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 10월부터 우리가 매립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금년 지금 10월까지 우리가 총 매립양이 10%인데 이것을 역상을 해보게 되면은 최소한 앞으로 매립연한이 27년이 아니고 43년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볼 때에는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가 주었을 때 서울 근교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38%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100t에서 지금 15t정도 줄었으니까 한 15%정도 줄게 되는데 일반적인 예를든다면은 38%가 감량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120년에서 계산을 했을 때에 한 70년과 비슷한 70년정도 매립연한이 가능하다, 지금으로 봐서도 그렇다면은 7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립연한을 두고 굳이 소각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재론 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소각장에 대한 논술은 중지를 해야 될 때이다, 왜 우리시가 이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소각장을 짓고 소각장은 대체로 매립장보다 비용이 더 들고 일반 분리수거 보다는 3배정도 비용이 더 들이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한 분분한 여론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에 이러한 전문가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을 잘 모르는 시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때 까지 7년동안에 16%의 매립의 양이라면은 나머지 84%가 앞으로 남았다고 할 때에 감량되는 부분, 분리수거 되는 부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최하 68년에서 70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시장과 관련과에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환경보호과에는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잘아시는 소장님에게 꼬집을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런던협약에 핵심은 소각장을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를 방지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고, 런던협약이라든가 도쿄의정서라든가 각종 환경단체에 그린피스 주장이라는 것을 재활용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유럽 같은 대도시, 도시국가에서는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싱가포르, 홍콩, 일본 도쿄 이런데는 심지어 아파트 형태의 소각장을 지어서 처리를 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권장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환경론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은 매립을 권장하는 입장이고 지금 입장에서요, 그러나 큰 흐름은 재활용이다,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나무라든가 음식물을 소각해서라도 이것이 에너지 자원을 하자고 했는데, 그 나무 자원 이런것들은 CO2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제재를 하자할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런던협약이나 유럽이 소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궁여지책이다, 그 사람들은 그런쪽을 이 자리에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권선리 주민들이, 권선리 바깥쪽 안쪽 주민을 쭉 만나보면은 파리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특히 심하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 나왔는 쓰레기장을 파리를 전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우리가 원만한 선에서 설득과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파리약도 갖다 주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데는 음식물만 분리수거만 잘되어도 파리와 모기의 양 그리고 악취의 양은 70%이상은 감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여기에 설득에서 앞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다 지금에서 보다는 좀 더 환경이 개선된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골프장도 하고 그 옆에 바로 거기가 더 가까운 지역에 농공단지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냄새를 그렇게 더 내셔야 되겠습니까라고 주민홍보와 설득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간혹 권선리 주민들에게 한 두 차례 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나가서 방역사업도 해주고 약도 공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권선리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쿄의정서나 런던협약 이런 관계도 사실은 위원님만큼 제가 사실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고 환경을 개선했는데, 거기는 침출수는 악취가 나오거든요, 침출수 문제는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쓰레기 매집장이 악취가 사실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없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천연적인 탈취제가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4가지의 악취를 나오는 냄새 원인을 전부 탈취하는 그런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험적으로 매립할 때 일정부분을 이렇게 살수라든가 분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원인, 그 지역에서 냄새가 탈취가 되기 때문에 멀리가는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타지역에 사례를 봐서 제가 거기도 소개를 할 수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또 전혀 무공해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타지역도 알아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의원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없는 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다문 얼마를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성토 부분을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성토를 이렇게 해도 좋은데 우리시에는 건축폐기물에서 약간 굵은 것은 용도가 많은데 콘크리트 약간 굵은 것, 잔사는 처지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앞으로 도로에서 깔 때에 바닥을 까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시의 지금 고려환경이라는데도 있고 우리 몇 군데 있거든요, 잔사가 처리가 곤란할 것인데 그 잔사를 성토하는데로 이렇게 갖다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처리가 곤란하니까 갖다가 주면은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것을 처리 곤란한 것도 이렇게 성토로 쓸 수 있고 이러면은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전에 권선리 주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잘 운영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방류수 문제인데 저는 방류수에서 대장균을 100% 살균하는 것이 꼭 좋으냐, 그것은 우리 차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의 대장균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를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대장균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크로칼키 계통의 소독제를 쓴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방류가 되어서 그 지역에 생태계를 전부 교란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 크로렐라라든가 먹이사슬이 전부 깨어지기 때문에 어정의 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차원에서 수도리 위에 주민, 수도리 밑으로 그쪽으로 무엇입니까, 소두리 쪽으로 가면은 어정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또 물도 그쪽에 합수가 되기 때문에 물도 목욕도 하고 괜찮은데 학강에서 이쪽 영주쪽에 가는 그쪽에는 어정의 밀도도 아주 급격히 떨어져 없고 물도 아주 물이끼도 많고 해서 이제 주민들의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몇 군데 주민들을 만나서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방류처리수의 기준은 뛰어나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어정의 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주민들이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살려 보십시오,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그쪽에 몇 몇 분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좋은 지혜가 있으면은 돈을 안들이고도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역 주민 방류수 나가는데서부터 수도리에 주민을 해 봤자 한 세 군데정도 자연부락 단위가 있거든요,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지역주민들 부락도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회에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고견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도처리에 대해서 설명도 했는데 전국 최고의 우리 방류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더 살리고 어정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한번 강구 하겠습니다. 이런쪽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면은 상당히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 시의 환경사업을 더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도리 주민들, 그 분들이 저희 사업소를 두 번을 방문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한 서 너번 현장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고기의 밀도나 생태계에 관한 어떤 변화 이 사항요구가 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했고 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주민들하고 더 가까운 대화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주민이 소수이지만은......

