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총원은 정원 22명중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15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황은 일상경상비 포함해서 전체 262억 8,800백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신규사업 36건에 143억 5,500만원, 계속사업 13건에 114억 5,600만원, 총 49건에 25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전체 165개소인데, 시설물이 50개소, 건축물 115개소, 세부추진계획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점검 및 상태 재평가 년1회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며, 교육, 행사 등 홍보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입니다. 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각종 재난상황 관리 및 수습대책입니다.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은 119소방상황실 및 경찰 상황실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 발간배부를 2월중에 110부 배포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연 1회 실시하며, 종합상황실은 상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성북∼도경간 도로, 성남∼오사간 도로 2개노선에 0.62㎞에 28억 9,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설계 및 공사발주를 2월 25일까지 하고 착공은 3월 10일해서 준공은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곡∼조비간도로, 광동∼용연간도로, 차구∼맹방간도로 해서 3개노선에 1.73㎞에 21억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 및 설계, 공사발주를 2월 25일까지 마치고, 3월 10일 착공해서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산∼이천간도로, 산양∼종현간도로, 맹방∼금계간도로, 3개노선에 1.42㎞에 17억 2,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설계 및 공사발주를 2월 25일까지 마무리 짓고, 3월 10일날 착공해서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원∼길곡간도로, 하군천∼주지간도로, 문암∼초곡간도로, 추천∼추천간도로, 4개노선에 3.12㎞에 30억 2,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 설계 및 공사발주를 2월 25일까지 마무리 하고 착공을 3월 10일해서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3개유형에 5억 4,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설계를 4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발주를 4월 25일해서 착공은 5월 20일, 준공은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7.93㎞에 예상사업비는 56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0.2㎞에 15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을 지난 1월달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월부터 5월 추진해서 공사발주는 6월해서 2008년 12월에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포장 덧첼梨 및 노면 요철보수,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시가지 도로방향표지판 설치 및 보수해서 3개유형에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측량설계 및 공사발주를 3월 10일까지 하고 착공은 3월 20일해서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메기"수해복구인데 시군도 21개노선에 4.72㎞, 농어촌도로 13개노선에 3.04㎞해서 34개노선에 7.76㎞해서 48억 2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공사중지상태인데, 세부 추진계획은 공사 재착공은 3월 5일날 해서 준공예정은 우기이전인 6월 30일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관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올해 시행하는 것은 노곡면하고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 3건에 2.6㎞, 소교량 1개소, 마을회관 3동해서 사업비는 15억 7,500만원을 가지고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설계를 4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공사착공은 5월 10일해서 11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근덕면,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는 80억원을 가지고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근덕면, 신기면 해서 사업량은 농로 및 마을진입로 2건에 0.8㎞, 마을회관 2동해서 사업비가 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4월말까지 끝내고, 5월 10일 착수해서 11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인데, 세부추진계획은 포장 11개소에 2.6㎞,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2월 20일까지 모두 마쳤고, 공사착공은 3월 20일해서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경지정리지구 21개지구로 사업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포장 완료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올해 시행하는 근덕면 옥계리지구외 3개소, 농로포장 1.7㎞에 1억 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4월말까지 끝나고, 5월 10일날 착수해서 9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는 36개지구로 사업량은 1,567.3㏊, 추진기간은 95년도부터 대상지 완료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올해 시행하는 것은 번천지구는 작년도 발주해서 올해 마무리고, 판문지구를 올해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천지구는 97.9㏊, 판문지구는 50.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번천지구 재착공은 3월 10일날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며, 공사착공은 판문지구는 올해 10월 30일해서 내년 12월말까지 끝나도록 하고, 번천지구는 2005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예정지는 중심시가지 및 사직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 확보액은 68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중심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완료가 5월 1일까지 완료되고, 사업발주 및 착공예정은 올해 6월중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사직지구는 올해 시행하는 실시설계만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정지는 원덕, 근덕, 하장, 가곡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8,300만원이고, 석축 2.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완료하고 사업발주는 3월 30일하고, 사업착공은 4월 10일해서 사업준공예정은 6월말 우기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취약전 아동대상 재난예방 안전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관내 유아원, 유치원, 학원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교육내용은 교통사고, 가스사고, 화재사고, 전기사고에 대한 간접경험 체험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추진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교육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및 유아 등 4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유형별 비디오상영 및 강의하고, 교육내용은 현장체험학습에 의한 화재, 교통사고예방에 따른 신고요령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간접체험 등으로 아동의 재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장 중봉지역은 더 확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봉지역은 당초 계획은 지금 공사해서 들어가는 입구로 했는데, 수해가 나서 2년정도 계획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입구가 2007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1, 2년정도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수해가 나서 뒤에 한 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봉은 거의 다 했잖아요.

