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수질환경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실질적인 업무의 주역인 담당팀장들 우선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일곱개의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감사담당이 지금 감사관련 담당관 연찬회에 참석이 되어 있고 저도 지금 거기 갔다가 아침에 급히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상욱 감사담당이 없고 나머지 여섯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에 김현석 (김현석 기획담당 인사) 혁신분권담당에 임흥빈 (임흥빈 혁신분권담당 인사) 디지털재정담당에 김태균 (김태균 디지털재정담당 인사) 예산담당에 하종수 (하종수 예산담당 인사) 경영평가담당에 심동혁 (심동혁 경영평가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법무담당 함영조입니다. (함영조 법무담당 인사)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5년도 운영기조입니다. 전체적인 5대 목표와 14개 과제를 설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목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개 과제, 그리고 두 번째 업무실행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5개 항목, 세 번째 4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재정 확충과 경기부양 대책을 위한 2가지 과제, 그리고 네 번째로 혁신 분권을 조기 정착을 위한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3개 과제, 그리고 부정부패에 발본색원을 위한 2개과제등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국제 수준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가의 제4차 종합국토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그리고 SOC 계획 그리고 중장기 철도 계획 등을 보게 되면 저희 속초시와 관련 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사업 발생연도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2010년까지 정도로 되어 있고, 장기계획은 2020년까지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는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서 장기계획은 중기계획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중기계획은 단기계획으로 내릴 수 있게끔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부단한 노력을 아껴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상승시켜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제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연장도 지금 일부구간 착공과 함께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국도 우회도로는 속초시에 들어와서의 진입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악산 쪽으로 밀것이냐 척산 쪽으로 밀것이냐 시내 쪽으로 지금 노선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유보가 되어 있고, 미시령 관통도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는 동해북부선 복선전철과 춘천~속초간 복선철도가 2020년 또는 2019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중기계획 정도로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또 작년도에 그리고 재작년도에 철도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괄만할 만한 대답을 저희들이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기발전 구체화를 위한 중기개발 계획수립입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중기개발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다시 새로운 중기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사업 종료와 동시에 내년도부터 5년간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과 도에서 우리시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총 집대성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이용계획 그리고 도로교통계획, 정보통신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관광, 환경, 지역경제 부분을 가능한 세분화 해가지고 체계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대성해서 최소한 6월 정도까지는 시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해야 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화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선 기획할 단계부터 그리고 추진 중 그리고 완료에까지 이 상황을 네트워크화 해서 필요한 사항을 버튼만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시스템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산을 선배정해서 우선 선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7개 분야에 우수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금으로는 5억 3,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외시하지 않고 열심히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악협의회문제인데요, 관학협의회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에서 커다란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시군이 갖고 있지 않은 이 관학협의회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또 도 단위에는 개발연구소가 있어서 나름대로의 연구와 어떤 개발 목적을 위한 용역을 하고 이럽니다마는 사실 그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는 이런 연구개발 업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관학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그 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하다가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학협의회 명칭을 빌려서 저희와 유사한 이런 관학협의회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벤치마킹 했던 사실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학협의회가 실행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 보겠다. 지금까지는 비전 중심으로 목표 위주로 해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실행위주로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관광 부분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놓고 분분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왔다 갔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밀한 분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수들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관학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세밀히 진단이 되고 검토가 되고 결과물이 휘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변화와 혁신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주 로드맵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혁신 세 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1단계로 공무원들에게 혁신을 할 수 있는 우선 마인드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는 그 혁신마인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아이디어뱅크라던가 혁신동아리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팀별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지역혁신 또는 개인혁신을 해나가야 하겠다 또는 팀별로 해나가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1팀 1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체계는 작년 말에 의원님들도 이미 참석을 하였습니다마는 SRIS라고 해서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됐고, 금년에는 경동대학을 중점으로 해서 4개 시군이 공동 연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혁신 체계가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혁신 설악지역 혁신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평화관광도시의 어떤 전략적인 육성대책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어떤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된 특화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속초시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시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를 육성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사업은 아직도 국가에서 지방이양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고, 지금 수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이양사업 목록이 확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되고 또 이와 관련 되어 있는 이양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들에 내시되게 되면 이걸 주축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목록을 재정비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분권 관리는 중앙단위에서 나름대로 지금 밥통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품목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예컨대 장관, 항목, 세항별로 있어가지고 A라는 사업을 할 때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수립 이후에 해왔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이제는 성과 예산 위주로 좀 바꿔보겠다 성과 예산 위주는 뭔가 하면은 A라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재정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항들을 그 시스템하나로 딱 누르게 되면은 일목요연하게 다 나올 수 있고 또 분석도 용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업무 효율화 그 워크샵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2006년도에는 아마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아직도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나중에 확정되고 실행 단계에 있게 되면 자세한 설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구축도 지금 2007년까지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정분야 그 다음에 재정분야를 통합해가지고 실시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구요, 이 사항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과 단계에 가서 최종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 단계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재정에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를 놓고 보게 되면은 30%정도가 자주세원이고 나머지 70%는 지금 이전 국가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받아서 하는 비자주재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30% 밖에 안 되는 자립 사업비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전에 예산제도가 일부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방양여금제도도 2008년까지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특회계라든가 지방이양 이런 사업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나서는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럴진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대단위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복로 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교동~조양간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매년 저희들이 한 75억원 정도씩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23억원 밖에 못 받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일반 교부세에 교부가 되어가지고 다른 재정으로 쓰여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도로관련사업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해마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 23억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반 세입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도로사업으로 국가가 명시를 딱해서 주게 되면은 어차피 시가 거기가 재정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2008년 이후에 뭐 10년이나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완료를 시킬 때까지는 신규사업을 가능한 한 억제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 하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제도도 지금 순기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9월전까지 각 부처에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의 의지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을 조율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최소한 6월까지 각 부처를 다니면서 저희 계획대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굉장히 바빠집니다마는 이런 순기에 맞춰서 사업을 일신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저희 작년부터 익년도에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비중에서 1억원이상 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이미 공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11건 정도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의견이 답지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인 시정평가제도입니다. 시정평가제도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외주발주를 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외주발주해서 검토를 해봤던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그 평가방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해야 한다는 법률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아직도 초보단계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적응력이 아직 미흡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위한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내부 평가를 먼저하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있던 행정들이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주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기평가나 수시평가를 통해서 일련의 사항들을 집대성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우리가 얼마큼 다가갔다는 이런 척도를 표시하는 시정 성과공시제를 도입을 해서 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물론 상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도시 만들기 시책의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실과에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보고됐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총집합을 시켜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저희들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7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아름다운 강원도, 아름다운 속초를 만드는 것은 결국 외형적으로 볼 때에 색깔이라든가 또 규모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결과가 어떨 것이냐 하는 이런 분석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인데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한다 라면 시에 많은 재정적인 이득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제안 제도도 이미 조례화 시켰습니다마는 경영을 위한, 그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어떤 제한제도를 의해서 우수한 시민이 있을 경우에 표창을 주고 또 300만원까지 시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전한 시민과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책에 또 시책에 도입을 해서 시정을 살찌우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예컨대 설악 순환열차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 관광 민속촌, 모노레일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도 지방 지연산업과 관련 돼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하는 사항도 민자유치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사업은 나름대로 지지부진합니다마는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한 저희들의 이관이 끝났고 또 다음 추경 때 그 캐릭터에 대한 물건들을 저희들이 일부 인수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효과를 위한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감사는 어차피 꼭 필요악으로서 또는 필요의 존재로서 꼭 따라다녀야 할 사항인데 지금 감사기능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 넓혀서 공무원들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동 종합감사와 분기별 회계감사를 실과소동에 대해서 확행을 하고 그리고 일상·부분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습니다마는 사전 심사를 통해서 설계상에 낭비요인, 시공 상의 낭비요인들을 수시점검을 해서 그런 낭비요인들을 상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책자를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발췌, 발간을 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송무와 자치법 사무능력의 배양입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소송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선 소송업무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업무일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행정이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라면은 소송업무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실무편찬이라든가 소송수행사례 등을 항상 책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중 삼중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료화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저희들이 개선, 개조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정보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제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뭔가 하면 앞으로 그 지금 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한 34, 35건 거의 40건에 가까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자료제공 하기에는 역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옛날에 일들을 회상하는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준다 라면은 그분들에게 소가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미 보고회를 한번 드렸었고, 지난 연초에 살림살이 보고회에서도 대충적인 시정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희 기획감사실의 보고사항은 저희들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고드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한번 의원들께 다 스캐닝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활동 전환, 정책·비전연구 중심 실행 가능한 과제 위주 기능전환, 시 사업 모니터·조사, 성과분석, 발전개선방향 제시 등 대상사업 자료조사 2005년 2월, 지역경제 관광품은 경제활성화, 이벤트·체육행사 성과분석 등, 도시·환경부문 생활모니터 조사 등, 구체적 시행안 실무협의회 개최 시 협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심포지엄 및 포럼 7건, 학술연구 33건 총 40건이거든요. 그 40건에 그 동안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평균 관학협의회와 관련돼서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됐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요?

예.

그거 자료로 끝날 때까지 주시구요.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학술 연구건이 그 33건, 그 40건 중에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뭔 소득이라든가 어떤 확실하게 뚜렷한 뭐가 남은 게 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정책과 비전위주로 어떤 목표달성을 위한 어떤 방향제시의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시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뭐냐 또 그런 대책들이 실질적인 대책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눈꽃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MBC와 관련해서 음악축제를 했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왔고 그분들이 속초시에 뿌리는 돈이 얼마냐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에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책을 했던 것은 해당실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 이런 목표제시를 위한 어떤 비전제시를 위한 방향성 제시에 끝났는데, 앞으로는 실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그게 이제 오면서 느낌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구나,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각오라든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책을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더 활성화를 하겠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학사평 콩꽃마을, 청초호 수상레저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또 그거를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쭉 계속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긴 부분인데요.

예.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항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1회성으로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국가에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해줘요. 단 무엇이 문제인가하면은 속초시가 자치단체가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법이 저촉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느냐 또 이 사업할 때는 이법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중복이 된다 했을 경우에 국가가 이 법에 일부를 배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겁니다. 광고와 관련 되서는 광고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없앤다든가 또 지역에 세분화 되어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어떤 이건 여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 해서 법의 일부의 배제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콩꽃마을 사업은 우리가 지금 광고와 관련 된 부분도 있고,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게 되면 콩꽃마을에 대한 그 콩을 집단 재배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뭐 야리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제한을 다시 없애버리는 거죠. 제한을 제한시키는 이런 제도기 때문에 일단 한번은 시에서 지역발전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청초호 수상레저시설은 저희들이 어떤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보통 시대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특히 10,000불이상의 소득이 되게 되면 육지 쪽보다는 해양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호화 요트 또 호화 관련되어 있는 조그만 레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배들이 일정한 장소에 정박을 시켜야 되는데 정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정박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려면 내항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촉을 받아요. 내항법에 의해서 그 법을 배제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특구법에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 삼아 이 두가지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확정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걸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노학동에 콩꽃마을이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시비는 아니지마는 도비로 해서 투자가 됐는데, 거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쭉 돌아봤지마는 저는 콩 농사를 지었어요. 콩 농사를 지어서 콩을 한 5가마니 이상했는데, 그 콩을 제가 농사를 지어놓고 가급적이면 그쪽에다 팔라고 사가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간데요. 그러면서도 두부는 계속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어제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런 5억원이라는 돈을 받았지만 주민들이 콩을 심은 숫자가 면적이 너무 좁다 이거죠. 그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물론 열심히 하기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려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그것들 이 이제 염려스럽고, 앞으로 청초호 수상레저 쪽으로는 이제 요트라든가 뭐 수상스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 그때가 되면 속초에 청초호 청호동에 가면은 그쪽으로는 수상스키레저가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것을 해서 지속적인 그런 것을 계획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12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12쪽에 성과지향적인 평가기능강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지금까지 성과가 있는지 각 부분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한 성과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동 기능, 동은 동대로 또 본청은 본청대로 사업소대로 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은 정확한 시스템에 의한 자료로 연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개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계속 지금 정부단위에서도 이 평가제도는 계속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고, 계속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 자료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외부적으로 유출하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분 분야에서도 가시적 별 성과는 있지마는 발표할만한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는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있기는 있는데 내놓을만한 아직까지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얘깁니까?

