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환경수도과장입니다. 2005년도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류 농작물피해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 대책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00천원과 본답 이앙피해지 모판지원 17,600천원, 유해조수 전문 퇴치반 운영 2,460천원, 생물 다양성관리 사업추진 20,000천원 4건에 90,600천원을 확보 추진계획이며, 추진실적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조회와 간담회, 관련단체 및 부서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입법예고와 4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농작물피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하천 및 상수원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금년도에도 동송읍 오덕7리, 서면 와수5리 2개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77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중으로 실시설계 및 마을하수도 강원도협의를 6월말까지 마쳐서 사업착공은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30천원으로 김화읍 도창리, 근남면 잠곡3리, 근북면 유곡리, 철원읍 월하리 4개마을로 2004년도에 732,620천원, 2005년도에 897,380천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에 착공을 해서 7월달에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지리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로와 오수관로, 아스콘포장, 석축쌓기 등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0%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매립시설은 16,790㎡이며, 1일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20톤으로서 재활용기반시설로 집하선별장, 자동선별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7,98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951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강원도 승인과 사전 환경성검토와 2004년도 12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 3월중에 도시계획시설 인가와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남 풍암리 매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14,846㎡에 매립면적 10,680㎡, 매립용량 76,420㎥이 되겠습니다. 사용 개시일은 2001년 9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매립용량은 22,920㎥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6,000천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은 18개월로 2007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김화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으로 총 사업비는 58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235억원이며, 2단계공사는 관로공사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3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단계사업이 종료되는 해로 사업비 38억원이 확보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집수매거 등 잔여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은 9월부터 종합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12월달에 급수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으로 총 사업비는 257억원으로 2004년도까지 73억원, 2005년도에 54억원 투자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치수시설 정수장시설,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부설 등 공사가 일부 완료된 상태로 현재까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여 공정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외 6건에 대하여 군비 521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에 착공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등 7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398백만원을 확보, 4월에 착공,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자등1리 상송동, 자등2리 석현동 2개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340백만원을 들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암반관정에 대한 사업을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500톤으로 총 사업비는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92억원, 2005년도에 18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 처리장 차집관로 일부가 완료된 상태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여공정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올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72%의 공정이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4,200톤으로 차집관로 5.2km로 총 사업비는 19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9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5년도에 3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5%의 진척으로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입도로 포장 및 차집관로 매설, 건축, 기계설치 등 잔여공정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0톤으로 차집관로는 8km이며, 공법은 CASS공법으로 확정이 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처리장설치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4년도에 개최한 바 있으며,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05년도 1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중에 마무리하고 사업착수는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근남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종합처리로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설코자 1일 처리용량 450톤 규모로 예상 사업비는 1,59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중에 기본설계를 착수를 해가지고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25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하수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근남 매립장을 금년에 추가적으로 한 450,000천원 들여가지고 연장하겠다고 하는거죠?

예,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사용 개시일이 2001년 9월달인데, 지금 이거 연장한다는 기간까지 하면은 지금 2007년 6월이면 연장해야 6년 쓰는 거네요?

증설 했을 때에는...

증설했을 때까지 해야.

2007년도 6월까지로 한 18개월 연장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장을 안하면은 지금 저거지만 연장한다고 해야 지금 2001년 9월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연장해가지고 2007년 6월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한 6년 사용하는 거예요. 연장해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 연장 안하면은 한 4년 5개월 쓰고 말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사업비는 한 35억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왜 35억만 돼요.

매립장에 소요된게 35억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 들어갔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투자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게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해서 다음 율이리다 하는 그 부분도,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근남 풍암리 매립용량하고 지금 신규로 율이리 하는 것으로 보면은 배 밖에 않된단 말이예요. 매립용량이.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신규로 율이리 하는게 매립용량이 배라고 하면은 지금 근남에 사용한 배 밖에 안된다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은 매립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각시설을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최대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기 때문에 매립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는 것은 그냥 갖다 버리기만 하는 겁니까?

지금은 소각장이...

소각장 없는 대신에 압축시켜 가지고 하잖아요?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들어오는 양 만큼 다 태워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만 지금 소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지금 소각시설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군에서 계획하는 것은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저희가 1단계 공사를 우선 해서 매립할 수 있는게 한 12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율이리에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때에 3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약 43년을 예상하고...

43년이요?

예.

글쎄, 그거 지금 과장님은 막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전에 말이예요, 풍암 쓰레기매립장 시작할 때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약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용을 15년을 사용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본 회의장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한 것은 불과 5년도 못사용했단 말이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2년을 또 증설을 하는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80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매립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물론, 소각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반도 못사용하고 또 다른 장소로 하는 그런 실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3단계 완공하면 40몇년 쓴다는 그것도 지금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는 모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시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게 또 한두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또 이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지만은 어쨌든간에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장소를 옮기면은 이게 혐오시설 해가지고 상당히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옮기더라도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시에 오수관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시 하수관로사업 때에 상수관로사업하고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계획하는 것은 같이 다 검토를 해서 상수도, 오수관로, 오수 하수도관 다 같이 설계부터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업때도 같이 설계상에 같이 들어가는거죠?

예.

하수관거 사업때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시설 사업할 때에는 3년을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류지역은.

계획대로 하면은 그렇게 가는게 맞는데요, 저희가 또 어떤 마을에 어떤 시급한 필요성 이런 것을 보아서 그때 그때 다시 어떤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에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을 가중시키고, 악화시키는 주 요인중에 하나가 우리 하수라든가 오수 부분인데, 저희 자등리만 보아도 자등1, 2리는 안되어 있는데 올해 하수관거 사업이 와수4리는 들어가고, 자등3, 4리는 되어 있는데 자등5, 6리는 안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수질이 2급수를 벗어나지 못해요. 와수천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류서부터 자등5, 6리서부터 3,4리 1,2리 와수 4리 이런것들이 같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순위로 들어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등리 같은 경우는 3,4리 시내만 되어있고, 5,6리는 안되어 있는데, 또 5,6리는 바로 다리 하나 건너서 붙어있단 말입니다. 이런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하천수질도 정화시키는 차원에서 같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근남 풍암리매립장 증설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2단계 사업이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명칭은 2단계 사업이라고 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혹시나 지금 매립용량이 거의 100,000㎥정도 매립용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2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영향이나 환경성검토가 필요로 하지 않는지.

증설에 대한 것은요, 도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20%를 초과했을 때에 상부기관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용량으로 따지면은 20%가 넘지 않아요?

30% 미만일 경우입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을 하는게 그렇게 맞추어서22,000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규정이나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풍암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타고 내려오는 지역이 지하층이 사질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질토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염에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도 같이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사업도 제가 한번 무금천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 달라고 그랬는데, 차집관로 사업을.

예.

이 차집관로가 합병식이다 보니까 지금 무금천에서 내려오는 일반 물들을 그냥 다 같이 평상시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서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현장 나가보셔서 검토해 보셨어요?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화 상수도사업시에 지금 103호 우회도로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관로 연결시키는 부분.

그래서 지금 관로가 103호 도로까지는 개설이 되었고요, 거기서 인제 지금 백마아파트 그 입구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지금 매설계획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와수1리 마을로 우회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그 관로가 어디로 연결하는 거죠? 학사리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 관은 학사리쪽을 급수하기 위한 관이고요. 청양리, 학사리 일대를.

지금 와수리하고 학사리 관에 관로는 다른 관로로 교체는 않되는거죠?

예.

그대로 있는거고.

예,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103호 우회도로에 지금 묻힌 관로는 몇m 입니까?

250m로 알고 있습니다.

250m요?

예.

다리에는요?

다리에도 250m로 지금...

250m이예요?

