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이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여수시 공중과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지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돼 있으며 시장이 설치하는 옥외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은 시설 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토록 돼 있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 신고 후에 유료화장실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을 더 세분화해서 조례로 명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고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더 부언해서 설명올리면은 주요 배경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과거에 관리규정이 기존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주요 관광지, 교통요지, 다중집합장소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불분명 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여성인구의 증가 로 여성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의 절대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새로이 행자부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존 우리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과거에 기존 조례와 특히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세분화해서 관리토록 돼 있는 것이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도 역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변화시켜서 현 실정에 맞춰서 규격을 더 변경해서 명시한 사항이고 위탁관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관리인 교육도 법에는 연 1회 이상을, 우리 이 조례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명문화 했으며 유지관리 또한 연 1회 이상 도색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방화장실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동화장실도 말씀드린 대로 행사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유료화장실도 시장님의 신고 후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또 시설점검 분야도 행정처분을 넣도록 해서 시설점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우리 시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장실은 사실은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거의 공공화장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시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강제조항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시 공중화장실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몇 가지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5조 2항에 보면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식품공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 FDA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도 공장을 시설하는데 이런 공중화장실도 기왕에 조례를 만들면서 좀 보강할 것은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5조 3항에 보면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및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 놓는 것보다는 설치를 하되 뭐 청결상태를 제대로 유지하게 한다든가 청소도구함이 공중화장실의 내부의 어떤 딱 별도의 보관함이 있지 않고 나뒹굴다 보면 상당히 보기 싫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의 어떤 공중화장실도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우리 화장실 법률시행령에가 세부적으로도 명시가 돼 있고 명시가 안 된 사항만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이 일등 화장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로 우리 관광여수가 화장실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하고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등 화장실을 그 팻말을 붙여주고 매월 5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해 주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또 그런 화장실이 많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고 또 그 시행령에가 지금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고 없는 것만 저희들이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더 관리를 하도록 해서 어쨌든 간에 여수시의 얼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대교 건너서 우측편 아래 횟집 많이 있는 데, 거북선 있는 데요, 여기 화장실의 경우는 사실은 보통 수 십 대의 차량이 대형버스가 관광객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하루에 세 번 이상 청소규정만 갖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데를 좀 실제 좀 더 뭐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제가 거기를 가보면 거기 청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녀가기 때문에 아무리 청결을 유지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신 분들은 화장실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법인이 시설해 놓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 지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23개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 관광지 화장실은 관광홍보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지금 23개 그 조항에 대해서 각 부서가 있는데 일응은 공원에 화장실을 짓겠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짓게 되는데 그 지원부서가 관리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개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부서가 관광홍보과냐 녹지과냐 도로과냐에 따라서 거기서 지원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이행우위원 말씀하는 것도 그것도 공원녹지과 계통인데 일응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제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설령 다르더라도 관리비 지원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 부서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틀려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씩 틀리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좀 틀린 부분도 있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로 어떤 공중화장실이 관리대상이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흥국사 경내에 있는 것하고 지금 만성리파출소 옆에 있는 것하고 또 무술목에 있는 것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단지 안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지금 관리비, 말하자면 그 관리비라는 게 뭐 전기세도 있을 것이고 수도세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 어떤 고지된 고지서에 의해서 지불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는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는 결론은 뭐 하나,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뭐 그걸 공중화장실로 봐야 되는가 그걸 결론적으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도 도선장, 국동에 가면 경도 도선장에 대합실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대합실을 거기다가 짓게 된 목적은 거기가 그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국동 어항단지를 내왕하는 모든 어민이나 또 경호동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나 전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엄청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대합실을 만들었습니다, 곁들어서.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어디서,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별해서 보면은 지금 부서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관광홍보과, 환경보호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오동도관리사무소, 화양면, 삼일동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는 사업주체는, 아니 사업주체라기보다는 그 관리 감독은 도서개발사업소에서 했거든요? 그 사업 자체는.

예.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관광객이나 그 어항단지에 내왕하는 어민들 내지는 수산업자들 전부 다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도서개발사업소에서 필요한 돈을 세워 가지고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관리를 지금 현재 도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동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당초에 설립할 때 신축할 때 지원 주체가 도서개발사업소니까 도서개발사업소가 주관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해 가야 맞는 겁니다.

