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별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4년도에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끊임없는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시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15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 잡혔습니까?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는 2박 3일이었습니다.

올해는 4억 3,200만원이 잡혔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들 불경기라고 난리입니다. 제가 구시가지에 살아서 구시가지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분당 같은 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급 수급대상자가 247명, 2종 3종 해서 한 800여 명이 돼요. 1급 2급은 제가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봤습니다만 솔직히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3박 4일이면 하루에 8만원씩 해서 개인당 32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1,200명이 한 군데로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깎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애쓰고 1년에 한 번 단합대회 겸 가는 것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하루에 8만원씩 해서 32만원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결정해 주셔서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돼서 저도 예결위에 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도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성립해 주셨는데, 홍경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17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필요성 여부와 타 시·군·구의 기 구축해 놓은 설명이나 자료 취합해 놓은 것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해놓은 시·군에 가보기도 하고, 하는 업체가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꽤 있어서 그런 업체들하고, 또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시연회를 했어요. 실지로 서무담당자들이 보고, 직원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 위에 정책결정자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시연회에 참가해서 업체 선정했고, 다른 데는 기계를 상당히 쓰지도 않는 것을 사다가, 이게 사업이 2년 넘게 소요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DB구축 기계 같은 것은 사놓으면 이게 또 용량이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못 쓴다 이거지요. 그런 시·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돈도 3억만 세웠고 작년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기계만 샀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안 하고 뒤에 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본 상태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참고하셔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마음 워크숍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알찬 프로그램과 직원들의 사기앙양, 기타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을 해서 금년 가을에는 감사 때 업무처리현황 보고 때 많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29페이지 시정 혁신과제 발굴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호를 창출하여 시민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구현에 기여’ 하겠다고 했는데, 1월에 33과제를 전파했다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자료 받음)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세요.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혁신분권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시정에 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혁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보고, 한편 부정적으로 보면 말 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3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예.

이게 의무적이라든가 강제성을 띠면 제안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기 업무를 하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평소에 그냥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21일 공무원 제안규칙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제안이 채택되면 총무과에 인사상 특전을 주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로 많이 한 부서까지 분석을 해서 그 부서에까지 시상을 하겠다,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부족한 부분 원하는 부분을 다 제안하는 겁니다. 바로 위의 상사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의 개선에 대한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유제안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먼젓번에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지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정제안도 터놓고 자유제안은 항시 터놓고 그렇게 해서, 2003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만 시민의 행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계획만 해놓으면 뭘 해요, 시행을 해야지. 앞으로는 계획만 해놓지 말고 시행을 확실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34쪽 보면 주민자치위원, 강사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각 동에 자치위원님들하고 강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이 2005년 7월로 잡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들,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교육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마침 일정이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들이 자기네 할 일 범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치위원회에서 동네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통장단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그 정신과 이념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그렇겠습니다만 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또 자치위원들이 동장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동장은 자치위원회 눈치를 보고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잘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실상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을 누구 영입을 하는데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버려요.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정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그것 눈치 보고 안 해요. 자치위원장이 동장 위에 군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꼴이 안 됩니다. 즉 자치위원장이 맘에 들면 찬성하고 맘에 안 들면 반대를 해버리면 동장이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장 결원 현황을 알고 싶은데, 성남시 전체 동별로 통장 현황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야탑1동 같으면 현 인원, 결원 몇 명 이렇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통장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협의회에서 임기문제를 거론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9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대화를 하고 건의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까지 불거졌느냐 하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시의원들 낙선운동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압력단체가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례로서 통장의 임기를 조절하는 건 시의원의 고유권한인데 그 권한을 통장협의회에서 각 동의 시의원들 서명까지 받아서 압력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낙선운동까지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번 현황을 보니까 통장 임기를 늘려야 할 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취하려다 우리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을 알고 보류상태로 돼 있고,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하려다가 제지를 당해서 이번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알아야 동네에 가서 통장회의에 참여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시 발전이나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보면 모든 일들이 그런 압력단체화 돼서 시의원들 압박한다면 시의원들 정상적인 활동에 문제점이 나와요. 이익단체들이 압력단체가 돼 버리면 시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정상적인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서명한 의원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있느냐. 여기 와서 반대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동의 통장회장이 그 얘기를 하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의원들 할 일을 통장들이 압력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청원 식으로 올려서 판단하게끔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낙선운동까지 운운하면서 서명을 받는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서명을 못 한다고 저는 서명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당 18개 동에서 열 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 여덟 명 정도가 서명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도 소신껏 그런 것이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설명을 해주고 의사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이 소리 저 소리 통장들한테 듣기 싫으니까 앞에서는 서명을 해주고 의회에 와서는 딴소리하는 거예요.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동장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 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발생되지 않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야 의원들이 입장이 난처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을 이해하셔서 통장회의 때 참석을 하시게 되면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서 동에서 시의원들이 곤란하지 않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우리 민동익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강사현황을 보면 529명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사가 하루 2만원입니다. 그 전에는 1만원이었다가 2만원이 된 겁니다.