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볼 때는 그 하천으로 매설하는 부분하고 다리에 있는 그 관하고는 문제점이 좀 있을거 같고, 그 다음에 103호 우회도로상에서 현재 관을 매설하는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하고 좀 연계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갈말 상수도가 김화 상수도하고 같이 시작한거죠? 이게.

김화 상수도는 9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갈말 상수도는 2003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갈말 상수도가 좀 추진실적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20%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예.

2006년도까지 이게 완료 되겠어요?

올해까지 하면은 반정도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확보가 좀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확보 때문에 이게 완료가 안된다, 내년까지는.

예.

사업비확보가 되면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다 그 사업 준공할 수는 있습니다.

준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거죠?

예, 120억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짖자면은.

사업비 때문에 공정율이 너무 저조한거예요? 현재 20%뿐이 안되는데.

예?

사업비가 없어서 이렇게 공정율이 저조하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다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부담도 일부분은 하지만은 거의 환특이나 지역개발기금 돈을 꾸어와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군비부담을 좀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2006년까지 힘들다는 얘기네요?

예.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2006년까지 될 수가 있다는...

예.

알았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말이죠, CASS공법이란 것이 어떤 공법이죠? 김화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슨 공법입니까?

김화, 갈말 똑같이 동송까지 CASS공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CASS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CASS공법은 미국에서 개발된 그런 공법인데, 좀 한단계 발전된 그런 공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그런 하수처리장 예를 들어보면은 유입되는 유입수질이 어떤 수량의 변동이 많거나 수질의 변동이 많더라 하더라도 잘 처리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질소나 인 이런게 정화하는데 아주 뛰어나다는 공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하는 하수처리공법하고는 좀 틀린 새로운 공법인가요?

예, 이 공법은 도입된게 몇 년 안되었고요,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많이 도입을 지금 하고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농정의 역점시책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 농정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 제 1순위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차별화된 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비교우위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36ha를 실시를 하고, 이후 매년 200ha씩 확대하여 소포장 등을 통한 차별화로 고가 판매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쌀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안정적 생산을 도모해 수량보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10,078ha에 49,340톤으로 그중 오대쌀이 71%로써 철원오대쌀 브랜드를 명품화 지속·유지토록 하고 다비재배 지양으로 질소질 비료를 답모당 현행 12kg에서 8kg으로 줄여나가며, 농약의 살포횟수를 전국평균 5.3회에서 우리군은 2회로 줄여나가며, 연무기 사용자제, 논둑에 제초제를 사용치 않도록 지도해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도록 하며, RPC 중심의 시설개선, 대형마트 입점 확대와 우리 군과 자매군이 남제주군의 농특산물인 감귤과 밭 마늘을 우리 철원오대쌀과 같이 농산물 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농민단체, 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리쌀을 지켜나가겠으며, 쌀 생산이력제를 확대 시행하고 특히, 금년도에 철원오대쌀의 지리적표시제를 농가농과 특허청에 등록 완료하여 철원오대쌀을 차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원예·특작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까지 60ha를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금년도에 20ha, 2006년 20ha를, 총 100ha를 설치하여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난해 13억을 투자하여 설치한 김화농협 산지유통 조합센터를 활용한 공동선별 출하 확대로 유통구조혁신 마케팅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농산물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우의를 점거해 나가며 소포장하여 대형마트 입점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고급화 판매전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농정 역점시책은 농업정책과 20명의 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누수없이 추진하여 쌀수입개방 파고 대책마련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운영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의 전문화·정보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육성과 특성화 상품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해 나가며,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대상마을은 농촌마을로 형성된 60개리이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에 상사업비로 500백만원이 지원이되겠습니다. 기 선정된 강원도 우수마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계획은 상사업비 300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중 평가하여 심사마을중 최고득정 3개마을을 도 우수 후보마을로 추천하고 도 심사평가에서 탈락한 곳등 차순위 마을은 우리군 자체우수마을로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특색있고 고급화, 차별화된 민박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동으로 펜션은 1동, 랏지형 1동이며, 지난해는 펜션형 3동, 랏지형 3동 등 6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도·군비 지원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3월중 착공하여 8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의 화합 및 자긍심고취로 하나된 강원인의 도약 계기마련과 강원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물적교류를 통하여 우리군을 넓리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18일 2박3일간이며, 장소는 철원군 고석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0백만원이며, 참가 예상인원은 도내 농업경영인 등 5,000명이 되겠습니다. 주최와 주관은 도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우리군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 16일 1일차에는 참가등록 및 도지사 초청간담회, 식전행사, 개회식 등이며, 8월 17일에는 농업발전세미나, 문화행사, 농업경영인축제의 밤 등이, 마지막날에는 세미나 및 폐회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리·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이하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1,025명 649,700천원이 지원되며, 영유아 양육비는 190명에 273,6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논 육묘지원사업입니다. 민북지역 일대에 일찍 모를 낸 논을 중심으로 조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농가에 모를 지원하여 적기 이앙 및 개별육묘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7,600천원이며, 육묘품종 및 소요량은 오대벼 외 1품종으로 8천상자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조수피해 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파종은 1차로 4,000상자는 4월 10일경에 2차로 4,000상자는 4월 20일한 실시하며, 5월 20일부터 6월 10일 기한에 육묘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농협 RPC 건조·저장 증설사업입니다. 벼의 건조·저장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산물수매를 확대하고, 철원오대쌀의 고품질 유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입개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제품생산 및 농가의 소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30백만원이며, 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김화농협 RPC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톤 규모의 건조기 2대와 싸이로 500톤 규모 2기이며, 본사업은 금년도 8월 이전에 완공하여 금년도 신곡 출하시에는 활용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육묘출하실 지원입니다. 매년 못자리 설치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입고병이 발생하는 등 못자리 피해가 발생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및 육묘출하실을 지원하여 건전한 우량묘 육성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의 후작으로 원예작물 재배 등으로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100평형 200동, 육묘출하실은 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5,000천원이며, 그중 50%의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원실적 및 금년도 지원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4월말까지 완료하여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가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철원쌀의 안정적 판로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의 소비자에게 철원오대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는 710백만원으로 그중 CF방송 홍보로 TV방영, TV협찬광고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430백만원이며, 대도시 시내버스 외부광고로 60백만원, 1일체험 이벤트행사 등 2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원예 특용작물의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청정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10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8ha,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사업 3ha로서 총 21ha에 1,630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비가림하우스설치 신청물량이 24ha였으나 당초예산에 10ha만 확보되어 추경시 10ha의 물량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버섯생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의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우량버섯 생산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상품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산지저온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2동에 60백만원이며,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은 10동에 60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0동 120백만원 등 총 32동에 240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에 알맞은 농경지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생산비를 절감,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며, 용배수로와 경작로 정비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명은 동송읍 관우리에 위치한 하갈 3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92ha에 사업비는 4,129백만원이며, 금년도 5월말까지 완공하여 모내기 등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이며, 현재 공정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 출하시 원활한 통행으로 신선도 등 고품질 유지와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연리 농로포장 8km에 800백만원, 강산리 농로포장 3km 300백만원, 기계화 경작로포장은 10km에 1,0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7월중에 도의 인가 승인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자원 확보 및 홍수를 예방하고, 작부체계개선 및 농지이용율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생활안정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수혜농지 면적은 48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며, 소요사업비는 4,872백만원이 되겟습니다. 2005년도에는 3월에 착공하여 금년도에는 1,160백만원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3,51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수리시설 분야 주민건의 사항중 미추진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안전영농 도모 및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5건에 7,250m를 정비하겠으며, 사업비는 1,688,854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중 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첨부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내역은 수리계는 94개소이며, 사업비는 300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비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시설개보수사업비는 피해시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량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급계획은 규산 3,275톤, 석회 735톤 등 총 4,010톤이며, 323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협에서 구매, 공급, 살포토록 하며, 읍면별로 들녘중심으로 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 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여 농약, 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쌀생산을 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과 소포장등을 통한 고가판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천적방제사업은 1ha, 친환경농업실천 마을조성은 1개소를,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은 3종에 25ha분과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지원이 1개소, 녹비호맥재배지원이 30ha이며, 미생물 제조장비 2대를 지원하고, 오리농법 53.2ha, 우렁이농법 607.8ha를 추진하고, 유기질비료 617.9ha, 부산물비료는 31.3ha를 지원하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으로 미강펠렛생산시설 1개소와 친환경농자재지원 312.5ha 등 총 916,069천원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하여는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장려하여 농촌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9,066ha이며, 직불금은 4,440백만원으로 논농업 직불제는 8,313ha이며, 친환경직접 지불제가 753ha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은 0.1ha에서 4ha까지 농가이며, 진흥지역은 ha당 532천원, 비진흥지역은 43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2005년도 100평형에 200동 책정된거죠?