물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요, 5번······.

3페이지요?

예, 5번 경영수익·민자투자 유치 사업 적극 발굴 추진, 여 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민자투자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민자투자유치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악산 코끼리열차, 그 다음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지금 민자투자사업으로 우리가 일단은 검토는 합니다. 물론 그 외에 설악산 집단시설 정부에서 아직 가시적인 표현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 PEF지구 유보지역이라는 것을 개발을 한다 라면 지역에 있는 민자사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근데 우선 그것은 이제 아직 너무 거시적이고, 우리가 지금 임시로 대충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간다. 그래서 이거를 민자투자유치사업으로 한번 끌어들이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요사이에는 민자투자유치 사업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BTL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빌티트랜스퍼리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일시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에다가 국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지방자치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고, 이 사업을 누가 맡는가 하면 민간 기업에서 맡아서 해요. 민간기업에서 맡아가지고 사업을 다 만든 다음에 속초시에다가 이전을 해줍니다. 이전해 주면 속초시에서는 사업자에다가 건물을 리스를 해줘요. 리스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스 자금을 끌어들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어차피 사업비는 줘야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BTL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들은 지역적인 어떤 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목록 상에 올려놓고, 이런 사업들이 민자유치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옛날에 모노레일을 놓으려고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보다도 우선 설악동 주민들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교통관광과가 있을 때에 제가 직접 그걸 했었는데, 설악동 주민들이 나름대로 반대의 원성이 더 컸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잘 맞질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제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 까지 끌고 왔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결과적론적인 얘깁니다만, 지역경제 설악산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던가 지금 현재 놓게 되면, 모노레일이 들어왔더라면 또 상황이 달라졌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옛날부터 우리가 관광 다녀 보면 자동차는 이 밑에 하도문하고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고 내려갔다 딱 해야 그래야 우리 설악산이 살것 같아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구요.

근데 이것 그 전에도 모노레일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서 안 된다, 한간에는 그런 소리도 있었다고요.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중간에 중간 스테이션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다 자기집 앞에다가 다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우선 상권하고 역세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쭉 가면서 5미터 가다 자기 집 앞에, 뭐 얼마 가서 집 앞에, 이것 모노레일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하나의 크레임을 걸기 위한 방법인 것도 같고,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모노레일 시설들이 결과론적으로 지역 경제의 하나의 그 부팅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제가 신경 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전 시민이 그리고 환경 단체, 시민 단체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홍우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 업무보고 보다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속초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철저하고 지난 것들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요, 한 사람은 어떤 부동산적인 것, 집을 크게 짓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자기에 주어진 집안에서 오밀조밀하게 집안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적인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참 알뜰하게 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지금 그 어떤 정부가 환동해권 거점도시 성장기반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이러한 부분에 기반 투자를 지금하고, 저희 지역으로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물론 이것은 행정보다도 서민들이 더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하드웨어적인 것이 됐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래서 모든 행정과 경제를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쪽에 좀더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외의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기회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조양~교동간하고 수복로적인 사업은 지금 재정이 23억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들 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 예산 가지고는 한 15년 정도 지금 한 40%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걸 조기에 끝내려면 저희들이 어떤 순수 지방비를 부담시켜서 아니면 교부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다른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건 지금 현재상태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재정상 이것을 도저히 가다보면 계속 이윤은 높아지고, 자재 값도 올라가고 부동산값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우리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에 다른 사업들을 뽑아서 이걸 조기에 완성하려니 다른 출혈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안 되고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짜여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수고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음악축제 할 때 의회에서 본 의원이 반대적인 논리를 폈던 것이 MBC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행정이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프로젝트는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반대론을 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염려보다는 좋은 성과를 얻어서 올해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도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화도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고성과 속초 간에 자치단체 간 협력해서 구상하는 것도 각자 역할을 맡아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계되어 있는 기능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실제 이루어지는 사항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비록 저희들이 정책적인 입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SRIS에 각 우리 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분과위원 4개 분과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좀 서포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한번 운자는 띄워볼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면적이나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성과 같이 한다면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경기도나 철원이나 이런데 쪽에서도 중앙관광도시라든가 평화도시 쪽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 하나만 가지고는 큰 효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고성과 연계해서 함께 한다면 좀더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평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 중기지방재정계획비전을 보게 되면 좀 광범위하고 속초시가 도약할 수 있는 큰 기반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5쪽에 보면요, 동해북부선 복선전철건설, 지난번에 2004년도에 건의문을 관계 여러 기관에 발송을 했었죠?

예.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대책은 없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 재정고갈이 되서 그 사업은 할 수가 없고, 하게 되면 일반 철도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 철도사업 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장기지방계획에 아마 2020년까지로 2020년입니다. 2020년까지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 내에는 특별하게 끌어당긴다던가 하게 되면 우선 그 사업자체도 힘든데 거기서 47km 또 끌어 내려온다는 게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부서의 시각이었습니다. 건교부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한번 거기다 운자를 띄웠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특단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속초에 중앙부서에 인적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건데 뭐 지금 우리 강원도에 무장관시대가 지금 왔는데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요원에 우리 속초나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으면 나름대로 접근도 쉽고 어떤 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저희들 쪽에 그게 없다보니까 참 어떤 때는 화도 치밀고 그런 부분들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맥 공백 상태가 참 안타깝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행정논리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만 속초시의회와 행정이 함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1순위 사업으로 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양국제공항활성화 차원에서 한류 열풍으로 전세기를 많이 이용한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지역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기운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차원에서 어떤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전번에 우리가 정기항로가 한편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주차장비용을 시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 정기항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그······.

