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체전준비상황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의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없이 한번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고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천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지역특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는 2004년도 군정 주요 성과, 6쪽에는 군정의 기본방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 금년에 추진해야 할 주요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시책이 다섯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사업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목정도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회 강원도민체전 성공개최입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완벽한 대회준비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체전준비상황실 운영과 소요예산 확보는 이미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시설개선과 편의시설보완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와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 경기장 주변과 이동로 정비 편의시설확충, 도민체전 개최홍보와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와 수용대책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시가지, 도로변 수목정비와 꽃길조성, 음식·숙박업소의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와 전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솔선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큰 숫자로 두 번째입니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농업육성입니다. 작은 숫자 1번으로 살기 좋은 새농어촌건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입니다. 세부계획으로, 살기 좋은 새농어촌마을을 육성하고, 향토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기반조성,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업 지원으로 고급육질 생산, 산림자원의 소득원화와 공익기능 증진입니다. 다음은 16쪽 큰 숫자 3번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과 관광·문화 창달입니다. 작은 숫자 1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구축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건강·생명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숫자 2번으로 특색 있는 관광·문화 창달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숫자 3번으로 19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인 저변확대입니다. 실천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큰 숫자 4번입니다. 군민이 함께 잘사는 참여형 복지구현입니다. 작은 숫자 1번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지원과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22쪽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큰 숫자 5번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작은 숫자 1번으로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을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승격 대비한다는 것과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농촌생활도로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군민생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작은 숫자 2번으로 맑은 물 공급과 청정환경 보존입니다. 실천내용으로 맑은 물 공급과 홍천강 청정 1급수를 유지하고, 하천주변 보전개발을 위한 정비추진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영농·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28쪽에 큰 숫자 6번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편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의 공개행정과 군정홍보를 계속 할 것이며,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고, 지역 행정정보화 기본을 구축하겠습니다. 30쪽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년에 주요업무가 총 23건입니다. 그중에서 주요업무가 22건이고 군수약속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3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군정계획 설명입니다. 저희가 군정계획 설명을 위해서 군정방향 소개 팸플릿 제작을 활용합니다. 이미 3000부를 제작해서 이·반장 교육과 민방위대장 교육이 2월 25일날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때 활용할 것이고요. 이미 영농교육시에 농업인들에게 제작해서 배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확장조성 추진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태학리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현재 테니스코트가 있는 안 쪽으로 속칭 여내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태학리 156-2번지 일원에 10필지 2만 7392㎡ 8200여 평을 금년에 사려고 예산 15억 원 토지매입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당장은 금년 6월 중순에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는 제40회 도민체전 시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기관에서 태학리 신행정타운 부지 내로 이전을 요청하는 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그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과 또 그 외에 군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23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지난해 4월 26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주로부터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감정의뢰 중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개 분야로 재무행정, 보건·복지, 환경행정, 농업·산림·축산행정, 경제·건설·도시행정 분야로 나누어서 10개 읍·면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총 1000만 원인데, 한 분야에 200만 원씩 해서 최우수는 40만 원 1개 읍면, 우수는 30만 원씩 2개 읍면, 장려는 20만 원씩 3개 읍면, 노력은 10만 원씩 4개 읍면 해서 파트별로 200만 원씩 해서 5개 분야에 1000만 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2월 월례조회 때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폐교임대 운영입니다. 홍천군 관내에는 군에서 3개 폐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임대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업분교입니다. 군업분교는 군에서 현재 직영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업리에 연봉7리 이장인 김종구 씨가 수석과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서 거기에 전시관을 하려하고 있습니다만, 전시관을 하려는 과정에서 화촌지역 일부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상당한 개진이 있어서 현재 개관을 못하고 보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시관을 다른 곳에 신축을 하거나 하면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다음은 군평분교입니다. 이것은 장평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강원예술아카데미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네가 와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 1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칸막이라든가 간단한 보수 이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예술아카데미에서는 서울에서 유명한... 각 분야별로 예술, 문화 이런 분야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 지역은 물론 외지에서도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강의할 예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협성분교입니다. 괘석2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을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군업분교는 286만 5000원, 군평분교는 562만 4000원, 협성분교는 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민선3기 약속사항 추진입니다. 군수님 약속사항은 12개 분야에 43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완료된 것이 19건, 추진 중인 것이 24건이며, 미추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완료가 44.2%에 달하고 입니다. 계속해서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제12회 군정백서 편찬입니다. 매년 전년도의 군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백서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군정백서를 500부를 발간해서 이미 배부완료를 했습니다. 배부처는 기관·단체, 읍면, 이장, 출향인사 등에 대해서 골고루 배부해서 홍천군에서 1년간 일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하북성 심주시와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심주시와 저희 군 간에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전 단계로 현재 실무적으로 문화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2일날 실무자간 우호협력증진 실무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부군수, 심주시에서는 부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3월 18일 대표자간에 우호교류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홍천군수와 심주시장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심주시 방문단 6명이 홍천군을 방문 했고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군수를 포함한 13명이 심주시 도화축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8일날 홍천군민의날 기념 축하메시지를 전달 받았고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26회 한서문화제 축하사절단이 홍천군에 와서 축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금년 4월경에 매년 심주시에서 연례행사로 하는 도화축제가 있습니다. 4월경에 방문을 하고, 금년 6월달에 강원도민체전을 홍천군에서 하는데 그때 초청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명산업단지 육성추진은 어제 실무적으로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으면 공장 일부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개발은 어제 나누어드린 별도유인물로 가지고 마지막 장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이 군정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해서 수시로 군정홍보시책이나 사례 등에 대해서 주간이나 월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홍천소식지 다시 말씀드리면 반상회보에 군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 군정예보 이런 사항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이나 행정, 영농소식, 생활정보, 출향단체소식, 미담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간부수는 2만 7500부가 되겠으며 금년 예산은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정광고 추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의 말씀대로 각종... 도내 일간지, 기타 간행물을 통해서 주요행사 및 축제, 우리군 농특산물, 기념행사 이런 것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95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7쪽 2006년도 국고지원사업 확보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정부의 예산편성방식이 사전재원배분제도 즉, 탑-다운(Top-down)방식이라고 해서 각 예산처에서 중앙의 각 부처별로 씰링(ceiling)제식으로 해서 예산을 사전에 배분해 줘서 그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산하단체별로 예산신청을 해서 배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이미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 18건에 2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20일까지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이 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양여금사업이 우리 군에 200억, 전체 연말까지 기준해서 약 10%에 해당하는 200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이것 역시 시도별로 씰링(ceiling)제... 한도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예산신청을 받으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147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나 어떤 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이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예산체계 일정은 국고보조사업 특별회계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균특을 포함해서 도에서 각 부처에 4월 30일까지 다 올리고 정부예산 요청 및 심의가 각 부처에서 예산처로 가는 것이 9월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국회에 내서 최종 승인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고보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도 또는 중앙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추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아시다시피 총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매년 교부율이 신장이 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보통교부세 기본이 15%이었는데 18.3%로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할 시에는 19.32%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부율 15%에 양여금 전환분이 2.8%, 순증분이 0.5%, 지방이양사업분이 1.02% 해서 금년에 교부세 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9.3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를 받는 산정하는 기본 산식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산업체, 군부대 주둔 병력, 하천, 산림, 임야면적이라든가... 그 지역의 3년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소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마디로 그 지역의 재정지수를 가지고 산출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기록보존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이나 4월중에... 저희가 전 직원에게 교육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감각을 달리 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의 실무계장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부세 산정을 위한 활용자료를 평소에 기록보존을 잘하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감사부서에서 매년 읍면, 실과소,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서면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보시면 종합감사는 금년도 2/4분기 중에 하는데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생활환경사업소, 홍천, 서석, 동면, 남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4/4분기에 하겠는데, 화촌, 두촌, 내촌, 서면, 북방면이 되겠습니다. 서면감사는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별 세입·지출계산서를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복무기강감사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연말연시, 휴가철에는 특별히 공직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의 경우 10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역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계에서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어서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즉시 처리를 해서 통보하는 민원부조리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월 정부 설문조사결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소위 클린 홍천실현계획이라고 해서 청정홍천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 읍면, 전 군수 산하 공직자에게 시달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홍천군에 찾아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가는 민원인들에게 설문서를 보내고 감사계에서 전화로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민원보완은 몇 회 요구를 받았느냐, 처리기간 내에 유기민원이 처리가 됐느냐, 민원을 처리하면서 공직자로부터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받았느냐, 제공을 했느냐, 친절도는 어땠느냐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불미스럽거나 부정행위가 나타날 때에는 일벌백계 문책을 할 계획으로 2월 1일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계속 추진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공무원들의 공직 쇄신에 대해서 상당한 파급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하절기에 익사사고라든가 그 외에 도로라든가,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라든가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등등의 군수를 상대로 하는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보다는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종의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좀더...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선정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 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제가 한 150명 정도... 지방분권 아카데미교육 실적은 120명입니다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고요. 지역혁신발전 5개년 수립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 중 낙후도가 심한 단체부터 해서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에서는 11개 군과 시에서 유일하게 태백시... 이렇게 12개 시군이 신활력사업 낙후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홍천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1단계로 2007년까지 20억씩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혁신협의회를 구성했고, 그것을 거쳐서 신활력사업을 선정해서 이미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2월 28일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3쪽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추진입니다. 이것은 군수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상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107건, 읍면에서 33건해서 140건이 응모가 됐는데, 1차적으로 선정한 것이 23건, 2차 선정이 6건으로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29건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해서 추진을 했을 때 실효성과 효과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역시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운영입니다. 이것은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공무원뿐이 아니고 군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해서 홈페이지에 개설 되어 있는 아이디어 팝업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게 되면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에서 좋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어 역시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서 실현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제27회 한서문화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4개 축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실과간, 업무간 기능직제 조정을 하면서 4대 축제가 3개 부서에 나누어 있다보니까 효율성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조정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축제담당부서를 두었습니다. 현재 3명의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4대 축제... 홍천군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대 축제를 묶어서 일반적인 총론을 넣고 각론을 축제별로 하는 방안, 아니면 4대 축제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3월이나 늦어도 4월에는 의회에 조례를 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축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제27회 한서문화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10월중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9회 홍천찰옥수수축제입니다. 7월말이나 8월초에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특성이 찰옥수수가 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시기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날짜를 택해서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두촌면 역내리 청소년수련원 부근에서 찰옥수수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이 한창 여름 휴가철로 2차선이기 때문에 교통망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해서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관광객, 행락객 이런 분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천읍 하오안리 구분뇨처리장 부지 일대를... 거기에 군유지가 일부 있고, 사유지,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서 축제장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 매립관계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축제장으로 해서 찰옥수수축제 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축제도 여기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홍천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3회가 되겠습니다만 인삼을 캐는 시기가 지난해 경우 10월 15일, 16일 17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10월 중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축제일정이 잡히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오안1리 축제마당이 되면 거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난해 제1회 홍천강 견지낚시 축제를 규모는 작습니다만 팔봉산 강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견지낚시축제는 지난해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규모는 작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감사한 결과 이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감사원 선정 5대 축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직 문서로 오지 않았는데... 금년에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지낚시협회 간부들과도 저희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문화관광부나 중앙부처에도 자기들이 인맥도 있고, 자기네가 찾아가서 견지낚시협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멋있고 활성화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축제 시기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더울 때 하다 보니까... 하루를 했습니다. 시기가 너무 짧고 그래서 금년도는 최소한 1박2일정도 해서 와서 자면서 홍천에서 그 사람들이 돈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울러 시기를 조금 늦춰서 홍천에 포도가 출하되는 시기인 9월달... 10월을 전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금년에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홍천군유통판매단지 부지조성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리 673-15번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분뇨처리장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판매단지 부지조성입니다. 이 지역에 부지를 성토할 것이 총 1293평입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4월 30일까지는 부지성토를 완료하려고 군에 있는 장비를 총 동원했고, 부족해서 홍천강에 준설을 위한 사업설계를 해서 그것을 업체가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만 7000㎡정도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완료된 것이 8만 5000㎡, 나머지가 4만 4000㎡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토양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은 공설묘지 조성에 약 3만㎡, 연봉제2택지개발에서... 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2만㎡, 그 외에 하천정비와 준설을 위해서 약 2만 5000㎡해서 토양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경영요소 도입으로 자치역량 배양이라고 제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집행을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이러한 예산을 얼마를 세웠다고 해도 제로베이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없다는 가정치에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침을 항목별로 10% 예산 절감하기를 주면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가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절감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서 금년에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개발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에서는 45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개발입니다. 위치는 결운리에 있는 구 야수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결운리 11번지 3필지... 45페이지에는 8만 3157㎡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만내에서 나오는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을 건너면 송정리입니다. 그 송정리에 1필지가 붙은 것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는 빼고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팔 때 계획에 의해서 마저 사야 된다고 해서 그 한 필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평수가 늘었습니다. 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8만 3842㎡입니다. 평수는 2만 5362평이 정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어제 나누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약 5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9만 70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로 보면 토지가 11억 1300만 원,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이 71동인데 1억 82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막사는 허름한 건물입니다.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이것을 원 토지소유자한테 반환하는 것...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특히 군용지 중에서는 옛날에 토지를 수용한 것이 대부분인데, 수용해서 군부대에서 활용 목적이 종료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했을 때는 원 토지소유자한테 환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군부대와 계속 절충해서 홍천군수한테 팔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11사단 공병대를 비롯해서 1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관재까지 전부 절충을 했습니다. 한 4, 5일 전에 육군본부와 국방부 관재과에서 저희 군에 왔다 갔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저희와 얘기도 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국방부에서 매각승인이 납니다. 저희는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 중에 절차로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상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그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용지를 사서 뭘 할 것이냐 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강을 끼고 있고, 또 시내에서 접근성도 양호해서... 7km밖에 안 되는 지역에 있고, 이 지역이 대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건물 막사를 헐면 어떤 부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에서는 홍천군수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려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군에서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 활용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도 고심하던 중에 마침 어떤 업체에서 군부대 병영체험 학교라고 명칭을 붙여서... 전국에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기업체, 회사임직원... 이런 사람들을 2박3일, 3박4일 정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거기에서 불러서... 일종의 입소훈련을 받는 식으로... 병영체험은 군부대와 협조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해서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예상됩니다. 우선은 병영체험학교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줘서 그 활용목적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홍천군수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 매입을 한다면 이런 병영체험학교는 1년 정도든지 2년 정도든지... 1년차로 해서 단기별로 임대를 줘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홍천군 위락이나 레저시설, 강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입니다. 또는... 지금 중앙에서 분권 분권 하는데, 중앙에서 어느 기관이 내려와서 우리가 기관을 유치를 한다고 해도 그 부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지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 맨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고 맨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군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놔두면 당장 활용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건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방금 설명한, 토지에 대해서 군부대 토지는 징발된 토지로서 말씀하신대로 부대가 이전이 되면 원소유자한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 소유자의 매입의사를 물어봤는지 하고요. 그리고 홍천군 재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억 원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매입 후에 활용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4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군수 약속사항 추진 사업개요에 두 번째 난에 안정감 있는 농업여건 조성 7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공약을 했으며, 현재 7건 중에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며, 또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2002년 군정을 운영하면서 감사를 12달에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징계가 몇 명이 되며, 감봉징계를 받은 자가 있는지 또 아니면 시정이 몇 명인지, 경고가 몇 명인지, 아울러서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국 시군민원처리 평가에서 231번째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평가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원 소유자한테 환매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에서 할 일입니다만 군부대에서 환매 의사를 토지소유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했을 때에는 경쟁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군이나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그 활용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은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를... 원 소유자가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강 판단해 보니까 환매의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재원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과 심의도 하고 고견도 듣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 놓겠습니다만... 재정은 열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반적으로 정비차원에서 이것은 사야 되겠다 해서 재원계획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활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조건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병영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장기간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1년정도 단위로 해서 계약을 맺든지 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중앙에서부터 지방분권에 따라서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면 유치하는 것...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도 끼고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레저시설로 개발할 수도 있고... 어느 것이든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군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활용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41쪽 군수님 약속사항 중에서 안정감 있는 농업여건 조성에 대한 것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일일이 사업건수별로 제공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틀을 농민... 농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안정감 있는 농업여건 조성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건별로... 이번 회기 중에 건별로 어떤 어떤 사업인데, 어떤 사업은 완료가 됐고 어떤 사업은 안 됐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에 행정감사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 중에서 지난해에 징계한 내역... 감봉이나 직위해제, 견책, 훈계해서 내용별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회기 중에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한 가지 부방위에서 1월 8일자 신문에 나서 홍천이 망신당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에 홍천군에서 산림형질변경, 농지현황... 건축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분야별로 민원처리한 건수가 1656건이었습니다. 유기민원이...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전부해서 처리한 민원인의 주소, 전화번호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취합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부 설문을 한 것이 아니고 149명한테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를 할 때 친절했느냐, 불친절했느냐, 불친절 했다면 어떤 것이냐,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를 했느냐, 요구를 했으면 줬느냐 이런 것을 A4용지 6페이지 분량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49명 중에서 69명이 회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69명 중에서 다른 것은... 다른 234개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다 좋게 상위그룹이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한 항목 중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민원과 관련해서 금품 향응을 제공한 일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했고, 몇 번이나 했느냐 했더니 15개월 동안에 약 6.2회라고 하고 금액으로는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6.2회 했다고 하니까 음식도 제공했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나와서 청렴도에서 최하위로 됐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41쪽에 민선3기 약속 중에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건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처음 되시면 약속한 것입니다. 상하수도시설을 새로 하거나 확충하는 겁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면에 수원지를 옮기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지를 이전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바로 합니다.