예.

그게 우리 철원군에 들어온 신청량이 몇동이나 됩니까?

신청량 중에서 40%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

40%지원해...

신청량에 40%입니다. 200동이.

그럼 40%를 지원하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말지역은 4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읍면에서 농가가 신청한 량에 40%정도가 올해...

40%는 확실한거죠? 신청량에 40%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40%가 않되면은 40%지원해 주시는 거죠, 과장님이.

앞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40% 지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볼적에는 우리 갈말지역은 40%가 안되어 있는데 40%라고 하니까 40%지원을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올해 신청을 모두 해서 농가가 혜택을 못보면은 내년에....

아니, 과장님 40%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신청에 40%면 40% 돌아가야죠. 40% 제가 봐도 되겠네요. 40%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예.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기계화 경작로 철원군 일원으로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죠? 10km 나온거요.

예.

이거는 위치가 다 선정이 된겁니까?

지금 거기가 강산리에...

강산리 그거는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는거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되는 거 말이예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밑에거요. 이게 위치가 어디어디죠? 철원군 일원이라고 해놨는데.

10km 이 계획이요?

예.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거예요?

예,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언제쯤 하실거예요?

예?

선정을 언제쯤이나 하실거냐고요?

2월중에는 해야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선정은 안된거죠? 아직.

예,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하갈지구 말고 또 어디 요구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도창리 민들레벌 같은데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비가 도창리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많고 그래가지고 단비가 안 맞아 가지고 사업시행이 지금 곤란하고요, 그 이외는 그렇게 신청들어온데가 없는 것으로.

지금 단비 말씀하셨는데, 이 앞전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경지정리하는데 단비가 지금 국고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 보다도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비를 좀 어떻게 국비로 다 받아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주문하는 것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우리 군비가 한 50%이상을 지금 부담을 계속하면서 이 경지정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건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하고 경지정리 부분에 대해서 단비에 관련된 것 얘기를 해 보셨어요.

해본 적은 없구요. 지금 경지정리를 정부에서 줄여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쌀수입 개방에 따라서 농지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단지문제는 시군에서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해야 그렇게 잘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다가는 건의를 해봤어요.

도에는 전화도 하고 그분들이 현지에 내려와서 지도점검을 할 때 애로를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국비가 어렵다고 하면은 도에다가 철원군의 입지라는 것은 농업 군으로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 군비가 50%이상 부담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물론 지금 하갈지구도 그렇겠지만 모르겠지만 먼들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이 전반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일부에서 요구하고 일부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김화지역을 빼 놓고 동송, 철원 이런데는 제가 봤을 때 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국비내지는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농협에 지원되는 예산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문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김화 RPC증설사업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이것을 갖다 농협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군에서는 어떤과정으로 해서 사업이 됩니까?

김화농협 RPC 금년도에 시설개선한 사업도 농림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농림사업 시행하는데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은 선정이 돼서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 오려 놓은 것을 그러니까 다 공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이 착수돼서 할 때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이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자체에다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조합에서 사업시행은 하구요. 준공도 다 농협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한 또 그냥 하는게 아니라 설계서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고 또 현지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사업목적대로 됐나 확인을 하고 그 후에 다 마무리가 되면 지원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해서 감독하거나 그런건 없겠네요. 다 그사람들이 자체로 사업계획대로 해서...

하는데 하다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사업주최는 농협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농협자체라고 하면 농협에서 저게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승인받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농협자체에서는 이사회를 거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협자체에서 실시하는 데에서 정산이 계획대로 된게 와서 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조수피해 논에 육묘를 지원하는데 가격은 상자당 2,200원 작년하고 동일한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육묘은행에서 생산한 묘가 작년 같은 경우에 급하게 짧은 기간내에 키만 키워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불만을 샀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은 그런 묘를 갖다 공급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1차로 4월 12일 하고 2차는 4월 20일한 육묘를 파종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웃자라든가 그렇게 규격이 안 된 모를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반 육묘은행에서는 띠어서 묘를 육성하죠.

육묘방법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육묘방법이 땅에다 겉면을 갖다가 안쳐서 하는 경우에는 오래 보전할 수 있고 또 겉묘가 오래 놔두어도 병이 안나거든요.

겉묘가요.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뭐,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3억원 사업비에 서 있는 것 있지요.

네.

요거는 수리계 94개소에만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게 전기세 지난번에 이용삼의원이 얘기해서 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3억원 세우는거 아니예요.

지방분권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전기료하고 수리비 그 다음에 관련자 인건비 이런거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났다든가 했을 때 수리해 드리구요. 관리자 인건비 전기료 대략 그렇습니다.

이것말고 다른거 지원나가는 것 없어요.

다른거라면

도비로 나오는 것 없어요.

이겁니다. 시설유지관리비는 94개소 3억원입니다.

이건 다 군비 아니예요.

군비인데 지방분권비로다 내려와서 우리 자체승인을 잡아서 군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철원군에 수리계 등록되어있는 전기세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옛날에 했죠.

이걸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그전에는 군비로다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지방분권예산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각 양수장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 전기세는 100%로 다 해주었는데 소규모 수리계를 다 따져보니까 94개가 되는거란 말이예요. 지난번에 이용삼의원이 동막리, 상사리 이런데 시제문제 때문에 3억원 책정을 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해서 올해 3억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예요.

그거예요.

그전에는 전기료는 등록되어있는 수리계는 우리가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양수장에서 말이 뭐냐면은 전기료가 100%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지금 한탄강양수장 같은데도 문혜리 문혜양수장도 지난번에 수리계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탄강양수장에서 1년에 년간 전기료가 2,700천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이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서 그런 곳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개소라는건 작년도에 군수님하고 농조에 가서 수리계원들하고 같이 저도 갔었지만 거기에 대한 총괄을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3억원이 나간거란 말이예요.

예.