거기 무섬마을 보존회에 회장님하고......

박종원 회장님하고 지금현재......

김한세 어른이 거의 주측을 이루고 김무경씨하고, 저희들 몇 번 뵈었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 사업소를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인데 우리 동전이 한 쪽 면이 싫다고 해서 안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은 양쪽에 긍정적인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좋은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 잘 된 모범 쓰레기 매립장을 그냥 안두고 소각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우리시에는 무차별, 외곡된 형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치 쓰레기 소각장이 아주 점잖은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매립장을 잘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은 되는데 이 좋은 환경사업을 전임자가 마치 큰 죄를 진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방식은 참 올바르지 않다, 또한, 환경사업에, 환경에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근본인데 이쪽은 보지 않고 자꾸 단순논리로 하고 있는 이런 방향은 중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양식이 있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옆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전부 윗분 눈치만 보는 이런 형국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소신있게 전문적으로 소각장이 좋은 점은 이것이고 나쁜점은 이것이다, 영주에서 소각장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예천에서 한다든가 안동에서 한다고 하면은 매립장도 없고 안동 같은 경우는 오죽답답하면은 문경가서 전부 지금 몇 백 억원 돈을 주고 문경에다가 지금 거대 매립장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에서 열 가지 비공개 행정이고 또 물론 환경보호과 주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소신있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옛 말에 진심도 경문에 막히면은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저희들 입장에서 공부를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공부부터 환경관련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을 능가해야 딱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채득되고 위원님이 말씀대로 좋은 방안도 윗분한테 건의도 드리고 안되면은 안된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장관이 되시든가 시의원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1시간정도 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 우리 소장님하고 몇 마디 수의를 하고 우리시의 조금 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시설, 보수, 관리에 있어서 원심분리기 및 각종 펌프수리, 분뇨처리 시설 탈수 수리, 분뇨저류소 준설 수리 또 단단터보 송풍기 수리, 하수처리장 전기수리, 매립장 차수막 수리 등등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금액을 대충 합산을 해보니까 약 2억원이라는 돈이 수리에 지출되는 이런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이 수리를 어떤 업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번 보고서에도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단단 터보나 이런 환경시설은 영주에서 가능한 것은 전부 영주업체를 활용합니다, 하나 규모가 좀 크고 단단터보나 원심분리기 이런 것은 영주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업체도 부르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영주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개인업체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지요.

예.

이것 좀 건의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우리시 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나 즉,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자격증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에 직원으로 있지요,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전문 기술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도 자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지금 놀고 먹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전문 수리를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영주시 자체에서 모든 기계를 수리를 하면은 약 2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도 좋은 사람, 직업 없는 사람 알선도 될뿐더러 또 우리시에서도 수리비를 절감해서 여러 가지가 좋은 이득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과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발상이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술 보유를 한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채용이 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체제로는 지금 가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자격증이나 모든 기술을 높은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채용을 해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예를 들어서 시설 후 거기에서 우리시 전체 저희들 환경사업소 뿐만 아닙니다마는 선비촌 난방 보일러든지 기타 다른 시설물 관리에서 활용을 하면은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위원님 말씀 적극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위에 단계, 위에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한번 그런 안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한번 좀 더 건의를 할 그런 용의는 계시는지요. 즉 말하자면은 윗사람 시장까지 갈 수 있게끔 건의를 할 용의가 계시는지요.