단계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 있지요?

아까 나하고 얘기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건강생명연구단지입니다. 어제도 거론이 된 부분이지만 건강생명연구단지 장소이전이 검토가 안 됩니까?

장소는 영안모자 거기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장소를 이전해서... 어제도 교수님들의 분야별 설명도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큰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지에 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리고 군수와 영안모자회장이라고 할까... 거기도 공인인데... 양해각서에 한대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하겠다는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니까 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민원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남면 같은 경우에 화전3리 골프장, 신대1리 납골당 관계가 다 법적인 하자가 없었지만 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어떤 민원이든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산림법이라든가 농지법, 주택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하면 주민들이 농약을 많이 살포해서 농사에 피해를 본다, 환경오염이다 이래서... 주민들 님비현상에 의해서 반대를 합니다.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가로 통보가 나가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가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신대리나 화전리 주민들이 내 동네를 지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불가처리하는 것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각 동네에서 데모를 할 수 있게끔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홍천군청이다. 앞으로 계속 마을마다 덤비는 것은 다 수용을 할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58쪽 견지낚시가 1박2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넉넉하게 3박4일이라든가 4박5일이라든가 해서 쭉 내려가면서...

금년에는 본부는 팔봉산에 하고, 홍천 여기부터 파트별로 1구간, 2구간 쭉 정해서 구간별로 낚시할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대해서 할 겁니다. 하루 하던 것을 1박2일정도 해 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2박3일도 할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오면 서석, 내촌만 들어가도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끝이 나니까...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예.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6쪽을 봐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부분이 있습니다. 민속5일장 활성화, 중앙시장 특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 리모델링이 다 됐는데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이고요. 5일장 활성화도 요즘 사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활성화를 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장소를 옮겨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서 구시장이... 재래시장이 지금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악조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잿골 도로개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비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체육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이 집이 한 채... 폐가가 오래된 것이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없는지요. 민원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은편에는 개를 사육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육장이라도 예쁘게 해서 사육을 하면 모르는데 완전히 흉가처럼 되어 있는 데에 한 7, 8가구가 개를 사육하다보니까 아침부터 등반하는 분들이 지나만 가면 짖어대고 하는데.... 그쪽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심주시 상호문화교류 활성화 건이 나오는데요. 우선, 국제적인 것은 2차적으로 치더라도 지난번 12월 14일날 간담회 보고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진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 성남시라든가 강동구청에 우리 직원들 인사교류를 질의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12월 14일자 부평구하고 자매결연에서는 직원상호교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성남시나 강동구청은 인사교류가 불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6쪽입니다. 군정홍보 추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보는 시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은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팀이 따로 지금 없지요?

