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하인규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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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의안번호제140호) 3.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 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41호)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하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강수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하인규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곳은 불가사리 퇴치작업을 해서 얼마까지 보상도 하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 황소개구리나 외래어종을 잡아서 일정량을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는 행사는 없습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98년도에 황소개구리 퇴치작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붉은거북이하고 황소개구리 퇴치작업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저수지에 황소개구리나 외래어종이 자연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래어종 같은 경우 신경을 써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관내 소류지 등 황소개구리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소관은 아니고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중산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니까 현재도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공급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파트 자치회장을 하면서 조사하니까 상수원이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이 컸습니다. 첫째는 시추공들을 폐공하지 않아서 자연오염이 많이 돼 있고, 또 지하수를 펌핑해서 끌어올려서 보관하다 보면 침전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위생소독을 하다보면 소독 물에 의해서 배관 부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경제적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계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도 봅니다. 농소권이 중산동 쪽에는 ‘약수’라는 마을이 있어서 물이 좋다 라는 이유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경주 부근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대단지 공장이나 아파트에서 물을 많이 뽑아 올려서 지하수가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닌데도 아직도 쓰고 있으면서 상수도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한번 정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현재 지하수를 공유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이고 위생적인지 아니면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인지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보면 상수원을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고집하고 있으니까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달 상수도 상수원의 수질검사 결과가 오면 각 동 반상회 회의 자료에 올리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식이 상수도를 안 좋게 생각하고 지하수를 약수처럼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도 당초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했고, 또 전기료 등 부담이 되겠지만 수질관계를 좋게 생각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내가 해보니까 상수도를 끌어올리면 결국은 물탱크에 저장해서 공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침전물을 처리하는 과정도 경제성도 좋지 않고 또 반드시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품처리를 안고 있는 부분이 수도배관이 ’94년 이전에 건설된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건설된 아파트의 배관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관파열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상수원 수질을 못 믿겠다는 것이 지하수를 고집하는 이유인 것 같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굳이 구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더라도 계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특수시책 중에서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사업이 있는데, 영농체험장 조성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60평이 채 안 되는 땅으로 영농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계획이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학교 교실 뒷부분에 면적이 작습니다. 히말리아시따 세 그루가 있는데 두 그루는 죽고 한 그루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자리에 조그마한 습지영농 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유치원생라든지 초등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습지영농이라면 연뿌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의 목표는 60평 같으면 연못 하나 정도 만들고 거기에 연이나 습지 몇 가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농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돼 져서 … 이런 것은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을 지키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권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휴농지도 많은 상황인데 사용료를 지불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협의된 것이 없네요?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영농체험장 사업은 습지식생대 정도만 만들어도 60평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영농체험장을 조성하게 되면 별도의 부지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면적이 넓지 않아서 조그만한 연못 정도해서 수생식물을 키우는 정도로 하고, 그 주변에 메밀을 뿌려서 꽃이라든지 주변을 가꾸도록 하고, 그 부근에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체험장을 다시 확장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들꽃학습원 같은 경우를 보면 갈 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일정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구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도 만만치 않은데 야생화 위주로 돼 있어서 특화를 하려면 …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밀 재배라든지 유기농 재배에 대한 교육들도 아울러서 우리 농업이 가진 경쟁력이 어떤가 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우리 농산물 소비가 꾸준하게 일어나지는 … 그리고 수입농산물 같은 경우 운송과정에서 방부처리라든지 현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약에 대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영농제험장에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규모 있게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 일 것 같습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학교 안에서는 영농체험장을 한다고 했지만 규모상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이라도 유휴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영농체험장을 다시 확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닷가나 유원지에 여름철이면 화장실 때문에 전쟁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있는 화장실 청결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유원지나 바닷가에 많은 인파들이 왔을 때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이라도 마을마다 여름철 한 달 정도만 설치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화장실 문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예. 강동 유원지에 고정식 화장실이 9군데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대안동 신흥사 밑쪽으로 해서 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임대화장실 1개당 40만원 정도 하면 임대할 수 있어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해결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옛날 같으면 속담에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가장 가깝게 해야 될 것이 화장실인데 신명동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한 군데 있고 군바우 쪽에는 없습니다. 많은 인원들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행락객들이 거의 민가에서 화장실을 사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화암 쪽에도 없어서 바닷가 근처에는 행락객들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하절기, 성수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무룡산에도 보면 농림수산과와 같이 연계되는데 관심도 많고 이용하는 등산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화봉부터 효문, 강동 등 올라오는 코스가 많이 있는데 화장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룡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항상 화장실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하셔서 한적한 곳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무룡산 등산로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지하수, 전기 등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다면 이동식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무룡산은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무룡산에 대한 시설들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획 속에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지, 무룡산 중턱에 간이화장실 한 개를 설치했을 때 그 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룡산 화장실 설치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검토해서 놓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설치하려면 100m 간격으로 두면 좋지만 미관상이나 처리문제가 따를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덧붙여서 강동도 그렇지만 최소한 놓는다면 간이화장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의 환경을 봐서 제대로 지어야지, 간이화장실을 급하다고 짓다보면 오히려 환경을 파헤치는 행위가 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무룡산 코스는 사실 긴 코스가 아닙니다. 