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혁신사례정도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 혁신사례 내용을 본청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책상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 사항을 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격증을 가진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한다고, 기술이 된다고 과정을 하더라도 일손이 모자랍니다.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 기술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채용을 하게되면은 정말로 젊은 사람이 고도의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배운 기술을 써 먹지를 못하는 활용을 못하고 지금 섞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취직도 될 뿐 아니라 우리시도 시의 여러 가지가 온천이라든가 기계에 안들어 가는 부서는 없잖아요, 우리시 전체에, 자체에서 했으면은 이사람들도 취직도 되고 또 돈도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러니 이것을 건의를 꼭 한번 필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건설행정을 추진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우정한, 토목담당 김선옥, 농지정비담당 강병춘, 재난방제담당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손정환, 서천관리담당 박흥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규모를 조망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비가 37%의 부담률을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중요사업 이런것들이 대체로 보면은 건설업무가 사회 기반시설이거든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이렇게 많이 감당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유능한 집행부는 가급적 사회 간접자본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이렇게 부담률이 높여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2004년도에 35%,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이 67%, 2005년도에는 우리 지방비 부담이 11%가 늘어서 한 48%정도 물론 거기에는 양여금 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부담이 52% 그래서 과연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이런 부담률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부담률이 높은 지방재정으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건전재정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바꾸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의 방향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없는 재정가지고 한정된 재원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는 좀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도로분야나 각종 시설분야에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양여금이 주는 돈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수정계획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본 도로라든지 하천은 거의 거의 완료가 전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시책으로 도로망과 하천정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틀을 바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틀을 바꾸어서 지방재정이 많이 안들어가고 가장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골재확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탁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잘되면은 돈이 예를 들어서 LG아파트 쪽에 하는 것이 한 45루배 같으면은 일정한 양은 모래로 잔사나 이런 부식포가 씻겨 나간다고 하더라도 모래에 우리가 채취 한 20억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20억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갖다 부을 때하고 처리를 못하는 흙을 대처하는 것과 고용효과 이런 것을 본다면은 50억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우리가 그냥 시 재정에 20억 확보 이상으로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한번 적극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가흥동에 지금 택지개발이 머리만 벗겨져서 이렇게 관리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을 운동장 앞으로 해서 모래 저류 흐르는 것을 넓혀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양이 제가 봐서는 500만t이상의 양이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택지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전혀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향차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그것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자연상태로 쓸려 내려오는 것을 한번 최소한의 투자로 이용을 해 볼 수 있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지금 가만히 있어서 서천으로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구획정리가 활성화 되면은 이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태 막을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상태로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운동장 쪽으로 암거가 되어 있어서 막힐 염려가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것만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한번 이것도 정책적으로 무리 없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시가 SOC투자라고 이렇게 명목은 좋지만은 너무 전시적 행정에 대해서 지방간의 소도라든가 개선을 할 것이 많은데, 너무 집중적으로 서천에 투자되는 것이 시민들 보기는 좋으나 과연 이것이 우리 장차 우리 영주시에서 투자의 효율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단체장이나 사회지도자가 행정을 담당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 할 것이 전시적 행정입니다. 단기간에 업적을 너무 가시를 할려고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급급하다가 보면은 행정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전시행정에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서천, 남원천 생활체육공원과 연계되어서 마라톤 코스를 최소비용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전부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한 가지 점은 같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을 좀 시책으로 잘 좀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점이 있는데, 전 구간에 벚꽃나무를 연결을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벚꽃나무가 조짐이 좀 안좋습니다. 산림축산과라든가 관련 여러 개의 부서가 예천에서 벚나무를 얻어와서 미리 심었는 것에서부터 시에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계속 시끄럽다는 말이지요, 이것이요, 말썽이 많다 이것이지요, 하천에다가 심어서는 조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편한 자리인데도 심어서 강행을 한다든가 또 예산도 없이 심는다든가 이것이 어떤 처음 시작이 좋으면은 전부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데는 지금 벚꽃 길을 한다고 하는데 풍기지역에서는 벚꽃을 심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독립의 성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광복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영주시민들이 자자손손 긍지를 갖고 알려야 될 한일무장투쟁에 시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광복단 기념탑이 있고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벚꽃을 심는다고 하면은 마치 이것이야 말로 우리 영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꾸라 같은 정신이고, 사꾸라 행정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최고의 벚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왜냐하면은 진해 군항제 가면은 온통 시내가 벚꽃길이고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서귀포 마찬가지, 이러한 발전되고 앞서 있는데가 있는데 과연 최고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특정한 부분에 의사결정자의 과욕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겠다, 우리 항일투쟁을 하셔서 피를 흘린 최기준 선생이나 아직까지 이 분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고 영주의 자랑인데 거기에 과연 벚꽃을 심고 전국 최고를 자랑 할 부분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피흘린 선조들의 어떤 정신을 계승을 해야 될 마당에서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천에서 서천간에 휴양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벚꽃을 안심습니다. 거기는 절대 벚꽃을 안심고 무엇인가 하면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천부지가 지금 가장 빨리 주민에게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래서 지난번 의회에때도 제가 하천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경남 함만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나무를 심었는 느릅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지, 벚꽃나무는 하천에 안심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 서천 여기까지 외에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벚꽃나무를 안심고 하천부지에 또는 공간에다가 자연생태공원으로서 등칡기라든지 어떤 느릅나무라든지 어떤 우리 옛날 나무 또 아름드리 우리 선조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지 벚꽃나무는 안심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정말 다행인 일이고요, 만약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지금 부석사에서 상망동까지 전국 최대의 은행나무 가로수 심기 지금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은행나무가 이렇게 많고 잘있는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기증도 받아서 5년이내에 전국 최고의 은행나무 숲은 가로 숲은 만들고 하는 이유가 부석사가 아름답지만은 부석사 올라가는 은행나무가 아름답다고 해서 다음 인터넷에 몇 글 글자 때문에 부석 이수근 위원님께서 그때 상당히 즐거운 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석시내까지 차를 주차를 시킬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관광자원으로 오뎅집에서 하루에 몇 백만원 오뎅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오뎅만 이것을 연계를 해서 또 영주의 우리 시목이고 또 아름답고 앞으로 이것은 자원화 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나무를 한번 기증을 받아서 심는 방안도 좋고 또 산림축산과 황기락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십수년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중에 하나입니다. 영주에 자생하고 있는 노각나무라는 아주 귀중한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지금 번식도 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또 심어 놓으면은 나무 수종이 외관도 교목성이기 때문에 아름답거든요, 그런것을 향토 수목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면, 면 단위가 동에 비해서 낙후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나 지금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면과 읍을 좀 살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농촌이 경제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더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면 단위 소재지에 행정력도 떨어지고 면소재지의 기능이 거의 떨어집니다. 뭐 할 것이 없어요, 파출소하고 면사무소나 보건소 빼고는 가게도 안되고 정미소도 안되고, 양조장도 안되고 이것이 전부 군이나 읍이나 시단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면단위에 활력화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투자가치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 적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연부락 단위로 생활권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권 중심으로 과거에는 농민들 소득을 높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득도 지금 높여 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소득보전을 해주고 복지를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피력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마을 그 다음에 탐스테이 정주권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시에서 면단위를 활력화 한다는 것이 전시적으로 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제 대안으로서는 실지 우리지역에서 가장 손을 많이 댈 곳이 면단위 보다가 도로망, 하수도, 상수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흥2동, 수청거리 휴천3동, 그다음에 한정 가흥1동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하수도 물론 없지만은 상수도물이 오염이 아주 극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15군데를 식수 검사를 하니까 지하수가 12군데가 질산염 과다로 나오고 암모니아 과다로 나올 정도이거든요, 면단위 이런 데가 없거든요, 또 면단위는 국비를 투자를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했다든가 이런데 시단위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 외각단위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 외곽 단위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지역에는 박유서 위원님이 창진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절박한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말이 시이지, 한정 같은 동네는 시청하고 불과 직선거리로 1㎞이내 지역인데 가보면은 아주 참담합니다. 읍면에서 받아야 될 그런 것도 전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균형발전을 한다면은 실질적인 자연부락 단위와 시지역에서 외곽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6호선 우회도로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산법과 단산지역 도로, 기타 어떤 도로보다가 산법, 단산 옥대지역에 700억원, 풍기 백리와 수철지역이 1,200억원, 그다음에 국도 36호선이 970억 따지면은 2,900억내지 3,000억 돈인데, 사실 우리 시로서는 물론 감당하기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를 전부 급합니다. 전부 급한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장애가 가장 많다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군데 지역중에서?