아, 도서개발사업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하고 거기 도서개발사업소에서도 그런 어떤 정도의 관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강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8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조 말미에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 먼저.

이것은 그 시설 자체가 어떤 편의용품을 하나나 두 개나 어떤 한정돼 있거나 그 시설구조 자체가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다 못 할 경우에는 이게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화장지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그게 이제 편의용품 아닙니까?

예.

그것을 비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화장지 같은 것은 100% 다 설치가 되지마는 아까 소독약품이랄지 세정제는 구조에 따라서 100% 다, 네 가지 항을 다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방향제는 세정제가 있으면 방향제를 뭐 안 놔도 된달지 아니면 구조 자체가 옛날 건물이 돼 가지고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네 가지 다 놓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공중화장실이면 화장지, 비누, 방향제 같은 것 다 놓을 수 없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거의 없죠, 다 놓죠. 만약 경우에 따라서 혹시 새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한달지 그럴 경우에는 못 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행사장에는 의무적으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동화장실은 그때 행사만 하면 끝나고 철거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가지를 다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보다도요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될 데를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군데만 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2청사 밑에 말입니다.

예.

헬기장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 하루에 뭐 운동하신 분들이 몇 백 명씩 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조깅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급하면 차를 우리 도로, 시청 바로 벽면 밑에 도로부분에다가 차 뒤에서 작고 큰 건 다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빨리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공원입니다, 공원. 그런데 크게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맨발도 다니고 또한 아스콘으로 만들어서 조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이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필히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검토 한번 하셔서 확인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할 그런 주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어디서 하든가 그건 둘째 두고 화장실이 꼭 필요, 화장실이라는 것은 설치만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문제거든요? 더구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마는 악취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2청사 뒤에 공원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항상 화장실을 개방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안 낫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정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내 중심이고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화장실을 만든다면은 수도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이랄지 어떤 악취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필요할 때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위법 기준해서 지금 하달 지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시에서 공원녹지과나 아까 또한 도서개발사업소 이런 데다 분리되는 화장실은 또 별개로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통합적으로 운영을 않죠.

안 해요?

예.

그러면 지금 항만 운송사업, 항만 관련사업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또한 항만관련 뭐 회의 및 장비 전시 등 이런 시설, 여객선 편의제공시설, 항만종사자 여객 등을 위한 시설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외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 않는다 이 말씀이죠?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는 하되 개별적인 설치를 하거나 관리인을 두고 하는 것은 그 주관 지원부서에서 개별관리를 하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주관부서에서 했든 간에 공원이든 어디든 간에 여기에서 같이 안 하지 않냐, 이게 지금 분리돼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제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지도 감독을.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현 상태로 하나 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걸 화장실 하면은 공중화장실은 그대로 용어 그대로 통합적으로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해 놓고 노상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과에서 또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이러면은 단순 이것만 갖고 조례를 하는 것보다도 전 여수시지역 공중화장실을 갖다 통·폐합 할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24개 법에 의해서

지원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 시장 한 사람 밑에서 관리체제만 한 군데로 뭉치면 될 것 아니냐, 그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은 앞으로 어느 부서든 간에 공중화장실이 있을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이 규정과, 규제와 규정은 아는데 이 관리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 박순영위원님도 그 이야기입니다. 각 과에서 지금 관리비가 공원녹지과는 10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는 15원이에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또한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의 형편에 어긋나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의 청소하는 기준. 뭐 평방으로 셉니까? 평으로 해서 뭐 이게 얼마 정도 든다, 또 어떤 구조는 이렇게 든다 이런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수시장님은 한 사람인데 똑같은 화장실 관리비를 모 과에서는 10원 모 과에서는 15원이 들어요,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한 군데에서 관리를 했으면 어쩌냐, 이 기준과 규격은 알겠습니다, 모법에서 내려 온 그 기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허가규정이나 우리가 또 설치기준도 그렇게 해야 되나 관리만큼은 하나 체계로 나가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또한 절약,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56개가, 지금 화장실이 56개인데 요 56개를 관리한다면은 한 과에 화장실만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수원같은 경우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화장실만 관리하는 하나의 계가 있어야지 우리 한정된 인원가지고 56개 각 분야에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원도 이렇게 이원화 해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신문에 보니까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수원이 화장실 가꾸기 일등 대한민국 상을 받았드만요.