종점 부분에 덜 된 것입니다. 수해복구 끝나는 지점입니다.

번천리에 농어촌도로 한곳 있잖습니까, 복사골 들어가는 쪽 말입니다. 그것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지난번에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번천지역도 추진계획상2007년내지 2008년도 이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도로가 낮아서 밭이 계속 비가 올때마다 유실되는데, 제방높이가 1m도 안되어서 주민들이 도로를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도로계획을 할때 높여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실태조사를 하셨죠?

예 !

미리 앞당겨서 한다고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었는데, 주민들은 금방하는걸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지개발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했다가 일반교부세 자금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정비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노곡하고 미로면이고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미로하고 가곡면이 잡혀 있습니다.

100억원을 5년동안 거의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미리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척관내의 오지개발사업량을 각 지역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양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버스운송 사업경영 개선지원에 보면 동 지역에는 버스가 운행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다 다닙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마평쪽에는 버스가 못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마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면 오사리쪽에 다리 건너서 회전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죠?

중학교 앞에 다리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도경쪽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도경쪽으로 하면 잠수교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잠수교는 21톤짜리 트럭도 다니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앞에 도로가 완료되면 오사리까지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잠수교도 놓아 주어야지, 다리없이 사는 동네는 그곳 밖에 더 있습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농협중앙회 부지도 안되는 걸로 알고, 송화가든은 매입 가능하고, 죽서루 주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학로하고 맞물려서 가는 주차장인데, 구 경찰서 부지도 안 되었죠?

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의회 승인 다 받고도 안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지가 대학로와 연계되어서 어디든지 간에 선정되어야 됩니다. 대학로 선정되면 뭐합니까, 그 부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차도 대학로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차가 안들오면 결국 그 차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구로 주차장부지로 묶어놓고 했으면 안되었습니까?

매입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전에 계획할 때 주차장부지로 묶어놓고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차장시설로 시에서 도시계획상 결정하면 되지만, 주차장 활용도로는 좀 떨어집니다.

제 얘기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안떨어지고 간에 일단은 그때 계획적이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적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성내동 대학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꼭 확보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우리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이 5,500등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관리를 전체 다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지역은 도시교통과에서 지급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전주의 계량기 쪽으로 내는지, 가로등 한등 당 얼마씩 냅니까?

지금 계량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한등씩 있는 것은 정액제로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량기가 없는 곳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한 두달이 방치될 경우에는 쓰지도 않고 돈을 물어주는 꼴이 안됩니까?