꾸준히 나간다면?

꾸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나오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규칙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보면 어떤 분은 강사여도 지급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지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강사비도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책정해야 돼요. 아주 엉망입니다.

수당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겁니다. 저희는 정해진 수당규정에 의해서 숫자대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되고 있는 동은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고 동마다 다 달라요. 그게 여기에 다 보고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된 대로 강사수당이 제대로 나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각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들하고 해서 구로 전달을 하든지 해서 조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수당하고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 표기한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강사비나 자치위원 회의수당, 일비 같은 건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돌아다녀보면 통장들 하는 게 뭐가 있다고 24만원씩, 시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기에 주느냐? 옛날에는 전입 퇴거 시에 도장도 찍고, 세금고지서도 나눠주고 해서 바빠서 그랬지만 지금은 적십자회비마저 지로로 나가고 단 하나 하는 게 반상회 회보 돌리는 건데 그것도 어떤 통장은 반장한테 돌리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어디 보니까 앞으로는 통장님들한테 전입 퇴거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래요. 통장님들이 옆집에 도둑놈이 왔는지 깡패가 왔는지 모릅니다. 먼저 있는 조례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래도 먼저처럼 주민이 이사가 오면 통장한테 전입신고하고 떼다가 동사무소 줘서 그러면 그 통에 어느 분이 이사를 왔는지 반상회를 할 때도 좋고 심부름을 나가도 좋은데 지금은 통장님이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론조사라도 해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자리걸음입니까, 후퇴하고 있습니까?

각종 프로그램 중에 작년에도 미흡한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각 동의 참여율을 보면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발전적인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도 문제지만 자치위원회의 여성 참여도 제자리걸음이에요. 몇 %는 여성위원으로 채워라 하고 각 동으로 시달이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몇 번 나와요. 그러다가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나와야 크게 하는 일도 없고 나와서 머리수 채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데, 여성위원들은 회비 같은 것도 면제해 주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다보니까 활성화가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도 적으니까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고 먼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더 지원할 수 없어요?

자치위원 수당을 최고 많이 주고 이러는 데는 타 시·군에서 7만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장들 하시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자치위원들이 따지고 보면 할 일이 더 많아요. 활성화 되게끔 해주시고, 1만원이면 적어요. 많이 주는 데는 7만원도 준다니까 보수도 3,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수 있고 활성화 되게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위원님께서 통장님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는데, 제가 통장님들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러더라 하는 말을 전달하는 말이고, 현장에서 우리 통 같은 데 보면 통장님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많이 대두돼서 회의를 할 때 꼭 저를 부릅니다. 쓰레기 문제로 해가지고 애를 쓰고 거리질서에 나가서 애도 쓰고 애쓰는 게 많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저더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완창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33과제를 전 국·과실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업무혁신과제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만 특별히 배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에 대한 검증을 달리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없어요.

자료는 다 제출합니다. 취합 과정에서,

됐습니다. 일단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시와 구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야만 지역의 화합과 시 발전과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위치가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자치센터가 잘 활성화가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분명한 표현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감사 때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고 취합을 해본 바 강사는 늘어나고 과목도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비용은 늘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과목이 느니까 강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했어요.