안나가는 사람들이 수세 때문에 나갔거든, 빠졌던 구간이. 그러다보니까 혜택받던 사람들은 덜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아보는데요. 부족현상은 없었는데 하여튼 한번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기존 수리계 등록되어있던 사람들 100%로 받던 것 못 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전에 군에서 지원하던 부분 그 다음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던 부분도 모두 다 지방이양사무로 2005년도부터 이양이 되면서 교부세중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부분까지도 다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기 개량기에 근거한 한전에서 제시한 금액에 다 근거해서 나가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제시를 그렇게 해야 나가죠. 전기세도 그냥 나가는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어느 양수장이든 신고된 양수장은 다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시설확충에서 시설채소 원예부분에서 2006년도까지 100㏊ 이렇게 해났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우리 군의 채소라든가 특작이라든가 시설채소 특작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킬려니까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철원군에 내 놓을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작목이 만들어질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닐하우스재배 토마토나 오이가 과잉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김화농협에 작년에 APC를 설치했지만은 그것하고 또 오이, 토마토를 재배하는 단지장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농산물시장에 입점을 하려면은 100㏊ 정도는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그것가지고 입점우위를 점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원하고 있구요. 그래서 추세에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김화지역에는 이런 원예작물이 알맞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 20㏊, 내년에 20㏊ 해서 100㏊는 기반확충을 해서 브랜드화 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무조건 도매시장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유통기관을 통한 브랜드화 해서 우리 농가들이 작물을 판매했을 때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작목당 100㏊가 되어야 유통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이 이렇게 늘려나가신다고 하면은 작목에 대한 유도부분도 있어야되겠지만 브랜드화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AP센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한농가 부부가 600에서 700평 하던 것도 1000평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났거든요. AP센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철원에서 경쟁력있는 작목이 브랜드화 될 수 있겠끔 판단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선정된 강원도 우수마을하고 철원군 우수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이요. 선정된 마을의 상사업비 내역.

상사업비 5억을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무얼 했는지, 천만원을 받아서 무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사업 부분이 우리 철원군은 균상재배로 되어있는데 아까 원예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 하신 같은 차원에서 병재배시스템으로 할 의양은 있으세요. 연중 재배할 수 있겠 끔.

계수적인 문제고 소득도 분석을 해 봐야 하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를 앞으로 특작이 주업으로서 자리매김 될려면은 연중 재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재배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타하고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예.

우리 동송지역에 경지정리할 때 우리 암반부분에서 담보당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암반 처리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율리리도 암반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암반은 폭발을 합니다.

현무암용이죠.

그렇죠.

처리는요.

처리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관광경제과나 건설과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철원군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심사숙고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구요. 우리 친환경농업에서 수도작 위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쌀개방하고 맞춰서 생각했을 때는 전작에서 채소부분이 늘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친환경부분이 수도작 부분보다는 전작으로 옮겨가는 추세거든요. 철원의 입지라든가 지리적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전작에도 친환경을 할 수 있겠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충호입니다. 2005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축산분야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육성사업 등 27개 사업이며 산림분야는 육림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장입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육성사업입니다. 청정 고품질 강원한우를 생산하여 한우농가의 소득을 중대하고 명품한우브랜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인공수정, 종축등록사업 등 9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44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품질고급화를 촉진함으로써 한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의 안정적 기반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등 3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7,58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목장주변의 환경가꾸기로 축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전환을 위하여 지역청정 이미지를 부합시킨 철원축산농가의 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총사업비는 8,750천원이며 국도비 70%가 보조되겠습니다. 목장주변에 과실수, 정원수로 화단조성을 함으로써 친환경사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고급어종 방류를 통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도모하고 토산어류의 자원증식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220,000마리로서 뱀장어, 참게, 참붕어를 선별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백만원이 되겠으며 한탄강, 남대천 등에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업 등록제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시설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한 기본제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가관리 지원체계를 상호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등록기간은 금년 12월 26일까지 마감되겠습니다. 등록기간은 한우, 젖소, 닭, 오리사육농가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현재 총 358농가 계획에 83호가 등록완료 되어서 2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우유 기반 저변확대로 낙농산업에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과 체위향상에 기여하며 친환경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초등학교해서 595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3,733천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불우학생에 대해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해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며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2개소로 개별시설 2개소, 액비저장탱크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3,670천원이며 퇴비액비화시설 또는 정화방류시설 또는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보관 및 저장능력의 향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조사료 수확시기의 일기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조사료 수거능력을 제고하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사업비는 197,200천원이 투자되며 국비, 도비, 군비 60%가 지원되겠습니다. 곤포장비와 트렉터를 보유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보리재배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지와 노동력 활용에 의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배합사료 및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고 겨울동안 토양보전을 통한 국토의 공익 기능성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40㏊로서 16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맥류사료에 필요한 사일레지 제조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를 추진하고 철원벌꿀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의 고급화와 시설의 현대화로 인력절감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단계상 1,510세트와 자동채밀기 9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5,040천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6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저장조의 침전물 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를 공급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4㎏으로써 14,58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7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액비살포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대로서 총사업비는 천만원으로써 도비, 군비 70%가 지원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 살포기 4톤짜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사슴 특성화사업입니다. 약재로 각광받는 뽕잎을 급여함으로써 기능성 축산물로 차별화 하고 수확성이 좋은 뽕나무 식재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000주로서 뽕나무 10,000주, 오가피 5,00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묘목비로 20백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으로 낙농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젖소개량사업의 지속성 유지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젖소검정성적 결과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00호에 2,800두로서 총 122,56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비 약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낙농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젖소 방목운동장의 수분조절제 공급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구입비의 일부지원으로 낙농경영 안정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48톤으로서 총사업비는 160백만원 군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꿀벌 사료용 화분보급사업입니다. 화분반입이 끈긴 시기에 사료용 화분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꿀벌의 증식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철원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6,960㎏으로써 사업비는 80,880천원 군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슴사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료제조 및 가공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전업화를 추진하고 축산물의 위생적 가공 판매촉진으로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인력절감 및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사료배합기외 7종으로서 약 12농가에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59,400천원으로 군비 40%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발효촉진제를 공급으로써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민원예방으로 안정적 가축사육을 유도하며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생산으로 분뇨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0개소로 16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돼지, 닭 사육농가에 지원되며 군비 50%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부존자원인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이용확대를 위한 볏짚 등 조사료 생산 포장재를 지원하며 생볏짚 등 곤포작업 및 볏짚암모니아처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곤포 300롤과 볏짚암모니아처리비닐 150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475천원이며 곤포비닐은 40%가 지원되며 볏짚암모니아비닐은 10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액비탱크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액비자원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양질의 액비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발효촉진제 투여로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과 축산입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33기로서 총사업비는 66,500천원 군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량은 사료작물 350㏊외에 암모니아가스 주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1,620천원이며 40%의 촉발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는 약 120만 마리의 가축이 있습니다. 양축농가는 약 3,000여 농가가 되며 탄저, 기종저외 11종에 대해서 약 247,023백만원을 들여서 일반가축을 방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제역방역입니다.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전염원의 조기차단 조치로 안정적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의 활성화로 양축농가의 가축방역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는 약 920농가가 되겠으며 우제류 농가는 140,31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630천원이며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구제역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어미돼지의 능력향상으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능력 어미돼지를 갱신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향상하며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790두이며 사업비는 23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3분의1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규격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돈육생산을 통한 축산물 유통개선 및 안정적 생산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2,00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두당 3,000원씩 장려금을 주는 내용으로 총예산은 3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입니다. 웅돈 구입, 시설, 사육비 절감으로 자연종부시보다 생산비 감소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돼지 인공수정으로 웅돈의 선택폭이 넓어지므로써 근친번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약 3,00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2백만원으로써 군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을 추진해 오면서 병원체의 유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입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40개소로 사업비는 132백만원이며 군비를 70%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 매년 40개씩 지원해줌으로써 약 200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영세농위주로 방역시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양입니다. 먼저,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을 조성하고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육림사업은 총 6개 분야에 2,461㏊이며 사업비는 1,540백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통한 경제수종을 보급 식재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2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2,842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이나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답게 형상화된 꽃길,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깨끗하고 밝은 청정 철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펜지외 9종 1,145천본이며 사업비는 약 410,098천원이 되겠습니다. 강포리등 2개 화단에 300천본을 심고 DMZ마라톤코스, 도로개설지, 철쭉 군락지, 군부대 등에 꽃묘 166천본을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목재 생산과 병행한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으로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산림농업에 대한 이해와 의욕이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산림농업 확대를 위한 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개소 10㏊를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50백만원으로 60%의 도비, 군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배품목은 더덕이며 계획 벌채임지에 경제수, 특용수 등의 조림을 실시하고 하층에 더덕 종자를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군과 읍면에 약 7개소가 설치 운영되며 금년도에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26,8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취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통신망 유지 및 산불진화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휴대용 무전기등 24대를 구입하게 되며 중계소,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피해 확산 저지와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고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30㏊를 계획하고 있으며 흰불나방, 오리나무, 돌발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845천원으로서 관광지라든가 주요도로변, 공원 등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농가주택의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산촌농가의 노후 보일러 등을 교체 지원해 줌으로써 육림사업 및 숲가꾸기에 생산되는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2대를 지원해줄 계획으로써 총사업비 52백만원 중에서 도비, 군비 60%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언론에 난걸 보니까 산불조심 제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더불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하이록사업인데 지금 언론에 나온걸 보니까 사슴, 한우 이렇게해서 브랜드화 시키겠다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요거는 도에서 광역으로 브랜드를 만드는게 하이록사업이구요. 우리 철원군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모든 축산제품이 질이 다 우수합니다. 누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철원서 먹은 고기 맛이 아주 좋다, 소고지 맛이 좋다, 돼지고기 맛이 좋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 철원에 오대쌀처럼 띄울 수 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오대쌀은 방송에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의 홍보비가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물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전국민에게 알리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획을 해서 타담성 검토를 거쳐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브랜드를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가, 브랜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1차 축산농가 대표를 하고는 1차 회합을 했습니다. 한우농가 대표, 돼지 양돈협회회장, 사슴농가대표, 6개 농가대표, 유통업체대표 유통업체에서 각자 고유브랜드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한우는 청정철원한우라고 하든지 돼지는 DMZ 돼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철원 청정육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붙여서 하나로 가자. 일단 가는 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또 참여농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축산농가도 이렇게돼서 성공을 거둔다면은 우리 철원오대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듯이 철원의 축산물도 전국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록사업에서 우리 사료가 사료에서 초기, 중기, 후기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건 다 나누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후기부분의 사료가...