예. 그런데 화장실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관광지 관광지 자꾸 관광자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화장실에 가면은 인분이 묻어갖고 시커멓게 말라갖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광을 찾는다? 이런 데다 상당히 가장 깨끗한 것이 우리가 그러죠? 화장실 하고 식당,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람 구조에도, 육체에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 그러죠? 그 집을 가보면 화장실하고 부엌을 가 본다, 그러면 그 집의 형태를 알고 그 집 기준을 안다라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는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수원식으로 일괄 관리하면서 정말 화장실 문화 창조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저희들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만 해도 각계 각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한다는 것이 관리면에서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성숙돼 가지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여지가 있다면은 화장실 전담하는 어떤 부서를 만들기 전에는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정질문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네요?

아니 시정질문 해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힘들죠.

아니죠, 힘든 것은 아니죠. 아무쪼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과태료도 그러면 각 관리부서에서 부과를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죠.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규격을 위반했다면 위반에 대한 옛날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는데 이런 관계까지 아까 김영규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부과토록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그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는 창구가 일원화 돼 있어야지 기준도 정확하게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는 부과한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기관에서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줬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줬는데 조건을 붙여서 위탁을 줬는데, 또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줬는데 이행사항을 이행을 못 했을 때는 공원녹지과가 그 위탁자한테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나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게 언젠가는 우리 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꼭 하나로 통·폐합 하십시오. 다음에 한 번 우리 직제개편 때나 꼭 이거 한 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소과도 있으니까 청소과로 넘겨서 화장실 전담 계를 만들든가, 거기에다가. 전문 계가 신설돼야 된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꼭 앞으로는 조직개편 때 꼭 그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우리 여수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규위원님이 진남체육공원에 있던 화장실 관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답변하실만한 그런 과에가 나오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좀 듣고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진남체육공원에 있는 경우는 국기게양대 그 뒤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마 큰 행사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진남체육시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거기를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다 이야기 해서 주로 운동장을 요즈음 우레탄으로 해 놨기 때문 에 많은 시민들이 그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그 뒤쪽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화장실이 앞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다 보면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 돌아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뒤쪽 부분에도 남녀 한 칸 정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가 안내 거석으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뭐 담당 과에서 나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좀 메모 하셨다가 이건 뭐 조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양임승입니다.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매장 위주의 전통적 장묘 관행을 개선하고 날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 묘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납골 안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민원 및 주민간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나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기준 중 영 제11조의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규정과 영 제13조의 별표3 사설화장장 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기준 중 그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조례하고 앞으로 뭐 민원 발생이라든지 분쟁같은 것 때문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거죠?

아, 이 현재 조례를 다시 개정 말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제정을?

예.

우리 전문위원들이 지적을 잘 해 놨습니다. 대개 서양이나 선진국에서는 평분묘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또 우리 여수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문화는 또 평분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 평분묘에 대해서 조례를 같이 제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저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평분묘는 그것도 묘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묘지로 봐야 되는데 봉분을 만들든지 평분묘든지 이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평분묘를 쓰면 평분묘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자면 평분묘를 쓰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로 그것을 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봉분을 쭉 쓰다가 중간에 평분묘가 하나씩 끼면 그것도 보기 싫어요. 평분묘 지역을 따로 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 공설묘지 안에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제 조례로 안 하더라도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잘 지적을 하셨구만요, 이왕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용어도 평분묘 용어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8조 2항에서 평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금 공설묘지 이 조례안이 우리 여수시 공설묘지 관리조례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정하는 조례에 보다는 공설묘지 관리조례안에다가 이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할려면 지금 여기에서 집어넣어야지

아니 이것은 지금 공설묘지만 관장하는 조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묘지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3백m, 또 마을로, 인가 25 이상 인가로부터 5백m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이 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넣을려면 여기다 넣어야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 중에 하나 이의가 있는 것이 이 8조를 보면 공설묘지의 설치 관리가 있는데, 공설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해당이 되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공설묘지니까. 일반 분묘지 같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설치하는 공설묘지 안에다가 일정지역을 평분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일률적으로 쭉 되니까 우선 보기에도 좋지 않냐, 중간중간 띄엄띄엄 평분묘가 있는 것보다는.