36호선 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정부시책에 각 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벌써 입찰을 보는 순간이고 36호선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올해 빨리 설계에, 6월달 이후에 설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6호선을 미리 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의사결정을 받자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중앙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36호선이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인데 이것이 기러기 한 백년이고 우선 시가지 정체에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명절만 되면은 저쪽 대한 알칸으로 돌아가도록 풍기로 바로 가야 될 도로를 지금 장수 톨케이트로 유인을 하고 안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시내에 적체되는 것이, 불황이라서 다행이겠지만은 태백과 동해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삽재까지 차가 밀려서 정체가 되고 이것을 대안으로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면은요 지금 상망동 고가도로에서 장수식당 그쪽으로 지나서 철탄산으로 해서 2차선으로 소도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수지 뒤로 한 다음에 병막으로 한 다음에 서천교로 우선 2차선으로 좁게만 한다면은 당분간의 2011년, 지금이 2005년도인데 2011년 계획이지만은 36호선이 2015년에 될지 모르거든요, 향후 10년동안 교통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 먹을려고 밥 굶어서 될 일이 아니고,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최소한이 예산으로 철탄산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과거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영주에 많은 전임 공무원들이 이 도로를 우선으로 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이라든가 시급성을 둘 때에는 36호선보다 국도 5호선이나 지방도 931노선 보다가 현안으로 처리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기대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기간은 천천히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 건설과 유능한 공무원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렷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규모가 너무 대형사업에 치중이 되다가 보니까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리와 삽재 국도 36호선쪽에는 지역간에 도로를 짧게만 해도 작은 돈으로도 큰 경제성이 있는 도로가 많다, 예를 들어서 조와동에서 문단쪽으로는 가는 길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봉화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도로로서 소수서원과 부석사와 연계되는 그리고 고현동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직선도로도 될 수 있고 또 장수에서 유동쪽으로 가는 그런 지역간에 자치단체간의 그런 도로 더 좀 필요하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보고 계신데 원리와 우금으로 빠지는 그쪽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사실 진작에 되었어야 될 도로인데 과거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하다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천에는 반들반들하게 아주 마치 올림픽이나 치룰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과거에 연속되던 행정은 완전히 중단이 되니까 이런것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오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옆으로 삽재쪽으로 국도 36호선하고 연결이 되면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것은 계획에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끊어 나가니까 밑에서 석포에서부터 도로 포장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박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전시적 행정이다라고 우리 서천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려, 그런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엇인가 하면은 서천협소구간을 암반이 나오는 산을 우리가 좁아서 물이 지금 비가 한 200m오면은 못 빠져 나갑니다. 시내에 넘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끊습니다. 끊으면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돌이 나옵니다. 돌이, 그 돌을 가지고 서천교에서부터 가흥교, 한정교까지 저수로를 그 돌을 가지고 쌓습니다. 그러면은 돈 안들이고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둡니다. 작년에 위원님 보셨지만은 130m의 비가 왔을 때에 지금 가흥2교에 저수로를 안만들어 놓으면은 가흥2교가 찰랑찰랑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의 저수로를 90m를 해가지고 3m 깊이로 파 놓으니까 위에 고수부지에도 물이 안올라왔습니다.