후기사료로 써먹는 거죠.

후기사료가 안나온 것으로 안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구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지금 하이록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철원군의 축산물을 갖고 이원화시키기 보다는 먼저 우리 철원이 자연적, 지리적 여건으로써 육질이 왜 좋은지, 왜 좋을 수 밖에 없는지 하고 자연적,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할지를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 우리 축산에 철원군의 축산환경에 대한 조사, 통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같은 차원에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무작정 풍미육이다, 하이록이다 또 축산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가는게 아니라 먼저 기초적인 축산환경에 대한 조사부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빠른시일내에 그 자료가 나온상태에서 뭔가 육질에 대한 부분, 자연적,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조금은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겠끔 수도작보다 축산물에 대한 생산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축산물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단지에 대한 부분이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축산등록제에 더불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실 의양이 있으세요.

축산단지를 1차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 같은 경우요, 농공단지 같은 공장을 한군데 넣으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특별한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해서 분양을 해서 그걸 조성할 수 가 있는데 축산파트 쪽에는 그런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가 알아보고 일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원을 받아볼까 하고 일단 중앙에다 얘기를 해났습니다.

농림부에 얘기가 됐어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특히 물론 양돈부분도 크게 대두되겠지만은 양돈부분이 우리 철원은 기업농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업농으로써의 여건도 있겠지만 특히 낙농부분이 원유 수급시라든가 낙농회별로 대부분 낙농가들이 우리 주택단지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날 부분이 낙농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낙농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가, 국비하고 도비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있거든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서 매년 같은 어종을 방류하고 있는데 생태계 부분에 문제가 있는거고 또 지역별로 같은 남대천이라도 어도, 어도현황을 고려해서 아무리 방류해도 보라든가 이런데 어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어도시설에 대한 부분이 법이 개정된거 아시죠.

예,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서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새로 개정을 해났으니까 그 부분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낙농환경개선사업에서 톱밥구입 희망농가에 국비 일부지원이 있는데 톱밥 수입된 것 하고 우리 국산하고 차이점 아시죠.

수입된 것은 소금에 쩔어 가지고...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톱밥을 사기도 힘들어서 지금 가구가 안 팔리니까 가구를 안 만드니가 톱밥 나오는게 없으니까 상당히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처리된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축산산림과에서 사업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작목들이 수해시에는 엄청난 수해피해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작목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톱밥 아니면은 숫이라든가 아니면 러브일러 군부대하고 같은 연계차원에서 검토가 된다면은 이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작목을 톱밥제조기를 사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인건비가 안나온데요. 그렇다고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은 다른사람들의 반도 못 따라 간다고 합니다. 속만 썩지 이게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더 심층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가에다 숲가꾸기사업을 해 놓고 온천지에 다른 작목들이 산에 있는데 처리방안도 같이 건의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끔 할 수 있잖아요.