강사수당이 있으니까,

따라서 강사가 늘어나고 과목이 늘어났으면 수강생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시나 구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따르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 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자원봉사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생활체육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들을 자원봉사자로 봅니까, 아니면 강사로 봅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강사로 따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취지가 자원봉사로 해서 강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1회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사라는 말은 저희가 안 쓰고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자는 급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희 자치센터의 입장에서는 2만원씩 지급을 해야 정상이지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받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안 해야 맞는,

안 해야지요. 그런데 기 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파악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각 동에 파악해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 동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고 보고하기 위한 서류상, 형식상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와 동을 관리하는 이 본청 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목 늘고, 강사 늘고, 지출 늘고, 수강생 줄고 이런 사항, 그리고 아까 폐강시키고 폐지시킨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폐지에 관련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요, 10명 미만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도에 네 개 동에서 5개 과목이 폐지됐습니다. 태평3동 수진2동 복정동 상대원1동 해서 네 개 동에서 다섯 개 과목이 폐지됐습니다.

어떤 기준을 해서,

수강생이 열 명 미만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강사가 5, 6회 참여하는 강사가 있다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도 기준 하달을 했어요?

공문으로 저희가 시달했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아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성남시생활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 강사, 각 동에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내용, 시간, 횟수 이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것을 요청했는데 생활체육회에서는 정상적인 공문이 아니면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니까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강사현황들, 자격증 여부 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령도 포함해서 주세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공고를 매년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지시나 확인을 안 해봤지요?

그것은 하도록 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것은 지도 점검 때 확인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통계적으로 28.5%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원에 대해서 우리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동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움직여서 프로그램, 문화의 집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역할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여건에 맞고 취지에 맞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지역의 유지라고 해가지고, 물론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원수 채우기 바빠요.

처음보다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것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지시하고 확인해야 각 동의 동장들이 움직입니다. 동에 동장들이 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장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안일무사 가만있으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게 하려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혁신과제가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저희가 제출했는데 아마 중요도를 따져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해요. 동에서 해야 할 일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은 분명히 열 명 이상 유지하라고 했고,

시달했습니다.

하셨단 말이지요?

예.

중복,

열 명 이상으로 하고요, 강사가,

업무 지시한 내용 문서를 좀 갖다 주세요.

예.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동익 위원님.

자치위원 수당 지급현황, 인근 시 것 현황을 서류로 해서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당문제 같으면 인근 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동에서 보면 자치위원수당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탑1동을 대략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1년 결산이 한 3,400만원 정도인데 특별회비를 걷고 유사를 회원들이 돌렸는데도 3,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1만원씩 주면 그 수당으로는 식사비도 안돼요. 1만원씩 1년 지급해야 250~300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동에서 1년 쓰는 것을 보면 10분의 1 정도도 안돼요. 그 돈 쓴 게 3,400만원에다 결산에다 유사를 돌렸다면 한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2만원 3만원 정도까지는 자치위원수당을 좀 줘야 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적게끔, 유사를 돌려가며 하지 않는,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쓰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겠지만 기왕에 자치위원들 교육을 하실 바에는 자치위원장들이 너무 마음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체육대회 때 쓴 것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 통장 회장이 하는 게이트볼 이런 데는 옷까지 해주면서 한 300만원 돈을 써버렸고 줄넘기 하고 별 관심 없는 데는 밥 한 끼 딱 13만 얼마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동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교육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육대상이 되어야 되고, 다른 데는 잘 하시겠지만 우리 동은, 시의원이 선출직으로 해서 조례상 당연직으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현 자치위원장이 저하고 일체 상의를 안 해요. 전화 한 통 안 해요. 이것은 엄청 잘못 된 부분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두 달 전에 한 번 동네에서 심하게 해서 따져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잘못을 시인은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고가 너무 자기네들이 현재 위치에 서 있고 시의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쳐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 중에서 동장이 마음대로 위촉 해촉할 수 없는 위원이 있다면 시의원일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위촉 해촉도 할 수 있는데 시의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잘 되는 동은 자치위원장이 시의원하고 동장님하고 셋이 모든 부분을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동의 동정이 똑바로 돌아가는데 자치위원장이 월권행위를 하다보니까 시의원은 제쳐놓고 예를 들어서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다른 일반 위원들은 참석 안 하면 막 참석하라고 전화 하면서 시의원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왜? 제가 참석을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잘못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난 한두 달,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자치위원장이 자리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처럼 가운데 딱 해놓고 자치위원들이 뺑 둘러 있고 동장하고 시의원은 책상 하나 귀퉁이에다 놓고 같이 앉혀놓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동장을 열 분 모시면서 그렇게 자리 배치해 놓은 것을 첨 봤어요. 사무장하고 총무님 나한테 좀 싫은 소리 듣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리 배치를 제가 다시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게 다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 잘못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왕따 시켜놓는 거예요. 말이 되요? 또 하나는 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회 감사를 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위원회를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지명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출을 해가지고 자치위원회 제반 사항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용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네에서는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통장 위촉 해촉하는 데도 개인기록, 주민등록 노란 카드 갖다 놓고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자치위원장이 끼어들 사항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시의 전체적인 44개 동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교육시키실 일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요구한 통장현황 그것은 바로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지금 위치정보시스템에 조건별 위치검색 기능 추가라고 하는데, 각 동사무소 파출소 다 나와 있습니까?

