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일정이었으나,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공익광고탑 설치 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신협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익광고탑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한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원대에 의뢰한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광고탑을 하기 전에, 이것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어요? 몇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럼 진작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1회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인데 졸작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가 아닌 서울에도 보면 전문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더 나은 학교 것이 제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어디에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기도체전을 전제한다면 벌써 작년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게 했어야지요. 아쉬운 부분이 너무 조급하게 매사를하시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못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볼 여지도 없네요. 지금 자문 얻고 뭐 할 시간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익광고탑 설치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우려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첫째, 우려되는 얘기가 공익자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두 번째, 공익광고탑을 한 군데에만 의뢰할 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좀 의뢰를 해봐라, 전문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봐라. 세 번째,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라, 이 얘기입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해 예정되는 공익자금 30%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 국장님도 의견청취 하셨죠?

예.

저는 이런 의견을 더 내고 싶습니다. 공익광고탑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단, 예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계 과장이 얘기한 시정홍보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공보실 즉 행정기획국 예산으로 해야 맞다고 보고 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그러면, 물론 저 부분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익자금이 지금까지 쓰여 온 것을 보면 처음에는 시설비 투자가 과다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 흘렀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고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는 좀 줄이고 복지기금 쪽으로 해서 김장도 담가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인정에 청소기도 해드리고 농촌체험견학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익자금을 가지고 공익광고탑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억을 그쪽에 쓴다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한 3억~4억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사회의 어려운 부분에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가지고 더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미숙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간략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원대학교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공익적으로 성남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광고탑이 없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익광고탑의 필요성을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이렇게 경원대학교에 한번 공익광고탑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의뢰했더니 1안, 2안, 3안 이렇게 3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봤더니 아홉 명이 참석한 데서 세 명씩 골고루 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데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했더니 1안으로 전부다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3개 안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안이 가장 좋은지 의견을 주십사 하는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1안으로 제시했더니 이게 동영상으로 해서 360도 회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전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상단에 가 있으면 좀 위험측면도 있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미술장식품심의회의 전문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는 아마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을 내려가지고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했고 또 전망대를 한번 구상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한 20명이 전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심화1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하면 한 11억 정도가 나오니까 공익자금이 금년도에 발생할 게 한 8억 정도 예상되는데 도저히 소화를 할 수도 없고 또 공익자금을 전년도까지는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에 다 사용하면 복지자금으로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할 게 아니냐 하는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고 심화 안된 1안이 5억 약간 (상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확보는 전년도에 이런 광고탑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사용한 것이 1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자금에 금년도 발생될 것이 물론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액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 가지고 했을 때 한 8억 정도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심화된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심화 안 된 1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돼가지고 정말 성남시의 명물, 위원님들께서도 잘 만들었다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익광고탑을 설치하면 시정홍보 외에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광고를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저희들도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니까 상업적인 광고는 안 되고 공익적인 광고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광고탑이라는 것이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탑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상업적인 광고는 현재까지 안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심화된 1안과 심화 안 된 1안을 가지고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는 것으로 가서 거기에 시정홍보 쪽의 자막은 좀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시정홍보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익자금으로 간다고 그러면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는 쪽의 비중이 큰 것으로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전망대, 이런 부분 저는 굳이 거기에 큰 저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광고탑을,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원했습니다. 줄여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5억 이상 확 줄이세요. 그리고 다시는 시정을 알리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공익자금을 가지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알리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청취는 마치죠.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계획이 되었을 때 6억이었는데 갑자기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만들어라, 전망대도 만들어라. 그런데 말씀하신 20명, 그것은 전망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디어가 들다 보니까 저게 12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안은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관리요원 두 명 이상이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인원들 못해도 10여명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력 관리는 농협에서 하느냐, 아니면 성남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전혀 간과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나왔던 원안 자체, 12억으로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쭉 듣다 보면 향후에 저 바닥부분에서 소규모 호수라든지 경관계획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추후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든지 지금 분명히 12억안은 잘못 됐습니다. 추후 예상되는 부분이 전혀 간과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과거에 대표적인 게 재정경제국에 시장배체육대회 건 있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하고 있는 50여개 시장배체육대회가 전부 다 예산이 300만원인데 유일하게 4,000만원이 올라와서 우리로 넘어왔던 게 뭐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서 갈 사항이지 ‘광고’자가 붙었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두고요. 이것 자체는 처음 시조 자체가 중간에서 변질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심화된 1안을 했을 때는 소요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당초의 심화 안 된 1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화1안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심화1안으로 가든지 심화 안 된 1안으로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시정홍보 쪽으로 심화된 1안으로 가면 12억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단 공익자금 부분의 심화 안 된 1안을 가지고 하는 공익자금 투입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1안 12억 가지고 논란이 된 사항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벅찬, 다뤄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심화 안 된 1안으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의견을,

그러니까 심화 안 된 1안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죠.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저희 과에서 8건인데 대부분 지속적인 사업이고 16페이지 율동저수지에 바이오파크라고 다기능 수초재배섬 이게 우리 시에 처음으로 시범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까?

예, 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견학도 해봤고 율동저수지 오렴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산의 체육시설물 설치는 어디에서 하죠?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에는 여러 가지 운동장비가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가끔씩 얘기하는 사항이 이매동 뒷산으로 올라가면서 평행봉이라든가 철봉 같은 것은 있는데 헬스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등산로 편의시설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사장 이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에도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장에서 수도행정과장으로 김병기 과장이 부임되었습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두만 정수과장입니다. 박병한 과장은 이수영 위원님과 대화 중이라 회의실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금년 한 해에도 98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원장님!

이경수 국장님! 잠깐만요. 장윤영 위원님.

지금 하는 업무보고 자체는 이미 중요한 내용은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악했고 사전에 송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았으니까 일괄 상정해서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아마 지난주쯤인 것 같은데요. 팔당 원수의 수질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

현재 국가에서는 수질에 관해서 수질검사 하는데 생물학적인 수치 BOD 수치만 가지고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COD 화학적산소요구량에 관한 것은 거의 급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 있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정수 관련, 하수처리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 관련 자료에서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BOD 수치만 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COD 수치도 명확하게 파악해서, 관련부서가 보건환경국이 있을 것입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시점하고 종점이 아닌 임의 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원인 파악을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수질검사에 임해 달라고 하는 권고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업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서 BOD만 강조하지 마시고 COD 관련 수치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주고, 수질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회수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천에서 한 군데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점하고 종점부분에서 해야 원인 분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지 탄천 같은 경우도 보면 동원천이나 여러 군데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천에 관해서는 한 군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 구청도 있고 보건환경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COD도 수질검사가 돼 있고, 상수도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천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국에서 우리한테 의뢰만 오거든요. 우리는 수질검사만 해주는 것이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국에서 정하겠죠. 예를 들어 탄천에도 지천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의뢰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환경국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오면 우리 상수도 수질검사팀이나 하수도 수질검사팀이 협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고 아마 우리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 협조체제가 이미 돼 있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수질검사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 오면, 실질적으로 창곡천 같은 데 보면 BOD 수치가 어떤 때는 5.0대로 가는데 어떤 때는 150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통보할 때 단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두 군데를 찍어라.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 와야 실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실지 부서에서 의견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마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올해 사업 집행을 할 때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정말 시민한테 다가서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참 중요한 사업인데 100만 성남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특히 냄새 안 나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촌택지개발 내에도 자체 처리시설로 여수천, 도촌천이 건천화 되지 않는 그런 변경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3일 수요일 10시부터 도시정비사업소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