우선 탑승인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나 군에서 3개 시군이나 강릉에서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부터 등한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용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히 속초시가 양양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속초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한 모든 것을 속초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7쪽에 보면요, 시책사업 중에 평가대상사업 중점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예산의 선순위 배정, 성과의 극대화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부담 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사업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시상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가. 건설부면 건설부에서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면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이래가지고 뭐 20억원을 1등으로 시상을 주고, 2등에는 뭐 10억원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보면 국가에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이제 말단인데 다른 것 다 똑같이 하지마는 국가에서 어떤 시상금을 걸어놨던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선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여기에 상승하는 우리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지역경제 관광부분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아까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들었었습니다. 일부 MBC에서는 뭐 14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등 스스로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시민의 여론은 일부 따가운 눈총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성과 분석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음악축제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여기 지금 관학협의회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학협의회에서는 안했습니다. 작년도 처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방향도 앞으로 실질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자 이런 뜻에서 관학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이런 정책으로 변화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일부 사업가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40억원의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시민들은 의문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과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관학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어떤 성과보다는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성과결과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고 과연 득과 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따지고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의 계획과 2005년의 계획이 획기적으로 바뀐데 대하여 기획감사실 기획마인드가 많이 향상된데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제가 계획이 많이 바꿨으니까 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성장 동정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인구 증가 및 속초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주 어려운 종합적인 질문인데, 예컨대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작년도의 인구, 금년도의 인구 대비하니까 1,800명인가 줄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각 실과에서는 인구 늘리기운동 정책을 나름대로 이제 다른 시군 했던 것을 가지고 쭉 오면서 우리 속초시도 해야 되지 않겠냐 왔을 때 저는 당연히 NO 했습니다. 왜 NO냐 과연 그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그 도시가 과연 인구가 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본은 과연 우리의 입과 관련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직업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위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모 과장한테다가 이러 이러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예컨대 속초지역에 관광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업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 라면 우리가 엑스포에 지금 우리 공지로 나가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많게는 한 5,000, 6,000평되고 3,000, 4,000평되는데 지금 집들 보면 몇 개 짓다가 말았어요. 거기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거기 그냥 일반 공지로 남아있는데 이 공지를 시설을 좀 결정을 하자, 이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시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 시설을 믿고 옆에 투자를 할 것 아니냐 또 이쪽 북부지역에 보면 우리 삼성 땅이 있고, 그 옆에 우리 시유지가 또 축구장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호텔 부지인가 콘도부지인가 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에 이 콘도시설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시설들이 올라오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설 결정된 자체를 이제는 지학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속초시가 항구적으로 인구가 줄지 않는 부분에 산업을 어떤 것을 끌고 올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야 될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보내주시오 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된다. 당신네들이 뭐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밀어주니까 당신이 오시오 라고 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뭔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가 도와준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속초시에 있는 전체적인 지학조사를 쫙 해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옛날 도면상에서 끊었던 것을 싹 리폼을 시키자 해가지고 새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속초지역에 있는 시민이 직업이 항구적일 때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신생자에게 돈을 5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선 생활권이 안 되게 되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좁은 면적이지마는 또 계절적으로 많이 탑니다. 타지만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현 시대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을 한다 라면 그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1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국제수준 인프라 확충, 두 번째는 장기발전 구체화를 위한 중기개발계획수립 이건데 여기 보게 되면 저는 이렇습니다. 일거리 창출이 있어야지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환동해 거점도시로 성장기반 구축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거기다 되면 철도가 조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물류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물류확충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컨테이너 기지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속초시가 들어오면 다른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기지는 그쪽에다 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속초시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그럼 인적자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만들어서 누가 붙잡더라도 특히 또 우리가 보면 속초시에도 지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가지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또 도와 협력을 해서라도 철도 같은 것은 조기에 들어와 가지고 속초가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축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 성장 동력이 이런 교통문제와 관광과 수산과 교통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되어야지 저기가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데 속초시 지인들이라든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철도가 조기에 북부선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는 정시로 도착하지마는 눈이 많이 오면 고속버스가 못 오고 비행기 못 뜨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물수송이라든가 장기 향후가서는 PRS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곳에 열차를 타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좀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노력 이상의 노력이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스캔을 다해가지고 해당부서에 관계되는 곳에 다니면서 건의문도 내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앉아서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보다는 시의회 쪽에서도 많이 심취를 하라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다른 육송과 관련 돼가지고 전체적인 복합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부분에 그걸 가지고 중흥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업그레이드되고 상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러 부분에서 아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시민 모두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속초 상수도에 물이 안 나오는 물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아요, 갈수기에. 아마 전라도나 다른 쪽에 이런 물 문제가 생겼으면 난리가 나서 금방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은 물 안 나오면 안 나오지, 관계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대모 몇 번 하게 되면 금방 물 사정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 라면 그런 좀 이렇게 순기가 늦춰지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순기가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하는데 그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된 것이 강릉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동원해서 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강릉의 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가로수도 조금 부추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 30년 가야 될 거예요.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2005년도에서는 수복로 개설이나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를 하신다고 지금 계획하셨는데요. 실무 부서에서는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노리교, 노리교와 연결도로를 조기에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여러 번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나름대로 문제가 됐던 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가 행자부에 감사도 했고, 그런 사항에서 이걸 조기에 수습단계에서 마무리 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일단 이 상황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후순위로 돌리자 해서 저희들이 캔슬 시켰던 사항인데, 여건이 성숙되면 그 사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 지금 문제가 많은 노리교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물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로 자금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여기 이번에 수복로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 있는 그런 사업들은 향후에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윤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정윤 인사) 김기중 예술담당입니다. (예술담당 김기중 인사) 박재일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박재일 인사) 정성훈 문화담당은 문화관광부에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5년은 저희 부서에서 문화, 체육기반을 확충을 해서 시민들에 이용 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를 특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적기에 제공을 하고, 시정 소식을 편집을 해서 주 4회 방영을 하고, 그리고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연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체험 관광자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 관광문화촌 건립사업입니다. 본 시립박물관과 실향민 관광문화촌은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대비해서 조기 가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관 3담당, 한 16명 정도의 관리담당, 시설, 학예담당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며, 개관 4개월 전까지는 정원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박물관과 연계 전시나 국비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금 시설계획으로 있는 이 박물관에 규모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본 박물관교실과 전통 민속예술체험 그리고 옛 풍물사진전 등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특별전을 연중 개최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속초시립예술단 풍물단을 10명 이내로 구성을 10명이내로 구성을 해서 북청사자놀음도 전수를 하고, 사물놀이, 농악시연, 전통혼례 등도 현지에서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시립박물관과 실향민 민속촌이 운영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속초 문화의 일원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코자 합니다. 박물관을 가면 속초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현재 조명이 가능하도록 문화관리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속초문화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쪽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탐방자원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 사적공원 조성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거지복원 5동과 절개면 정비사업 등에 현재 총 2억 8,571만 4,000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사면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사업비를 요청코자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소나무 등 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금장대복원 사업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한식목조의 구조과 모임기와 그리고 모로단청, 야간조명시설 등에 시설로서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는 9,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9,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말씀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곡선생 선양사업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매곡 오윤환 선생의 생가복원과 매곡일기 번역, 매곡유고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문동 학무정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용역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의원 간담회시에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생가복원에 4억원, 국역 매곡유고 발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예술인촌 건립시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5,000평 내지 10,000여평 정도의 규모로 가급적 도심의 외곽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종합예술인촌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까지는 순수 창작활동 공간을 조성을 해서 문예, 서예, 도예, 조각, 미술, 음악 등에 이러한 유명인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서는 창작과 전시 등 관광 상품성 공간으로 좀 확대를 해서 창작활동 작품 외에도 지역내 또는 속초출신으로서 유명인들의 작품을 테마별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고 그리고 3단계로서는 창작과 전시체험 등 오감만족의 전국적인 관광자원화를 해서 모든 주민과 관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단계의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3월에 수립하고 다음 단계에 예산대책이라든지 추진방식 등도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예술 문화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음악축제를 통해서 관광과 음악과 휴양과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체험행사를 개발해서 문화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회 대한민국음악축제는 금년이 2회 본 음악축제도 작년과 같이 거의 같이 시기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기본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에 강원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드렸고,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또 지시도 되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스타광장 및 스타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외에 대형가수들의 족적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조성운영해서 음악과와 음악애호가들이 우리시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착과 방문을 통해서 이 지역의 거리와 광장을 문화관광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를 계획으로 스타광장은 청초호유원지 내에 분수광장 일대로 그리고 스타의 거리는 상징탑 광장에서 엑스포 불가마사우나 구간도로 및 호변산책로로 우리가 지금 사업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스타 핸드프린팅을 한 것과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외 음향시스템과 체험시설물 그리고 경관 조명열주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화랑 영랑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벚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영랑호반에서 화랑영랑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봄에는 본 이 축제, 그리고 여름에는 대한민국음악축제, 가을에는 설악문화제, 겨울에는 설악눈꽃축제로서 사계절 특색 있는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고 또 수려한 영랑호반의 경관과 화랑도 체험관광지 등 관광자원의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설명은 생략 드리고, 여기에는 기존에 예산을 확보해주신 1억 4,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40회 설악문화제를 금년에 설악문화제가 제40회 입니다. 예년과 같이 10월중에 날짜를 정해서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지역특색을 살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는 3억 1,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실효성이 미약한 프로그램을 좀 축소하고 폐지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물난장 축소유치로 지역상인과 마찰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 공연단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좀 국제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설악해맞이공원과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속초문화원과 예총 등의 단체에서 주최로 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문화회관 시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현재 좀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90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로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진단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보통 A, B, C등급하면 C등급 하면 못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등급은 F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됐고, 주요부재에 내수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보수가 필요하고 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보수 및 리모델링 내용은 보수는 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누수와 이격된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 그리고 리모델링은 음향실을 이전하고 그리고 분장실을 개선하고 난방배관, 흡음시설, 의자, 바닥재 등에 시설교체 그리고 본관 동에 전면 외장, 그리고 소강당에 소극장 전환 등에 사업을 일단 실무부서 안은 그렇게 잡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기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 하면서 또 그 사업 투자 방식이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면 이것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추후에 선택코자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활속에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활동 활성화를 추진하며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5개 단체에 22개 사업, 3억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에는 역시 5대 단체에 11개 행사에 1억 9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반야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총 1,800만원 국도비와 시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공연도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상설공연도 6월부터 10월까지 상설 공연장과 축제 이벤트장 주요관광지 등에서 갯마당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운영에 극대화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코스와 기타 부대시설 정비를 7월까지 좀 하고자 합니다. 체험코스와 외승로를 좀 정비하고, 실내수련관과 토성 및 공·수성 무기 제작 등 시설을 보완하는데 여기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시간 예산이 투자되면서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해서 개관을 했고 아직도 부족한 시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7번 국도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 있지마는 대형 관광버스 진출입시에 자전거 도로를 경유하고 체험관까지 진입해야 하는 등 직접연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서 인지도가 낮아서 시설 이용이 좀 저조하고 현재로서는 운영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험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검토를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어느 시기까지는 재정지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진행되는 데로 의원들에게 서면보고도 드리고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 운동장시설지구 토지매입과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먼저 운동장 시설지구에 토지매입에 대한 건은 이미 의원들께 구체적인 보고를 드렸고, 연차별 토지 매입계획을 확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신 10억원을 가지고 장기보유 토지 소유자나 체육시설 건립 편입부지부터 우선 보상을 해서 늦어도 2007년 내지 2008년까지는 운동장 시설지구에 편입된 사유지를 모두 매입을 해서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천연잔디축구장 관리와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천연잔디축구장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그리고 한화구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을 해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은 참 밖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상당부분 잔디가 훼손되고 또 배수기능도 조금 문제가 있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반이 좀 침하된 데도 있고 잔디가 훼손이 되고 해서 상당히 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을 보수를 하자면 전문적인 작업을 하자면 한 8~9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잔디구장을 좀 보호를 하고 그리고 한화구장에 한화리조트에서 전문 보수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천연 잔디구장의 관리문제는 일단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된 지하배수관 지하급수관을 관로를 정비를 하고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가동하는 건, 이런 건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저희들이 2면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코자하고 2차 사업으로 당초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했던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있는 지역을 2차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금년 6월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3월이면 착공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고, 다만 공설운동장에 시설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면하고 일부 시설은 합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도 좀 정비를 하고 또 인조잔디구장 바깥으로 부근을 여벌로 족구장, 풋살 경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자면 주거사업비도 좀 소요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공설운동장에 전반적인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학동 종합경기장에 인조잔디구장은 18억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편입사유지의 보상이 작년에 이어서 일부 안 된데가 2필지에 2,400㎡ 정도가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이것도 가급적이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현재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2004년에 1면, 2005년도에 1면 해서 2면을 강원도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5년도 금년 1회 추경에 도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구두 약속이 된 상태라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또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까지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 확충과 정비에 1,500만원, 카누경기장 건물보수에 2,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 10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 운영에 도민체전과 소년체전 지원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에 3억 4,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향상을 통해 도단위 행사와 시단위 행사에 또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며 생활체육 교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 개최 계속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제1회 대한민국음악축제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면서 일부는 정말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행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시행을 하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고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성과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축에서도 일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인할 때에 도비를 내년에는 꼭 받아서 우리 시민의 실세가 조금 덜 들어가는 거로 하겠다고 진짜 어떤 계약서 계약을 하거나 약속은 안했지만 구두라도 그렇게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여기 예산을 받지 못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 좀 몇 가지를 작년에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그때 시간적으로 중식시간에 그때 마침 행사시간이 타임이 식사를 하는 전부가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손님은 많이 왔는데 장사를 해서 수입을 좀 챙겨야 되는데 그 시간이 타임이 그렇다 보니까 그 영업시간에 영업을 못하고 그쪽으로 다 몰려들으니까 시민들이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를 2006년도 국비를 한번 신청을 한다는데 올해는 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 올해는 하면 안됐습니까?

국비는요, 벌써 한 2~3월, 한 3월경에 다 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도 저희들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 그렇게 되다보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제가 이제 중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런 관련 때문에 도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국비가 국비지원 도로 경유로 해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추경에 도비확보하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지사님이 행사장에 안 왔었죠?

못 오셨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사님이나 강원도에 예산에 쥐고 있는 부처를 좀 로비를 해서 데려와서 보고 아 이게 과연 좋구나, 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도비에서 좀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동기 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장소가 우리 뭐 의원들은 아니겠지마는 노인회, 각 동에 노인회 회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 뭐 이런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봉사하는 분들이 어디가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게 장소 문제가 좀 그런 것을 이번에는 좀 만들어서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노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해서 모든 것을 MBC에다가 다 맡기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17억원 이라는 돈을 내면서도 속초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요번 같은 경우에는 장려를 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창출해서 아름다운, 즐거운 이런 음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영업시간에 작년에 저녁 8시로 계획을 했다가 주변 해 떨어지기 전에 경관도 스케치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이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뒤로 좀 늦춰가지고 저녁 8시나 보고, 작년에 보니까 시내에서 시민들도 저녁식사하고 오느라고 막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도 줄을 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저녁식사하고 나오시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많이 거론돼 가지고 좀 당겨가지고, 좀 늦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1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 여기에 보면 강릉이라든가 인제 이런데는 체육대회가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게 뚜렷하게 없습니다. 왜 그게 왜 유치를 못했는지, 그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안됐는지, 인제나 강릉 같은 데는 이래 보면 굉장히 체육 축구, 배구 뭐 여러 가지 등등 소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왜 안됐는지 또 시작을 안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행사유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행사유치 체육 행사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없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여기다가 안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에서 이제 생략된 부분도 많고 이외에도 사업은 많은데, 지금 행사유치 부분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빠져있는데 저희들은 행사유치는 지금 상당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통일대기여자축구대회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왕 선발대회도 금년에는 우리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의 체육기반시설 이런 것이 아마 강릉을 말씀하셨는데 강릉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대거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면에서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전차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러한 체육시설, 대규모 체육시설을 해서 전지훈련도 오고 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몇 년차에 거쳐서 한 것은 이제 축구대회를 크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행사유치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체육기반 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되어 있는 체육단체를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서면으로 의회 끝나기 전에 저한테 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고학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속초시립박물관이 2005년 10월 중에 개관 예정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종합 30% 밖에 안 되는데 30% 진도가 30% 나갔는데, 10월 중에 개원할 수 있을까요?

