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의장님의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자치행정국) 가. 행정지원과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보람과 아쉬움, 2005년도 여건과 중점과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5쪽 정보화마을 구암6통, 창말 마을에 정보화센터에 운영요원 배치되어서 나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분이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지금 배치요원은 관리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관리?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그동안에 정보화 마을에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들에 대한 교육만 할 뿐이지,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실적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면서 실적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주민들 컴퓨터교육적인 효과만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추후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아직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못 미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주관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성 IC부터 창말로 해서 유성중학교까지 우회도로가 50미터 도로가 대전시에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그 선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것이 2006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년이든가,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 거기 센터에 설치되어있는 11대의 컴퓨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도로가 마을회관으로 안가고 어떻게 계획도가 변경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 정보화마을에 들어가시면 그런 문제 좀....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답변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인데,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 천원을 배정을 하는데 개인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한 포인트에 천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이것을 거기 보면 기본항목도 있고 자율항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항목 그 5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의무 항목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 의무?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율항목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선택 종목이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만약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포인트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항목에 건강관리를 해야 겠다 본인이.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위에 가족 포인트는 최고가 2백 포인트,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1인당.
종옥
이종옥의원
1인당 한도가?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공무원 1인당,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8백포인트까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백포인트 정도 계획이.
종옥
이종옥의원
5백포인트?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5백포인트 정도로 우선 실시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5백포인트면 50만원이네요.
그렇죠.
종옥
이종옥의원
1인당 5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선택적 복지제도가 이제 50만원정도.
종옥
이종옥의원
1인당 50만원정도로 해서 4억 정도 소요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설장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10페이지요, 그 2004년도에는 교육을 몇 사람이나 갔습니까? 다 갔습니까? 어떻게 의무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교육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있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면 주민들의 요구가 친절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먼저번 예산에서도 본예산에서 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1박2일씩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민원부서만이라도 친절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우리 직장협의회, 상용직노조, 환경관리 노조, 3개 단체가 있는 거죠?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러면 이게 시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앞으로 단체해서 한다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상용직 노조하고.....
장수
설장수의원
11쪽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환경관리 노조는 지금 노조로써 가입이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노조가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로 해서 아직 노조에.... 법은 1월 14일 자로 바뀌었습니다만, 노조에 가입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직장협의회나 각종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것을 유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직장협의회나 상용 노조나 환경노조나 상급 단체에서 하자는 대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저희 3개 단체가 있지만 단체 모두 구청같은 경우는 건전하고 협조적이며 저희도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수렴하고 그 분들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9쪽에 보시면요 인사운영제도 다면평가제 내실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 2월중에 개선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하셔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밑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실적가점제 이 부분에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기피 부서같은 경우에 가점제를 주어서 승진이라든가 어떤 혜택에 플러스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선호부서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세부 규정에 의해서 투명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용택
최용택의원
작성이 되어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원들의 여론을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의원
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여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보시면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구정 질문에서도 계속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전자입찰제 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봐도 일부 저희들 예산 통과시켜준 항목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시가 되어서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전자입찰제 실시방식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그래야 저희들도 좀 인지하고 일반 구민들도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소요 예산이 1인당 80만원, 연 8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 혜택을 가고 있습니까? 1인당? 복지 부분에.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별도로 예산 서 있는 것은 없고요, 뭐냐면 그 가산금이 있습니다. 정원 가산금 그래가지고 뭐냐면 한마음 수련대회 직원체육대회 이 사항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항목하고 선택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문제점이 줄어들어요, 맞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선택 복지제도를 가는 것 보다는 일정항목을 지정해서 가는 것도 더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요,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택적 복지제도가 실시된지가 지금 한 5년이상, 빠른 데는 7,8년 되는 곳도 있는데 그 쪽에 시행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효성에 대해서 항목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상당부분 인적자원이라든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년 연중 예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 요인을 가져가고 왜냐면 확대시켜야 되니까 항목을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안을 검토하셔서 직원들에게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상당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3,4,5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타 시, 서울시나 중앙 부처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기본 항목만 가지고도 80만원, 다 해줘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건강진단같은 경우 제대로 하면 한 단체별로 20여만원씩 들어가는데, 1인당. 부부까지 하려면, 그래서 80만원 가지고 확보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상당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같다.