여기보다 규모가 큰 영남알프스 일원이라든지 가지산 쪽도 사찰을 이용한 화장실, 그리고 등산로 주변에는 거의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전체 경관하고 어우러지는 문제가 되어 지고, 산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산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들어가는 … 그리고 최대한 등산객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훼손도 촉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 입구가 제가 처음에 등산할 때보다 거의 10배수 가까이 늘어나는데, 등산로를 정비하고 계단 놓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훼손을 촉진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등산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들만 들어가지 그 외의 시설은 가급적 억제하고 안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등산로 정비는 유실되거나 하더라도 인공물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불이 난다거나 했을 때도 복원의 과정 프로그램도 대부분 자연생태 복원형태로 전체 정책이 바뀌어 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가급적 억제하되 진짜 필요한 것은 주위 환경하고 최대한 고려가 돼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이 질의했지만 화장실이 없음으로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했지만 없음으로 해서 인상이 찌푸릴 정도로 환경이 파괴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 밑에 전부 휴지이고 지저분한데 환경이 더욱더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의장
화장실 문제는 찬반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을 지키면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시기에 의회와 의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난무하게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룡산 전체를 볼 때 관심과 거기에 따른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전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과 또 자연을 아끼고 환경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접목을 시켰을 때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인근에는 방송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농림수산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검토해서 범위 내에서 확인해 봐 주십시오.
김진영의원
정비계획에 보면 화장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맞추어서 하십시오. 답변하실 때 간이화장실이라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면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무룡 산은 전반적인 정비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나 휴게소 면적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3-8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도 필요하지만 또 1사에 따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새로운 협조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청과 기업체가 사전에 방문도 해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년도도 검토해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 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우리가 해 나가야겠다고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하천에 대한 관리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보다 현실에 맞는 운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도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 한다고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방침도 세워졌으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강수
서강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5개 하천에 대해 9개 구간을 정해서 기업체가 11개, 자생단체 5개, 학교 2개소 해서 18개 단체가 1사1하천 가꾸기에 지정됐는데, 지정할 당시에 회사나 각 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1사1하천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담당자로 해서 간담회를 가짐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실제 하천 가꾸기 정화작업이라든지 사업이 연내에 몇 회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에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정리하겠습니다. 상수도와 지하수의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는 오염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상수도는 정화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길 외에는 특별한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상수도를 믿고 먹거나 쓸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 기했듯이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폐공 문제는 수도물을 뚫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자들이 직접 안 하면 관에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공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도 관에서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강북교육청 내에 생태환경 체험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자연을 체험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철거하는 것이 맞는데, 어려울 테니까 협소한 공간이지만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을 즐기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과 협의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환경을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자연을 생각한다면 산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잡히면 해당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음식물문화개선사업으로 음식물집단급식소 아니면 대형음식점에 홍보활동을 할 텐데 실제로 식사질이 좋거나 깨끗하다고 해서 좋은식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좋겠지만 실제 로 지금 보면 잔반,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식당에 가 보지만 버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개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사1하천은 가능하면 하천에 대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나 기업체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기업체나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 하천은 어느 업체와 단체에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함으로써 단체나 기업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경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환경개선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하인규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운영체계는 지난번에 하던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하인규의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타 구와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지난 연말 회의 때도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세 가지로 구분하고 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치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쓰다가 남은 가구 등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직까지 대형쓰레기는 수거업체가 수시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쓰레기를 갖다놓은 그 장소가 일반 사람들이 불법쓰레기를 갖다 놓는 장소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즉시즉시 처리해야 그런 것들이 해 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상시로 주민들하고 연락을 하면 처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김재근의원