발상 자체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높은 산에서 원목을 끌어 내려서 톱밥을 만들려면은 하루에 몇 개 못한 답니다. 끌어내리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수해당시에 겪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산에서 직접 채벌하는 부분하고 공공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라든가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니까 숲가꾸기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숲가꾸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다른 작목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다구요.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할 수 있겠끔.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공익적인 목적에 비중을 두어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소독시설 설치했는데 제가 제안한 사업이지만 경기도나 충청도에 알아보니까 지금 설치해 놓고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겨울철 부분하고 노즐 분사된 노즐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심층 분석해 주셔서 농가들이 설치됐을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겠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용 꽃길 화단조성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변은 다년생으로 갈 수 있겠끔 꽃묘를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페스티벌 개최등 25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관광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서 한탄강 여름축제를 2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7월중에 계획을 하고 겨울철세 기행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시관관람을 비롯해서 탐조, 특산품 및 먹거리 등을 보완해서 특색있는 축제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도로포장 2㎞, 주차장포장 1식, 화장실 1동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발주가 돼서 금년 3월 18일까지 성과품이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공사착공은 4월에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휴전선 체험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휴전선 체험관광지 개발사업은 필승 OP전망대 일원에 전망대, 화장실, 도로포장, 주차장, 조경 등의 사업을 금년말까지 5,81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군부대작전성협의가 2003년도 5월달에 이미 완료가 됐고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난해 11월 달에 전망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해 10월 16일에 이미 완료가 됐고 현재는 군사령부에 국방 군사시설 이전합의각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축공사 착공은 4월부터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 휴양, 여가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담터계곡 정비사업은 5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주차장, 화장실, 가로등, 도로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군탄공원정비사업은 35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음수대, 공원등, 베드민턴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격능선전적비 주변정비사업은 5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정비, 화장실, 가로등을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3회 태봉제 행사추진입니다. 23회 태봉제는 금년 10월 초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도 1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태봉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또 궁예왕 관련 고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 재조명에 초점을 두어서 지난해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문화행사, 전야제행사, 본행사, 부대 및 상설행사로 구분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와수리 신벌지구 문화재 보전대책입니다. 와수리 신벌지구 문화재는 이미 지난해에 구제발굴을 실시해서 대상면적 55,137평에 대한 구제발굴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 정밀발굴조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달에 강원도 지적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내년도서부터 계획을 하고 약 30억원내지 40억원의 사업비가 추정될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사적지공원조성은 일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이 된 후에 충렬사와 성산성, 전공총, 선사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피안사 무설전 건립은 45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2년도서부터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고 지난해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단이후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유산정비사업은 철원군청 터, 철원공립보통학교, 도립의원, 경찰서, 제사공장, 수도국, 삽슬봉, 철원역 등 8개 소에 건물지 발굴과 유적정비, 주변잡목 및 표터 제거, 안내판 및 조감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총 4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지난해 11월 달에 마무리됐고 군부협의와 설계승인도 마무리됐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전쟁관련 유적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증축공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증축은 총 3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치료실 1동과 방사장 5동, 안내판, 경고판, 휀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철원향교 복원은 월하리 67번지외 12필지에 1,548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성전을 비롯해서 총 12건의 사업을 1,96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까지 4년차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 발굴조사, 시굴조사는 마무리가 돼서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청에서 조선시대 이전 유구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년 3월부터 정밀발굴조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나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운동장시설 확충사업은 2000년도서부터 금년말까지 6년간에 걸친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57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본부석 증축공사로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본부석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군탄리 1337번지 일원에 연면적 4,297㎡로서 선수대기실, 생활체육실, 체력단련실, 주차장 등의 시설사업을 4,56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투·융자심사가 지난해 10월에 있었고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지난 11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3월 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지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교육청과 교환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달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김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3년간에 걸친 사업으로서 총 2,32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목적운동장, 배구 및 족구장, 풋살경기장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8월에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고 지난해 12월 달에 이미 사업착공이 돼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와수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와수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와수문화센타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에는 7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조성, 대체농지조성비 납부, 시설비및감리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게이트볼장 1면과 베드민턴장 3면, 사무실 등의 사업이 되겠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해 8월에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2월 달에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2월 14일에 성과품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토목측량과 건물위치 협의 및 용역을 거쳐서 금년 5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은 27개 교에 12개 종목에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87,56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식비, 운영비, 인건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회 DMZ평화마라톤대회입니다. DMZ평화마라톤대회는 금년 9월 4일로 우선 계획을 해서 사업비는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회참가 규모는 약 3000명으로 대회일정을 이미 2월중에 확정을 했고 홍보를 2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홈페이지 및 각종마라톤 관련단체에 적극 홍보를 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참가자를 접수해서 9월 달에 대회를 치르도록 해서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3개 대회에 425백만원을 투입해서 도지사기 3회, 군수기 8회, 도단위생활체육대회 3회, 대회출전은 도협회장기, 기타대회 출전, 도지사기 16회 등 전체 53개 대회에 425백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용촉진훈련 8명, 농어민직원훈련 2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능력 제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금년 6월부터 년말까지 4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명에 대해서 1인당 월정액 6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취업준비 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0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8세이상 60세이하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실업자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착수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24억원으로서 국비가 1,4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케이드, 2층 스라브, 화장실, 전기·가스·소방공사 리모델링 등에 사업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설계 계약이 되어서 현재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중에 있고, 다음달쯤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22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아케이드사업, 상가 리모델링 51개점포, 외벽 창호, 전기·가스·소방공사, 기타 간판, 좌판, 건물도색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업체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중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징수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금은 현재 380백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만 342백만원에 대한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판단과 또 입주계약 해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입주 추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40,000천원의 예산을 선처를 해주셔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개 업체에 365,000천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운영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인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4,600천원으로 모범근로자 선정 포상, 수범업체에 대한 선정 포상, 화합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상공인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신철원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이 3월달에 업체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방식으로 업체선정이 되는거죠?

지금 신철원시장조합측하고 지금 업무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험이 없고 해서 신철원시장은 지금 와수시장을 하는 업체하고 아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와수시장하고 같이 일괄로요?

와수시장 개선사업하는 그 업체를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아마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철원시장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광페스티벌 해가지고 한탄강 여름축제, 겨울철새 기타 앞으로 우리 철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축제들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축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만들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이 앞으로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을 받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행할 수 있는 행사들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낮출 수 있고, 외부인들에게 뭔가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서 제대로 홍보효과라든가 지역경제에 효과에 부닥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예,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지금 태봉제 같은 것도 지난해부터 도내에 한번 그런 행사지원이라든지 행사진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를 한번 파악을 해본일이 있습니다만은 태봉제도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내에 지금 한군데인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도내 어디가 되어있어요?

지금 축제는 시군마다 다 하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로다 가지고 있는데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군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되고, 또 가까운 인근에 화천 같은데는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전적으로 그쪽으로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자료도 저희가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에다 그냥 일부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되거나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일반 단체라든지 추진위원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시에 제가 주문 좀 하겠는데, 우리 철원에 입지여건이라든가 자연적인 환경, 농촌, 농업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기초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축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 3쪽에 보면은 휴전선 체험관광지 개발사업이나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같은거죠? 국비가.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김화안보관광지사업을 같이 묶어서 큰 목 속에서 좀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어가지고 좀 갈랐어요. 휴전선 체험관광지는 2003년도부터 계속된 계속사업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각각 갈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국비는 김화안보관광지....

각각 50%씩입니다.

그 다음에 6쪽에 태봉제 차별화 방안 해가지고 태봉국 역사 재조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경제과 하고 특히 기획단 업무하고 행사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125회 정례회때도 업무보고시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과나 이런데에 따라서 생색내는 사업하고 부담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경향이 있겠지만은 부군수님한테 제가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의 용역이나 지원부서로서의 업무를 다 하면은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봉정도 1100주년, 대보름 달맞이 행사, 경원선복원 추진, 한탄강댐 건설반대는 실과에다 넘겨놓고 행사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맡고 있을 필요성이 없는데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시에도 내일 제가 거론하겠지만은 도시환경 가로사업도 업무보고는 제가 125회 정례회때 사업비가 건설과로 넘어가 있으면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서에는 또 기획실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고 한데, 이런것들이 좀 다른 사업부서하고 뭔가 사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주 업무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주무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봐야 될 형편 같아서 관광기획이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것도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기획계에서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기획에 대한 업무를 주업무로 못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기획계는 기획계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근대문화 유산으로서 아직 미약하다는 그런 관계청의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제2 금융조합이 그것도 곧 지정이 될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암정교는 아직 미약하다는.

그럼, 향후대책은 정비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지금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도 많이 나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늘 지적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풀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환경정비라도 해 나가면서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부분은 정리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기왕이 우리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검토해 주셔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DMZ 평화마라톤대회, 이거 일정이 아직 안잡혔습니까?

9월 4일로 잡았습니다.

확실하게 잡으신겁니까?

예.

풀코스도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풀코스는 지금 일단은 좀 어려운 것으로. 날짜가 9월 4일이기 때문에 몹시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울 것을 예상하고 강행하는 의미는 저희가 평야, 철원평야로서의 컨셉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날짜를 잡다보니까, 풀코스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4일로 날짜만은 확정을 해놨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체나 후원사는요?