하여간 저도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암반을 가지고 뚝에 쌓고 하는 것은 탁월한 정책이고요, 그것은 봉화군청에서 군청부지 흙을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시에 아주 모범적인 정책으로 그것은 마땅히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거 우리가 도민체전을 과거 도민체전을 할 때에 군사령부이고 지역출신인 박세한 국회의원께서 사령관으로 계실 때에 그런 잔사라든가 흙을 공병대를 이용해서 많이 했어거든요, 서천에 그 분은 우리 직접 우리시의 시민도 아니지만은 향토라는 것으로 인해서 수십억의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을 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도 다시한번 새겨봐야 될 그 분에 대한 고마움도 시에서 과장님이라도 언제 어떤 행사에 간단히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를 하는데는 우리 영주에서 제일 북단이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북단인 부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석에서도 더 줄령태산을 넘은 남대리까지 저희 구역입니다. 이래서 옛날에는 남대리라는 동네가 서낭당이 여섯 군데가 산지에서 서낭당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여섯 군데가 지금 소실되고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름날 23일날 남대리 동민들이 합심을 해서 돼지를 잡고 다시 여섯 군데를 서낭당을 한 군데 집합을 해서 모시는 곳이 즉, 강원도와 충북, 경북 도계 우리시에서 비석을 세우고 앞에 약간의 도계선을 알리기 위해서 약간 공사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다가 수령을 알 수 없는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에다가 서낭당을 모시겠다 이렇게 동민이 지금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래서 그 앞에 있는 탑이 돌탑이 요번에 길 확장 포장으로 인해서 헐고 다시 옮긴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탑을 옮깁니까, 지금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도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도경계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에 남대리와 부석 보계, 남대리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약 70%가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는데 과히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은 100% 진척이 되지만은 과연 남대리를 넘나들 수 있는 재, 지금 남대리재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확·포장, 자연 그대로 확·포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터널을 뚫을 계획이 있으면은 어떤 계획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차적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건설부 사이에 도와 사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오픈 코트를 하고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답변은 못드립니다. 못드리고 지금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도 접경지 시군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시비를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방도이니까 도비와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내일 10시이면은 10시나 11시까지는 그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서낭당을 모시는데 행정절차상 면장님이나 본 위원이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그러니 동민들이 모이면은 어떤 질의가, 저한테 물으면은 답변을 할 근거가 없거든요, 모르겠다는 소리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은......

지금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터널이 확장이 환경부와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터널을 뚫는데 여자 주지 스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 광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약 400m내지 500m되는 24%인가 25%가 됩니다. 그 구간을 환경계통하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어떻게 경사를 완화시켜 가지고 일단은 현재의 그대로의 도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넓게는 도에다가 터널을 뚫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장님도 거기를 가보셔 가지고 잘 알겠지만은 정말 충북서, 단양서 올라오는 도로 확·포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서 올라오거든요, 우리 영주시에는 비교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과 속전속결을 해서 올라오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너무나 뒤쳐진 이런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쪼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도 931호선 풍기 부석간 1차 도로인데 지금 오늘 처음 보니까 2006년말까지 설계용역 공고중입니까?

공고기간이 아니고 설계기간입니다.

용역기간이 아니고요.

예.

설계가 2006년 12월 말까지 되어서 착수는 2007년도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에서는 확실하게 모르지요.

노선은 모르고요, 우선 시점은 풍기에 지금 준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단산면소재지 지나면은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소문이 나서 도로가 어디로 뚫리는지 헛소문이 많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용역을 하게 되면은 설계를 마무리 하기 전에 공청회라도 하거나 하지요.

전부 합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중에 부석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수로하고 이런 것은 안되어 있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번에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건설과하고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석 도봉에서부터 단산 구구3리 순나리꼴까지 물을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산댐에서 노곡까지 물이 들어가거든요, 부석면에, 지금 순나리꼴하고 구구 전체 들이 한정 없이 넓은데 그 물이 부석댐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보계에서 구구3리, 구구2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물을 해 줄 수는 용의는 없는지, 농업기반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용의는 없는지?

그것은 당초에 목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들어가 있으면은 수도 터널을 뚫는다든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농업기반공사하고......

지금 일단 댐은 마무리지고 수로를 하는 것은 추가 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수로도 당초에 계획된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안한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협의를 해주시고, 2005년도 주요사업 조서 내용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까, 단산 구구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요구를 빠져서 이번에 보상하고 3월달에 착수를 들어 갈 것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서에 없으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를 한번 펴주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박완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균형발전 이러는데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어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과장님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도 균형발전이고 저희들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지구가 있습니다. 계속지구와 또 이것을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면은 너무 염두에 두면은 도로망이 안됩니다. 그래서 각장 사업이나 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도 있고, 도로망의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사업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시는 지방1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사업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전부 지방1급 하천으로서 정하고......