예, 별도로 홍보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도민체전도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별도의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팀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작게는 우리 같이 생활하는... 청내에도 기자실이 있습니다만 그쪽하고도 교류가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때로는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옥에 티가...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인제 빙어축제를 가보니까... 사실 우리는 옥수수축제를 한 1억 가지고 하는 것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데... 빙어축제는 예산이 5억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쪽에도 보니까 언론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쪽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다녀왔는데... 사실 그때 가니까 행사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5억을 투자해서 그 정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강원일보를 보니까 참여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론을 잘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작년 이맘 때도 제가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내고장홍천소식지 발간을 월 1회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지역주민들한테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TV 다보고, 저녁시간에 뉴스를 다 보고, 그 다음날 지방지, 중앙지를 다 보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왜 보내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폐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의 떡이 커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인근에 있는 횡성 같은 경우를 보면 4/4분기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책자로... 이렇게 지역을 알리는 것을 책자로 발행을 하니까 가정에서 그것을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거기에 보면 의회 난을 배려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내보내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6쪽에 보면 제9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있는데, 주관이 홍천군하고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거든요. 매년 보면 준비하는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나가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하고 농협중앙회는 군지부를 포함해서 읍면조합이 합동으로 한 1000만 원 출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000만 원 스폰서가 필요해서 농협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옥수수축제가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개선점은 아주 민간단체에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홍천군이 단독적으로 하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민속5일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속5일장 활성화 대책 때문에 홍천시장에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한 2년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또 주민들이 옛날에 민속5일장을 해서... 정말 상설시장이 있기 전에 재래시장이 물물교환을 시작하면서 민족들의 고유한 인정어린 풍물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기대치만큼 못 미쳤고, 반면에 상설시장이 계속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라도 나와서 물물교환을 하는 그런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소기의 목적을 못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상인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어떤 뾰족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민속5일장 활성화를 폐지를 해라,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라 이렇게 양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뾰족한 묘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답변이고요. 해당 경제관광과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구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구시장은 10여년 전에 군유지를 기존에 임대했던 상인들한테 분할매각을 하는 바람에 현재에 와서는 개인소유권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인들의 생활상태가 전부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고 이러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또 최근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건물을 2, 3층으로 신축을 해서 하다보니까 나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시장 조합자체가 결성이 안 돼서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중간에 실마리를 찾아서 구시장도 현대화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뚜렷한 결정을 못내렸습니다만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3쪽에 잿골입구에서 보면 공가가 하나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또 맞은편에 개 사육하는 곳이 있는데 환경이 불결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읍장할 때도 공가가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화재도 나서 밤에 새벽 2시까지 소방대원하고 주민들이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가에 대해서는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공가라고 해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수라는 관청이 마음대로 철거를 하거나 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산림과에서 산불예방차원, 또 그 지역에 잿골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홍천읍의 3만 5000명은 물론 군민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서 거기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을 정비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양분간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맞은편에 개 사육장 역시 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여기까지는 군에서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주변 일대를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심주시 와의 문제... 우리가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양단체간에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대로 단계별로추진해서 심주시와 자매결연이 필요하느냐 아니냐를 검토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교류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금년도 1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업무를 기능별로 조정을 하면서 실과별로... 이 업무가 국내교류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상당히 열의가 있고, 우리 군수님하고 두 번인가 세 번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최근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시면 현재 추진사항을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하고 강동구청에 기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직원교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일대일로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면... 물론 소속은 다르다고 하지만 파견근무를 하면 서로 손해 볼 것도 없고, 그 자치단체의 돌아가는 룰도 알고, 정서도 알고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번에 교류근무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면 아직까지... 이런 저런 사유로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도 있는 이상은 교류하는 것을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군정홍보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군청에 아시다시피 공보담당이라고 해서 계장을 비롯해서 사진기사까지 3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 명 가지고 많은 군정을 홍보하고, 또 주민들과 군정 사이에서 교감하려면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부서의 업무도 보고... 우리 욕심으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힘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제40회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려면 상당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6월말이면 체전준비상황실이 한시적 기구로서 재편이 되리라 봅니다. 어떤 계가 증개편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 되면 이런 문제도 곁들여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만이라도 가지고 체전에 대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홍보전문팀이 없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홍보를 하리라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 홍보실이라고 명패를 달았습니다만 관계개선을... 저도 온지 5개월 정도 됩니다만 상당히 느꼈습니다. 읍장할 때 느끼고...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좋은 일 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나서 언짢은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저 나름대로 우리 실무직원과 노력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한계성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지휘부에서 이 분들하고 만나서 서로... 섭섭하다기보다는 서로 일을 추진하면서 협조가 덜됐던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돼서 관계개선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보시면 며칠 사이에 달라졌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와 관련한 홍보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인제빙어축제라든가 설악산 눈꽃축제라든가 대관령축제, 화천의 산천어축제 등등 도내의 축제를 저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가봤습니다만 축제담당과 실무직원을 전부 출장을 시켜서 돌아보고 저도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4대 축제 전반에 대해서 장단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거기에 보강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4대 축제 이외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축제도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제시를 해서 지휘부의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어떤 축제는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해야 될 축제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축제는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적인 입장은 금년에는 축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 있는 4대 축제를 지난해 보다 좀더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금년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축제에 대해서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축제를 통합하거나 또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서 개최하거나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4대 축제가 아니라 5대 축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소식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자매결연단체인 성남시나 강동구청, 아니면 경기도 고양시 이런데... 다른 데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거기도 보면 내고향소식지라고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정홍보지, 군정홍보지... 명칭은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보나 관보, 군보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간행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홍보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지금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또는... 매스컴이 너무 발달해서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홍보내용, 뉴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중에서도 그 시간에 못 본 사람은 모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는 시각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기록물을 나누어 주면 버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보관하고 보면 그때그때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종합적인 책자 같은 것이 나와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고장소식지 12달 나온 것을 기록보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재편집을 해서 그것을 유인물이든 책자든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군에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찰옥수수축제인데 주최... 물론 홍천군과 농협이 공동주최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은 실컷 하면서 나중에 대회 때 보면 엉뚱하게 명의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 찰옥수수축제가... 금년이 9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제가 당장 축제업무를 맡은 것도 한 달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장 이것을 주최나 주관을 뚜렷이 해서... 군이 주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군이 주최를 하든가... 농협을 관두고... 또 농협이 주최를 하고 군이 주관을 하거나... 그것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최와 주관, 공동주최 이런 것을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시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축제위원회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실무자와 얘기를 한 것이 늦어도 금년 4월말까지는 4대 축제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 보완할 사항, 필요 없는 사항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각 4개 축제위원회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정리가 된 단계라면 의회에 와서 축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이미 자매가 되어 있는 성남시나 강동구 하고 공무원들 교환근무를 해서 서로 지역에 맞게끔 서로 교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셨거든요. 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실장님이 의회 간담회 보고 자료에 보면, 새로 우리가 하는 쪽에는 인적교류를 해서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를 맺는 쪽에 교환근무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휘부에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으면서 조건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6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든... 5급까지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맨투맨으로 한 사람씩 교환시키면서 서로 조건충족을 시켜줘서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성남시에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동적이라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아주 올바른 홍보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홍천군이 얼마가 더 예산이 왔다고 홍보가 됐느냐 하면 1000억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읽어보면 273억인데...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자료를 줄 때 그런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홍천에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도 주고 만났을 때 이번에 1000억이 나왔는데 홍천군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 무엇에 이명열 의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군하고 기자들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관장 동정란을 보면, 다른 시군에는 군수의 활동사항이 아주 미약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군수님이 중요한 행사에 가는데도 거의 빠집니다. 저는 기자들보고 이것을 부탁을 해놨습니다. 의장보다는 우리 의원님들 동정을 더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의회 쪽에도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기자들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를... 우리 홍천군은 문제가 큰 게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주관 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작년에 2회 인삼축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축제 계약된 계약내용을 부군수도 모르고... 제가 자료를 허필홍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이 축제에 1억이면 엄청난 것인데... A4용지 한 장에 계약금액 1억, 내용도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고... 적어도 1억을 준다고 하면 연예인은 A급이 몇 명, B급이 몇 명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날 실장님이 못 가보셨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단 한 분도 소개를 받은 사람도 없고, 도의원 두 분도... 도 예산에 안 서 있었습니다. 김기남 의원, 박주선 의원 두 분께 얘기를 해서 도비도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정말 엉망입니다. 국회의원 그만두신지 며칠 되지도 않는 분한테 꽃 한 송이 달아드리라고 해도 안 달아드리고... 내 것을 빼서 드리니까 그분께서 됐다고 하고... 오른쪽에는 춘천 GTV사장이 앉아 있는데도 꽃을 안달아 드리고, 이것도 여직원이 있고 조합에도 여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청 계장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안 달아드리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방금 국회의원 그만두신 분한테... 더군다나 홍천군수를 하신 분인데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옥수수축제를 격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으로 보면 안흥찐빵이 전국적으로 나가면서 1년 동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행사가 그 지역에서 돕고 업체가 돕고 해서 한 1억 2, 3000만 원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우리 옥수수축제 보다는 서너 배 행사를 더 잘합니다. 우리 홍천에서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축제하면 무슨 이벤트회사와 계약해서 거기에 돈을 수천만 원 주는 것이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군민과 농특산물을 얼마만큼 홍보하고 많이 참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번에 이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거기에 1억 줘서 인삼축제처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도 처음에 없던 것도 인삼축제도 만들어 주자고 해서 현장에 갔다와라 해서 만들어 줬는데... 정착이 되려면 홍천의 인삼축제, 홍천의 옥수수축제 가볼만하다 또 가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심주시와의 교류가 있는데요. 교류를 시작한지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과연 연차적으로... 금년에 어떤 교류를 하고 내년에 어떤 교류를 하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대부분 방문, 축하메시지, 방문, 초청 이런 내용 일색입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을 홍천군에서는 어디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가고요.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심주시와의 교류가 우리 군과 실질적인... 서로의 이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건강생명산업단지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군청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원님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400억대 사업이라고 대략적인 윤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231억으로 거품이 상당부분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국비를 받아서 홍천군에 의뢰를 했던 내용이 68억이 줄었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담당교수님 답변으로는 50억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아직도 거품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 41억, 도비 41억, 군비 11억 총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강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하게 최기석 의원님과 김창휘 의원님이 계신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강위수 교수님께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93억 중에서 국비 41억 도비 41억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가져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강위수 교수님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도비 반영내용은 그분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국도비는 홍천군이 추진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건강생명연구단지 육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료기기연구센터에서 1/3정도 빠졌습니다. 강위수 교수님은 100평 규모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 50억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연구장비 구축사업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의료기기연구센터와 연관된 직접사업입니다. 그것이 33억입니다. 33억이 당해연도 33억이 아니라 5년차에 걸쳐서 33억을 국비를 받고 일부는 홍천군에 6억 원대 정도 기계를 5년 동안 33억 원 어치를 갖다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의료기기 관련 교육사업, 개발지도사업에 20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꼭 단지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기연구센터 68억 중에서 33억 원을 5년차에 걸쳐서 6억 원씩 갖다놓고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그 부분도 100평 정도 규모의 연구실만 있으면 당장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재연구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치료법학회에서도 제안이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굳이...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10억대 정도면 한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3억에 대한 거품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연구센터에 대한 그런... 30억에 대한 사업은 한방재 규모의 사업... 그 정도 사업규모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단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지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졌을 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55쪽부터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 분들이 축제행사를 통해서 소득과 연관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을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축제가 추진됐던 상황을 보면 과연 주민소득과 연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오셨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 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인제 같은 경우에 팀이 수년전부터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1년 내내 축제 행사를 봐주시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접목을 시도해 주셨고, 또 화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비싸지 않는 가격에 사다가 성공한 축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모 축제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제안의 말씀까지 드렸는데 추진이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문화제... 56쪽에 옥수수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장소를 하오안리 구분뇨처리장이라고 발표를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가정을 해 놓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두촌면 축제장부지 인근 부지를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 인근에 있는 부지는 두촌면에 사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논, 전(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부지를 왜 매입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에서도 균형발전을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에서 하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주로 특산품이 나는 지역에 할당을 해 줘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지역주민분들에 의한 축제가 되어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옥수수축제 뿐만 아니라 10개 읍면의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들을 한 가지씩 찾아내서 발굴해서 각 지역의 주민분들의 힘으로... 조금 전에 김원종 의장님께서 안흥축제를 말씀해 주셨지만, 안흥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역분들의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각 축제를 발굴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홍천군 유통판매단지 부지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가지고서 유통판매단지 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를 어느 정도 한 후에 용역이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용역에 먼저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에 유통판매단지사업이 부적절한 장소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용역비는 없어지고 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판매단지 결정 및 지구단위 수립용역을 추진할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의회에 좀더... 그때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셔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주시와의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한 5개월째 심주시와의 관계... 물론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잘되면 교류까지 가야 되는데... 전 단계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주시에서도... 하북성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농촌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나고 이렇다할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아직까지는 농업군에다 인구는 작다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심주시하고 홍천군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유통해서 수입과 수출을 한다, 무역을 한다, 그 외에 문화교류나 인적교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다른 시 또는 성과 자매결연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며 이익이 있겠는가 이것은 저도 확실한 단서도 없고... 저도 현재까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까지는 못하고 현재 전단계로서 교류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여기에 두세 번 왔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두 번 정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판단을 해서 만약에 우리군과 자매결연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α(알파)가 없다면 자매결연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최종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생명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군에서 군정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고, 의원님들도 군 전체적인 것에서 근심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제도 대학교수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말씀주신 조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건강의료기사업이 당초에 175억이었다가 68억 900만 원으로 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제가 예산심의 때도 170억 원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175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대와 홍천군과 의료기관... 산학관이 협력을 체결해서 앞으로 홍천군에 건강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틀, 윤곽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중에 1, 2개년에 안되겠습니다만 최소한 5, 6, 7, 10년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175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행단계에 가면 얼마든지 변수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허필홍 의원님이 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68억 900만 원이 어제 와서 대학에 부탁하고 교수들도 실질적인 것을 와서 보고를 해달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은 강대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계수관계는... 뒤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68억이든, 50억이든, 40억이든 아니면 70억이 되든 그것은 여기에서 확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이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장기적인 계속사업도 그렇고... 1년에 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변수가 뒤 따릅니다. 하다보면 확대할 수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거기에 설계변경도 되고, 계속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이 되고... 예를 들어서 오룡터널 같은 것도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3, 4년이 되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계속사업으로 3년이든 5년으로 계획을 했다가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해년도에 10억 원을 받을 것을 7억만 받으면 3억이 후년차로 밀려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재정여건이 좋으면 당겨서 하게 되면 당초공사계획 연도가 당겨지고... 마찬가지로 사업이라는 것은 건강의료기기센터나 이런 것은 강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연차별로 해서 하겠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강원도 중심대학으로 자기네가 지정이 돼서 앞으로 국비를 연차별 받아서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니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여건 국가 정책상의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수가 큰 차이를 두면 안 되겠습니다만 170억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기본계획이라고 할까요... 이게 나온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위수 교수가 얘기한 한방재 규모가 당장 100평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억이 넘는 기계를 강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당장이라도 갖다 놓고 돌보자고 해서 지난 12월부터 해서 홍천초등학교 앞에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운영하던 2층 조립식건물... 거기라도... 옆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 판매장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축산물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임대를 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비어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금 재활용품 물물교환하려는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2층은 비어 있고요. 여기라도 치우고 당장 기계를 돌려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 기계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층고 4m, 5m 되는 것이 있습니다. 1, 2층이 철축으로 빔이 쭉 되어 있고 중간에 바닥을 합판은 아닙니다만 뭐를 붙여 놨는데... 기술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당장 있는 기계를 들여 놓고 나름대로 가동을 하려면 100평이면 된다 이런 것으로 봐 주시고요. 금년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건강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안모자부지를 산다면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칸막이를 해서 일단 한방연구센터와 의료기기연구센터를 들여 놓고 간판만 다는 정도로... 금년도는... 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규모나 이런 것을 보고 인력을 투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받기로 한 것을 받아서 기계를 더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장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계획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5년 동안 실질적으로 33억 투자계획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큰 규모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서 군민과의 소득문제... 물론 각종 축제라는 것은 군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투자해서 축제를 화려하게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결론은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한서문화제는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이 접목된 축제로 끝이 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옥수수축제라든가 인삼축제, 견지낚시축제는 지난해 1회를 했습니다만 옥수수축제나 인삼축제 같은 것은 지금까지 보면 투자비도 미미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허필홍 의원님께서 인제빙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그런 축제에 전부 다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축제는 물론 거기에 대면 장난입니다. 투자금액도 1억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옥수수축제도 5000만 원을 줬다가 지금 1억을 줍니다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산천어축제만 하더라도 고기를 사다가 기르는 것만 해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화천에 안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5,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홍보 효과는 있었습니다. 화천의 인구는 2만 4000명에 불과합니다만 산천어 축제에 50만 명이 동원이 됐다 어쨌다 대서특필하고 신문에 화려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골았습니다.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5, 6억 투자 된 것에 비해서 3, 4억 빚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축제든지 그것이 화려하고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한 5, 10년 정도 돼서 상당수의 거액을 투자하고 거기에 걸맞게 개발하고 했을 때 됩니다. 물론 함평축제가 13억 원인가... 함평 나비축제가 개최된 지 얼마가 됐습니까?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국제축제로 승화시켜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 투자를 같이... 우리도 홍천군에 4대 축제인데, 군민의 소득과 직결이 되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당장 투자할 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올해 1억 1000만 원을 빼려고 하지 말고 3년, 5년 후에는 군민소득과 창출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 늦게나마 축제담당부서를 1개 계로 해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늦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조언해 주시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옥수수축제 장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는데... 좁은 홍천군 바닥에서 읍면 간에 균형개발도 좋습니다. 그러나 옥수수축제가 당초에 두촌에서 된 것은 아시다시피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이 그쪽에 있고, 또 그곳에서 옥수수시험장이 모태가 돼서 홍천찰옥3호라는 알록달록한 옥수수를 개발해 냈고, 또 그 두촌이 옥수수의 메카로 해서 됐기 때문에... 홍천군 다른 지역에도 홍천찰옥수수를 재배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옥수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두촌에서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장소가 협소해서... 더군다나 44번 국도가 인제 부평서부터는 다됐고 성산 진도골 이쪽은 다됐습니다만 그중에 안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걸림돌도 됐고, 군민들도 거기에 참가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가 못됐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슨 축제라든지 앞으로... 내면에 향토성이 짙은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면에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다거나 이래도 축제마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우리 군에는 차를 가지고 아무리 멀다고 해도 한 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장을 마련해 놓고 홍천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축하하고 이것을 잘 발전시키는 장을 마련해서 그 지역에... 우리 구분뇨처리장 내에 땅을 크게 안 사고도 장을 마련할 수 있게 축제의 장을 만든다. 또 밑에 나온 것을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면, 유통판매단지를 조성한다고 지적하시면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4월달부터 12월말 사이에 약 1억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성 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겸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지역에 축제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상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에서 개최하면 물류유통비용이나 소득분배 차원에서 조금 좋다고 조사를 했는데,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어느 지역 축제해서 어느 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개 읍면이 있고 내면 같은 데는 김창휘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산나물축제를 하려고 하셨고, 나름대로 콩축제, 산악마라톤... 제가 오기전의 얘기입니다만 이런 저런 아이템을 가지고 면민들과 합심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하면... 예를 들어서 내면을 말하면... 산나물이 서석, 내면 사방 납니다만 그 지역의 특성인 고랭지 채소든 해서 지역 면 정서에 맞는 축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개발을 해서 좋은 메리트가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고 발전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개발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인제 북면 용대리에 황태축제 같은 것을 봐도, 처음에... 제가 물어 보니까 처음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안도와주다 차츰차츰 도와 준 것이 최근에 1억 5000만 원 정도 도와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황태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알려지고 그 지역주민 소득과 창출이 되고... 물론 영동지방에서 나는... 고성, 속초 이쪽에서 그 명태를 갖다가 덕장에 말려서 황태로 소득을 짭짤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이든 그런 축제는... 10개 읍면을 똑같이 균등개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느 면지역이라도 좋은 축제가 있어서 아이템을 개발해 낸다면 따지지 않고 한 면, 한 면에 대해서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좋다면 면축제가 아니라 군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 보고 여부를 말씀 하셨는데, 물론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이 있다면 용역기간 내라도 용역성과품에 반영이 되도록 중간에 두 번 정도 기회를 갖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홍천군유통판매단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제 의장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옛날에 두촌면 철정리에 북창휴양단지도 개발하려다 지금 실패상태로 종결을 못 짓고 있고, 또 북방에 온천지구에도 농산물유통센터가 이래저래해서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 또 홍천읍 하오안리에 관광특산품센터도... 그것은 관광사업자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만 역시 지역에 이렇다할 산품이 나오지 않고, 산품이 나와도 타지역과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판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산품을 도로변에 진열해 놓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 노력을 하고, 또 유통단지를 크게 지어서 그 지역에 와서는 물건도 사고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인 유통단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통단지도 저희가 1만 2000여 평이 됩니다. 매립을 해놓으면... 넓은 땅이니까 그 지역에 농산물유통센터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고견을 듣고... 그 지역에 건물도 지어서 홍천4대 명품의 하나인 늘푸름한우 같은 것도 시식코너부터 전반적인... 농축산물, 임산물, 홍천에서 나오는 어떤 산품도 좋습니다. 종합적인 유통단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은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군정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건강생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일단 건물이 필요하시다면 건물을 임대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59쪽에 유통판매단지 부지조성입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시는 내용이 조금... 용역발주 전에 대략적인 사업계획안을 의회에 말씀해 주실 상황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단지를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1억 2500만 원인데, 실제로 판매단지를 조성할 때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이 없이 단지 용역비를 1억 2500만 원 들여서 발주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용역비가 그냥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공개적으로... 의회는 물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개방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가능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명산업육성단지에 대해서 건물은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무적인 의견은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마땅한 건물도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생명연구단지는 군에서 가장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강대와 협력을 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미온적으로 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게 해서... 만약에 협약이 파기가 됐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홍천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쪽 차원과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유통판매단지 부지조성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물론 용역을 주기 전에 이 지역은 무엇 무엇을 할 것이라는 밑그림을 그려서 유통단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기 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기간이 3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그때 보완할 사항과 제척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드린 중에서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건강생명산업단지 중에서 어느 사업이든... 한방이든 의료기기든...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받는 것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이 주체가 돼서 하고요.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 기기를 한다거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강대가 주관이 돼서 교육인적자원부 내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해야 된다면 그때는 우리 나름대로 도를 통하든지 중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뛰어 다니면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만 믿으면 안 되고... 강대가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뛰어 다닐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더 많이 다니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한다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직접 뛰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허필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판매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야수교 앞에 가면 강원개발공사에서 운영했던 유통단지 아시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시지요?