원래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체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10월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시설을 개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실향민 관광문화촌은 50%인데 이건 가능하겠네요.

이쪽도 %만 30%이지, 지금 상당부분 올라가 있고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요, 종합예술인재 건립 신규사업이 있는데, 노학동 297-1번지가 어느 모퉁이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이 월해사 뒤편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을 지금 저희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사업이 되는 것에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몇 개 시군은 발 빠르게 이제 진행됩니다마는 예술인들이 지역 여건을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창작한 것을 그리고 유명인들이 되겠죠. 그런 예술인들이 작품들을 결국은 여기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여기에 계시다가 창작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남기고 가시거나 이렇게 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개의 관광자원화 하자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관광도 하고, 나중에는 단계별로,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명한 미술가가 장재터 앞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계시게 하면 안 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또 다른 유명인들도 와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관광자원이 부족한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자연적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자 지금 그 박물관도 만들고 실향민 민속촌도 만듭니다마는 종합예술인촌도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아마 구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요,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 그 문제점이 7번 국도와 연결하는 이게 문제점이네요?

예.

16페이지.

예, 16페이지.

문제점에 7번 국도와 연결하는 이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게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까?

예, 도시시설인데요, 그게 국도 지금 국민은행연수원에서 고성으로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은 지금 그 바로 직접 내려와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거를 조금 위로 좀 끌어가지고 마상무예 하는 우리 화랑도 체험관에 좀더 위쪽으로 해서 연결을 하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랑도 체험관은 그 도로를 빨리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 도로 같아요.

예.

과장님 빨리 내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9쪽에 말입니다. 그 인조잔디구장 조성하고 잔여 공간에 트랙이 나옵니까?

트랙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이 나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함께 시민들의 어떤 마라톤 여가 공간으로 이용하면 참 좋겠는데 전혀 안 나옵니까?

아니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운동장을 가운데다가 축구장을 만들고 바깥을 트랙으로 하려니까 모양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공간은 있고 공간은 정형화가 되지 않고 좀 모양세가 없는 그런 게 잔여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그 시내에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처럼 그렇게 규격화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면······.

그렇게 안 나와도······.

트랙은 안 되는데······.

기존 국제 규격이라든가 규격이 안 맞는 트랙이 됩니까?

그래도 아주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삐딱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부설경기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 적절하게 현장 여건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기장으로서 그것 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조깅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깅이라는 것은 축구장처럼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 트랙이 규정이 맞지 않는 트랙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 라면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 여건이 어렵더라고요. 안 그러면 부설경기장 다른 것도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다목적 운동장으로 만들고, 조깅은 그렇다고 해서 못 할 것은 아니겠지마는 어떻게 영랑호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서는 모든 걸 만족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는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18쪽에, 실질적으로 다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겠지만 축구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없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어떤 성과 결과물에 의해서 이제 결실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합운동장 주위에도 다 매입을 해서 그쪽에 또 설치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시 천연잔디구장에 종합경기장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상당히 질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요, 그 2003년도에 보수공사를 통해서 막대한 1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통해서 잔디구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았다 라는 얘깁니다. 그거는 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잘 모르시겠지만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감사가 너무 소홀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뭐 지난 일을 가지고 왜 또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슈입니다. 이 대한민국 음악축제 9쪽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속초시 홍보가 막대한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된 단점과 그리고 보완하자는 것은 속초시에 음악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와 그리고 획기적인 음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준집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님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속초시의회와 합의한 세가지 부분이, 첫째는 시기조정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그 아주 최고 바캉스 피크가 아닌 8월 10일 이후라든가 아니면 설악제 때 연계해서 설악제 2박 3일이니까 한 7일 연계해서 10일 동안 설악제, 대한민국 음악축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이 세가지를 적극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아닌 지명을 명시시켜 달라 그래서 대한민국 속초음악축제나 대한민국 설악음악축제로 만들어 달라, 왜냐 하면 올해도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음악축제 기본사항 협의에 분담금 협의가 또 있습니다. 이 분담금 협의가 잘 맞지 않을 때에는 MBC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보따리 싸가지고 타 자치단체로 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5년간만큼은 설악축제나 속초지명을 꼭 명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이 나왔듯이 도비 5억원 이상을 좀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2004년도 전년도 한해 속초시 지방세 수입이 230억원입니다. 거기에 17억원이면 약 8%를 음악축제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물론 그 이상의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8%라는 예산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더 관심 있게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간접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다 라고 하기보다는 정밀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연구검토를 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를 더욱더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효과에 대해서 왜 자꾸 좋은 점은 얘기안하고 왜 단점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좋은 장점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배려를 해드리고 그리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저희들이 더 잘해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기, 시간조정 이라는 것은 아까도 8시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민들이 4시~5시부터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만명이 저녁을 다 굶주리고 관심이 많으니까 저녁 안 먹고도 구경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번에는 미리 티켓을 발매한다든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8시에 그냥 오셔가지고 자율 입장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 전에 횟집이나 음식점에서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십사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우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점심시간도 됐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간략하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LED전광판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그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광판이 저희들한테 그 소유가 속초시 소유로 되어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기부체납 한 내용이지요?

조건부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요.

어쨌든 저희 속초시 소유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보니까 뭐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나서 꺼멓게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15억원에서 한 20억원 정도가 투자된 사항이고, 그것 경영이 어려워서 잠시 멈췄다가 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부체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불을 켠 것 그것이 제대로 개·보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던지 안 그러면 지원을 해주던지, 법률적인 문제에서 할 수 있다면 그걸 좀 시가 관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영랑호 뭡니까 화랑도 체험관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말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여태까지 사업을 했던 프로그램 내역,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어차피 추경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심의 하기 전에 의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속초시립예술단을 구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현재의 갯마당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육성사업이라든가 전입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술단 구성에 대한 사업계획, 이 부분도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의원들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속초시는 지금 거의 경제가 관광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고 지금 들리는 관광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콘도에서 한번 묵고 설악산으로 해서 금강산까지 이런 계속 앞으로도 들리는 관광이 되고, 실질적인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놓고 가는 돈은 적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관광객들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어떤 환경적인문제가 물 문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투자가 되는 것이 전부 체육기반시설입니다. 즉 목적관광을 하겠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동계훈련이라든가 하계훈련 각종 행사유치. 아까 최준집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축구는 그런대로 운동장이라는 벌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이라든가 별도의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반시설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올 사업계획 목표를 실내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경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기반시설투자를 해서 목적관광을 아무래도 행정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되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담당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나 최준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3년 보다 2005년, 2004년이 지금 유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03년에는 전국대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04년, 2005년 떨어졌는데, 왜 유치를 못하게 됐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태권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4면이 필요한데, 속초실내체육관은 3면 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적에는 그 연단을 어떤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방법을 만들더라도 4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는 태권도 전국대회 한번 유치하게 되면 그래도 한 10,000명 가까이는 오지 않나 이런 생각 10,000명 보다는 6~8,000명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적에 속초시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크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왜 과장님께서는 유치를 못하는지 이 경기장이 협소해서 못하는지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관광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과장님 한마디만 제가 그 16페이지에 고학재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건데 고 의원님 제가 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당초에 화랑체험관 7번국도 도시계획 연결도로 할 때 과장님은 그때 다른 부서에 계셨고, 이제 도시과장인데, 당초에 7번국도 도시계획 그었을 때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난처해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했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맞다고 그리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바뀌게 됐는데, 지금 위치가 어느 쪽으로 지금 난데서 위에 쪽으로 올라가서, 그게 저희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그게 처음에 그었을 때 여기는 아닌데 생각을 했지마는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또 도시계획을 그은 것이니까 감히 뭐 우리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안고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꿔지니까 한편으로는 잘 됐구나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그어졌던 쪽에서 고성 쪽으로 더 올라갑니까, 그렇게 않으면 이쪽 삼한아파트 쪽으로 더 내려오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고요, 위로 더 올라가는 게 지금 그 계획선을 아시니까요, 거기서 하천 뭡니까 그 옆에 쓰레기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 있죠?

예.

그리로 해서 바로 커브지점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국도에서 버스가 진입을 해가지고 바로 영랑호 호반도로로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혼잡해 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더 고성 쪽으로 더 끌고 가가지고 그 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로 해서 화랑도 체험관과 직접 화랑도 체험관 바로 앞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을······.

산을 뚫지 않고······.

예,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면 옛날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육로길이 있는데 그것도 확장하면 장천리로 마을길이 지금 영랑호를 일방통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을 만들어주면 장천리 주민들이 내려올 때는 그리로 내려와서 그쪽 육로길 쪽으로 내려가면 되고 일방통행하면은 영랑호 길도 좋아지고,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거는 잘 됐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이 다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계획선을 저쪽에서 도시과에서 검토의뢰가 와서 우리의 계획을 계획선을 보내줬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환경파괴도 덜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이렇게 늘리면 굉장히 또 보상금도 조금 덜 나갈 것 아닙니까 기본도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참 굉장히 마음이 드는 도로를 계획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음에 드시는 것은 선이 확정돼 봐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로 도로를 내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저도 아쉽다 생각은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마는 굉장히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도 덜 들고 또 도로를 내는데 토지주들의 그 여러가지 문제점도 잘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잘 검토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도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아마 결산 내역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좀 보완을 또 절차를 결함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들어오면 그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 구성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경상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그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 풍물단 우리 갯마당 6명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한 2억원 정도 2억원인가, 1억 2,000만원이구나, 1억 2,000만원정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갯마당 요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른데 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겹쳐서 금년에 또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갯마당을 저희들이 박물관과 실향민 민속촌을 만들면 거기서 그래도 계속 공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재주를 잘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막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게 지역사람이고 또 너무 잘하고,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그 생활이 되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도 좀 따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수당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만이라도 그런 안정적인 공연 활동을 하고, 그 공연 활동하는 것을 우리지역에 문화상품으로 꼭 관광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기반시설 관계와 행사유치가 2003년 이전에는 꽤 많았는데 줄어드는 까닭은 지금 행사유치가 속초시에서 행사유치계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하게 유치를 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 것은,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요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디다 쓰는지가 예산 지원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마는 상당히 실무부서로서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 많이 요구를 하는 하등에 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제를 좀 하다보니까 멈칫하는데, 아까 홍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구기종목 같은 것 이런 체육기반 시설을 좀 많이 하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적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시설만 좀 되면요 서로 오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속초팔경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정만 해놨지 거기에 대해서 보존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문화를 또 어떻게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팔경 부분에서 외옹치, 외옹치는 우리 성황당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봐야 될 부분, 챙겨야 될 부분들은 팔경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그런 차원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종합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 공설운동장······.

예.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번에 조성을 할 때 거기 인근에 조명이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요?

아니 야간경기에 대한 조명이 아니고요, 그 주위에······.

예, 같이합니다.

같이 할 겁니까?

예.