지방1급 하천하고 이런것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은 보고를 할 적에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뜻 한번 보니까 최고 적은 면이 10억, 최고 많은 면이 30억, 3배입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이것은 어디에 보면은 1급 하천이 없는데도, 그렇겠지만은 균형을 어느정도 맞추어 주셔야만이 잡음이 안일어 나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시가 제가 표현이 잘된지 잘못된지 모르지만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러면은 조금 더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예산이 자꾸 누락이 되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과장님도 조금 있다가 나가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최고 적은 면이 10억, 최고 많은 면이 30억, 3배까지 이렇게 건설과 한 과에서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그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차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개 면은 10억, 몇 개 면은 30억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이 조금 더 조율을 해주셔야 되지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개면이 아닙니다. 몇 개 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되었는데, 앞으로도 할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했을 적에 과장님 나름대로 좀 챙기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들여다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영주시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2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제정된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와 제난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고 2004년 9월 30일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표준안에 의거 새로운 영주시재난관리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0호, 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건설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은 제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2004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의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1호, 의안명 영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은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제청의 출범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에 필요한 시·군부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안이 2004년 6월 29일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2호, 의안명 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건설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와 관련한 표준안이 2004년 10월 7일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통보되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개정된 현행의 영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과 안전관리운영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매우 내용자체가 유사하고 중복적인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독립성은 있는데 이것이 잘못 이렇게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해서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들이 중복되고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를 좀 단일화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쓸데없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안전대책본부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하나 위원회와 자문단은 굳이 이것을 유사하고 중복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쓸데없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통합해서 조직에 자문단은 자문단대로 두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두더라도 조례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법이 개정에 의해서 조례 준칙안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안입니다. 안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영주시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준칙안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정책적인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적이 심의 무엇인가 하면은 기관단체장들이 시책,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은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나고 그 다음에 예방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전진단을 하고 건물이 무너진다 그 다음에 지진이 온다 이럴 때에는 정책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은 합하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문단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민간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재난이 상당히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견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게 절실하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이고 또 준칙을 우리가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사항이나 법이나 시행령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지침이나 중앙지침도 무시하고 지방에 맞으면은 그렇게 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 중앙에서도 준칙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엉텅리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좀 도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관료적인 어떤 그런것에서 나왔을지 모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조례안에 넣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지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나 이 점에서 유의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부분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 무엇인가 하면은 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결산액이 평균 연액에 1/100을 한다, 저번에 0.2%에서 0.8%를 1%를 하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1%로 했을 때에는 2004년도나 2003년도로 봤을 때에 우리시의 재정, 가용재정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작년에 보면은 190억입니다.

그러면은?

1%, 1%를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매년 안쓰면은 이것은......

적립이 되고......

적립이 되고 지금 조금전에 처럼 3,000만원까지 임대차를 줄 수 있다고 이럴 때에는 그것은 빌려 주는 것이니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다시 오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적을 것 같으면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은 한 2억정도인데, 2억정도 가지고 이것이 충분히 운영관리조례안에 타당한 예산이 되겠느냐 적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런 것은 없으면은 없을수록 좋은데 적지 않느냐?