예.

그 분들이 강원도를 대표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거기에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수거를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사다가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 대비 없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했다가는 그 꼴 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업무보고 한 것도 봤고, 재작년에 한 것도 봤고... 내용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만 울겨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를 하면 말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빨리 탈피를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실과에 몇 개의 특수시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수시책은 아니라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종전방식을 제외하고 톱다운(Top-down)방식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에 가보면, 시책사업 발굴대응이 부진하다고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시책발굴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업무가 선례답습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깜짝 놀랄만한 시책을 발굴해서 위에 올렸을 때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시책을 발굴할 때 국고를 신청할 때 혜택이 됐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것을 시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시책발굴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그것이 부진하고 그런 깜짝 시책을 발굴 못하는 이유가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안 가지고 홍천 전체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예산안을 가지고 비교를 드린다고 하면, 균형특별회계 소관사업이 농어촌도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천군의 당초예산에 147억 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땄습니다. 비근한 예로 춘천시를 보면 50억도 안됩니다. 춘천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안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여기 보면... 우리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예산부서나 군수님 입장에서는... 국고를 얼마를 따와도 의원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농협 같은데도 이런 아이템을 달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잣공장 같은 것도 신활력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올리면... 욕심이 한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홍천군에서 2006년도에 총 18개 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 신청할 사업이 213억입니다.