정액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 고장이 난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안해주면 도시교통과 직원이 모르기 때문에 즉시 수리가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읍면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신기에서 대이리군립공원까지 몇차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 직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어느 분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챙겨가지고 들어오라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못들었습니까? 신기에서부터 환선굴 주차장까지 총 가로등수가 몇 개 되며, 거기에 1년에 지급되는 전기료가 얼마 지급되며, 거기 설치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오늘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때 자료를 챙겨가지고 들어오시라고 도시교통과에 전화를 드렸는데, 담당계장님 얘기 못들었습니까? (담당 녹취 안됨)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비가 오면 자꾸 누전이 되어서 잠시 안들어온다고 해서 비가 올적에 도시교통담당과 같이 나갔는데,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도시교통담당 얘기대로 신기입구에서 서하리 가는 케이블을 지하매설했거든요. 지하매설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공사를 하다 케이블을 만져서 누전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안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올적에 제가 나가보니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계속 자주 나가면 케이블을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차례 걸쳐서 말씀드렸고, 제가 야간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눈에 확들어오는데, 조금전에 말한 신기에서부터 서하리까지는 거의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확인했다고 하니까 되었고, 서하리, 고무릉리에서부터 500m에서 700m구간은 상습적으로 가로등이 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고, 제가 얘기를 해서 보수를 하면 이틀, 삼일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계속 안들어 옵니다. 야간에는 확인이 되는데, 계속 안들어옵니다.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잖습니까, 계속 안 들어오면 설치한 의미가 없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용가치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근본적으로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지,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하매설을 공사해서 건들지 않으면 별 이상은 없는데, 자꾸 다른 공사를 하다가 케이블을 건들어서 누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올 때 제가 직접 나가서 스위치를 넣어 보니까 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 구간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원천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당장이라도 가보면 전기 안 들어오고 있고, 동굴 관광지로 가는 진입도로인데, 우리시에서도 다른 가로등보다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동굴만 있고 이런 여건이 안맞으면 시설투자도 많이 했는데, 빠른시일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추진에 보면 사업이 정지된 회사가 도계주공, 건지주공, 정라주훈, 홍성산업 구 아파트인데, 이 업체들이 현재 건축과와 대화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된 업체들입니까?

지금 추진할려고 시공업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훈 같은 경우도 어떤 법적문제 때문에 해결안되었고, 동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산업도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가 확실할 경우에는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시공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결정되어야지만 추진 가능합니다.

구 홍성산업 아파트는 박물관쪽에서 인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는 인수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마무리 안되면 힘들겠네요?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야지만 지금 할 분이 사든지, 인수를 하든지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훈도 그렇고, 도계 동부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번에 10동인데, 추경에 5동을 확보해서 10동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에는 땅도 구할 수 있고 해서 바로 되는데, 동지역에는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2개이상 된다면 2개를 바로 해주어야 됩니다. 읍면에 다 가고, 땅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1개 밖에 더 가지고 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10동 가지고 되겠습니까? 12동은 되어야지, 읍면동 1개씩은 가야지?

예산계와 협의해서....

읍면에 못갈때는 동지역에 준다든가, 우선적으로 동지역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2개가 되더라도 먼저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 동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침은 읍면동 1개씩 가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그러면 12동이 되야 되잖습니까?