에,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약 2년간 이렇게 해보니까 큰 무리가 0.8%, 0.2% 이렇게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호철, 도시개발담당 석웅수, 지역개발담당 류경도, 지리정보담당 김중수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도시 및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과장을 중심으로 담당과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영주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박완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일주유소와 원당로간의 도로개설, 이거 정확한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동통로입니다. 큰 안동통로에 기관차 사무소 있는데 그 밑에서 시작을 해서 주공아파트로 넘어가서 휴천3동 끝에 대영중·고등학교 삼고개에 현재 청소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쪽 넘어 가면은 휴천1동 36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만나는 데가 본점 주유소 사이 만나는 그 사이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지역을 계획하는 것인데, 이 도로가 상당히 경제성이 있고 진작에 해야 될 도로이거든요, 이 사업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 빙돌아서 가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 가치가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풍기 역사가 사실 우리지역으로 참 중요한데, 풍기지역에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기차 이용이 적고 버스 동서울버스쪽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이것이 1시간에 두 번씩 다니기 때문에 열차이용객이 대폭 줄었는데, 풍기는 이제 아니거든요, 풍기는 의외로 열차이용이 많습니다. 특히, 단산, 부석, 순흥쪽에 있는 분들이 풍기역에 내려서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풍기역이 중요한데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시고 있지만은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실패를 하고 있어요, 며 칠 전에도 풍기역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요즘은 승용차가 많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공원화를 한다고 해서 접근성하고 별 상관이 없고 또 풍기역이 영주역처럼 휴식공간이라든가 연계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된다면은 기차역 주변을 복합단지로 해서 상업과 물류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면은 상당히 지역경제하고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할까 합니까, 지금 공원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시비와 국·도비나 철도청 예산이나 철도공사 예산을 좀 해가지고 풍기역사를 우리지역에서 도 활용도를 높이고 역사라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엉성합니다마는 이쪽 풍기역사이고 역이고요, 인삼시장이고 이쪽이 순흥가는 방향이라는 말이지요, 여기가 역 광장이 되는데 사실 역 광장이 되면은 이용도고 좋고 한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쪽 지역 후문을 사용하는 이쪽지역을 공원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당초에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죄송합니다마는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제목이 이렇게 되었지만은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0㎡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되어서 보상도 지금 일부 찾아가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는 풍기역 밑에서 공한지 부지를 활용을 하고 몇 번씩 철도청에게 했습니다. 몇 번씩 했는데 최종적으로 2004년 6월 17일날인가 최후적으로 철도청에 공문이 온 것을 보면은 철도 공사로 2005년도에는 철도공사가 전환되기 때문에 제정경제부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사업개발을 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절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사용이, 무단사용이 불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철도공사가 2005년도에 되면은부터 일체의 철도부지를 무단사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고요, 어린이공원으로 1,900㎡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풍기역 주변에 시민공원 조성이 제목은 이러하나 그 지역에 그 인근에 성내쪽에 어린이 공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된다면은 향차 철도공사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우리 활용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땅이라고 하면은 철도공사에서 이 붉은 지역에를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은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인삼시장에 인삼을 사러 가도 차를 주차를 시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복합단지는 못하더라도 연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측면도를 대충 그렸습니다마는 인삼시장에서 이것이 약간 사면이 있거든요, 역사까지 높지요, 여기에 나무 있고 턱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한번 하면은 이거야 말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것은 공사하고 하면은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공사에서 좀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공원도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활용 높은 것은 우리가 투자 하신다는 가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면은 어떤가 싶어서요.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도와 수의를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우리시 전체 가장 잘 정책적으로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우수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고 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6쪽에 시가지 보도블럭 설치공사, 영주1동 2개 지구 이것이 보면은 과장님 물론 영주시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면에도 왜 돌보지를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면 시가지 보도블럭은 지금현재 3일전에도 거기에 지나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시를 상대로 고발을 하니, 조치를 하니 이런 부석의 현실인데 왜 부석은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또 목조건물 1위로 자랑을 할 수 있는 부석 시가지를 방치하고 놔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우리가 요구를, 사업을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우리시의 예산 재정상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부석면에 면소재지에 인도 정비공사가 예산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부 사소한 보수는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최대한 확보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옳은 정비사업은 1회추경에 최대한으로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숙원사업, 숙원사업 의원으로서 다른 타면에 갔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과장님 이 페이지를 보면은 숙원사업에 이 페이지를 보면은 과장님 다른 의원들한테, 얼굴 뜨거운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어디라고 꼬집어 페이지를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것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스러운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곳에는 못자리를 씌우듯이 예산이 집중이 되어 있고, 어느 면에는 아예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공평하게 자꾸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정말로 지금 과장님 자체나 우리 담당님들이나 직원들도 보면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그리고 더구나 부석에는 정말로 말없이 시의 도움도 없이 아무런 자기 스스로가 개발하고 개척하고 하는 파스공장을 벌써 10여년동안 파스공장을 이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을 갖고 작년 12월달, 1월달 두 달을 거쳐서도 자기가 자부담으로 남의 논을 길을 닦는데 확장을 하는데 자기개인이 사서 이렇게 이번 2월달에도 한 불과 5평이 안되는 것을 50만원씩 주고 자기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신문한번 나고 인터넷에 올랐다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와서 동서팔방 뛰어다니고 나서 삭제를 하니까 뒤에는 그만이고 이것이 무슨, 다른데 예산은 이런데까지는 안해주고 이 사람들 말없이 우리 부석, 영주시에 얼마나 세금을 받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하고 있으니 지금 어느때입니까, 개인이 자기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을 한다고 남의 논을 개인으로 사가지고, 4, 5평 안되는 것은 50만원씩, 50만원씩 사가지고 심지어는 3평도 안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50만원, 본인이 이 이야기는 녹음이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논 주인을 대리로 이장을 시켜서 붙여 주었습니다. 주고 이 사람은 사실 3평도 안들어가는데 50만원 억울합니다. 이래서 결국 설득, 설득해서 그럼 좋다, 내 것을 그냥 주었으니까 이장 시켜서 주었으니까 이장 시켜서 50만원 주었으니까 놔두어라, 이 사람이 15일만에, 14일만에 이장을 시켜서 네 통장에 넣었는 이 사례입니다. 