공동주체... 지금 후원은 한국일보하고 일단. SBS하고 두달 동안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은 성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에 지원해 주었던 한국일보하고 일단 홍보부분에서 좀 큰 역할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한국일보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선수들을 약 3,000명 규모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국일보에서 얘기하는게 신탄리까지 객차를 좀 활용을 해서 서울, 경기권의 많은 선수들이 그 객차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국일보측에서 좀 분담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지금 날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저희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풀코스가 아닌데 중앙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후원을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한국일보측에서는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자매지인 스포츠 일간지까지 동원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고, 지난해에도 특별취재반이 와가지고 1면 전면을 그렇게 활용해서 홍보를 해준 사실이 있었고, 스포츠 자매지에도 작년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준 사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이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뭔가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짜가 잡혔다니 다행이고, 전국적으로 일정 잡힌거 하고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전국단위의 마라톤행사가 연초에서부터 일정잡혀 가지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우리 철원군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군도 3호선 상노리에서 관인사거리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그동안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금년 2월중에는 발주하여 2006년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군도 4호선 문혜리에서 상사리간 3.5km는 도비 1억원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착수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착공한 정연교 개축공사로 금년에도 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오기전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2003년에 착공한 육단-사곡간 2공구340m는 포장을 완료하고 1공구는 박스완구설치와 일부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 1,391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음장에 지포리 축분처리장에서 강포리를 연결하는 도로는 금년도에 도비 3억이 확보되었으나, 본 도선은 2001년도에 군부협의 과정에서 관할부대에서 과도한 혐의 조건을 요구함으로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어 먼저 군부협의를 지나고 있으며 3월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금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착수할 계획이며 서촌마을 진입로 900m에 확포장 사업은 작년에 9천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금년에 250백만원을 투자하여 9월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파손이 심하고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양촌사거리에서 대위리 구간에 대하여 작년에 892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토지보상과 업체 선정을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808백만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육단2리 근남면사무소에서 필승회관까지 56호 국도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홍천국도 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 7월말까지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의 청양1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청양1리 청양교와 청양4리 마을 우회 하여 43국도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3억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7쪽의 직탕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된 진입노가 노후 되어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공사로 9천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봄에 마무리하여 외지 관광객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저 합니다. 다음은 8쪽의 자체 및 기타 추진사업으로서 사선 도색의 150백만원과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유지 관리 및 정비에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차량 및 보행자 편의를 도모코저 합니다. 다음은 9쪽의 동송읍 오덕리와 이평리를 연결하는 오덕 인도교 설치공사는 작년에 368백만원의 사업비로 교량기초를 완료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지한바 있으나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금년 6월중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이평1·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개나리아파트 뒤편도로의 마무리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이평시가지 중심도로인 87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이평1리 우회도로 시점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395백만원으로 용지보상과 도로개설 착수하고 내년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서면 와수6리와 와수1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에 총 4,60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1,090백만원으로 용지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은 12쪽의 사문안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철원, 동송 경계인 사문안천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소통 원활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7,300만원으로 설계 및 용지보상과 지장물철거를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15억을 투자하여 우선 도로를 개선하고 2006년에 33억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공원 2개소 조성을 마무리 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에 동송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2,0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000백만원이며 작년에는 2,768백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동송초교 입구까지 보도블럭 및 1차 포장을 함으로서 동송초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통행불편을 우선해결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15억을 투자하고 2006년에는 27억을 추가 투자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와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와수초교앞에서 무금천까지 1,660m에 총 448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2,035백만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도로개설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2,450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문혜삼거리에서 사거리 구간 1,000m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5억원을 투자 500m 보도블럭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5억을 투자하여 잔여구간에 보도록 설치와 가로등시설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와수3리 연세의료원앞 보도 설치에 5,200만원 자등3리 3사단 진입로에 보도설치에 6,100여만원 화지7리 소망교회 산호아파트간 도로정비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장 17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비 도시지역을 포함한 우리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정해짐에 따라 우리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약 1,400백만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업체선정을 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수립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은 한탄대교와 승일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37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466백만원을 투자하며, 현상공모작품 11건을 접수하고 12월 16일 공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홍수위를 고려한 조명기구 배치와 시간대별로 칼라연출과 인공폭포, 강변바위, 휴게정자를 포함하여 조명설계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행락철이 도래하기 전인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 업무로서 2005년도에 총 1,304백만원의 예산으로 소송이 제기된 부지와 법적 매수청구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보상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의 현수막 게첨대 교체사업은 관내 설치된 현수막 26개소 35개중 노후한 강관주 게첨대 1개를 접철식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공익용 현수막 게첨을 위하여 세로형 5개소와 불법광고물의 전신주 부착 방지판 300개를 주요 시가지 전신주에 설치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형성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비 73,000천원을 지원받아 총 243,000천원의 사업비로 6개소 1,66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중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하여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30,000천원과 군비 30,000천원을 투자하여 와수 4리 복지단 진입로 400m를 확·포장하고자 하오며, 다음 23쪽의 군인아파트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갈말읍 문혜3리 군인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의 놀이시설 및 주변환경정비에 50,000천원을 투자하고 근남면 육단 3리 군인아파트 단지내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 50,000천원을 투자하여 군인 아파트 주변정비로 쾌적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인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에 지역개발 자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 610,000천원의 사업비를 김화읍 청양3리 마을안길포장 140m와 유곡리 배수로정비, 갈말읍 동막리 마을회관 주변정비사업, 지경리 배수로 정비, 정연리 배수로정비와 근남면 마현리 배수로 정비 등 총 6개소를 금년 3월에 착공, 6월말 우기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에 금년도 하도준설사업은, 남대천과 와수천에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수위상승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방월류 등 치수 안전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145백만원과 군비 5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의 내수침수방지사업은, 와수 생창, 학사, 정연, 이길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336억원이 소요되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우선 2억원의 예산으로 와수 생창리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의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철원읍 산명리 용강천 수색중대부터 하류 200m를 정비하는데 1억8천여만원과 김화읍 생창리 암정1교 하류 200m 정비에 160백만원 등 총 340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수해사전 예방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하천유지보수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군비 234백만원으로 지방 2급하천 보수에 90,000천원을, 소하천 보수정비에 144백만원을 투자하여 우기전에 경미한 보수보강구간을 정비함으로써 수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에 여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에도 53,025천원의 예산으로 유급감시원을 고용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요지점에 안전계도 요원을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여 물놀이 익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의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총 615백여만원의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통학요금할인 보전 등 버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코자 하오며,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을 제외하면 34,100천원이 순증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장 버스 승강정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70,000천원을 투자하여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현장조사와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탄강 하천골재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길리 마을 하류쪽 한탄강에 퇴적되어 있는 혼합골재 342,578㎥을 1,020,000천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매각대금은 금년도 8월말까지 3회에 걸쳐 분납되오며, 우리 군의 예상수입은 510,000천원으로 세외수입증대에 상당한 기여와 이길리 침수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뢰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학사~유곡간 도로를 2호선으로 했죠?

예.

이게 여태까지는 안보관광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도 언론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미 알고 상당히 개통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 정연교 하는 것 밖에 거론되는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노선에 관련된 설계라든가 또 가장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 지금 군비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이 노선을 한다고 그러면은,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게 군부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도로문제는 예산성립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예산성립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용역설계 들어가서 기본조사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군부협의나 이런 과정은 다 거쳐 나가게 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추경에도 물론 예산요구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군 예산 사정상으로 봤을 때에 금년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여러분이 합의하신다면은 협의되신 다음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예산에 관한 상황들은 저희보다 의원님들이 더 큰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아니, 지금 의원들간에 협의를 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게 아니라.

상의를 드리라는게 아니고요,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안은 저희가 지금 예산 사정상 예산확보가 안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를 저희도... 양여금사업 같으면은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양여금을 더 확보한다던지, 국도비를 더 확보한다던지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전부 시장, 군수,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벌려놓은 사업 마무리도 어려운 얘기이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곡~육단간도 금년에 130백만원 계속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청취불능) 물론 어느지역이나 다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철원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이 구간만 되면은 사실 철원군 끝과 끝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안보관광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진하는게 상당히 지난하게 이렇게 왔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내가 이것을 일일이 이것을 다 따진다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구간도 있고, 그게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큰 틀로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다 느끼면서 여태까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계획조차도 제대로 않되고 있다는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는 관광부서에 무슨 휴전선 안보체험 관광도로라고 해가지고 또 그 예산이 또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로 미루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왔던게 사실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좀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자꾸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서로 의견조율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게 하니라, 집행부 주관이 있어야지 예산을 또 반영을 하고 하는것이지, 자꾸 의회에다가 미루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차라리 언론에도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달에 언론에도 추진한다고 기사까지 나왔데.