어제도 아마 이야기가 됐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제 이원만 자치회장이 이야기 했던 대로 구청장이 과거에 지표수를 안 끌어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어제는 상황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원화 시설에 이용한다는 것을 서로가 묵시적으로 동의가 됐잖아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150m로 뚫은 암반층에서 끌어 올리는 지하수는 식음료로 쓰고, 그 다음에 애당초 약속했던 자원화시설에 필요한 물은 동천강 부위가 습지인데 아무래도 배관을 연결해서 침출수를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주민들이 차후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는 안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것은 대충 묵시적으로 넘어 갔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물론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또 주민들 감시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행정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또 조경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완벽하게 해서 서로 상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약속했던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담당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가져서 주민과의 약속에 한 치 어긋남이 없도록 해서 추후에는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소수든 다수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서 챙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음식물분리수거에 있어서 시에서 중구처리장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원화시설이 본격 가동이되면, 지금 분리배출 기준은 사료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공되면 양파껍질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법상 그 단위보다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까? 모든 폐출기준은 사료화 기준으로 해서 홍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우리는 사료가 아니고 퇴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검토해서 분리수거 기준은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리고 벤치마킹화 친환경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를 보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접목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TV에 나오던데 팔뜨기(지렁이)를 가지고 처리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화분에 키우는 집들도 방송에 가끔 나오던데 가능하다면 집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 수거량도 일정부분 축소해서 가정용으로 지렁이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탈수를 해서 하게 되면 화분에 지렁이를 한번 키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수거량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계에 대해 자주 지적을 하는데, 작년까지 실시했던 나눔장터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나눔장터는 연간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별도로 수집해서 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재활용 관련 수거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기본적으로 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작년 같이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한번쯤은 특화를 해서 … 저도 초등학교 2학년, 7살 아이들이 있는데 이때부터 재활용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커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연필은 일주일에 대여섯자루씩 사 줘야 되고, 지우개도 커다란 것을 사서 잘라 줘도 반은 잃어버리고 안 가져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모르겠다고 하고, 엄마가 한번씩 학교로 돌려보내서 가져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하던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 져야 되고, 아끼는 습관부터 해서 활용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재활용하거나 교환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장난감, CD, 책 이런 것이 한 과정만 지나가면 쓰지 않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2회중에 1회 정도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4-1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관계는 홍보관에서 어린이 환경교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눔장터와는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는 물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분리수거교육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쪽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획을 하시면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분야가 아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물론 부모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옷, 책, CD 장난감 이런 것 들이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김재근의원
경제사회국만 꼭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대다수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사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 기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취지인지,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총무국이나 경제사회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행정적 서비스인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실？과에서 동으로 행정문서 하나 발송해서 통장회의 때 배포되고, 통장들이 아파트든 가구든 붙이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사실 행정지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지원, 무상 이사,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라든지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들을 광고 책자로 만들어서 …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아서 즉시즉시 따라 주면 공무원들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인데,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묶어서 안내책자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배달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궁금한 것은 직접 구청에 전화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더라도 각 세대에서 알아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면도로 청소차량 두 대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한 대는 평창리비에르 내에 포장되어 있는 곳에 청소를 하고 있고, 한 대는 청내 노면 청소를 하면 효율이 높을 것 같아서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곧 배치를 구청 내에 시킬 겁니다. 청장님 방침도 다 받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업그레이드를 하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호계지역에 있는 청소차량을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인수는 안하고 방침은 받아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평창리비에르는 어떤 이면 도로입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아파트내 입니다.
류재건의원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음사용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용도를 보니까 공장에 분진 날리는 정도, 출력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매각처분하고 다시 장비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인규의장
팔고 다른 것을 살 수는 없습니까?
김대영의원
사용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도 하수도 준설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낭비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산낭비라는 내용 속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이면도로에 대한 사용으로 구입됐는데, 실제로 특정 아파트 내에 청소하는 차량으로 이용된다는 자체가 좋은 모습으로 절대 안 비칩니다.
하인규의장
어떻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구청 청소한다고 청소차 갔다 놨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고, 청소차량 자체가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내에 청소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아스콘이 패이면 이면도로는 특히 120기동대가 새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도로공사 할 때 쓰는 카트기 없습니까?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카트기를 사준 적 이 있는데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우리 과에는 없고 건설과에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120기동대에서 건설과 카트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엉망입니다. 카트기로 절단을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새로 아스콘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둥그렇게 뭉쳐서 툭 던져놓고 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또 패이는데 모양도 보기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카트기를 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7호 국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든 안 하든 차치하고라도 일반 이면도로나 지선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듯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120기동대가 고생은 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하고 욕먹느니 안 하는 것 보다 못한 내용보다는 제대로 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건설과에 카트기 놔놓고 썩혀 먹을 것도 아니고 돈 들여서 사놨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지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12페이지,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감량화가 있는데, 1회용 비닐봉투사용 자제를 위한 장바구니 제작？보급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집에도 장바구니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때 시장을 보러 나가면 깜박하고 안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포상제도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스스로 조금만 생각하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텐데, 내 자신부터 홍보가 부족하고 인식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장바구니부터 시작해서 실천에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옛날에 메가마트에 보면 동별로 쓰레기봉투가 배치되어 있어서 1회용봉투를 대체해서 쓴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효과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김대영의원
그것은 이벤트 행사인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자체에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쓰레기봉투 값을 다 받는데 비닐봉투 대신에 쓰는 겁니다.