공공정보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관광호텔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거나 이럴 때에 바로 이야기가 되거나 하면 없애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끔 민원인들께서 실제로 변경되는 자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

고개고개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번지수나 그런 것을 넣으면 나올 텐데 그런 것은 안 나오지요.

성남에 고개가 많아서 3대 고개 그러면 상대원 주변 이것도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은 개편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개가 한두 고개가 아니니까 너머너머 고개니까 이 고개인지 저 고개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충혼탑이 맞습니까, 현충탑이 맞습니까? 어떻게 검색해야 나옵니까?

그런 것도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지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정동의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위치들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지요, 금곡 1동 2동이 분동이 됐고, 통·반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 예산을 다루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비전성남이나 이런 데 게시를 하고,

지금 이것은 성남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성남시 지도안내서비스를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IP나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게 해놔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외부에서도 성남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도의원 시의원 위치도 어느 정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정응섭’을 치면 내가 거주하는 데가 주택으로 돼 있는지 사무실로 돼 있는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남들이 찾고 싶어 했을 때 그런 것이 안 나온다 이거지요. 자료 입력 한참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식당 이름난 식당을 치면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이용을 안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은 맨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식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식장을 더 넣어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기를 오기 위해서 찾는데,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을 홍보해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것을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같은 그런 업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하고 관련이 민감하게 있는 부분이면 식당이나 주유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안내문을 다 발송해서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는 분들은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달라는 것은 전부 넣어줬는데 안 하는 분들을 저희가 넣기는 처음에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님 생각에 위원님 위치를 개인주택이고 어디고 넣어줄 수 있는데, 개인 집을 딱 넣어줌으로써 그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에서 분당구청을 간다 그러면 경로가 여기에서 찍고 분당구청을 찍으면 ㎞가 몇 ㎞가 나오는 게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기반을 GIS로 두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다 하고 건물까지 표시가 나오는데 위원님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분은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해주고 원치 않으면 빼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공분야에 저희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런 것은 다 포함을 시켰지만 개인적인 것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남사람들은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접속해서 잘 돼 있다 싶으면 많이 이용을 하고 성남시에 관련한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43페이지 중앙처리장치 등 주요부품 단종으로 용량확장 불가 이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용량 가지고 지금 처리용량은 되지요?

지금 근근이 하고는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거든요. 폭주하는,

정보통신과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98년도에,

99년 2000년도는 근무할 당시에 구입하셨는데, 통신장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날이 발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단종이 돼서 확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때 당시에 상황판단을 잘못 하신 거지요.

상황판단이 아니고요, 그 때 당시는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주문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게 나오고, 또 실제로 컴퓨터 기술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사이로 일반 개인PC도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게 만들다보니까 저희 있는 게 거의 한계상황에 와 있고 또 타 시스템하고 연계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예산에 제일 좋은 것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분석을 해서 빠르게 대응시켜 주도록 교체를 하는 거지요.

하여튼 잘 계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