그걸 꼭 같이 계획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얘기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세무과

세무과장 이춘실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다음은 부과담당 여용룡 입니다. (부과담당 여용룡 인사) 다음 징수담당 차준민 입니다. (징수담당 차준민 인사) 다음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동일 인사)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심옥자 인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간단히 보고 드리고, 2005년도 시행사업, 그 다음 현안사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과 주요업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관리, 시금고의 감독 및 검사, 자금배정 및 예금관리이고, 총 인원은 5개 부서에 28명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입니다. 금년도 색깔별로 목표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6억 3,000만원으로 도세가 228억 7,200만원, 시세가 23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5%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5억 3,200만원인데 경상적수입이 51억 8,800만원, 임시적수입이 113억 4,4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감해졌는데 그 내용은 비고표에 있는 바와 같이 수수료수입 중 진료수입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가지고 사업수입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그렇고,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난해 3회 추경에 삭감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임시적수입에서 잉여금에 상당히 많이 줄었 는데 그것은 폐기물 소각시설 국·도비 반환에 따른 시비 확보액 역시 감해지는 바람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소각시설 국·도비 반환금은 388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현황 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64억 3,000만원입니다. 좀 액수로서 많은 편입니다. 현년도분이 25억 8,000만원, 과년도분이 38억 5,000만원인데, 세목별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정기분 징수율을 제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기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93%이상 증대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목표를 두고 고지서 송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기분 3년 이상 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거소불명자의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서 정확하게 송달되도록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및 부대시설 자료 정비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자료정비를 하고, 주민세, 사업소득세는 휴·폐업 업소 자료정비를 하고, 자동차세는 장애인등 감면차량 정비를 하고, 면허세는 면허취소, 폐업 등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는데 인터넷 납부세, 신용카드 납부제, 자동이체 납부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방세 민원창고를 현재 종합민원실에 3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운영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 전문교육·훈련 이수 조치를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분야 우수기관을 출장방문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런 제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체납액은 주로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목표 30%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 2월, 5월 2개월을 특별 지시해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11월달부터 12월까지 연장해서 하반기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징수반을 편성하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반을 편성하되 체납자별로 1인당 50명씩 직원들에게 부담해서 연중 체납액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 사이에 있는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이상 체납금은 징수계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계에 전담해서 책임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예금 30만원이상은 압류조치를 하고 또 체납액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매처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그 다음 카드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결재계좌를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정리하기 위해서 연 2회 야간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연중 특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일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세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포상금이 1,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이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공무원은 부부동반 금강산 등 산업시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을 해서 목표를 작년도 4억 5,900만원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더 높여서 4억 8,000만원 목표를 두고 비과세 감면조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공동주택 등, 지방세 감면혜택 수혜자를 일일이 직접 조사해서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가, 만약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 추징해 나가는 이런 조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건축물 취득가액 조사 및 부대설비 조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는 2월 저희 일일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계획수립이 완료됐고, 3월 중에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병행실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폐업·부도 등 도산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신규 및 장소 이전 업소 직접 조사를 하고, 관내 이런 업소 90여개 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점주주 세무조사는 관내 비상장기업 중 주식이동 법인이 대상이 되는데, 주식이동 명세서 조사와 법인 장부조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를 위해서 현재 체납액이 세외수입 분야 체납액이 44억 4,7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이 11억 1,1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33억 3,600만원인데, 이 징수목표를 세외수입 부분도 현년도분은 93%, 과년도분은 30%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부서별 징수결정분 완전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분기에 한번씩 둬서 특별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 보고회를 일제 정리기간이 끝난 그 다음달에 반드시 실시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현행 납세증명서 현행 1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과·징수 및 체납부의 전산화로 체계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3억원 목표를 두고 우리 금고가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택해서 예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배정 시기를 지금은 월 1회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월 1회씩 배정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나가서 잠자고 있던 그런 자금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별로 3회 월 3회씩 수시로 배정을 하면서 유휴자금은 저희가 일괄 관리하면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줄이기 및 환부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오납이 상당히 발생해서 그 민원인들 불편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세원관리의 전산화 및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중과세라든가 착오부과, 납세자의 착오납부 이런 사항을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 안내·홍보 등을 강화해서 과오납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정확한 환부이자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환부하도록 조치하고, 미환부된 과오납금은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몰라서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주택가격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부터 금년 6월말까지 기간을 두고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이것은 우선 지금까지 개정사유가 부동산 세제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원가방식의 과세표준액 산정방식이 실거래 가격으로 볼 때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종전에는 원가방식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했는데 이럴 경우 보니까 서울 강남의 경우에 비교를 했는데 26평형 건물이야기 입니다. 26평형하고 우리시의 30평하고 원가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거래가를 보면 약 2억 2,000만원 정도로 우리시 주택가격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형평성에 맞게 고치겠다 해서 지금 법을 개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부분과 건물부분, 토지부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겠는데, 현재 6월말까지 작업을 하는 것은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건물 중에 주택부분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 게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과세표준액을 절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외의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은 종전처럼 원가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원가를 ㎡당 현재 18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6만원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50%를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기본세율 대신에 그렇게 하되, 기본세율은 0.3%에서 0.25%로 낮추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부분은 이 아까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합산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토지부분 그 외의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방식대로 공시지가에다가 현실화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액을 정하는데, 현재 50%로 현실화를 적용하겠다. 현재 우리시는 현실화율을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로 나눠서 7월하고 10월달에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하는데 재산세는 납기가 7월달로 그대로 합니다만,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서 9월달로 이렇게 변경 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재산세도 건물하고 주택을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주택부분 재산세는 7월달에 반, 2분의1 부과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반 이렇게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달부터 6월말까지 이 작업을 하고, 우리지역에 대상은 약 13,196건 이렇게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 건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10,640건, 다가구주택 2,556건, 이래서 13,000여건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세무과에다가 계 하나를 더 신설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김지윤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전영식 입니다. (경리담당 전영식 인사) 복식회계담당 김만섭 입니다. (복식회계담당 김만섭) 계약관리담당 김상겸 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상겸) 재산관리담당 조승휘 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승휘) 청사관리담당 김문섭 입니다. (청사관리담당 김문섭)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 복식부기 회계 도입의 준비, 지역상품 구매를 위한 단가계약 확대시행, 중형버스 교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매각대·대부료·변상금 징수대책 강화, 공유재산 교환계획,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비사업, 청사 자가발전 용량 증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경리분야는 회계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결산검사를 통한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복식회계 분야는 향후 복식부기로 전환될 회계제도에 대비한 완벽한 사무처리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소양함양을 위한 기회교육 확대 등 복식부기 제도의 무리없는 도입여건 확충해 나가겠고, 계약관리 분야는 전자입찰의 완전정착으로 재정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단가계약, 원가계산제도 확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겠고, 재 산관리 분야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거시적인 자주재정력확충 차원에서 가치 있는 보존재산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청사관리 분야는 본 청사 내부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쾌적한 청사 외부환경을 조성해 업무효율성 증대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 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재산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으로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카드사용 의무화로 신속성 및 간소화 도모, 지속적인 업무연찬 강화로 적법처리와 책임성을 확립하겠고, 세입세출의 완벽한 결산을 위한 결산자료의 전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도입 준비입니다. 2005년부터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복식회계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지방재산운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차로 금년말까지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식부기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우수시범기관 도입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산·경리·물품·재산분야 등의 기초작업 과정을 협의하고 복식부기운영방법 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상품 구매를 위한 단가계약 확대시행입니다.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를 위한 단가계약 확대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형버스 교체입니다. 행사지원 등에 활용하는 중형버스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및 수리비 등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신형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8인승 대형버스로 소요예산 1억 4,500만원은 당초예산에 기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지는 총 8,373필지 776만 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사용 실태 및 유휴지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조사해서 변상금 부과는 물론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대부재산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전대 행위 등을 예방하고 각종 공공사업 시행 및 주변 환경의 변화로 사실상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가 요구되는 재산이 잡종재산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토지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적극 매각조치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약 850필지 23,000㎡ 평수로는 약 6,958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시 조례가 규정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부지 내 3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기타 토지 모형상 인근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곱 번째 매각대·대부료·변상금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재산매각과 대부를 통한 부과·징수업무의 철저한 대응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 파악 등으로 세원관리에 총력을 견주해 나가겠습니다. 체납현황입니다. 재산매각 대금 28건에 2억 890만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656건에 2억 590만원, 변상금 138건에 8,660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재산매각대 체납 지연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 예고를 8건 1억 8,000만원하였고,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안내문 발송을 794건 2억 9,258만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각대 체납자별 사유를 분석해서 최종 매수 의사를 재타진 하겠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세원 파악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겠으며,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재검토후 과감한 결손 처분과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과·징수 누락 사례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교환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공공용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어 시 소유 재산 중 교육청에 무상 대부된 토지 및 상호 필요한 토지와 교환하여 시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유지로서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4필지에 10,465㎡ 3,166평이 되겠고, 교육청 소유재산으로서 시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22필지에 13,390㎡ 4,050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체육관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승인 신청을 도교육청이 현재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환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인접 사유재산 취득 및 청사주변 정비로 민원주차 공간 확충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종합민원실 연접 사유재산의 취득과 본 청사 담장정비 개방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 주차장 정비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사 자가발전에 대한 용량증설입니다. 청사 자가 발전은 정전 등 긴급사태 발생시 현재 사용 중인 자가발전 시설의 용역으로는 원활한 전기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상발전기 300㎾이상 용량 확보가 필요하고, 각부서 무정전 공급장치 설치도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4월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도입준비 이것 참 아주 잘 했습니다. 이게 진작되어야 되는데 미루고 그러더니 이번에 이게 도입이 되니까 이 복식부기 도입을 한 시군이 어디 다른 데는 있습니까? 우리 속초시가 처음 입니까?

작년에 5개 시군이 이제 시범실시를 했고, 금년에 이제 63개 기관이 전국에서 250개 시군 중에서 63개 시군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식회계담당을 신설을 해서 정원상으로는 담당 6급 1명, 그 다음에 주사보 1명, 전산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산직 1명은 현재 지금 인력이 없어서 배치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다 배치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T·O는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금 공채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빨리 받아서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재정자산 관리가 되도록 전직원들에게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우리시 재산관리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뭘 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시유지 학교 운동장, 도서관, 관사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재경부 구거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재경부 구거.

구거는 재경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현재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가 묻는 것은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하는데 담당자하고는 한번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천리 마을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구거가 그 도로가 지금 보면 뭐 6.25전쟁 이후부터 있던 그 재방 논둑길이 올라가면서 쭉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주민이 거기다가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없는 돈에 거기다가 축사를 지으려고, 축사를 지으려고 뭐 수년전부터 다니던 길이니까 엄연히 재방 둑도 도로로 형성된 거니까 그걸 이제 도로로 알고,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구거야. 그래서 현재에 가 보면 그 구거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요 재경부 땅으로요.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현재까지 어디서 하느냐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훈령에 보니까 '96년 6월달에 정해진 조례인데, 이게 지금 그러다보니까 시민이 도시과에다가 얘기하는 게 회계과 보고 토지사용 승락서를 해주면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 훈령에 의해서 '96년도 6월 13일자 훈령에 의해서 토지사용 승락서를 해주지 말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지금 이 도로가 실지로 가면은 도로가 1~2m도 아니고 한 150m~200m됩니다. 그게 쭉 올라가면서 거기 전부 도면상으로 전부 하천이에요. 그런데 법적상, 행정상으로 보면 하천이니까 도시과에서는 회계과에 가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와라, 회계과에서는 그걸 훈령으로 인해서 토지사용 승락서를 해줄 수 없다, 이러니까 시민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재산은 회계과에서 빨리 건설과로 그래서 제가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 담당 과장님들은 나중에 만나고 계장님들을 만나서 한번 이것을 한번 서로 타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 도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도 되어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누가 가보면 그것이 도로가 도로이지 하천이 아닙니다. 그 옆으로 또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건설과에다가 넘겨줄 것은 빨리 넘겨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서류상에는 없지마는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모든 게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어디까지나 시민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라는 대전제가 있으니까 각 과는 저희들이 관리전환 관리화를 해서 건설과로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용승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결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3개월 끌고 있어요. 3개월간 끌고 있는데 그 주민이 거기다가 우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형질변경하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깔고 그러는데 한 3,000만원이라는 투자되어서, 시골 사람들은 3,000만원이면 크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봐도 그게 도로인줄 알고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하천이니까 서류상 하천이니까 도시과에서는 세무과로 밀고 세무과에서는 도시과로 밀고 이게 또 거기가면 건설과에서 그렇습니다. 3개 부서에서 서로 지금 다마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저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사업목적에 금년에 건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페이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이제 지역개발······.