우리 군에서요?

예, 우리 군에서 취합해 놓은 것이... 이것을 3월 20일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획기적으로 받아놨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리려고... 18건에 213억에 해당하는 국고를 3월 12일날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활용해야 되고 여러 채널로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시책 대응·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각 실과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자꾸 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내용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겁니다. 우리가 시책발굴은 분명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우리 지역 특성상 산림이 많다보니까 산림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지역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책발굴에 있어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정보의 다양화를 해서 대화채널도 다양하게 하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개인의 머리에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내실 있는 행정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서면감사, 기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까?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격년제입니다.

부분감사는요?

그것도 종합감사와 반대로 2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안 받는 해에는 부분감사?

예. 부분감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회계감사라고 있었습니다. 회계업무로 공사계약, 회계지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쓰거든요. 부분감사란 것은 그렇게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고, 상수도이면 상수도 분야...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감사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보셨을 때, 감사를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들어 가십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사제도가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감사를 해서 반복적인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감사를 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감사하는 하는 것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개 읍면을 감사를 하고 내년도에 5개 읍면을 하고... 5개 읍면을 하고 10개 읍면에 전부 전파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다른 면이지만 그것이 지적이 되고... 심지어 지적이 됐던 읍면에 도로 그것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물론 받아들이는 감각,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 또 이런 것을 고치겠다는 행정행태의 변화 이런 것이 빨리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아들이는 감각의 변화가 빨리 온다고 하면 한 번 감사를 하면 2, 3년 감사를 안 해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보면 감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군만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종합감사를 받을 경우도 있지, 도에서 나오는 감사도 있지, 부분감사도 있지...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심지어 요즘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까지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감사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으면 그것 다시 반복이 안 되어야 하는데... 하다보면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사례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 말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대민행정민원에 대한 결과발표를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한 결과가 우리 군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지적이 돼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감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감사제도가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감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 자체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예방하고... 감사라는 것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고민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감사도 필요한 것이고... 감사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마인드가 넓혀지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서면감사 또는 행정으로 부패의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감사... 이 감사는 구태의연한 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민원서비스도 잘 할 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짚으셔 가지고 감사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벌위주의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탈피하는 그런 감사로... 정과 정이라든지 소프트적인 감사 그런 것이 이런 것을 예방하는 길이지, 아주 하드웨어적인 감사는 이런 것을 자꾸 유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착안해서 감사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신평교 의원님께서 안 계실 때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우리 홍천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잘 대처하리라고 믿고, 지역혁신은 저희 지역의 혁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도 수립을 용역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혁신발전 5개년 수립이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5대 권역별로 납품 받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무관합니까?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지역혁신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중에는 혁신위원님이 계시는데... 더군다나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셨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추진합니다. 신활력사업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새마을운동사업 같은 개념입니다.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개발의 낙후도랄까... 개발이 뒤떨어진 곳이 70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에는 7개 시 중에서는 태백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홍천군이 234개 중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181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배정 받은 것이 금년, 내년, 후년 해서 2005년도부터 1년에 20억씩 60억을 지원 받아서 신활력사업을 공무원, 민간인 전부 아이템을 받고, 또 신활력사업의 위원들의 회의를 두 번이나 거치고, 전문교수들, 연구원들의 컨설팅을 세 번 거치고 이래서 계획을 가다듬어서 이미 지난 2월 4일날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 끝나는 2월 28일날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종합개발계획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혁신을 하신다고 하면 10개 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역혁신이 정신적인 혁신, 물리적인 혁신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합니다. 지역혁신을 하신다면 지역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학자만 초빙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추진하셨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아이템은 공개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기관단체에도 공문을 내보내서 아이템을 달라고 해서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군에 2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의회 의원님 세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학계, 연구원... 누구든지 좋습니다. 일반 민간인, CEO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위원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그때 가서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좋습니다. 아무 때라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주시면 우리가 해서 거르고 걸려서 협의회에 붙여서 하고, 우리가 해서 그것을 올려서 타당성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소도읍육성사업에서도... 도시과에서도 그런 망신을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전철을 밟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뜻에서 언로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지역혁신발전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방분권을 한다고 중앙정부에서도 하면서 그렇게 쉽게 못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에서 지역적인 특성이 다 접수가 안 되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이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작은 정부로 봤을 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서 지역혁신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 보니까 평당 2만 원씩이 매입이 되네요. 상당히 재산증식에...

