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2.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평택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평택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평택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김덕규과장입니다. (인사) 이전대책과 박창구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 최근의 진행사항을 몇 가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진행사항으로는 앞으로 보상 물권의 전제가 되는 토지, 지장물 감정에 대한 물권조사를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현재 국방부로부터 보상업무 위탁을 받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에서 보상 물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역 중에 아시는 대로 구장터지역은 정상적인 보상 물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서탄지역 황구지리 지역하고 팽성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권조사에 현재 진척을 보고 있지 못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물권조사에 대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또 물리적 충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이 돼서 국방부측과 협의해서 가급적 초기단계에 물리적 충돌이 되지 않도록 협의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물권조사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6일자 시민신문에 처음으로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그동안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을 게재했고, 아울러서 이번 물권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공고 및 개별통지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이라는 것을 신문에 게재했다는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 또는 외부지역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동향입니다. 3월5일날 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결성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5일날 대추분교에서 출범식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아시는 대로 평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의 문정희 신부가 팽성에 있는 대추리마을에 전세를 얻어서 상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범대위 결성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5일날에 대한 동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법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이 경우인데, 부산지역에는 아시는 대로 하야리아 미군부대가 있는데, 이번에 반환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서는 정부 측에서 시에 무상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12월30일 제정 공포 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향이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제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축은 평택대책위, 팽성대책위가 주축이 되는데, 우리 측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은 용산기지 이전협정하고 LPP에 대한 협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총괄적인 동향을 보고 드렸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특별법 시행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시행령안은 지난 1월달에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시 1차 우리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군특위 위원님들께서 중앙의 기획단과 산자부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시 입장과 우리시의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행령안에 대한 진행사항은 주변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향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범위라든지, 소음관련 피해방지시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범위구역을 3㎞ 이내로 제한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5㎞로 범위를 확장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부측과 협의한 결과는 정부안대로 그 범위를 3㎞로 한정하되, 대신에 소음피해 등 피해의심지역에 대해서는 평택시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안은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건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요약해서 건의했는데, 일단은 정부 측에서도 정부지원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서 평택시장이 건의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장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애당초에 14개 업종을 확대하는 기본안에서 29개로 증가했다가 다시 최종 특별법안이 통과될 시점에서 41개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들께서 기획단과 산자부를 방문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저희 지역에 두 분 국회의원들께서도 당정간담회를 통해서 산자부 측, 건설부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개를 초과해서 61개 업종으로 잠정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안이 최종 국무위에서 의결 되면 61개로 신설업종이 확대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2페이지 뒷편에 공장시설 업종과 관련해서 업종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현행 규제가 되고 있는 연접개발 문제, 건축용도 규정을 첨단업종에 대해서 배제하는 국토법상 관련문제, 또 공업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하는 문제,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산자부하고 건교부에서 저희 시가 요구하면 행정적인 규제는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법에는 넣지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완화조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애당초 저희 시에서 의도했던 대로 100% 규제완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대기업 공장 신설업종을 61개로 확대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특례, 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문제, 3페이지에 나오는 교부세 특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 소관인데,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말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시에서 너무 과도한 요구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양보할 수 없는 중요부분이 되기 때문에 양보불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로운 부시장하고 저희고 기획단에 가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말을 보지 못해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부처 차관회의에 상정 해서 최종결정을 보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로 소음피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범위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시하고 국방부하고 앞으로도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참여사항은 특별법 모법에는 우리지역에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됐습니다만, 정부안에는 시행령 안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의견을 시행령 안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현재 중앙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간에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저희 사업단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와 연결된 프로그램,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주문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난 29일날 K-6 장병을 대상으로 도예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했는데, 미군 측에서 장병 20명, 우리 측에서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수강생 20명해서 40명이 도예캠프를 하면서 같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성과는 미군측, 또 우리 도예반 수강생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성과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특히 미군기지 이전, 또 앞으로 미군기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아시는 대로 두개 지역에 미군기지가 40~5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미군주둔사가 우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사에 일부 언급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미군주둔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미군주둔사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소음공해를 비롯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도출됐었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환경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군과 관련해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업단에서는 주요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공여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주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편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업무를 하는 일,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상업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 사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에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타 기관에서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다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주대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아시는 대로 팽성지역하고 서탄지역, 구장터지역 3개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편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대표 분들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이루지 못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하고 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확정짓기 이전에 이 부분도 의회하고 별도로 상의해야 될 문제라서 나중에 추진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주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변지역에 그동안 계속해서 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주민건강 역학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시에 건의사항 23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획재정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봐서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대로 경부고속철도역이 평택에 설치하도록 확정지어진 것이 지난 12월10일자 정부일보 발표로 확정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개발을 해서 착실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1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시행령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공장신설특별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41개 업종은 확정됐고, 42개 업종을 올렸는데 20개 업종만 됐다는 겁니까?

추가....