예. 저희들이 여수시 공설묘지공원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 6조에가 분묘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묘는 시장이 정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1항에 그렇게 돼 있고요, 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또 이런 조항이, 또 비석 설치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분묘 묘지설치 지역을 할려면은 우리 여수시 공설묘지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묘라는 말을 용어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분묘. 용어 제2조에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 분묘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가 평분묘도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묘지라 그러면은 우리가 묘지라 그러면 평분묘도 묘지로 우리가 일단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봉을 쌓는 것은 봉분묘

그렇습니다.

봉분묘 하고 평분묘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봉분묘는 좀 보면 혐오스럽다 그래 가지고 평분묘로 지금 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외국가면은 평장을 많이 하고 위에다가 비석만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걸로 많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조 보면은 국가 및, 제9조 마지막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했는데 자치 단체가 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웅천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택지개발을 하면 수백 개의 분묘를 이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제일 원성을 많이 하는 게 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또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 이것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아까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300m 500m안이라고 도로나 인가로부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능선을 넘어서 있는 데는 마을하고 가까운 데는 일반인이 할 때는 주민회의를 거쳐서 주민동의서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가는 사람의 경우는 좀 그 혜택을 크게 말썽이 안 생긴 지역이면 주민동의가 아니라도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안 생길 것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든지 공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든지 가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아요. 어떤 묘든지,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묘가 거기에 써짐으로써 불편하다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예방하는데 공공단체는 생략을 해 주고 개인이 할 때는 그 마을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사례는 아마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항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좀 쉽고 또 우리 시민들도 조금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로 조금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 크게 민원이 생기고 막

아니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죠.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죠. 옮겨오는 것은 어느 묘든지 그것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공공단체든지 개인이든지 그런데 개인은 받고 공공단체는 안 받는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죠. 지방자치단체가 옮겨갈 때는 아무 얘기하지 마라 개인이 옮겨갈 때는 동의를 받아와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

단서조항을 빼면 행정집행의 중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빼도 문제없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민대표자들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런데 대표자들의 회의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마을 주민들 전체 오시오 해 가지고 안 와 가지고 안 왔을 때 어떤 회의를 결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수긍을 하지만 대표자 회의한다 그러면 대표자를 또 어떻게 뽑을까 하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놓기를 마을주민 회의 등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이렇게 전문위원들은 의견을 달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구도 잘 맞고 그래서 마을 주민 회의 등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구가 더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그게 낫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묘지가 불법묘지가 온 산하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경치 좋고 등산할 수 있는 요소 요소에 전부 불법묘지가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다 하는 것인데 묘지라든지 불법묘지라든지 혹은 또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라든지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말 안 들으면 그냥 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어떻게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조항도 있고 또 징역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력도 못 미치고 또 막상 우리 관례적으로 내려온 묘지를 이렇게 써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을 당해 가지고 불법으로 가서 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이렇게 못 쓰도록 할 능력도 없고 또 막상 써놓고 차후에 고발을 해서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또는 개인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이장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제외하고는 또 20년 이상이 넘으면 개인묘지 경우는 또 이것이 마음대로 이장도 시킬 수도 없고 상당히 묘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묘지 지도 단속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지키도록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벌칙조항이에요. 그러죠?

이 조례에는 없어도 기존에 법에가 법률에가 전부 조항이 세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구체적이고 법에서 정한 것 보다 좀더 다른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경우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좀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9조의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9조의 별표 3 단서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것이 주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그러니까 기타 다른 제재조항이라든지 벌칙조항이라든지 모든 이런 세세한 것은 장사에 관한 법률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둔덕재 올라가는 데 지난번에 고소사건이 일어난 납골당 그것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아직 최종 결과는 통지가 안 왔습니다.

지금도 법에 계류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정식 행정으로 고발된 것이죠?

예.

그럴 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단속을 못 나갔습니까? 중지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됐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중지명령도 했고 또 거기 지금 실제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도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제재를 시켰지만 결국 묘지가 조성이 되고 저희들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밖에 또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불법 임야 훼손이면 거기에서도 뭔가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재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 행정이 필요가 없네요. 어찌 보면, 무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묘지는 건축물하고 달라서 관이 한번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것을 임의로 훼손한다 또는 옮긴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 저희들 묘지 단속 이전에 불법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묘지를 설사 쓰더라도 형질변경을 틀을 다듬어야 묘를 쓰기 때문에 먼저

아니에요. 책임 이상하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책임 떠넘기기 식인데 행위자체는 묘지라 묘지가 우선 단속이 되어야지 형질 도시계획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거석이고 자,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계류중이고

예.