1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겠고요. 우리 연약한 후손들이 강건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석면에도 군부대 이전부지가 있거든요. 5도2촌 시대에 그런 것을 잘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석면에 있는 부지도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이 서석면 검산1리 수색중대 같습니다. 그것도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 가지고 군부대와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것은 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서 사방 돌아다니면서... 판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부동산 브로커들이 하는 얘기이고요. 군에서는 절대 안 판다고 합니다. 만약에 팔면 홍천군에 판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팔면 같이 사려고 했는데 팔 계획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건변동이 되면 사야 됩니다. 거기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 이완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온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도민체육대회 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 도움 말씀을 주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체전 업무보고는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관계상 간추려서 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회일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매월 한 번씩 의원님들께 그때마다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지만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효과를 생략하고, 저희 대회 개요는 잘 아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오늘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6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의견도 이 날짜로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이 날짜로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의미에서 도민체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보고를 드리면, 경기장 확충 및 시설개선은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지붕 및 창호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5월 8일날 군민의날 기념행사하고 준공식을 겸해서 5월 8일을 우선 일정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씨름장 신축은 지난해 예산으로 이미 계약이 돼서 해토가 되면서 동시에 3월초부터 공사를 해서 5월 10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북방면에 종합복지시설 앞에 인조잔디구장도 지난해 계약이 돼서 해빙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해서 5월말까지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개선에서는 종합운동장 내에 사인몰 29개소를 이미 지난해 계약완료를 했고, 3월말까지는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본부석의자 95석은 설치가 이미 완료가 됐고, 본부석 상단 투광기 15개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본부석 화장실 입구하고 관람석 운동장 출입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 성화대에 가스를 운반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밖에서 저희가 쉽게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설계까지 해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기장은 노면정비하고 양잔디가 간혹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거 및 잔디보식을 하고, 외부조명 및 차단시설, 배선설치, 조명, 음향시설이 다소 울림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화장실 보수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인신청 문제는 종합운동장에 트랙은 이미 지난해에 공인이 됐습니다만 완전히 공인을 받으려면 육상종목에 필요한 용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기구는 다 겨울동안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라톤 풀코스 42.195km 하고 단축마라톤 하프코스, 단축 10km까지 해서 3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에 대한육상연맹에서 출장을 와서 공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이 지나면 공인은 완전히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용품 확보분야는 육상하고 축구 용품은 이미 확보 완료가 됐고, 나머지 22종목 75종은 빨리 추진해서 5월 초까지는 확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근지역이든지 도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임대를 해서 1회성으로 가급적이면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회운영 사무실 배치는 여러 가지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구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 문제는 관광안내라든지 급수봉사, 향토음식점, 미아보호안내소 이런 각종 안내에 필요한 텐트가 일단 53동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전량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이 각 실과와 단체별로 숫자 파악을 해서 약 1500명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막일인 D일날에 가장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그 인원을 다시 배분을 해서 D+1에서 4일까지 5일 동안 안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주차시설 문제는 먼저 파워포인트로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항공부대 후면에 있는 운동장을 이미 다 확보를 했고,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던 테니스장 뒤편에 있는 부지를 이미 매수 협의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건너편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면,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2부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것이 진행이 되면 주차장 문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홍천읍하고 9개 면에 대회 개막일 당일만 셔틀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D+1에서부터 4일까지 4일 기간동안에도 읍면단위를 하루에 한두 대씩이라도 버스를 보내드리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오지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설치문제는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치, 선전탑, 안내표지판 등 영구성이 있는 이런 분야는 4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고, 저쪽 연봉 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연봉검문소 앞에 선전탑에 도민체전 문구를 넣은 선전탑을 이미 지난달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모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회성인 꽃탑보다는 선전탑을 도로변은 활용하도록...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은 미리 설치를 하면 훼손되거나 퇴색되기 때문에서 4월말에서 5월 초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은 종합안내서는 3000부, 차량스티커, 포스터, 표어 등 5000매,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등산안내도는 이미 제작이 됐습니다. 시가지 안내도까지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각 시군에 또는 많이 통행이 있는 도로변 휴게소 등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하면서 각 선수단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꽃탑 및 꽃길조성은 꽃탑은 대형이 2개소, 소형이 8개소 해서 10개소, 가로화단이 14개소, 소공원 7개소, 기타 관광지 주변에 30개소, 가로화분 및 등걸이 약 2,300개 정도, 그 다음에 화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체로 기술센터를 활용한 것이 약 50만 본, 농업고등학교에 위탁이 아니고 재배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20만 본, 그 다음에 5만 본은 꽃탑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할 때 꽃 색깔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 색상이 다른 부분을 경인지역에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만 본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전·후 공개행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략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회사하고 거의 매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가장 좋은 안이 어떤 것인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음악문제, 안무, 퍼포먼스들이 참여하는 문제, 인력동원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문화하고 접목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화 봉송 계획은 날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성화 봉송은 어차피 강원도민체육대회는 태백산 천지단에서 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당일 날 홍천까지 도착해서 운동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루 전에 군청에 와서 안치식을 하고 다음날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이것은 도하고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지역에 문화예술 행사는 우리소리의 한마당 공연은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작품전시회는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주변에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술단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기고개에서부터 경찰서 구간까지는 이미 지난해에 착공해서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부터 교량을 건너서 기술센터 앞을 지나서 결운리 삼거리까지 가는 260m 구간이 지난해에 계약이 다 됐습니다만 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에 의해서 현장체크를 그저께부터 하고 있는데, 교량설치문제가 약간 공기가 부족할 것 같지만 야간작업을 동원해서라도 기간 내에 끝내도록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있는 숙박·음식업소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저희가 체육경기장 중심으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만 가장 근심스러운 부분이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이 부분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주축이 되면서 각종 자원봉사팀들, 능동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정말 이 기간동안만이라도 친절한 접객업소가 되도록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확보는 이미 다 끝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3억 정도가 소요되어야만 고원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를 하고, 또 이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지역의 상징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관리부서에 이관해서 계약이 되면 관리계획변경을 하도록 하여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500만 원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120일 정도 주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가야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준공되기 어렵고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6000여평 부지가 됩니다만 여기에도 필요한 사업비가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만 시설이 내면 것과 같은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 13억 정도 일단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경자원에서 3억 5000만 원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 완료를 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여기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9월말까지는 행정적인 처리를 완료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잿골지역에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28억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국비 10억, 도비 4억, 군비 14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1월말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지만 3월초부터 다시 속개를 해서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홍천군이나 군 체육회가 주관으로 해서 도단위이상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유치에는 사업비가 지난해말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1억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지난합니다. 몇 가지 저희가 확정된 부분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대학 태권도선수권 및 유니버시아드 대표선발전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5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이 됩니다. 이 날짜를 택한 것은 군민의날 행사가 5월 8일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태권도대회를 협약을 어제 했습니다. 대학태권도협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이 어제 현지 실사를 하고 확정된 문서를 주고 갔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회유치비가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 사이클 도로경기는 아직 협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전국복싱우승권 대회는 저희가 이미 3년째 했고, 올해도 이 대회는 거의 확실하게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교육감기 초중고 정구대회는 협의가 완료됐고, 도지사기 초중 축구대회도 10월 예정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교육감배 학년별 육상대회를 유치하는데,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국대학 축구선수권 대회를 7월 중으로 해서... 일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앞에 부분에 협의 중에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 1억 원 가지고는 예산이 오버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린 축구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첨가에서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국제나 국내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인근 시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5억에서 7억, 10억까지도 확보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예산이 미흡하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다소 증액이 되어야만 홍천군에 활력을 넣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연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꿈나무 육성비가 5000만 원, 소년체전 출전비가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교육계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은 금년도 4월 13일부터 4일 동안 태백시에서 개최토록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해왔던 방법대로 꿈나무가 육성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 문제는 어떤 실과나 군단위만의 행사가 아니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군민의 잔치이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진행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우리 홍천군에 당면 최대 과제인 강원도민체전 준비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원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는데, 이게 지금 농지전용계획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농지전용하고... 현재 농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진흥지역 구간은 아닙니다만 일반 농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바꾸면 진흥지역을 바꾸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로 묶여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함이 돼서 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계획구역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농지전용은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1만평 미만정도... 3만㎡ 미만은 도에서 승인사항이고, 여기에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도 따라서 해야 되고, 적성검사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사님 승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역이 절개지도 아니고 완전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다만 농업지역을 체육시설로 가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관심거리입니다. 동면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가 중간에 몇 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시설만 나열했을 뿐이고 저희가 용역이 끝나서 체육공원으로 넘어간 후에 실시설계를 다시 할 때는 구장별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동네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동호회가 있다든지 취미클럽이 있다든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는 하나의 예시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지만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경기장 일반관람석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부분에서... 여기 내용에 4월부터 공모 또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확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는 지금도 각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저도 회의를 갈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월달이라고 하면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도와달라고 하면 뛰어나와서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틀을 각 단체에서 받으면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단체의 회의에 붙여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각 단체의 회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들 간에 또 회의를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격달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시기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구분이 되고 나서도 구분된 분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소양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부터 추진한다고 보면 상당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좀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숙박업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홍천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선수단 위주로 해서 숙박업소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선수단 말고 응원단도 올 수 있고 관광객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숙박업소는 전혀 마련되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 여관이나 아니면... 심지어 대명까지도 선수들 숙박업소로 다 확보된 상태에서 정작 관광객, 응원단에 대한 숙박업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없는데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민박을 통한다든가...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수단 외의 분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경기장에 대한 관중문제입니다. 모든 축제든 체육행사든 가장 성공된 행사가 되기 위해서 관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관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각 면별 내지는 사회단체별 해서 어느 종목 어느 경기장에 어느 정도 관중을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뛰는데 비인기종목에 대한 경기장은 텅텅 비어서 선수들만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려고 충분한 내용을 싣지 못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종합운동장에 오셔서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스탠드 설치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수시로... 저희가 의회에 오는 길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봤을 때도 이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밖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혹 그것이 설치했을 때 2, 3년 지나면 색깔이 퇴색되고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스탠드 설치는 담당 실장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부군수님께서 연말까지 설치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기간은 작업과정은 20일에서 30일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다만 이것이 입찰과정으로 가느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소 20일 소요되겠습니다만, 일단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3월초까지는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한쪽으로 가닥을 잡기 힘드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건의를 드리니까... 어쨌든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선정에서 4월달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를 각 종목별, 기능별, 실과별로 하니까 약 한 150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난주에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동원이... 읍면직원이 몇 명 나와야 하는 것까지 다 결정을 해 놓고 있는데, 밖에 계신 분들을 자원봉사팀으로 확보하는 부분은 각 기능별로 이미... 예를 들어서 사회과 하면 사회과와 연관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든 사회봉사단체 든 그 분들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의견교환을 해서 동원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 인원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 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새마을이든 여성단체든 봉사단체들을 인원에 비례해서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국제클럽이든지 일반사회단체들 이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욕이 많으신데,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냥 막 해서 간단하게 꽃길 조성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고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나가면서 그 다음단계로 우리가 필요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육관에 선수만 있으면 안되니까 응원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자매결연도 개략적인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1개 시군에 2, 3개 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물론 여관도 방문하고 다소의 기념품도 가겠습니다만 주로 그 시군이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경기장에 같이 가서 응원을 해 주고 현수막을 걸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시기가 아직 안 돌아온 것 같고, 응원문제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자매결연을 통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학생, 군인 동원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응원도구가 약 3000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여고 실내체육관에 종목별로 경기를 하면, 학생들이 들어가든지 자매결연한 팀들이 응원을 하루하고 나올 때 응원도구를 1회용으로 쓰고 집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냐 거기에 보관을 시켰다가 다시 오면 활용하도록 직원을 배치해서 응원도구를 배부해 드리고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3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달 보고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문제인데, 저희가 시군에서 참여하는 선수단 규모도 확실하게 못 잡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태백시에 왔다간 손님들을 가지고 1만 1800명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 날짜가 확정이 되고 3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18개 시군 체육회사무국장하고 가맹단체 전무들이 홍천에 와서 1박2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도민체전 참여방법하고 지침통보를 받고 우리 경기장 실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 날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참가규모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숙박시설 중에 여러 가지... 배분문제에 대해서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선수단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응원단... 관광객은 숫자를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응원단까지 포함해서 예상숫자를 파악을 하면 이 숙소에 대한 문제를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저쪽 하오안리 쪽에 있는 삼호아파트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단체까지는 시기가 아니라서 확정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히 시군 참가선수단 규모를 받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음 보고회 때 구체화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문화행사를 타 업체에 맡겨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홍천군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맡아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고원체육공원조성과 동면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농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하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서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는데, 이 5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금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이 돼서 이벤트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홍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 비용지출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순수한 우리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 선을 변경한다든지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홍천, 서석, 남면 3개 읍면입니다. 그런 곳에 시설변경을 하는 것은 5년 주기로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수시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68쪽에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는 개막식 당일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항공군부대 주차장도 저희가 D+4일까지로 그러니까 11일까지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막식 날만이 아니고... 주로 개막식 날 아무래도 주차난이... 그러니까 오후 3시경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그 시간때가 가장... 주차문제 때문에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종목별로 분산이 되니까... 경기장이 23군데로 나누어지니까... 주로 종합운동장에서는 육상종목,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씨름, 국궁, 테니스 정도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큰 주차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속해서 5일동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을 간과를 하고 계시지만, 개막식이 끝나... 4일간은 2000대라는 차량들이 다 있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000~1500대 이정도는 홍천읍에서 상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내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내의 주차장...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읍에 있고 먹는 것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분들이 시내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시가지 내가 우리 홍천군이 주차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것도 있고, 교통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예상해서 읍내의 공영주차시설로 학교 같은 곳과 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어 있고, 강변주차장 답사를 수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변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우리가 지난해나 그 전해보다는 주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양교 주변에 지금 하상정비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계절 레저단지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번 도민체전 때에는 화양교 주변 아래위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도심지 내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주차장 때문에 종합운동장 단지 내에 선수단들이나 관광객들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입점문제를 고민스럽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구성된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그 분야를 말씀하고 있고, 내심 우리도 민간부분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기존에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이 되면서 식사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한다면 거기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굳이 시내로 안나올 것으로 보여 지고... 다소간에... 그것이 진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굉장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대회기간 동안에 학교도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을 쓰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부지 철거용역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철거해서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시가지 교통 혼잡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홍보물설치입니다. 홍천읍은 춘천권에서 들어오는 도로, 속초권, 인제권, 남면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읍 가장자리에 아치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선전탑 같은 것은 경계되는 면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시군이든지 선수단, 응원단이 들어오는 우리 군계지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전탑도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군계지역... 저쪽 경기도계인 홍천휴게소 쪽에... 거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강원도민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거기에도 어떤 방법이든지 도민체전을 이 지역에서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춘천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어서 두 가지로 들어오는데, 경계지점마다 선전탑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어려우면 현수막이 가장 손쉬운 것인데... 현수막을 보는 분위기하고 선전탑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선전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우면 현수막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현수막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현수막도 있지만, 특수제작으로 하면 효과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따르면... 선전탑 위주로 가주시면서 정 어렵다고 하면 특수현수막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수막도 잘 만듭니다. 30m짜리든 50m짜리로 해서 눈에 띨 수 있도록 해서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전준비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 14건으로 주요업무 10건, 특수시책 3건, 약속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인 관계로 사업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는 5개단체로서 금년도에는 1억 7216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보다는 2428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은 1억 170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40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비가 별도로 있던 금액이 금년도에는 운영비에서 포괄 사용하도록 해서 삭감이 됐고 지원비에서 사용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와 교육이나 장학금은 자체예산에 확보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332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지원입니다. 2151만 4000원으로서 작년보다 71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지원입니다. 1274만 원으로서 97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도까지는 간사급여가 국비에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학비지원이 삭감되면서 군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에 지원입니다. 300만 원으로 산불예방 활동 지원금으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까지 기본계획을 마치고 실질적으로는 작년도부터 각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홍보 팸플릿 제작, 간담회 개최, 견학, 자치위원 교육 등을 토대로 해서 작년도에 총 66회에 1125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영어회화반, 한문서예교실, 댄스스포츠, 풍선장식은 금년도까지도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원래 동면지역에 게이트볼이 성행하던 것인데 노인회장님이 게이트볼 회장이 되면서 이 자치센터에 묶어서 넣었기 때문에 내용이 이쪽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도 하던 계획 외에 금년도에는 건강강좌, 영화감상, 수타사입구 꽃길조성 등 3개 교실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강좌는 이미 4회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리실 장비보강이 1건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금년도에 동면에 건강관리실 이용객은 1일에 평균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현재가 528명이 다녀갔습니다. 건강관리실에 헬스기구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야간에 건강관리실 운영이 어려워서 이것은 자치위원들이 당번제로 활용하자고 자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중에서 강사료가 3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미 지출이 다 되고 26만 원만 금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만 하반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도 더욱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및 효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보화교육을 금년도에 3000명을 목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정보자격 취득은 231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48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강원인력개발원에 위탁 주민교육으로서 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기로 나누어서 6일간 410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48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희망자가 있다면 하반기에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군청 전산교육장이 작년도에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전산교육장을 특별히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취득 추진은 공무원 539명 중에서 308명이 취득을 하고 231명이 미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31명에 대해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우리 군청전산교육장에서 가급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홈페이지도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의 생활화로 인한 주민들의 편리한 민원처리를 제공하고, 주민참여활성화 행정정보 공개 등 주민만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보기 쉽게 한다든가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아름답게 한다든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특성, 디자인, 계절별 화면 등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나 중국어 외국사이트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개편은 자료수집을 3월까지 해서 8월까지 시연을 해서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마치면 홈페이지 개편기념 이벤트를 해서 홈페이지에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고, 내용을 충실히 보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1월달에 홈페이지 추가등록을 28건을 했고, 잘못된 내용 42건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83쪽 민원실 전화기 1인1대 부여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입니다. 전화민원 실명제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을 시범실시를 해서 성과에 따라서 점차 각 실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담당자가 개인별로 전화를 한 대씩 보유함으로써 민원인이 업무처리자와 1대1일로 신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문의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답변이 불성실하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 전까지는 각종 행정추진상황을... 협조사항을 만들고 해서 6월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과는 제1민원실 민원봉사과와 제2민원실에 있는 재무과를 대상으로 1인1대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팔봉리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차 사업으로서 서면 팔봉1리에 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합니다. 소요금액은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국도비가 1억 8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는 1억 2600만 원이 군비 부담액인데, 이 금액은 당초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마을공동정보센터 1개소 구축은 25평으로 마을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마을 정보센터 인테리어공사 및 교육장 설치, 마을공동 콘텐츠 구축, 가구별 인터넷 PC정보이용환경 구축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콘텐츠 자료수집 및 홈페이지 구축은 2005년도 2월부터 5월까지 마치고, 정보화마을 개소식은 2005년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매년 도에서 8월에 심사를 합니다. 이 팔봉리도 새농어촌건설을 금년도에 심사를 받고자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서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만 행자부에서 일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앞당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간 행자부나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최소한도 기일을 당겨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 정보화마을은 총... 금년도까지 마치면 31개 마을이 됩니다. 그 중에서 3개 마을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 동면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동면 소방파출소 신축은 금년도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면 속초리에 현 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서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배치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사업시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배치도와 구조, 소방서, 동면의용소방대에 협의를 해 가면서 기본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동절기 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민방위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민방위대 편성은 8,432명이 자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상반기에 연 1회를 하고 민방위교육은 4년차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할 계획입니다. 방재훈련은 군단위 훈련 2개 지역에 연 1회를 실시하고, 마을단위 훈련은 1개 지역에 연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모범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금년도에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수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대상은 40명 내외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그것도 연차 계속사업입니다. 연수시기를 2005년 하반기로 해서 연수기간은 3박4일 정도, 대상은 100명, 공무원 50명, 가족 50명인데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관계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추진하고,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5년이상 근속공무원, 업무추진유공 공무원, 유기민원담당자 및 공무원 제안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추천권한을 실과소장이나 읍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앙양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공무원 자녀 중 6세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공무원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해서 자기업무에 전념하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 시기는 2005년 1월부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17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8만 원으로서 1자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시설위탁보육료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만 원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20만 원입니다. 이외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동호회를 재정비해서 활성화 한다든가, 또는 현재 인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종합신체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올해에도 공무원 자녀보육료를 승인해 주셔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습행정관 홍천인맥화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습사무관이 2명 정도가 홍천에 와서 수습을 쭉 받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돼서 왔다 가면 끝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거부터...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 소재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을 홍천군에 인정을 갖도록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한다든가 홍천과 관련되는 소식지를 보내드린다든가 해서 홍천의 인맥화를 하고, 특히 금년도부터 홍천에 수습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정감을 부여해서 홍천을 잊지 못하는 고장으로 만들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왔다 가신 분들의 명단이나 소재를 파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습행정관에 대해서 명단이 만들어져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5년치 10명 정도 내외는 가능한데 그전 것은 아직 서류가 폐기됐기 때문에 찾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대외군민 인적네트워크 구성 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우리 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전국의 인적자원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국민통합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자 홍천의 인적에너지를 집결시키고 홍천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축대상은 우리 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로서 법조인, 경제인, 금융인, 언론인, 정당인, 지도층여성, 장성급 군인, 대학 전임강사 이상,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을 네트워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까지 이 자료를 파악을 하고 해서 6월 1일까지 1차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이 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방안은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시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협조를 당부하고, 업무기능별로 군정참여 기회를 드리면서 자문위원 홍보대사 위촉, 명예군민증 수여 등을 추진하고, 주요행사시 특히 도민체전에 초청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인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리하고 다듬어서 좋은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홍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사업입안 전에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을 정례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 시기는 연2회 상하반기에 하고, 자문단 구성은 일단 강원대학교 교수 중에서 우리 군에 연고가 있는 홍천군 출신의 교수를 일단 작년도에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가신 교수가 26명입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장에서 보니까 교수님들끼리도 서로 모르다가 홍천에 와서 알고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저녁에 만찬을 하시면서도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전혀 몰랐던... 옛날에 소외가 됐던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2, 3명이 더 계실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가면서 이 분들을 자문단구성을 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활용방법은 앞에 인적네트워크 방안과 비슷합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리업무용 PC보급 약속사항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리의 이장님한테 PC를 보급해서 업무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억 1658만 7000원으로 56대를 구입함으로써 전 리(里)에 보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정보화마을에 기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PC가 도착 되리라고 봅니다. 3월 초순까지는... 3월 15일 정도까지는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PC관리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장님들이 PC를 못하시거나 안 하신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사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정비된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이장님들에 대한 별도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기구설치 및 정원조정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구설치 및 정원조정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계획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구 및 공무원단체 부서 신설계획은 재난기구 설치계획입니다. 우선 조직은 1과 4담당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칭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담당 설치는 기존에 민방위담당과 방재담당 2개 담당을 이 과로 흡수하고, 신설되는 부분에는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담당을 추가해서 4개 담당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은 7명으로 5급 1명, 7급 4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신설담당이 되는 복구지원과 지원협력담당은 행정직 무보직 2명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연말에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내려와서 조례안을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키고 저희들 자체 규칙안으로써 우선 가능한 군수권한 내에서 공무원단체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직은 1담당에 3명인데, 6급은 군의... 부서명칭은 공무원단체담당, 담당기능은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로서 공무원연수, 교육, 홍보계획, 단체교섭, 협약, 매뉴얼작성 등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승인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 1명과 9급 1명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담당 1명은 자체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규칙사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승인이 되면 총 정원수가 678명에서 687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구설치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일정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 3월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3월 중에 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뒤페이지 붙임표에 보시면 앞에서 보고 드렸던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이 주무가 되면서 2개가 추가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지금 보고드린 재난관리과 7명, 공무원단체담당 2명 외에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한테 정원신청을 하도록 전국 동일하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2건과 별개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주택과표담당부서가 신설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7급 1명과 8급 3명이 내려오면 6급은 무보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7급 1명을 보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홍천군에도 현재까지 많은 문의를 하시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하루에 5건씩 됩니다. 오늘까지 41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중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지역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을 봤을 때 진정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강사료가 300만 원인가 해서 나가고 있는데, 강사의 강연주제는 주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주민정보화교육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계시는데, 참가자들의 명단이 확보가 돼서 1차에 교육을 받은 분 2차에 받은 분 이런 것이 단계별로 해서 교육일정이 권유가 되고 계획이 돼서 이 분들이 단계적으로 정보화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민원실 전화기 1인1대 부여가 있는데, 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목적 및 효과의 이면에는 우리 민원담당들이 전화기를 다른 전화기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업무가... 자기가 약속한 부분이라든가 자기가 책임질 부분을 회피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정으로 전화로 이루어지는 민원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습행정관 인맥화, 대국민 인적네트워크 확보, 홍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이것이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안됐던 것... 지금이라도 시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신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안됐더라도 이 분들은 저희 지역 분들이고 저희 지역에서 살아온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하게끔 우리 군이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분들이 홍천이 고향이거나 홍천사람으로써 애향심을 가지고 낙후되고 발전이 늦는 홍천을 지금이라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 분들하고 인적교류가 필요한데 그게 실제적으로... 계획만 이렇게 있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 자체의 실과도 그렇지만 각 읍면단위에 보면 결원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자꾸 정원승인만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의 결원 충원을 먼저 해 주시고 새로운 부서도 꾸며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신평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2001년도부터... 앞으로 자치센터를 더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차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이 사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추진되지는 않겠습니다. 자치센터 직제 자체도 행자부에서 없애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족 내용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10월달, 11월달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영어회화반 운영이라든지 강사 지원, 한문서예교실은 거기 계신 분을 했습니다만 댄스스포츠나 풍선장식은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를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는 3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금년에 예산책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강사료를 다 사용하고 현재는 26만 원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확보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보화 교육은... 저희들한테 명단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들어가시면 반 편성할 때 구분이 돼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1인1대 부여는 다른 전화기를 사용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하면 자동차세담당자의 전화를 군정소식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함으로써 김재복이는 자동차세 담당으로서 몇 번 전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문의가 왔을 때는 본인이 답변을 하고 항상 책임을 져야 하니까... 보면 민원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불손하다거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민원인들이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자기 실명제로 하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하는 겁니다. 전화민원 파악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이니까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 배려와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실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3건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은 최소한 상반기에 1차적으로 기본적인 신상 파악을 하자는 것이 목표이고요. 상반기에 1차적인 명단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 가면서 금년도에는 명단을 만드는... 인적네트워크화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전 때 초청을 한다든지, 더 빠르면 금년 안에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실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단위 결원은 현재 25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명씩 결원이 있고, 2명이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13명이 읍면에 결원이 있고, 12명이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인데... 그래서 정원승인은 현재 홍천군이 정원을 늘리고자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 행자부로부터 전국 동일하게 정원을 승인해 주고... 가승인 처럼 내려주고 이 문서에 의해서 정원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을 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4월 달에 승인을 해 주시면 4월초 늦으면 4월 중순 경에 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재난관리과의 업무를 민방위계 또는 재난관리계에서 담당하던 양쪽 업무 중에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기구만 만드는 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생기는 4명에 대해서 이번 5월달에 있는 신규자 임용시험에 저희들이 결원을 예상해서 31명을 신청 했는데, 추가로 세무직 4명을 더 해서 이번에 시험 봐서 합격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차기에 시험을 보면 7월 1일 정도면 홍천군 결원은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에서도 없어지는 사업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끌고가야 될 주민자치센터입니까?

