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7건의 상정 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김재균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위원장이 수정한 제안 이유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시세의 당해연도 적용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보조 신청학교의 심의 기관을 경유기관으로 변경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시세의 100분의 2범위’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시세의 100분의 2범위’로 하고 안제4조 중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 고등학교는 평택지구협동장학협의회에서 사전 심의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6월 20일한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초·중학교는 평택교육청 교육장, 고등학교는 평택지구협동장학협의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20일한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한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은 사항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인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증축건은 이미 주변공간을 정비해 놓은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를 또 건립할 경우 기존 청사와의 일조 관계, 주차공간, 환경 및 휴식 등의 여유 공간 미흡으로 인해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기존 통복동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향후 중장기계획에 의한 장래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 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 안건 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안건 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한 보건소정신보건센터 증축 건은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증축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박옥란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문 내용의 명확성과 한자식 용어표기의 순화를 위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7조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수정안 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하고 안제9조 포상금의 제외범위 수정안 은 제4호를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덮여 있거나 합쳐진 1회용 광고 선전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