남양동하고 정라동에는 마을회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성내동에 2, 3개 달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만들어서 주면 우리는 할때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읍면동해서 7개동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4건, 주요투자사업 17건, 수범 및 특수시책 5건 등 26건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46억 1,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9,600만원, 도비가 10억 8,800만원, 시비가 3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속·친절한 수산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하단쪽입니다. 우리과에서 연간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어선관련 1,207건, 어업 면허, 허가, 낚시업, 신고 등이 657건, 해수욕장 등 공유수면관련이 52건으로 총 1,916건입니다. 수산업무의 신속 친절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의식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을 법적 기간보다 단축처리하므로써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수산시설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지도로 각종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포구별 책임담당제 지정과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어업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실시와 재해예방을 위한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도시설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우리시관내 7개하천에 83개의 농업용 보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어도시설은 5개하천에 55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월과 3월에 어도시설 이용·관리실태를 조사하고, 4월중에 어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액으로 보수 보강이 가능한 어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 보수하고 새로운 어도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5쪽 어업질서확립입니다.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와 불법·남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세부추진계획을 봐 주십시오. 불법어업 단속은 연중실시하는데, 5월과 10월에는 전국일제단속이 있고, 5월, 8월, 9월에는 은어산란기 단속이 있고, 10월과 11월에는 연어산란기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필요시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어업근절홍보와 어업인 의식교육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자 감소에 주력하고 연안자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건전한 조업풍토와 제도 보완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해면어류 치어방류입니다. 사업량은 전복 50,000마리에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4월중에 적지선정과 해적생물구제 등 방류 정비를 하고 6월까지 어촌계 마을 어장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입니다.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전복, 해삼을 구입해서 어촌계 마을어장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복 침하식 양식입니다. 침하식 양식은 35∼50톤의 콘크리트구조물을 이용해서 전복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먹이를 주어 양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암초지역에다 방류하는 것 보다 관리가 용이하고 성장이 빨라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및 저수지 참게, 은어 등 내수면어종을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내수면 자원보호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어업 우범지역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방류된 어종이 잘 클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진항 등 4개항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늦어도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임원항 수산물 위판장시설 확충입니다. 임원항에 500㎡규모의 옥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 및 어항시설사업 협의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어한기인 5∼6월에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에게 양곡을 지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5월에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6월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00마력에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2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기간거치 등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14쪽, 소형어선 유압식 양망기시설 지원입니다. 어업 인력난 해소와 어업경비 절감을 위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 사업비 8,5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기능 인양시설사업입니다. 어망, 어획물을 손쉽게 인양할 수 있게 지주 크레인식의 인양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3월중 사업지를 선정하여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16쪽,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5톤급 전문 낚시어선 1척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연안환경정비사업입니다. 3,400만원의 사업비로 항포구나 해안지역의 쓰레기, 오·폐물 등을 수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매 분기마다 1회 특별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장내 침적된 쓰레기를 인양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4월중 설계를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어망 각종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이를 수매해서 양에 따라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삼척수협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3월중에 사업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수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사업입니다. 수협 어촌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항포구 주변 정화를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매월 1회이상 어촌계별 정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어촌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는 우수어촌계 선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적조방제입니다. 사업량은 황토살포 1,000톤에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예방대책을 5월중 수립하고 적조진행상황에 따라서 양식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갈남1리, 장호1리 마을에 자연경관보호와 해안친수형 휴양어촌건설이라는 테마로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5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용역추진과 금년내 완공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재래어업 체험관광 상품개발입니다. 사업지는 장호어촌계 마을어장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마선 5척, 창경 30개, 뗏배 5척, 재래어업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시설물을 제작하여 6월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포장재 제작보급입니다. 마른 돌미역 포장재 3종류 11,000개를 제작하여 어촌계에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4월중에 제작을 끝내고 5월달에 보급해서 미역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2회 삼척시장배 전국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1월중에 삼척이나 맹방해수욕장 중 1개소를 선정해서 전국 낚시동호인 250명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8월에 기본계획수립과 대회일정을 확정하고 10월까지 행사준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알차고 실속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방파제 차량진입 차단기 설치입니다. 정주어항 9개소중에서 항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된 6개소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량 진입통제시설을 해서 차량으로 인한 추락사고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우수어촌마을 육성입니다. 어촌사회에 건전한 경쟁심을 유발시켜 합심 단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상사업비로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신, 소득, 화합, 어촌계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해서 우수어촌마을 2개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우수어촌마을 육성사업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3월중에 어촌계별 자체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11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향토어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뱀장어, 메기 방류를 많이 했는데, 물이 좋은 1급수 같은 곳은 뚜구리 부하가 인공으로 안됩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인공 종묘생산하는 곳을 찾아 보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인공종묘 생산하는 곳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구리 번식이 되면 좋은데, 환선굴 쪽에서 내려오면서 하천에 뚜구리가 상당히 많이 번식했었는데, 연속된 수해 2번하고,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도 계획은 많이 섰습니다만, 작년도에 연속해서 하천공사하느라고 고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확대해서 방류하는 부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