현재는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운영비... 금년도에도 총 예산이 300만 원하고 180만 원해서 480만 원이 섰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제가 봐서는 1000만 원정도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금액은 군비로 부담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4대의회 1년차 때도 동면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동면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진정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진정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식행위에 끝나는 것이지 절대 주민자치를 위한 것이 안 됩니다. 또한 행정과도 연계가 돼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로서 결정되는 사항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지역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우리 군이 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효용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가서는 그 분들을 우리의 큰 행사에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인맥이 확보가 되고 연락이 확보가 된다면 그분들이 가족단위라든지 그룹단위라든지... 우리 홍천군 시설을 이용해서 홍천군에 와서 2박3일을 체류를 하면서 진정한 홍천의 맛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서제 복잡할 때 와서 단상에 앉아 있다가 가고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홍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행정추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홍천군연고 강원대학교수님이 24명으로 기억하고 있고, 참석하신 분들은 24명 중에 1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이 안 됐고, 금년에 퇴임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계신지는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83쪽에 민원실 전화기 1인1대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민원실과 2민원실에 지급인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까?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놔두시고,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별도로 생기는데, 민원 중에는 상수도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여기에도 이런... 비록 외청에 나가 있지만 이 민원들의 실명제를 위한 사업의 추진이라면 본청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수도 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장, 누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상수도관련 사업도 디지털전화기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배낭연수가 40명, 해외연수가 10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배낭연수 몇 명,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작년에 몇 명... 인원증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이장이나 기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선관위의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언론보도를 상당히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선관위에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선심성 예산인지... 구분이 애매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선관위에 질의 내지는 알아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90쪽에 인적네트워크구축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있는 수습행정관이나 대외군민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인이나 금융인 언론인이 있는데, 지금 홍우회를 하고 있지요? 관내에 인적네트워크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행자부 소관에 일련의 계획뿐만 아니라 홍우회원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장이라든가... 군단위에... 이런 사람들을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1~2년, 2~3년 와서 부임을 했다가... 국도유지 소장이라든가 기무대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의 장으로... 경찰서장이라든가... 오셨다 간 분들에 대해서는 홍우회 회원으로서 기념품을 해 주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연락체계는 되지만, 이 구축대상 이외에 홍우회원으로 돼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향후... 꼭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분들이 상급기관이나 국가기관에 근무했을 때 우리 홍천군에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적네트워크의 인맥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타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 떠난 분들도 네트워크 구성 대상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리업무용 PC능력 파악 현황... 물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장명부가 발행이 됐지요? 그러면 금년도 신규로 이장이 된 분들이 PC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몇 명이고, 또 기존에 2, 3년차, 4년차, 10년차 이장을 하시는 이장님들의 능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이장님들 PC교육을 강원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이장님 중에서... 구이장님 댁에 있던 PC를 신규이장님 댁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고정적으로 놓고 사용하는 리... 관리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이장으로 임명된 이장님들은 어떻게 빨리... PC 관리능력이 못 된다면 이런 분들을 위탁교육 할 때 특별히... 신규 이장님들 중에 PC 관리능력이 있는 분들은 별개지만, PC를 잘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번에 인력개발원에 특별히 참석을 시켜서 교육을 한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장님들에 대해서 PC 처리능력을 파악한 분들의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1대 민원실직원 전화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1차로 양쪽 민원실입니다만 예산이 가예산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에서 잔여예산이 있으면 상수도관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장이 이장 선진지 견학은 작년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에서 가부의 논란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횡성군에서 이장 사기앙양 대책으로 언론에 나오면서 지금 이슈화 돼서 이것이 선관위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와서 각 시군이 공히 이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은 아직 확실히 안 됐고요. 현재는 전국 이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것에 대해서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추이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가족도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보하는 내용이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계획은 확정 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배낭여행을 갔다 왔던 직원은 4개팀 27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팀이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일단 그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모범공무원 가족은 두 번에 나누어서 40명씩 80명이 갔습니다. 20명, 20명... 그 80명 속에는 과반수가 가족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가족을 일단 50명을 잡은 사항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인원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가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홍우회원으로 되어 있는 기관장을 인적네트워크에 넣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사업 목적 및 효과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군과 연고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의 PC능력과 관련돼서는 매년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PC를 2003년도부터 나누어 주면서 PC능력 확보를 위해서 이장들이 PC를 사용 못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선 권고를 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장명단을 발췌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자 중에는 이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장님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을 금년도에 새로... 먼저 예산을 세워주셔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수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계획을 세워서 이장님들 PC능력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배낭연수나 해외연수를 보내면...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700여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핼 때 몇 년 주기로 가야 되느냐... 물론 군수님의 임기가 있어서 어느 군수님은 작게 보내고 어느 군수님은 많이 보내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나가서 보고, 듣고, 접목할 것이 있는지... 총 인원으로 했을 때 몇 년 주기로 가게 되느냐 이런 데이터... 주기를 갖고 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규이장님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PC를 보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장님이 필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든 누구한테 의뢰를 하던, 볼펜으로 쓰든... PC를 보급했으면 PC를 보급한 기기를 활용하는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장 교체명단 제출해라. 이제는 서식을 줄 때 PC를 줄 때 워드작성 능력이 있느냐,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장님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PC보급이 옛날에 개인별로 집안에서 아이들 PC를 사용할 때와 시대가 다르다 이겁니다. 많은 예산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이장님들이 정보기기 처리능력을 파악을 하는 것이 그냥 인적사항이나 하고 학력,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PC 보급을 했을 때는 정보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냐 이런 선진행정을 하는 것이 앞으로 기기활용을 증대시키고 이장님들의 업무능력도 제고시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89쪽과 90쪽, 91쪽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어떤 원대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군수님이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교수님들한테는 홍천의 관광에 대한 개발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대외군민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느 군보다도 잘사는 이런 정책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밑그림이 있어서 이런 추진을 시작하려는 것인지....