지금 한 8일정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시멘트 한 부대로 안주고 길 하나 안해주고 이것을 보면은 나열을 해 보면은 보세요, 가는데 어디에 모자리를 해 놓은 것 같이 가는 면에는 막 퍼부어놓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구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의원의 로비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마지못해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로비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상, 1회 추경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같은 의원끼리 의원들 로비를 해서 여기서 서로 이렇게 체면에 손상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삼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개별적으로 그러한 물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건의도 하고 하겠지만은 마치 제3자가 들으면은 의원들이 개별적인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 시청에서는 보면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편파적인 예산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 운영을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다시한번 촉성을 해야 되지만은 의원들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가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질책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박완서 위원님도 지금 앞에 책자를 놓고 보시면은 통탄을 할 일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은, 그러니 이것은 제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원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니 이렇게 불공정한 이것이 사업을 책정하고 있으니 통탄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렇게 개인이 어느 영주시에서 개인이 그렇게 길을 한다고 해서 4, 5평되는데 50만원씩 개인돈을 주고 하는 사람이 영주시에 현재 있습니까, 이렇다면은 객지에서 와서 살려고 하고 또 공장을 개설을 할려고 하면은 도움을 못주더라도 길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산을 못 지원하더라도, 이러니 이것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류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요, 추경 때 꼭 올려주세요, 정말로 한 4, 5평 땅이 들어가는데 어느누가 요즘 40, 50만원씩 주고 개인이 사서 하겠습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그것도 한 집도 아니라 두집을 이 사람들이 샀습니다. 4, 5평 들어가는 길, 하필 코너에 기역자 같은 곱새가 허리가 굽은 기역자 같은 이런 코너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코너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큰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돈을 주고 샀는 것입니다. 이것요, 추경 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나 과장님 자체도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유인물 한번 보세요, 이러한 막중한 일을 삼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조금전에 우리 이수근 위원님도 시가지 보도블럭, 2005년도에는 보도블럭을 교체를 할 곳이 여기 뿐입니까, 다른데도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인도 설치공사는 이 두 건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은 과장님도 시내에 나아가서 연말이 되면은 그냥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바람직 한 것인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여기도 문제점을 보니까 상가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있는 상인들은 3월중으로 가급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노상상인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으면은 일찍해서 시내에도 이렇게 보면은 한 7월, 8월 전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들도 좀 깨어져서 하겠다 이러지만은 한 10월, 12월달 되어서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 나름대로 봤을 적에는 예산낭비하고 뭐 하고 싶어서 있는 돈 전부 쓰고 싶어 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서 일찍이 조기에 되어서 시민들로 봐서 그런 소리가 좀 나올 수 있게끔 빨리 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영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영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장이 지정하는 15,000㎡이상, 3만㎡미만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하고자 같은법 제7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본 의안, 영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바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너무 지역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 공장을 지을 땅이 없어서 우리 영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대단위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3,000평 이내에 하는 것이 금번적으로 차단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연고로 인해서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적당하게 소규모 중소기업을 투자하고자 하고 또 우리 많은 시의원님들 유치를 하고자 해도 관계 법령이 워낙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중소기업 유치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은 진작에 좀 있어야 된다, 정말 시급한 법률인데는 틀림이 없으나 지금 보면은 15,000㎡이상에서 3만㎡ 이내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물론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지 3만㎡이라고 하면은 9,00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최하선은 적정한데 3만㎡는 좀 적다,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모법부터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영주시조례에도 조금전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으로서는 이 기준을 확대를 시키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수요가 필요할 때에는 영주시장이 계속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할 때에는 이웃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그때 그때 지정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앙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내린것도 15,000㎡이상 3만㎡하로 해서 그 중에도 무조건 1회 조례안 준칙을 내려 주었지만은 각 시군에서 조례안을 결정을 해도 무조건 3만㎡하지 말고 적정 규모로 그때 그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법상으로는 3만㎡ 이상은 지금현재로는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자에는 1만㎡이하로 되어 있었잖아요, 미만으로, 그러면은 작은 공장은 들어 올 수 없다는 한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은 1만㎡미만의 공장 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현재에는......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3만㎡이면은 3,000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500이나 4,000평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거의 15,000㎡에서 3만㎡사이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15,000㎡미만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시장은 지정을 할 때에는 영주시장이 지정을 할 때에는 15,000㎡이상 3만㎡미만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현재까지는 개인이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두 사람이 같이 합해 공장을 할 때에는 두 사람이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 해서 그래도 1만㎡미만의 공장은 아예 짓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이상만 공장이 유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5,000㎡이상 3만㎡미만의 어떤 수요자가 많이 필요하고 공장이 입지 희망자가 많고 이럴 때에는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입지에 맞는가 지정을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1만㎡ 같으면은 3,000평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3,000평인데, 3,000㎡이면은 1,000평은 공장을 짓고 싶어도 현재 법으로는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정을 해 놓은 곳 그 지역에는 평으로 계산을 하면은 1,000평, 2,000평, 3,000평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법을 확대, 완화 시켜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1만㎡이상만 짓고, 쉽게 말하면은 큰 것은 짓고 작은 것은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미만은 안되니까 해당이 안되니까 허가를 안내어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정을 하되 그때는 1,000㎡......

시장님이 지정을 하는 것은 15,000㎡에서 3만㎡인데 그 외에도 개인이 할 수 있으면은 새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이 만약에 1만㎡이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여기에 지정을 15,000㎡에서 3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12,000㎡ 할 수가 있습니까?

당초의 법 자체는 1만㎡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할 수 있고 1만㎡미만을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요.

시장이 지정하는 것만 15,000㎡에서 3만㎡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적은 업체도 수시로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은 2,000㎡도 희망하는 사람도 이 지역안에는 들어 올 수 있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적게 할 수 있는 공장도 많이 살려주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키는 조례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영주에는 공장이 들어오기 굉장히 까다롭고 행정업무 처리상에도 그렇다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영주에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애로가 없도록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많은 조례를 개정과 개·폐를 합니다마는 진작에 이런 조례가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공장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진작에 좀 있어야 될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정비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