예 그리고 처음부터 80만원씩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저희가 한번 우선은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까지 차액이 있잖습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지금 우리는 그것을 낙찰 차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원칙은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낙찰차액가지고 일부 사업에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활용한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행정지원과장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건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보람과 아쉬움, 2005년 여건과 중점과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현재 노은동을 분동 대비해서 죽동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이대로 실시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잠동에서부터 구즉동까지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서 계획되고 준비해 왔던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적정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토지공사 측에 도시개발시설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위험시설 지역을 공공 청사 부지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각 동의 현황을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현재는 그 보류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재검토 상태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 주민자체능력 배양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체위원회가 지금 활성화 되지를 못하고 여기 보면 자율권확대라고 있는데 이것은 문예모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선정이고 특히 예산안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 자체가 반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전에 동기능 전환하기 전에 그때에 동정자문위원회 성격밖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성격밖에 운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조례같은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산이나 예산배정이나 또한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확대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서 제대로 위원회의 성격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를 다 전부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을 회관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잖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복지 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주로 그쪽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주로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옛날하고 틀려서 그 동네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여가라든가 행사, 이런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차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지 쪽에 복지과 쪽에 경로당, 개념하고 비슷한데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지 보수 같은 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맞다, 업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동기도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과 아닌 게 아니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에 있지만 우선 당장 마을회관의 현황부터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주변 여건과 같이 검토를 하고해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통합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유지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지로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의 과거 7,80년대의 회관들은 솔직히 용도 폐기될 현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종합 복지관이 서있는 그런 곳들 또 쓸 계획이 있는 그런 곳들,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통합관리는 물론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철거를 해서 구유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의미도 더불어 포함된다는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 및 부지확보, 36쪽에요 보시면, 그런데 온천1동사무소나 노은동사무소 같은 평수가 천평단위 넘어 갑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죽동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는 주거인 수가 앞으로 4만명 정도 대규모 단위인데 지금 781평으로 예정되어있어요, 매입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온천1동이나 노은동 타 동사무소를 시설 부족으로 해서 확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게 적정하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이상재의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지금현재 동사무소 부지 자체가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더구나 동 기능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으로 확실시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어떤 공간 확보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개발 중이 아닙니까? 이럴때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게....
부지
행정부지최용택의원
자체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옛날 방식으로 했을 거에요, 이것도 옛날에 그림 다 그려져 있던 상태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변경을 시키더라도 이거는 지금 시작할 때 확보를 해야지, 다 짓도 나서 만약에 확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대덕 테크노벨리 내에 현재 부지협의도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분양원가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책적 진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거 지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확보가.....
용택
최용택의원
조성원가든지 분양원가가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능력이고, 그 만치 열정에 따라서 협상이 왔다갔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차후 우리나라의 환경이 일단은 현실 쪽으로 많이 가요, 어려우니까, 아니면 결정되어있으니까, 앞에 문제가 예견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다른데 갈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이 지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이 될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이 계획에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성원가, 분양원가는 이차적인 요인이거든요,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나 사업자 측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 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에요, 그게 집행기관의 할일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의 우려사항 심사숙고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6쪽에요, 주민자치 능력배양, 그 밑에 사망, 동사무소 결원 인원이 지금 4명이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결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 전체 인원 중에서 4명이 결원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4월 5일 까지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현황 좀 알려 주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28쪽에요,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에요, 온천1동은 전부다 끝났네요 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주민 건의사항 52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처리 추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32쪽에요, 저희들 민방위교육이 지금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이 지역민방위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직장민방위는 위임교육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우리 직장소규모 직장은 우리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구청에서 현재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직장에 전부 위임시켜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민방위 교장이 작년에 리모델링 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288석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88석, 이게 음악회라든가 이것은 개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우리 민방위 교장 비상구 설치되어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비상구요? 그것은 우리 지하라 여건상,
재인
임재인의원
지하에 민방위 교장에 비상구가 설치되 있느냐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비상구는 지금 정문 들어가는 쪽 밖에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 밖에는....
재인
임재인의원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소방법이나 이런 것에 적법한지 그거 기준을 확인했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면적 대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해서.