이 내용은 과거부터 저희도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일단을 시작을 하자는 입장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견도 듣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그 분들한테 듣고 해서 보완을 하면서 2, 3년간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만들어만 놓고... 그 기구가 1년에 한 번 모임이나 갖는 이런 것에 머물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목적 및 문제점 대책은 생략하고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하거나 혹은 계속추진 해 오고 있는 단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3회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홍천군에 연고되는 네 분을 상담관으로 초청을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법률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실적은 34회에 211건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민종합이동봉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연1회씩 4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의 처리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순회진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주된 내용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주된 내용은 민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즉결로 처리되고 있는 발급민원인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인증기 6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구에서 즉결로 처리되고 있는 각종 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얘기로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민원인 경우에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타실과에 유기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각종사업부서의 민원도 7일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30%이상의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토록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주된 민원은 찾아오시는 즉결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과 직원을 상대로 하는 친절교육을 매분기별로 1회 이상씩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1월과 2월 두 번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민원복도 창구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청내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전화친절 응대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전직원, 전담당, 계조직을 망라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전화로 얼마나 신속하게 받는지 상냥하게 받는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해서 순위발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생되는 소규모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7건을 처리하면서 1억 8700여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사유지, 지가의 산정이 필요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15만 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표준지 2355필지를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한 근거를 저희가 비교표준지로 삼아서 15만 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분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분할이나 합병,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시분을 7월 1일자 기준해서 10월 31일에 결정고시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부상에 건물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지 않은 토지들 이것을 저희가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건물현황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4643필지에 건물이 있는 부지가 대지로 안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건물은 저희가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해 드리고, 개별법에 의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 이런 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 가능한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건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한 다음에 지목변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입니다. 지금 실제로 소유자가 여러 분이 한 필지 안에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자 지분대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선행절차를 밟아야지만 개별적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례법으로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2004년 4월 1일자로 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무량을 파악한 바 12건에 39필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법은 과거에도 80년대, 90년대 각각 한 차례씩 2차에 걸쳐서 시행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법원의 판사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월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가 마지막 연차로서 현재 각 건물과 도로에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각 기관단체 및 가구별로 안내도를 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7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5동에 대한 주택개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1동을 개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당 3000만 원의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7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동의 물량을 목표량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경에 치러지게 될 도민체전과 관련지어서... 당초계획에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가급적 5월 이전에 빈집철거를 완료토록 하는 목표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102쪽에 건물 지목불일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4643필지인데, 경계불일치 그것 있지요?

지목불부합지요?

불부합지요.

예.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 쭉 나오다가 지금 정리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안하는 것인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간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지적불부합지는 업무계획에 빠졌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를 안 하겠다는 군의 의지인지를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05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불량농가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인데... 농가주택을 신청하다 보니까 진흥지역에는 농가주택도 지금 건축허가가 안 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신청을 해서 지으면서, 30평 이하의 농가주택 신청을 해서 동당 30만 원씩 지원을 받으려고 일부는 근생시설로 해서 어떤 사업장 영업을 하고, 일부는 농촌주택으로 하려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봉사과에 전화를 해서 대강 알아봤는데... 과장님께서 이 경우에 근생시설 일부하고 농가주택 일부하고 복합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옥을 철거하는 조건 아닙니까? 불량주택개량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일부는 근생시설로 허가를 내서 어려운 농촌에... 농업인입니다. 농지업무도 있고 농사도 짓고... 야간에 치킨집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주택개량대상사업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부합지 정리계획이 보고 내용에 누락된 부분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도가 확정한 지침내용이 금년도까지 강원도내에 원주시와 인제군을 시범지역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분석이 나오는 대로 도내의 나머지 16개 시군에 대해서 확대시행할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군이 중앙계획에 의한 불부합지정리는 계획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 국비지원 규모라든가 도비지원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의 경우에 일부를 근생으로 하고 농가주택으로 일부 사용하고자 해서 지원가능한지의 여부... 이것은 1개 동을 전제로 해서 1개동에 30평 규모 내에서 일부 근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 내에는 농가주택을 절대 못 짓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짓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공시설도 안되고...

지금 농지부서에서 전용해 줄 때 협의를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농림지는 하나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도 양수작업을 해서 하는... 나무도 심어 놓고... 양수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일부 한 100평 정도... 60평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민원상담을 하면서 농지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로서 불가능한 것으로...

공공시설인 경로당도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은 해결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정해진 도로명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나 그랬을 때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새주소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면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은 어차피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끝난 상태이니까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기존주소를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부기를 더해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넣어서 오고갈 수 있는 협력체계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주시고, 철거대상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주민들께서 개정을 요구하실 경우에 개정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도로명을 확정지을 때 읍면 협의회에 회부를 해서 이장님들과 그 지역의 역사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을 다시 저희 군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재차 확인을 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 읍면과 의견을 조율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그 도로명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명확하게 잘못 지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에 부착됐던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다 새로 교체해야 되고, 이미 그 번호를 알고 있었던 주민들의 혼선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타당하다면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주소로 전환할 시기에 앞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정돼서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관련 택배업체라든가 관련기관들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제도적인 법령이 마련돼서 새주소로 전환되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내지도가 아직 제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개개인이 활용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택배업체나 각종 배달업체, 서비스업체에서는 지금의 상태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철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염두에 두고 국도변, 각종 도로변의 가시권 내에 있는 흉물스러운 빈집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101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전체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건물표준가격에 따른 종합과세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빈집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조사결과를 넘겨받아서 확보하는... 물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된 철거대상으로는 잡는 것은 아무래도 미관상 보기 싫거나 아니면 주택가에 근접해 있어서 청소년들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타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이 확정되면 그 사업량에 대한 것만 당해연도에 시행을 하신다는...

예.

목표가 100% 다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잡았던 목표량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5년도 군정주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