지역개발에 쓰는 건데 건설 경기에 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근거를 답변 드리기로 하겠고······.

다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빨리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앙지침도 상반기 중으로 86%이상을 발주하라고 하는 지침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85%이상 발주 계획으로 현재 지금 설계도 한번 구성을 해서 현재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경기가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라도 경기를 부양 해야겠다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재산매각대 체납 지연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 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해놓고 돈을 안줍니까?

처음에 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었는데 사 놓고 놔서는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때문에 현재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경우에 위약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까 빨리 납부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지도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돈 받아내려면······.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8건에 1억 8,000만원이면 꽤 많은데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지금 자료가 나온 것은 1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하면 청호동에 1건, 노학동에 2건, 설악동에 3건, 대포동에 1건, 중앙·설악동에 각각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 관내 전체에 폭넓게 1~2건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학동 2건 박순철씨는 2월 21일자로 어제자로 약한 1억원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노학동은 많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안내문 발송했는데 이 양반들은 왜 세금을 안냅니까? 세를 왜 안냅니까? 세를 안 내는 거죠?

시유재산 대부료, 세금이 아니고 땅세죠. 땅세를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거의가 영세민들이고 진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몇 평식 안 깔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평, 6평, 많은 데는 한 15평.

매각 해주면 안 되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각하기를 권유를 하는데, 그 대부료도 현재 체납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살 형편은 더 못 되죠.

부지런히 과장님 또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학생체육관 부지 용도폐지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것 잘 이뤄집니까?

지금 시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이것을 승인신청을 냈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온정초등학교인가, 탁구인가, 배드민턴인가 그것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생활체육에서 거의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체육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현재 거의 못 느낀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학교에 체육관이 좀만 씁니다.

교육장님도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애물단지라고요. 그 만일 용도폐지하고 교육청 땅은 얼마나 되요? 집이 교육청 땅입니까?

집터만 교육청 땅이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땅을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땅을 집단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익이고 교육청도 지금 현재 설악중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성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1쪽에 보게 되면요, 이자 수입 극대화에서 올해 당초목표가 지금 13억원이죠?

아니, 잠깐만 지금 이제 회계 그건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원찬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헌 사회복지담당 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유창헌 인사) 함동철 경로장애담당 입니다. (경로장애담당 함동철 인사) 이정근 여성권익신장담당 입니다. (여성권익신장담당 이정근 인사) 임명분 아동청소년담당 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임명분 인사)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절대 빈곤탈피를 위하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지원하며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9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1,500가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약 2,100가구에 대해서 김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저희들이 5,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부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평강의 집하고 한우리의 집에 대해서 각각 72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로 생산적 복지구축입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자활 근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저희들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야자활후견기관를 통해서 자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자활 후견기관이 활성화되어 각종 직업훈련이라든가 각종 재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전개입니다. 7,7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자가 가구 등에 대한 해당하는 수급자, 수급자 자가 가구에 대해서 보일러, 장판이라든가 지붕, 화장실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내실화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를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민간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토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복지사회 기반조성입니다. 노인인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9,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의 노인인구가 있는데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저희시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을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우리 각종 노인복지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양원, 반야요양원과 반야전문요양원이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저희들이 실비노인요양원을 저희들이 2군데 전문요양원 2개소를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9억 8,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사실 노인분들한테 휴식이나 여가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인분들이 별로 경로당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인분들이 사회에도 참여하고 건강도 관리하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고 건강 증진시책을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은 6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시책은 건강검진과 재활보조기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900만원이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재활시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그 4개소가 되겠는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소, 심부름센터, 장애인 민원봉사실 4개소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6,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점자교실과 점자도서관을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고, 장애인 재활센터에 대한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옹벽을 비롯해서 샷시, 창고를 저희들이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수도와 샷시를 1,1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1대가 3,500만원인데, 아직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반사업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5억원을 올해까지 2005년까지 5억원을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추진 기반조성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40%를 여성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부 문패달기사업에 저희들이 45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 및 단체평가 시상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타 행사로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 한마음 추진대회를 5월과 9월에 실시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여성에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8,000만원을 지원토록하고, 여성자립기반 조성사업에 4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등 암치료비 지원에 저희들이 4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개설해놓고 있고, 가정이나 성폭력상담소를 저희들이 1억 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 치료 회복 및 직업훈련에 7,3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토록 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치료비 지원에는 300만원, 성희롱 예방사업에 지속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에 환경조성 및 보호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관련법규 위반 유해환경을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화토록 여기에는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이용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등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에 대한 참여를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8,7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및 수련활동 참가지원입니다. 보호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토록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참여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소년 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보호비를 저희들이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아동그룹홈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 및 향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청호동에 신축을 할 계획을 잡고, 현재 도유지 문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공부방,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아동 보육지원입니다. 보유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저희들이 14개소에 2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고, 출산휴가비, 차량운영비, 민간보육 교재교구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We start 사업 운동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당이 김진국 의원님 지역구에 저희들이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We start 사업은 중앙일보가 주관이 되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속초는 아바이 마을, 정선은 한백 탄광촌, 철원은 민북지역 3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약 한 기초사업비로 2억 5,000만원, 그러니까 We start 운동본부에서 1억 5,000만원, 도가 5,000만원, 우리시가 5,000만원 해서 사업 초기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각종 수능공부방 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각종 복원관련 그래서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그 도시의 아이들과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확정이 곧 되겠습니다마는 팬텍 ＆ 큐리텔에서 후원업체가 팬텍 ＆ 큐리텔입니다. 아바이마을을. 그래서 비예산부서,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 대한 현장견학, 그 다음에 서울 초청, 각종 대회참여 지원, 이런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인복지관 보강기능사업 입니다. 현재 그 노인건강센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센터를 저희들이 한층을 더 증축을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찜질방이라든가 이·미용, 체력, 휴면, 취미, 식당, 사무실 등 들어가게 되겠고, 사업비는 현재 분권교부세로 작년 말에 이미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복지에 관한 각종 사회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지원, 민간 사회복지기관 운영 활성화로 저소득층 지원대책 강화, 아주 구호가 좋습니다. 좋고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다 좋은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자활 지원사업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2,100가구 사회복지시설 14개소.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이 조금 의문이 되서 과장님한테 묻는데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해서 관계가 없는데, 저소득층은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게 잘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나 과장님이나 저소득층이 가난하니까 2,100가구 김장을 해서 돈 뭐 2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이게 상대방 쪽에서 선거법으로 묶고, 내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전에 3대 의회 때 왜 공공근로사업 돈도 있고, 나머지 돈이 있는데 왜 아르바이트 학생을 왜 기관에만 쓰느냐 일반 사업장에도 보내가지고 그걸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돈이 남으니까 그걸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김흥래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인데 물어보겠다고 염려가 되서 그때도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물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 일 없다고 관계없다고 해서 썼는데 그게 고발이 되니까 시장님이 그걸 몇 년 끌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크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 기초수급자는 관계가 없어요, 줘도 돈이 없어서 못줍니다. 기초수급자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2,100가구가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저는 이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해주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해야지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예.

알아보셨습니까?

이 사항은 말이죠, 저희들이 저소득층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념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20%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소득면에서 20%정도가 더 재산이 있다고 판명되는 부분이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계층까지의 김장지원은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여러분께서 그런 염려를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아니고 문서로 보내서 문서에 답이 꽉 찍힌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가지고 있었는데도 재판을 몇 년씩 했잖아요.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학생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쪽 상대방 쪽에서 그것을 물고 고발을 하니까 내가 데려다 쓴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 그걸 가지고 끌고 오다가 거기에서는 시장님이 일 못하고 매일 재판에 끌려 다니고, 우리 속초시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초수급자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은 어디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라 하느냐 이 물고 늘어지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김치 담아 먹을 수 있는데 그 뭐 갖다 주니까 먹었다고, 뭐 이렇게 걸고넘어지면 골치 아프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남을 주고도 그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우리 속초가 밝은 속초시가 되고 명랑한 사회가 되고 떳떳이 줄 수 있고 떳떳이 받을 수 있는 받아먹고도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골치 아픕니다. 우리집이 일안하고 여섯 사람정도 보냈는데 그것을 고발을, 다 부려먹고 난 다음에 고발을 하니까 그게 3~4년씩 끌고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받아먹은 사람이 난 안 받아도 되는데 갖다 줘서 뭐 이래가지고 이랬다 이러면 이제 우리 시장님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1년 하시면 되는데, 아직 한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동안이라도 또 하면은 이게 재판을 해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고 그 과장님도 거기 같이 끌려다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골 아프지 않겠느냐 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 잘 검토해서 말로만 묻지 말고 공문을 보내서 아주 직인이 찍힌 답변을 탁 받아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바뀌니까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그때 소장님 바뀌니까 금방 또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괜찮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염려스러워서 도와주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내실화, 보조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와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됐고 이번에 회장이 바뀐 그런 심연흠 회장에서 최연걸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사회복지차자체 내에서 사회복지대학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각 사회복지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일부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 규모도 작고, 우리가 지원되는 규모도 작고 하다보니까 자체자금이 그렇게 넉넉하게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에 대한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자기 위상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우대와 저희들이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복지대학을 동우대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토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개진된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의 사회복지 이런 총괄적인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되는 그런 행사를 폭넓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도울테니까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당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보조금도 안받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보조금 도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가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했지마는 보조금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시에다가 한 실적과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는지 과장님한테 어떤 계획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오지 않았나. 그동안에 일을 또 열심히 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잘 살펴보고 보이지 않게 일하려고 하는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노인회관 3층 신축공사 있잖아요.

예.

그게 4억 1,400만원인가요?

총사업비가요?

예.

5억 2,000만원.

5억 2,000만원입니까?

예.

건물증축이 4억 1,000만원······.

하고 장비 안에 시설하는 게 1억원입니다.

이게 언제쯤 증축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분권교부세로서 돈은 나와 있습니다. 국비는 나와 있고 다만 우리 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5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봐 지면 한 7월달 되어야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7월달요.

예.

금년에 완공시킵니까?

예, 금년에 완공해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 보조 연간 3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하려고 그러네요?

이게 어차피 다 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법인체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체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이제 우리 위탁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인건강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내 전체를 이제 운영 위탁운영.

그렇죠.

이걸 12월달쯤 하려고 그럽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게 되면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48억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긴급 급여는 얼마 지급하고 있죠?

지금 긴급 급여라는 건 없어요. 지금 긴급급여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위기과정 SOS사업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되는 게 있었어요.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측정이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조사해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지원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그것 하는 건 없고 일시적인 생계 곤란자들은 저희들이 각종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쌀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죠.