사설 납골시설 설치 기준 중 그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함은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 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방금 도시계획하고 거의 비슷한 피해나가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대표자들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며 회의록을 첨부하라 그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할 때는 할 수 있지 않냐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묘지 법령상에는 인가나 학교나 하천이나 철도나 도로 외로 몇 m 떨어진 지역은 허가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능선너머 그 이후에 동네마을에서 뭐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럴 때는 내주겠다 이 m수도 적용이 안되고 묘지는 m수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300m 또한 집합 그러니까 학교나 공공시설이 있는 장소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묘지법하고 납골당하고 어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300m나 500m가 떨어져 있는 데 마을에서 육안으로 보였을 때 동의를 얻어와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법상 300m나 500m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동의가 필요 없이 그것은 바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외규정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뒤에 보면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지금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민원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큰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찾아와서 문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명시는 기준의 명시는 잡아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육안으로 500m 300m 떨어진 이후에 육안으로 보이면 괜찮다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500m 300m 안이라도 떨어져있는 것은 이것 조항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은 필요가 없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300m나 500m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마을에서 안 보이는 능선너머라든지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줘도 무방하다 지금 이런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예외조항도 말하자면 어떤 기준을 100m나 이런 기준을 정해버리면 또 묶여집니다. 조금 재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을이 있는 데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개념을 바꿔놓고 과장님 생각하면 선진국에는 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마당에다가 납골을 해놓고 시신을 안치해놓고 또 화장을 해 가지고 자기 옥상탑에다가 또 하나의 빈소식으로 영위적으로 간직을 하십니다. 참배도 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기준이 꼭 이것은 상위법인지 알고 과장님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법에 적용을 해서 한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꼭 이런 규제가 필요합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저도 외국의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선진국에 가보면 마을 앞에도 다 이렇게 납골시설이 되어 있고 자기 마당에도 되어 있고 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우리 쭉 조상들의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묘가 써져있는 것이 보이면 그냥 난리입니다. 사실, 거리가 좀 멀어도 묘가 집에서 보이면 상당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풍속이라든지 어떤 관습을 우리가 무시하고 선진국 사례를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다

우리 국민성에 안 맞는 것은 선진국에서 도입을 하고 또 맞는 것은 도입을 않고 그렇다는데 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할구역 안에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고 분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장사의 조례를 정하는 것도 이런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연고라는 것은 아무 주인도 없는 사람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무연고는 해체를 해서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것은 환경의 저해도 시킬 뿐 아니라 또는 혐오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보는 시각도에서는 그런 개념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입감을 많이 주는 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가는 데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무연고 분묘가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관청에서 우리가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일정 구역 안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무연고는 우리가 화장을 해서 납골 안치를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흩어져있는 무연고 분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일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꼭 도시계획이 정해져 가지고 도시계획 기준에서 자동으로 무연고가 나오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여하간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무연고 정리할 수 있는 대안 대책을 연구해서 저희 여수시 정비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결과 한번 내 보실랍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납골묘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지금 허가입니다. 신고가 아니고

언제 또 바뀌었어요? 법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납골묘는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허가로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납골묘나 납골당이나

납골당은 물론 허가겠죠. 납골묘는 신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신고입니다.

왜냐 하면 신고만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어찌 맞아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골묘는 신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아까 거리 제한이 있지 않아요. 거리 제한에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허가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는 좀 절차가 간단하고 허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차이지 그런다 그래서 어디 여기다 내가 쓸란다 신고만 해 버리고 어떤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만 신고고 허가지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면

상위법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정리를 해가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서현곤간사, 최종선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수정동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진원위원님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없습니까?

아까 또 있잖아요.