하인규의장
그 내용은 지난번에 거기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가정주택이 구분이 안 돼서 쓰레기수거 업체에서 혼란이 많이 있는 문제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가마트에서 쓰레기봉투 팔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팔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샀는데 동별로 팔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어떻든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해 보자는 쪽으로 정리합시다.
김재근의원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는데 사실 비닐이 각 가정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동시에 수거를 해서 같이 폐기처리 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인규의장
비닐봉투도 분리수거 하지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윤임지의원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영농 폐비닐 수거 철저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비닐을 옛날에는 마을 이장을 통해 방송을 해서 어느 지점에 모아 놓으면 재생하는 곳에서 수거해 갔는데, 그때는 돈을 주고 가져갔는데 요즘은 돈을 안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결이 될 수도 없는 문제고, 폐비닐은 심각한 환경오염 주범입니다. 시내는 몰라도 시골에는 폐비닐이 주범입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폐비닐 관계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자원화시설에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그것을 다시 가져갑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가져 오신 분의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작년에는 155톤 정도 였습니다.
윤임지의원
시골에는 거의 소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비올 때 소각을 합니다. 폐비닐은 더더욱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분리수거나 쓰레기처리는 자연부락에 하고 있습니까? 자연부락에는 거의 안 하지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울주군에서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여기에 보면 야간까지 잠복해서 적발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수거를 안 해가면 결국 소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도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갖다 놓으라고 했을 때 안 갖다놓고 소각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 해 놓고 단속만 하는 것은 안 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 놓고 안할 때 적 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불법광고물은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 매일 다녀야 됩니다. 물론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도 업자는 과태료 계산까지 해서 붙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데 불법광고물을 붙였을 때 얼마의 이익이 있다고 계산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플랜카드는 지정되어 있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인 것은 철거를 해 가는 데, 시골 전봇대에 보면 ‘위성방송’ ‘땅 파실 분’ 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전봇대에 붙여진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광고물 부동산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폰팅불법광고물이 있는데 못잡지요? 한번씩 보면 갑자기 도로가에 즐비하게 늘어섰다가 수거가 되던데 …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우리는 수거해 와서 주로 전화를 합니다.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모호하게 빠져나가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팅 같은 경우는 연락하면 잘 안 오는 수가 많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 버리고.
윤임지의원
가장 많이 붙는 것은 땅 광고와 위성방송인데, 그것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소2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고 있는데 김재근의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고갈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설치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외관을 보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예산을 더 투입해서 라도 최선을 다해서 외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반감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 설치 이후에라도 지역주민들 마음을 돌리는 부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악취나 냄새는 당연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야 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와 관련해서는 견학코스도 있긴 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 교육인데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쓰레기감량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들이 버리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앞에 장바구니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 해 주시고,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눔행사를 하던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여력이 안 되서 못하면 자생단체 쪽에 의뢰를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서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0기동대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자연부락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체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저도 그런 것을 보기는 봤는데, 어떻든 그 사람들이 과태료까지 계산해서 갖다 붙이고 과태료를 납부하던데, 이것은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안차수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인규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인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0평에서 75평으로 바뀌고, 앞에 객실하고 영업장이 바뀌는 것이지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안차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인규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인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신고가 집중되는 일부업종이라고 했는데, 소매업체이지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우리가 최초에 이것을 다룰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으로 맞추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적발되는 곳이 도？소매업입니다. 작년에 적발된 건수 47건 중에 도？소매업 1회용품이 46건이고 숙박업은 1건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대형매장은 발생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 20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일반가게에서 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방식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취약한 단위들,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전국 기준으로 50만원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포상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환경부에서 입력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포상에 대해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전문신고꾼들은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김재근의원
나는 기본적으로 포상금지급조례를 만들 때 현행법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해서 자원절약 효과나 재활용이 활성화 됐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용규제를 하려면 생산을 못하도록 하든지, 제조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한다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사용하려면 다수가 …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장 죽이기 위한 하나 의 수단입니다. 또 안 맞는 것이 포상금지급기준도 어떤 것은 40%이고,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15%로 신고자 기분에 맞춰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것은 40%로 해서 돈을 좀 더 주고 돈이 많은 것은 20% 해서 돈 십만원씩 주고 또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 자원의 절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상신고자의 독식을 우려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원이 절약되고 재활용촉진과 관련해서 활성화 된다면 독식이 아니라 떼부자가 된다 해도 틈새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독식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또 뜯어 고치고 정말 정부의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도 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30명 정도의 쓰파라치가 생겨서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신고포상금을 줄인다, 어떤 자원이 절약됐는지, 재활용촉진이 정말 얼마나 활성화 됐는지 이것을 알고 이런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영세사업장이 되든 도？소매업이 되든 대규모대형사업장이 되든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봤을 때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부터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김경재환경미화과장
예.
하인규의장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안이나 수정안이 있 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의원
준비를 안한 관계로 일단은 의결하고 추후에 다시 폐지든 후개정에 대해서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