위기가정을 전년도에 90만원씩 지급했나요?

아니죠, 그게 가족 세대원에 따라 다르고, 치료비는 200만원 범위 내, 그 다음에 통상 생계비는 48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월 3개월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3개월까지 지급을 했어요, 1개월이 아니고요?

예.

근데 이 소문이 나가보니까······.

2개월이고, 2개월을 지급을 했어요.

2개월로 했어요?

예.

상당히 많은 가정이 어려운 위기가정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좀 한정이 되어 있었나요, 전년도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었죠.

예산이······.

예산이 저희들이 그 9,100만원, 9,000만원에서 9,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시군에서 소화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1,700만원을 더 받았죠. 더 지원을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그 각동에 복지담당들은 서민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불우한 가정을 상대하다 보니까 말 같지 않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 분도 계세요. 짜증도 나고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은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나 불친절하고 물론 극소수, 짜증이 나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민원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다보면 엉뚱한 말도 나고 대상도 아니면서 와서 어깃장 놓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동사무소 와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나마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베풀 수 있도록 아량을 좀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국비 30%에 시비 70%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였죠?

1억 5,000만원 똑같습니다.

올해에도 같습니까?

예.

근데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에서 30% 원래 출자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30% 출자하는 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복지법인 자체회계는 법인 자체회계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이고, 다만 우리는 보조금 준 그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30% 출자를 하는지, 300%를 하는지, 전혀 안하는지 그 자체는 권한 밖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있고, 그리고 저기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사회 각 유지나 단체에게 많이 협조를 구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그 지금 복지법인에서 출자를 소홀히 하고 전혀 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는지 그 원인 분석을 조금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인가 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 지원대상이 2개소이지 않습니까? 평강의 집하고 한우리의 집, 사실 미인가 시설에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을 방문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집단수용을 하면서 여기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속초시에서 해줄 수 있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월 20만원 정도에 대한 그 난방비라든가 광열비 계통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우리의 집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명, 작게는 4명, 평강의 집은 2~3명, 많게는 4명, 이런 노인분들이 있고, 이쪽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사실 한우리의 집 같은 경우에도 삼성재단에도 1억 5,000만원, 건축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시유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군데 고루고 고루고 했는데 아직도 못 구한 상태입니다. 이것 2월 28일까지 인데 지금 미인가 시설은 2000년 7월부터는 전부다 인가시설로 다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폐지해야 되는 그런 미인가 시설은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법적으로 못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쪽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권에서 도와 주지 못하니까 제도권 밖에서 성금이나 상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쪽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아까 고학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좀 증축을 해서 지금 모든 시설을 저기 아까 주요시설로 1층과 2층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능별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3층까지 증축을 하고······.

3층까지, 여기는 지금 3층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시설 개요고요.

아,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약 5억 2,0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여기 그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5월 추경 그 다음에 7월 사업시작, 12월 정식법인 인수업체를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모으고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운영에 보게 되면 사회복인법인 등에 위탁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요, 운영비가 약 3억원 이게 시비인가요?

아니죠,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몇 %정도 되죠?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 %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7대 3으로 저희들이······.

시비 70%입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억원이라고 쓴 것은 이것은 보건복지부 나형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위탁운영 시에 어떤 조건이라든가 방법은 어떤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자료에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지난 번 저기 그 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조양동에 조양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로 해서 벌써 몇 년차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시끄러운데, 이번에 올해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문광부서 지원해주는 예산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한 부분의 시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약 기본 개요만 약 300평에서 350평 범위 내에서 4층 규모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자치위원회와 위탁업체인 YMCA와의 관계는 YMCA에서 양보해서 트러블은 없을 겁니다. 트러블은 없고 그냥 운영을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균·특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50% 지원받으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러면은 별도로 간담회 때 저희들이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조양동 주민들은 주민자치 공간이 너무 좁고, 회의실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지금 충족되지 않아서 자꾸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여간 꼭 사업성과가 기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보다보니까 조금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경로효친사상 앙양, 장수노인 생신 차려드리기, 95세이상 노인 70명 100만원,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소득층하고 이것. 이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전부 다 딱 지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괜찮겠지마는 그런 게 또 있고, 여기 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 600만원, 보호작업장 이게 장애인들에 실질적인 소득향상 성과가 무엇입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이게 말도 많고 계속 뭐······.

이게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이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개념을 잘 모르고 실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생계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봉급을 받고 여기서 뭐 자기 생계를 꾸리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직업재활교육을 받고 다른 데로 가서 취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거기서 그냥 모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을 해야 월해야 10만원에서 15만원 못 법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일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일만을 계속할 수도 없는 얘기고, 우리 각종 재활 프로그램도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월 12일자로 해지가 됐습니다. 위탁해지가······.

위탁해지 됐습니까?

예, 위탁해지 되고, 지금 제3의 사단법인이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위탁 사단법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부모회를 두고 있죠. 부모회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부모회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회······.

어머니회, 아버지들······.

부모들의 모임, 그래서 회장이 김명석 국회의원인데 강원도에는 원주하고 속초만 지금 지부가 속초지부가 이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운영을 하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왜 위탁해지 된 결과가 사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봉급을 장애인이 15만원을 받았는데 60만원 받은 것처럼, 또는 50만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허위로 만듭니다. 그 만드는 이유가 봉급을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고용 장려금을 받습니다. 고용장려금을······.

그렇죠, 퇴직금 같은 것······.

예, 고용장려금을 전에는 매년 줬는데 지금은 분기마다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한테 그만큼 일을 시키고 그만큼 일자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타기 위해서 사실 그러니까 국가에 국세를 사실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은. 장애인 단체 내에서는 진짜 우리 장애인끼리 조금 더 어떻게 낫게 해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체는 엄연한 위법이죠. 그래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해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위탁해지가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부모회한테 넘기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6,000만원은 직업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

그렇지요, 각종······.

그러면 먼저 있던 장애인 회장이니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손띠고 나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손 띠어야죠.

손띠고 나가고······.

예.

그게 잘 운영해야 되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용은 이용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회적으로 여론은 여론대로 많고 그것들이 뭐 요즘 잘못돼 가지고, 근데 재활용, 당초에 뭐 이제 백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잘 되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뭐 하고, 명태 그것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뒤로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건 진짜 일찍이 활성화가 되서 이게 뭔가가 달라져야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통심의위원회 위원이면서 거기 건널목 하나 끊는 것도 다른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내가 철저히 아주 머리 터져라하고 달라붙었습니다. 거기 불구자들이 겨우 건너다니는데 그거 안 끊어주면 나중에 그것 다치면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데 그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좀 잘 신경을 써가지고 전자에 있었던 장애인협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애인들을 이름을 앞세우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자꾸 뭐 부탁만하고 일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주시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조사·연구, 복지자원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하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여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협의회에 사업 방향은 이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질문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좀 내실화되고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나 이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요. 현재까지는 뭐 전 회장 있을 때까지의 실적은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그 회장단이 출범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지도를 해서 좀 사회복지협의회,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이름에 걸맞는 활동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뒤에 함철호 하수행정담당 입니다. (하수행정담당 함철호 인사) 그 다음 이철수 운영담당 입니다. (운영담당 이철수 인사) 그 다음에 김창규 하수시설담당 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창규 인사) 그 다음 박병섭 수질시험담당이 되겠습니다. (수질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2005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에서 일반현황과 하수도 공개특별회계운영 그 다음 2005년도 역점시책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시설공사, 하수도시설 및 준설,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강화, 하수처리장 내실운영, 업무용 컴퓨터 교체, 지하수 수납업무 OCR 처리, 주민 휴식 녹지공간 조성, 지하수 체납액 징수 강구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2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의원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두 번째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에 총 예산은 68억 7,4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립공원 오수차집 시설공사에 10억원과 해안변 간선 오수관거시설 1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 역점 시책사업으로서는 누수 없는 하수처리시설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경주를 하겠고, 주민과 함께하는 하수행정 운영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개요로서는 대포동 상도문 일원에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오수차집관거 300㎜ 4,065ｍ와 관거시설 2,755ｍ를 금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내 관선관거에 오수관거에 3,174ｍ와 하수관거에 195ｍ를 12억 2,400만원 들여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하수도 시설 개보수와 CCTV촬영 하수도 준설에 11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중에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관리강화로서, 먼저 그 사업개요로서는 하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공정 수질조사를 1~2회 하고, 연계처리 수질조사를 주1회, 방류 연안수질조사를 분기1회, 우수토실 수질조사 반기, 해양방류관거 점검은 반기에 해서 수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실운영에서는 먼저 그 사업개요에서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정비로서 총 소화 및 슬러지농축조 스크레파 교체를 비롯해서 총 7건에 1억 2,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업무용 컴퓨터용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사업소에 업무용 컴퓨터가 26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된 것이 11대가 되어서 업무에 상당한 속도와 모든 메모리와 기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1대를 1,870만원 투자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납업무 OCR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수 수납업무처리를 수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기를 컴퓨터와 프린터기 그것을 500만원을 들여서 사서 OCR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휴식 녹지공간 조성으로서는 저희 사업소 내에 녹지공간 조성을 왕벚 식재와 박태기 식재, 의자시설, 현재 그 사업소 내에 도로변에 배수로 정비 등을 해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하수 체납액 징수 강구대책으로서 지하수 공수는 전체가 663공으로서 현재 사용료 부과하는 공수가 393공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0공은 현재 그 미차집 지구로서 부과를 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그 2001년 이전 체납이 1억 2,600여만원이 되겠고, 2001년에서 2004년까지 7,900여만원, 그래서 현재 2억 4,600여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의 징수대책으로서는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독려 및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2005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7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왕벚 식재 30본, 박태기 식재 50본, 의자시설 20개, 구내 배수로 정비 등 이게 지금 6,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 왕벚 식재는 여기 교체를 하는데 원래 왕벚나무가 있었던 건데 다 죽어가지고 바꾸려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당초 시설할 때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죽은 경우는 하자 보수를 해서 했고요. 또 하자기간이 넘은 이후에 또 죽은 나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왕벚나무 내지는 박태기를 식재해서 저희 사업소 내에 녹지공간을 좀 조성하고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웠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저희 사업소 들어오시는 도로에 측구가 전부 그 오픈되어 있습니다. 계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도 사고가 잘나고 하수에 잘 빠집니다 차들이. 그래서 그 뚜껑을 정비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그 하수도 사용료도 못내는 입장이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왕벚 식재 같은 것 박태기 식재 이런 것은 조금 줄여가지고 이 왕벚나무 1본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아마······.

근데 어떻게 금액이 나왔습니까?

계략 산출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이게 돈도 없는데 나무 같은 것은 뭐 이게 구내 배수로 정비 등 이런 것은 의자 같은 것은 물론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바꿔야 되는데 그 왕벚나무 30본, 박태기 식재 50본,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금방 뭐 그런 것보다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검토해보고 이제 심을 때만 꼭 해서 했겠지마는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절감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운영에 보면 말입니다. 2페이지에, 예산편성이 68억 7,400여만원인데, 이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제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가동설비 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기계 그 운영하는 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영업비용 말고 가동설비 자산이라는 것이······.

위에 영업은 저희가 순수하게 영업하는 그 사용료 수익은 영업수익에 한 27억원이 이제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전부 잉여금이라든지 이자 뭐 이런 잡수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하수도 시설 차집관로 같은 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기계설비 비용이······.