재인
임재인의원
확인 하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 여기 보니까 개방해서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많은 인원이 활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전문제 때문에 비상구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5쪽에요 마을회관 사유지 매입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부권 개발, 학하는 덕명, 도시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 지금 마을에 되어있는 곳도 있고, 개인 사유지에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구청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지금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 우선 서남부권하고 덕명, 학하지구 도시개발 지역에 마을 회관하고 노인정현황을 파악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파악할 때 이거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 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36쪽에 동사무소 신축인데요, 지금 온천1동사무소 12월달에 착공을 했죠? 동절기라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기공식 할 계획 준비 되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아직 일정확정은 못했는데요. 종합복지센터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3월중에 대전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업체 공기를 감안해서 3월 중순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감사시기에 한다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그렇고 해서 3월 22일 이후 정도에 22일이나 23일 정도에 하려고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기공식이 동사무소가 있고 종합복지센터와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과하고 해서 계획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달에 할것 같은데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비상급수 시설 있잖아요? 수질이 음용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검사증을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찾아서 수질이 개선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붙여 놓고 물만 못 먹게 하고 방치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이... 그 연구를 해서 비상급수가 무엇 때문에 불음용이 나왔나 연구를 해 가지고 서딩을 하든지 해 봐서 먹게 해야지, 못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고 붙여 놓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계속 그것이 흉물이 된다고요, 물도 못 먹고, 장소만 차지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0시 52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보람과 아쉬움, 2005년도 여건과 중점과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는 인력이 여기 보면 일부 일용인부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만 이 가격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는 아니죠?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그러면 감정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 시가가 있습니까? 주택,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는 빼는 거죠?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개인주택.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이 감정 평가를 하는데 어느 분들이 하는 겁니까? 평가 인원이? 평가사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일부 일용인부도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일용 인부는 주택의 전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특성표를 가지고 일일히 방문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종옥
이종옥의원
가구 수는 이게 조사가 되는 데 그 집에 대해서 평가액을 어떻게 메기느냐고요.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평가액은 건물의 구조라든가 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옥
이종옥의원
기준평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집어 넣어 가지고 돌리면 그 가격 산정이 되는데요, 그것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냐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감정 평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종옥
이종옥의원
평가위원이요?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것이 조사가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가 무척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민봉사실
11시 09분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 김종목입니다. 구민봉사실 200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보람과 아쉬움, 2005년도 여건과 중점과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지난해의 보람과 아쉬움, 60쪽 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민봉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하에 우리가 만들고 있잖습니까?
예.
영구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영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지하에다요?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다 하면 방수 관계 때문에 3월 중에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방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글쎄 기록문이라는 것이 보안이 참 중요한데 온도, 습도 모든 게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되어서 가능하다고 실장님은 보십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별관에 어린이 회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거기로 변경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서....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구에서 자치 보존, 본관 지하말고 다른데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만들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현재로써는 그런데 사실 기록문이라는 것은 없어지면 이게 무의미 하거든요, 보관 상태가 좋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지하에 설치한다는 것은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면 위탁보관을 시키던지, 당분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자료실을 마련이 되어야지 지금 임시방편으로 위치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실질적인 검토를 이미 당초에 어린이 집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하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기능적인 검토를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평수가 자료실이 137평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실장님 생각에는 영구 사용하겠다, 자료실을.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137평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나와 있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예 나온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어디서 검토한 겁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그것은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니까 자료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릴게요.
용택
최용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2쪽에 고객감동 편의시설에요, 3항에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평가에 주민참여확대 거든요,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동별로 두 명씩 민원모니터 요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동별로요?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친절서비스 뭐 스마일 교육이라든가 공무원자기진단 실시라든가 이것은 구민봉사실만 하는 겁니까? 구청 전 공무원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스마일 교육은 전체적인 것은 먼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와서 두 번 했고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매주 월요일 8시 40분은 우리 구민봉사실만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 월요일 아침에 커피한잔 하면서 티타임하면서 웃으면서 대화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63쪽에요, 좋은 이름 지어주기 이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했습니까?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누가 와서 이름을 누가,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여기 호적계에 이종윤씨라고 우리 호적계에 20년 머리 하얀 5,60 되는 노인양반이 있습니다. 호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산 증인이고 호적에 대한 박사입니다. 그 분이 이름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성과는....
종목
김종목구민봉사실장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