수정동의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9조 하단에 마을 대표자들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단, 국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매장을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마을주민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고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단서 조항은 빼고

예. 밑에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어째요?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단서 조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문구를 지금 현재 마을 대표자들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이랬는데 이 문구를 마을 주민 회의 등을 통하여 동의한 경우 이렇게만 이 문구를 바꾸고 밑에 단서 조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는 바람직하다

지금 과장님, 그 뜻입니다. 경우에 한한다라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단서 조항을 생략해도 문제가 없다 그랬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을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개인이 들어올 때는 의사를 물어 가지고 반대하면 안 되는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들어올 때는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갖다 거기다가 쓰겠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그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개인이 할 때는 불편해서 안 된다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국가는 갖다가 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단서 조항을 넣어놔도 크게 문제가 없고

빼도 문제가 없죠.

위에 것도 개인이 하고 밑에도 사실상 어느 대상자는 개인 아닙니까? 밑에도 개인이고 위에도 개인인데 다만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 필요 없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요.

아까 그랬지 않아요. 과장님이 행정편의주의라고 국가 단체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결국 이득을 말하자면 취하는 사람은 똑같은 우리 일반 시민이고

왜 시민입니까?

우리 행정편의가 아닙니다.

시민이 그 마을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데 시 전체 이롭다고 개인에게 피해를 줘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이 할 때는 안되고 시에서 할 때는 된다는 얘기가 논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논리에 안 맞잖아요. 단서 조항을 뭐하러 넣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웅천택지개발지구에 묘지가 30개 있는데 이 묘를 다른 데로 이장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이장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이장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과장님 집 옆에다가 이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는 절대 과장님이 안 된다 그랬어 시에서 웅천 것을 갖다가 거기다 쓰면 과장님은 안된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갖다 써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입니까?

잠깐 서현곤위원님,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아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딴 얘기하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똑같은 시민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묘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 일반시민이면 다 똑같이 특혜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특혜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묘를 옮기기 싫은데 불가피하게 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제 옮길 장소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를 찾았는데 여기에다가 묘를 쓸란다 그러면 또 똑같이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 조금 그분들로 봐서는 어떤 혜택이라 그러면 그렇고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동참하는 시민에게 그만큼의 어떤 것도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시에서도 당연히 거기다가 쓸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이장하는 묘가 개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문중이 되든지, 개인이 되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다가 이장을 해야 됩니다. 공설묘지로 가든지 다른 땅으로 가든지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옮기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주민위주로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주민 위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 조례 아닙니까? 주민들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개인이 하든 어떤 묘든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하면 되고 이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데다가 써야지 그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지 그것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단서를 달아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쓸 수 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곳에도 쓸 수 있겠네요.

아니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죠. 장소는 똑같습니다. 다만

보십시오. 인가로부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곳에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능선너머 똑같은 장소로 생각하는데 개발이 들어가는 그것은 주민동의를 안 받아도 조금 약간 거석을 주는 것이고 장소는 똑같은 장소인데 주민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주민동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주는데 개인이 갈 때는 피해를 안 주려고 그렇게 주민동의를 받다가 국가에서 할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갖다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써도 된다는 논리는 그래서 단서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서현곤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묘지나 납골묘, 분묘 이 부분이 국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묘지를 개장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없애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분묘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 사업이 굉장히 애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분묘정책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분묘는 설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 이것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경우는 주인을 못 찾아 가지고 잘 못 옮겨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사실, 지장이 있다면. 그런데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 개인의 피해를 주면서 옮기면 되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수용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묘를 파묘를 개장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발로 인해서 가만히 놔둬도 될 것인데 묘를 시에서 이장해라고 해놓고 너무 이렇게 조여놓으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이런 부분을 열어줘야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조금 행정편의주의 보다는

서현곤위원님 원안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개인들로 봐서는 그런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시에서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만약에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민원 생긴 것은 어떤 보상 조치를 해서 해결하겠다 그런 어떤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민원이

단서 조항을 넣어놨다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은 묘 쓴 사람 책임이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책임을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제 허가를

아니죠.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마을 옆에 거기다 묘를 쓰면 과장님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묘를 쓰면 안 되겠다고 동의를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왔을 때는 당연히 안 해주죠. 거기다 못쓰죠. 그런데 공공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는 과장님한테 의사를 안 물어보고 갖다 써버려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자꾸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개인이라도 이 사람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인제 일반 개인의 경우는 내가 묘를 쓰고 싶어서 쓴 사람이고 개장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이게

개장한 사람이 뭐 억울합니까? 개장비를 다 국가에서 비용 받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긴 곳에다 써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장비 다 주고 제대로 하는데 민원 발생되고 다른 사람 피해 줄 장소에다가 억지로 갖다 써도 용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논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재철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전자와 후자가 똑같은 요건이 되어야 거기다가 매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한 가지 틀렸을 때는 못하는 것이죠? 동의 요건이 안 돼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 동의가 아니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 다 되어야 매장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안 받고 그것만 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강진원위원님

지금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자기는 그 묘를 쓸 수 있는데 내 땅이고 그런데 묘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꼭 동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써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이죠.