그럼 20개 업종에 평택시가 요구하는 업종이 다 포함돼서 들어갔습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원래 첨단업종은 현행법상 109개가 첨단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부분, 100%를 다 관철시키기는 어렵다고 봐서 1차 요구에 83개 업종을 했는데, 그럼 기존에 합의된 41개 업종에 83개 업종 하면 4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2개 업종을 추가하면서 순번을 다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협의과정이 15개로 끊어질 수도 있고, 20개로 끊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순번을 매겨서 중앙에서 협의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 예를 들면 경동보일러가 언론을 통해서 보신대로 충남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토지매수 계약단계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협의됐던 41개 업종에는 경동보일러 해당업종이 못 들어간 업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21개 업종에 그런 것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추가가 안 되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 인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돼서 이번에 그 문제는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전면 다 규제완화가 됐으면 제일 바람직한 건데, 다 관철은 못 시켰지만 총 61개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당초 처음에 평택시에서 특별법 요구했던 것이 109개 업종이었는데 42개 업종을 선정할 때는 요구하는 업종을 최대한 줄여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다시 42개 업종 중에서 22개 업종이 안 되고 20개 업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미약품, 경동보일러, 쌍용자동차, LG전자 등 기존 납품업체, 기업체들을 평택에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겠냐는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보일러는 해소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미약품도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우선 관내 LG전자하고 쌍용이라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업체, 협력업체가 추가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산업클러스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사업종의 협력업체가 같이 묶여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번에 업종 선정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둬서 어느 정도 관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평택시에 좋은 기업 유치를 요구하면서 이런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고요. 또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관계 피해가 잠정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요구한 것인지,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국방부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있어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대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당사자하고 국가간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강승규외 529명하고, 8월18일날 권기근외 126명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서탄 쪽의 황구지하고 금각 회화리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진위면 지역에는 하북리하고 신리 지역이 항공기 소음피해가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승규외 529명 소송제기 할 당시에 해당부락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소송에 참여하도록 유도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송진행도 현재 1차 감정을 작년도에 하고, 2차 감정이 올 4월 내지 5월 중에 2차 감정이 이뤄진 후에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하북리하고 신리 이장님을 만나 본 결과 이쪽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무관하게 언제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가구당 분담금 8만원씩,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나 추가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했을 때는 같이 움직여 주고,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지, 이미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한미 상호간 우호관계프로그램 해서 무봉산수련원에 가서 도자기 굽기를 하든가, 저희 지역의 문화적인 부분에 많이 교류를 하셨죠?

네. 금년 1월에 한번 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간주하면서, 더욱 증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위중·고등학교하고 외국인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매결연식날 K-55부대 외국인학교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다 왔습니다. 가서 본 결과 우리 문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외국인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우리시가 등한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문화를 그쪽에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평택시에, 굳이 진위상고 뿐만 아니고 평택항이라든가, 농촌체험현장, 기술센터를 같이 홍보하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해서 미국인들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미국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거부반응보다는 상존의 개념 속에서 같이 이끌어가는 갈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보고 때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Good neighborhood, 그러니까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그램에 성인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대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분야에는 문화적인 측면, 체육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K-55 장병들하고 관내 청소년들이 농구대회도 했습니다. 양쪽이 상당히 좋아하고,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친목 차원을 넘어서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청소년 분야, 성인분야,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자매결연을 진위상고하고 맺었지만, 진위상고를 벗어나서 평택시 청소년하고 외국인 청소년들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고속철도가 평택시에 결정됐다고 하셨죠?

네.

장소는 내정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시 지역에 고속철도역을 한다는 정부 방침은 섰습니다. 그럼 우리시 관내에 어디가 될 거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서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또 제일 선결문제는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고속철도의 주행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산자부 담당국장님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경동보일러는 부품이 첨단업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첨단업종으로 분류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하고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첨단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구체적인 언급은 안 드렸는데, 경동보일러하고 한미약품이 109개 첨단업종 내에도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협의할 때 비첨단 업종이면서 대기업하고 관련된 업종 몇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경동보일러하고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또 공장 측하고도 기업지원과에서 ‘이 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사전에 협의도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국장하고 담당계장 두 분하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그것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고속전철역 위치는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이 고속전철역이 되어야만 평택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미리 연구 검토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 자리에 꼭 고속전철역이 되어야지, 우리가 방관하고 건교부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관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보고는 그렇게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시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별도로 들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성 쪽에서도 고속전철 역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평택에다 고속전철 준다고 해 놓고 북부 쪽 화성 근방 평택땅에 고속철도역을 만들어 놓으면 말만 평택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화성지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서해대교 때 인터체인지도 그때 못 만든 걸 지금 한을 품고 발등을 찍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에서 건교부 소관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관심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뭡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지금 한장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안고속도로IC가 그 당시에 좀더 우리가 상세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였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37만 시민들이 하나같이 고속전철을 희망했던 부분이었는데, 장소가 어느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보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이 장소밖에 안 된다고 하면 수긍을 하더라도 지역적인 개념을 갖고 팽성이냐, 고덕이냐, 화성이냐 이런 개념은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용역결과를 시민들이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긍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마디 드립니다.

그 문제는 건설도시국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관여돼서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집고 가는 부분으로, 실패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 보충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총동원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협상에 필요한 수단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특별법에서도 그렇지만, 시행령안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열 가지 요구를 계속 했는데 열 가지를 100% 관철시킨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한두 개를 버려야 되는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직접 기획단하고 산자부까지 방문해 주셔서 강력히 촉구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힘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최대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