기계자체 운영경비하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하는 것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시가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상수도라든가, 그 다음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이런 하수도세 같은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싸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별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지만, 2008년도에 정상화 한다고 봤을 때 그 차이라는 것은 이것 하나로만 봐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4~5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인상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될 것인지 단순하게 하수도에 대한 요금 인상만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형평성에 차이가 없는 그런 것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뭔가 우리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08년도에 현실화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20% 인상하는 것은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부담시킨다고 해봐야 큰 건 아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사견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실례로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종전 보다 가스발생량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는 매일 연소시키고 불을 붙여서 날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하면은 인근지역에 냄새가 나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도 공사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가스를 사실 누가 보면 아깝습니다. 굴뚝에 불이 계속 붙어서 나가는데 저희가 우리 실무진에다가 그것도 한번 좀 절약해서 가스를 가지고 겨울 난방을 한다든지 여름에 뭐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1차 물어 보면 저희 직원들이 타 처리장에 견학도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해도 가고 그래갔는데 이것이 가스가 순수한 매탄가스 내지 이런 것이 나오면 보일러가 가동도 되고 된다고 보는데, 가스가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가 작동이 자꾸 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금년에 아마 5~6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좀 키워서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그게 된다면 그나마 또 저희가 유류대를 좀 아낄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일전에 아마 일전에 소화전을 해가지고 연간 약한 2,000~3,000만원을 저희가 현재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이제 노력한 만큼의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어느 조금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또 2008년까지는 약 1,3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야지만 현실화가 되는데, 그때 가서 현실화되기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기존 다만 현실화율이 이제 좀 접근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노력 이외에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면 이것이 투자비가 좀 줄어들면 되지 않겠느냐. 비율상으로만 씁니다 말할 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예산 들더라도 저희가 현재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있고 또 금년도에 타 여타 시군에 대개 인상요금을 작년도에 다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는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30%를 계획을 했다가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또 너무 저소득층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걸 너무 높다 라고 해도 했고, 그래서 조종한 것이 먼저 어저께 보고 드렸듯이 19.1%를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올리지는 못하더라고 다만 1~2%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상정하도록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원칙적인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100억원에 예산을 소요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자산평가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면 그것을,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이가 크게 갭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정부차원에서 보존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정부에서 보존하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든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4~50개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또 BTL이라 해서 그 민간업체가 자기자본을 투자를 해서 운영까지 맡아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원금해서 이자까지 갚는 걸로 금년도 환경부도 금년도에 채택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는 특별히 뭐 그렇게 지금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부 일부 보조하고 자치단체에서 이제 내 보내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에 작년까지 양여금 말고 금년 보조금 돌았습니다마는 보조금도 점차 줄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뭐 손실이라든가 이런 좀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그걸 해결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는 현재까지 하는데도 없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실정······.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이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저희가 보조금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일반시설비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서 지금 부담을 일부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뭐 전혀 안 받고 가동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시설부분이구 점차 가면서 기계도 지금 시설한지가 4~5년이 됐기 때문에 소소하게나마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수익은 한정되어 있고······.

여기 경영상에 보면 수입 68억원에 지출 68억원이 똑같이 제로로 해서 간단 말입니다.

공기업이 세입 세출은 항상······.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없는 이상은 이건 계속 우리가 또 특별회계 부분에다가 일반회계 넘겨주던지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오수 수입이 안 되면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수도가 적자보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연간······.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화율에 23%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77%는 뭐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현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빤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 나오면 가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제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가상각 되고 노후가 돼가지고 또 재투자가 또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또 시민에 대한 부담이 또 가중 된다는 얘기지요.

그때는 아마 그게 현재로서는 그 감가상각에 대해 가지고 재투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힘들 부분은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정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고 상사업비는 하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또 신설처럼 기존 시설을 보조가 좀 있을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생각도 안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2008년도면 당장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양양사람들은 톤당 200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사람들이 1,300원씩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의원님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도 중요하고 뭐 상수도요금 이것은 돈도 아닙니다. 한 뭐 20톤 월 사용료가 가정용으로 봐서 보통 20톤에서 25톤 정도 사용을합니다. 한 6~7,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분해 톤당 치면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지금 다른 여타 공공요금에 되면 상수도나 전기나 모든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물 처리를 해가지고 환경, 환경하는 입장에서 이걸 뭐 분리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뭐 어떻게 보면 비싸다면 비싸고 사실 가정용으로 가정용이 저희들이 한 68%정도 되거든요. 그건 상당히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때 조정할 때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저께 19.1%도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최소한의 참 잡은 사항입니다.

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하고 또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어떠한 거든지 간에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타 시·군도,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물을 쓰고 똑같이 물을 버리는데 그 부담이 그렇게 많다 이겁니다. 5배 정도가 많다 이겁니다.

그건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좋다고 속초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이 적어야 되고, 먹고 살기 좋아야 되고, 교육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치 앞을 안보고 일을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어서 넘어가는 건 모르는데 이거는 시민이 평생 안고 가야할 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부담하고 마는 것이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향후 5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 거기에 대한 짐은 지고 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속초시민들이 이걸 지고 가겠냐, 또 새로운 인구들이 와서 사는 조건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담율이 많아 진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수도는 상수도요금 대로 또 인상해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또 하수세가 인상해 나가고, 이러한 식으로 공공요금이 다른 타 지방 자치단체하고 뭐 20%, 30% 비싼 게 아니라 4배, 5배 이래 비싸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행정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자는 것이지 간략하게 올려주고 뭐 간단하게 내려주고 이런 문제라면······.

예, 의원님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의도는 아는데 참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나 어쨌든 속초시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들의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자구책을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평이 없지만, 다 올라가서 2008년에 다 올라가서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가 됐을 때 양양 살던 사람이 속초 올 수도 있고 강릉 살던 사람이 여기 올수도 있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차이점이 난다면 큰 문제라는 거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기분좋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가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제가 많아서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스를 떼는데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굴뚝에 원래······.

굴뚝에 떼고, 떼고 남는 것 다 땝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을 쓰고 그 가스통 있잖아요, 둥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꽉 차면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날려야죠.

그러니까 날리는데 불로 연소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불로······.

그리고 끌때 어떻게 끄죠? 가스가 남는 게 인근으로 날아가나요?

그냥 가스가 나가니까 그냥 연소 되가지고 냄새 없이 그냥 바람에 날아갑니다.

불이 그것 할 때는 괜찮은데, 끌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스저장고 저장탱크에서 자동으로 이제 줄어들면 꺼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스가 유출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인근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굉장히 두통을 호소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조금 전에도 외옹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부터라고 그 동네 살면 당연히 얘기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음식물 처리 냄새로 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도 그 가스 배출구가 그 마을 옆에 쪽에 있더만요, 그 불 이렇게 태우는 데가······.

그 저 우리 휀스에서 3~40ｍ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쪽 방향이잖아요 건물에서 마을쪽 방향으로, 외옹치 마을쪽 방향.

그렇죠, 예 그쪽······.

그러니까 그걸 끄고 켜고 그럴 때 그런 어떤 유출되는 경우 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짬밥 냄새 맡고 머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고약할 뿐이지, 근데 가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 제가 가서 갑자기 1월 1일부터 하게 되니 가스가 막 남아도니 저도 깜짝 놀랬어요. 저도 저게 무슨 불이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가스가 하루에 2,000톤 발생하던 게 5배나 늘었으니까 이게 뭐 태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도 다 놀랬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지, 직원이 밑에 서서 굴뚝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 불 때는 끄고, 혹시 날아가면 또 혹시 문제가 될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이제 기술도 습득이 됐고······.

바다로 그냥 해풍 쪽으로 불 때 그냥 가스 유출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안 되지요.

뭐 분뇨처리장도 깨놓고는 한참동안 그 냄새를 갖다가 풍기고······.

그게 만약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얘기 많이 하시겠죠······.

노약자들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건 좀······.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수관로 쪽으로 해가지고 우수가 펌프장으로는 안가죠?

우수는요, 우리가 그 합류식에다가 차집이 합류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마 우기시에 비가 오면 오물하고 빗물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수토실이 약한 40~50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면 우수토실에 와서 일부는 바로 하천으로 빠지든지 바다로 빠지든지 방류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냇물하고 물하고 음식하고 같이 들어오면 음식물은 밑에 다 가라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가라앉아 오면 그건 안가고, 그건 우리한테로 처리량이 들어오고, 우수 어느 정도 넣어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하천으로 나가고 뭐 이래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올 때는 우리 그 처리량이 좀 많아지죠.

그런데 그러면 그 우수관로가 설악산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우수관로 연결해가지고 쭉 온다 그러면 그게 바닥까지 끌고 옵니까?

그게 저 설악동 입구에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그 오기 전에 중간되는 우수토실이 있어요, 맨홀 같이 크게 해가지고 그것이 편편한 일반 맨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여러 공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바닥을 치면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턱이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이래 들어오면 턱이 이만치 걸리면 음식물이 이리로 빠지고, 입구가 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우수관이 있고 오폐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두개 관로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따로 따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합류해 온다니까 합류해······.

다가와 오는 시점에서 합류해 간다······.

다 합류식입니다. 저희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우·오수가 합류식입니다. 분리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개······.

그게 저희들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그걸 같이 가다가 하천에 물이 빠져 나간다 이 얘깁니까?

아니 우기 때는 하천 물도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정화가 되는 거죠 그때는······.

자동 정화가 되어서 상수원 쪽으로 들어간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게 뭐 하류 쪽에 와서 나갈 겁니다. 제가 뭐 우수지 몇 개 설악동 소공원서부터 쭉······.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수관도······.

우수토실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쪽에 우수관로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설계도면이라 그러나······.

예.

그걸 좀 하나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설악동은 그 우·오수가 다 분리되어 있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상수원 보호지역 이라고 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시내는 다 합류시킵니다.

그러면 그 우수관이 밑에까지 끌고 내려갑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빠지죠. 끊고 내려 올 이유가 없죠.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설악산 물이 우리 옛날부터 만든 물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것이 혹시 우수관로라든가 어떤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 농수로 되어 있는 거······.

도수로.

그런 쪽으로 해서 산물이 하천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중간 중간에 시내를 거쳐서 중간 중간에 7번 도로로 가면 쭉 가면서 우수 토실이 있거든요. 찻집 지하에 묻혀있는 게······.

여기는 상관없지요. 그런데 설악동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비올 때는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상수도 물도 받아보면 여름 같은 때 뿌연게 좀 나오잖아, 사실요. 아무리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정수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현상이 있지요.

그런데 뭐 자료를 가져 오라니까 전부다 1급이라 그러고······.

자료는 그건 1급이 맞죠. 그것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 의뢰하니까 해서 딱 나옵니다. 이건 사실 쌍천 물은 진짜 그건 여기 지금 싸리재인가 샘물 많이 드시는데, 저는 그 샘물 안 먹습니다. 상수원물 그냥 그대로 먹는데요, 다만 아파트에서 청소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좀 찜찜하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 믿을만한데, 거기서 하는 건 아파트에 있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파트 지하에 들어와서 옥상 탱크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보니까 매달 청소를 하는데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할 때 보니까 사실 그 탱크에는 사전에 신고 되어서 들어옵니다. 이래 보면 그것 보는 사람 먹기 좀 힘들어요. 탱크에서 물 자체는 바로 오는데 탱크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주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수돗물이 물맛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100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질소나 인이 방출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입니까?

예, 그 시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