묘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제 내용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인한 묘지 개장은 그 규제만큼은 풀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데라도 자기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다른 동네사람들이 안 보이는 장소라도 무조건 개장해서 묘를 묻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 안 보이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야 쓴다 그 규제예요. 그러나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장에 한해서만큼은 그 규제만큼은 풀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서위원님 수정동의 철회해 주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뭐 꼭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근본 취지는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이나 그것을 보호하고 민원을 예방하자는 차원 아니에요? 규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제 민원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일종의 동의서 받는 것도 규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자면 마을에서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기다가 써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뭣하고 그럴 장소가 아니고 대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써도 무방하겠다 그러나 동네에서

그런 데라면 뭐하러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해요. 개인이 할 때도 써라 그러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묘를 될 수 있으면 아무 데나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내 땅이고 이웃이나 동네에 전혀 피해가 없는 그 땅이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묘지를 쓰기 위해서 땅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야 쓴다 그런 규제예요. 이것이. 그러나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묘지 개장에 한해서는 그런 규제를 풀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서현곤위원님 수정동의 철회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표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회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아까 그것은 바꿔야죠.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건 중 9조 하단에 있는 마을 대표자들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단 국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9조 하단 마을 주민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본 안건은 9조 하단 마을 대표자들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단 국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마을 주민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동의한 경우 단, 국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5時35分 繼續開議)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관광차원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관광지역을 많이 유치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당초는 주민들이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지만 교육청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함으로써 그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취득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취득했던 학교 부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아직까지 관계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서현곤위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 도시근린공원(자산, 돌산)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 무선공원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 거문도 청소년수련장 부지 조성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서에 단위가 틀린 것 같아서 공원별 현황에서 단위가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위가 천단위입니까?

예. 천단위입니다.

도시계획상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데가 자산공원, 돌산공원 그 다음에 무선공원 세 군데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죠. 그러면 이 특정한 세 군데 공원에만 사유토지를 매입했을 때 다른 공원의 사유토지 소유자가 이의가 없겠습니까?

125개 공원 중에서 어린이 공원은 전부 우리 시유지고요. 84개소가 시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하고 묘지공원 역시 시유지입니다. 단, 자연공원 4개소하고 근린공원 35개소가 사유지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지금 무선공원에서요 사유지가 거기에 820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여기 82만평방미터죠? 단위가 천단위가 빠진 것 같은데 무선공원에. 공원면적 87만5천평방미터에서 국공유지가 55천평방미터고 사유지가 천단위가 빠진거죠?

아니 맞습니다.

820평방미터예요?

82만, 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단위죠?

예.

그런데 그 밑에 취득재산 목록을 보면 40,562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사유지의 반만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반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사유지 반이 아니고 이 밑에 수치는 4만평방입니다.

4만평방미터이고 위에 사유지는 82만평방미터죠? 그러면 반이 아니고 몇 분의 1입니까?

이것은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40,562평방미터를 매입했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 제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2024년까지 20년 동안 매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자산공원하고 돌산공원을 2012년까지 100% 매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은 2024년까지 100%고 망마공원은 50% 무선공원하고 한산공원은 2024년까지 약 30% 그 다음에 종고공원은 60% 매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별 공원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좋습니다만 같은 공원 내에서 매입하는 시기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돌산공원 내에서 2012년까지 한다라면 향후 7년이에요. 그러면 당장 금년에 판 사람하고 2012년에 팔 사람이 가만 있겠어요. 분명히 민원 제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 공원조성된 지역으로부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부지를 우선 매입합니다.

지금 나머지 사유지도 공원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땅이 공원지역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누가 가만있겠냐 그거예요. 이 사람 땅은 사주고 내 것은 안 사주는데

연차적 매입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연차적 매입 계획입니다.

연차적 계획은 있어요. 아까 말대로 공원이 수십 개니까 한 지구씩 이렇게 쪼개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매입을 하면 모르겠는데 돌산공원 금년에 몇 평 그 다음에 이쪽에 무선공원 몇 평 연차적으로 공원별로 계획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7개 공원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7개 공원만 해도 약 29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는 아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 내지 고발한 건수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 그럽니까? 이것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부결 한번 됐죠?

예. 작년에 됐습니다.

그때 부결사유가

지목이 뭡니까?

산입니다. 산.

그 당시 2003년 12월 27일자에 부결된 것이 무선 근린공원 내의 사유토지 일부만을 매입할 경우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한 근린공원 내의 사유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선공원 내의 사유토지만을 매입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번에 똑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금 당장 이 무선공원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든지 이 땅은 사야 되기 때문에 또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매수코자 합니다.

땅 사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후의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산공원이나 무선지구 공원지구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한 군데씩 풀어나가 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은 두 구역이라 할지라도 공원을 팔려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안 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안 판다는 사람이야 놔 둬 버리면 되죠.

다 사놓고 개발해야 되는데

안 판다는 사람보고 억지로 땅 뺏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하면은 자기가 행위를 못 하잖아요? 안 판다 해도.

그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보충질의인데 그 공원을 매입하는 게, 참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까 지원영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라니까 사는 거냐 우리가 필요 있어서 사는 거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공원지역에 묶어 논 걸 사실 개인은 아무 쓸모가 없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주변의, 일단은 경관을 1차적으로 돈이 적으니까 1차적으로 개발해서 거기다 나무도 심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사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은 100%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100%.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좀 사 주쇼, 뭐 고충위원회에 진정하고 어디 뭐 거기다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사 달라 해서 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입니다. 반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다 동시에 우리도 사라 저기도 사라 하면 2백 억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2백 억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 줬다가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이것도 뭐 내용이 같겠습니다.

통합해서 했으니까 질의 생략합시다.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이것 하고 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중 무선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선공원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아니 아니 그것 아닌데? (『그것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건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항 도시근린공원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고

했어요.

무선공원도 같이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질의는 같이 했는데 물을 때는 따로 물어야죠.

가결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충무동 것

예. 충무동 부분 김상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서 제가 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을 있는 경로당을 처분 철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레트인가 슬라브인가만

슬라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13평의 어떠한 규모의 경로당은 환경적으로 봐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우리 일반인이 사는 가정집을 노인당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이것이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을 철거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의 건물 중에 하나만 13평짜리의 건물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 78.77㎡의 이 건물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지금 쓸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으로 봐서는 제가 맞지를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세 채가 건물 그 경로당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건물 두 동을, 세 동을 그러니까 전부 철거를 하고 13평 정도 되는 노인당을 지으면 돈 얼마 안 듭니다, 돈 얼마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13평짜리 이 집을 가정집을 경로당으로 사용할려고 그러면 나중에 보십시오만 꼭 수리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수리하게 되면은 수리하는 돈이 들어요. 제가 노인당 이것을 많이 관여했고 제가 수리를 해 봐서 압니다. 분명히 수리하게 되면은 예산이 더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 한 동하고 새로 매입할 건물 두 동을, 세 동을 전체 다 철거하고 한쪽에다가 13평짜리의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제적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주차장도 딱 알맞게 경로당하고 주차장이 딱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다, 여러모로 이용가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3평 건물 짓는데 얼마 듭니까? 얼마 안 듭니다. 돈 3천만원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시에서 경로당은 안 지어줍디다 아예, 아예 안 지어주드만.

경로당은 금년에 전부 계획이 없다면서요?

아니 이런 경우는 꼭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금년에는 경로당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요? 해당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대요?

아예 안 올렸드만.

우리 김상열 동료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차마 그 이야기를 빼내지도 못 하고, 우리 동사무소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뭐냐 그러면 단 차 한 대 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 먹는 데가 여긴데 사실은 시내쪽으로 동사무소를 옮길려다 보니까 또 시내는 땅 값이 비싸가지고 몇 십 억 정도는 아마 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문도 청소년수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중 거문도 청소년수련장 부지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문도 청소년수련장 부지 조성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위원회 현장 활동과 모레 오후 2시에는 제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김재철 위원 지원영 위원 백용구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정태호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덕수 위원 김상열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회계과장 최 종선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