기본사업비나 설계나 용역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녀보면서 보면 한결같이 주민들이 그런부분에 대하여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백골OP 개방되고 관광차원에서 뭔가 해가지고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되지 않겠나 하는 일반주민의 여론도 있단말이져, 다 보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건 자꾸 여론하면 문제가 있고 또 우선 제가 또 그런 부분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대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군부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조사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를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위험도로 개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사5리구간 학사리에서 와수리를 넘어가는 다리 가기 전까지 교통사고가 선형이 구부러져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현재 인도가 거기에 못 미쳐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상급기관이라던가 우리 군에서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그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장조사를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군수님한테 예산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 양쪽에 보도를 하고 일단 용지보상이 선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에 대한 사항은 그 그게 국도로 되있기 때문에 국도 채불용지를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국도 채불용지를 가지고 나머지 사유지 보상 안된 부분에 대해선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시설비는 군비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지금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기 아까 환경수도과 그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 지금 상수도관로 사업하고 연계한 부분인데 103호 우회도로 부분이 일단 사업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일단 용지보상 건이라도 해결을 하고서 관로 상수관로공사라도 올해 좀 시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용지보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용집상에 불응할 것으로 또 감정평가금액이 그 토지소유자의 욕구만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구요,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용이나 이런게 가능한 토지라면 제가 수용을 해서라도 용지보상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안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쪽 사업하고 같이 마무리 시기가 일치되질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는 일단 와수1리 쪽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요구사항은 들어 주셨잖아요.

요구 사항을 들어 주었으니까 수용은 안되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을 반영 해 줬으니까 다시 한번 토지주하고

절충해보겠습니다.

절충해 보시고 이 도로사업이 중간에 끝나 있다보니까 우회도로 왔다가 다시 농로를 타고가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 상수도 관로사업을 생각해서라도 어떤가에 근본적으로 해결은 있을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절충을 해보고 원만한 합의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탄강 교량 야간 경관조명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간담회시 군수님과 부군수님 있을시 제가 얘기 했는데, 한탄대교하고 승일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설계 부분은 의회에서 아직 판단은 못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탄대교나 승일대교가 조망권확보대는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차원,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조금 사업을 다시 재 검토하고 현재 사업적인 명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태봉대교가 좀 낮지 않나 조명시설하기에는

그건 의원님 개인 생각이라도 전제하셨는데요, 이 한탄대교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도에서 한탄대교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주셨습니다. 도비는 2억3천7백을 주고 거기에다 군비 50%를 붙여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대교가 책정이 된겁니다. 저희도 인터넷에서도 조망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방영토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토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온겁니까, 교부금으로 들어온겁니까?

보조금사업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직탕 유원지 민자유치권부분.

태봉대교는 저희도 별도로 내년쯤에 시행을 해보고 한탄대교에 성과가 있으면 태봉대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태봉대교도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모작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가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의원입니다. 저 내수 침수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연리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심의 해서 엊그저께 주민 설명해 해잖아요

네.

지금 배수펌프장에 거기에는 누락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수펌프장이 누락이 된 것 이 아니고 배수펌프장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는데, 배수펌프장 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네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요

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쪽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네.

저희쪽에서 얘기는 그것도 일종의 한탄강수개, 임진강수개수에 수해 예방대책으로 시행하는 제방이기 때문에 또 원주청에 설계를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줘라, 지금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의견계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일관되게 건설교통부에서 설계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건설교통부에서 확보해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접경지원 사업으로 일단 거기에 넣어서 혹시 행자부나 건설부에서 지원이 안될땐 접경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접경지원사업 대상에도 지금 포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내수침수방지사업에 정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연리, 이길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들어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정연리하고 이길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길리부분은 농경지에 대한 침수를 예방하는 폭이 더 커요. 이길리 부분이, 마을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농림부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게 건설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그 의견을 농림부에다 냈어요. 너네가 해야되는거 아니냐, 농림부쪽에서. 농림부에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쪽에서도 농림부에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농림부에 책정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도 요구를 하고, 농림부에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게 농림부 책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않되면은 접경지원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두가지 길을...

먼저 저번에 신해식계장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에 우리 과장님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거예요?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농림부에서 안해주면 접경지원으로...

예,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데 한 백이삼십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접경지원사업으로 300억이상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어요. 행자부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일단 건교부에서 설계한 사항이니까 건교부에서 돈을 내놓아라, 우리측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일단 건교부에서는 따면 우린 그만치 버는거니까, 일단 건교부에 때를 쓰고 있는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않되면은 접경지원사업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염려 않하셔도 될겁니다. 일단 때를 써서 받아볼 수 있는데까지 받아볼려고 그래요.

주민설명회 한날 거기에 답변을 안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 않하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하나 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몇십억씩 지금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하는게 나는 조금 저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예를들어서 여느 도시계획사업 같은데는 도비, 국비 다 들어가 있는데, 한개 사업만 지금 내가 보면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좀 저거하지만은. 한 오십억씩 다되는 것 갖다가 군비로 투자해 가지고 하는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환경기초시설하고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중요한 고유사무이고,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것이 맞는겁니다. 단, 저희가 지금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는게 다행히 있어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신청을 해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중요한 내용들도 정주권,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책정한 것이고, 접경지역지원사업에는 지금 말씀드린 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제방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시급한 사항이 도시계회사업이기 때문에 접경지원사업에 대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거거요, 이게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타 사업으로 전이가 될겁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도시계획사업으로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년, 와수도시계획도로사업, 사문안천 주변도로사업 해가지고 한 3년씩 하는데 이것을 2년씩 딱딱 끊어가지고 몇십억씩 더 투자가 되니까, 급해서 그런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더 급한 사업이, 동송여고...

갈말지역은 저희가 양여금사업을 투자해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마침 있을때에 양여금을 투자해가지고 유명아파트에서 우회도로 도시계획사업을 양여금 도비사업으로 했어요. 단, 그것이 인제 갈말소도읍정비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청소재에 있는 소도읍부터 먼저 도시계획사업을 먼저 시행한 것 뿐이고, 지금 갈말우회도로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철원, 동송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또 김화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는것이지. 특정지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많이 책정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문제가 있는거거요.

과장님, 그거 책정된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도 한 3년씩 이렇게 늦추어가는데 계속사업으로 가는데, 2년씩 끊어가지고 몇십억씩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이 사업이 잘못된거 아니냐. 왜그러냐면은 급한사업같은거 동송초교나 철원여고도 급합니다, 사실상.

그럼 의원님 생각하시는게 어느 사업은 1년에 끝내야되는지, 2년에 끝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내년도에도 35억씩이라는게 일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당해연도에 끝낼 수도 있는거죠. 그거는 저희가 집행부의 판단사항일 수도 있는거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 예산도 안해주시고, 이런 사업만 그냥 해가지고 몇십억씩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까?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나요.

건설과에서 그거 예산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가 그러는거죠.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고요,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고드린대로 강포교나 상사리도로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에 용지보상이나 사업이 착수토록 그렇게...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적에는 2년, 3년 너무 장기간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과장님. 30쪽에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2004년까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부분은 도비로 100%로 지원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도비로 나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계획이 군비 70%라는 얘기는 벽지노선손실보상이 군비 70%라는 얘기는 무슨얘기입니까? 그 부분하고요, 그 밑에 건교부시책사업 버스재정지원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국비 1억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버스재정지원 해가지고 군비 1억8백 해가지고 지금 표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부터는 그게 지방교부금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국비, 도비사업으로 표시되는게 아니라 지방교부금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균특예산으로 들어가서 지방교부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군비로 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교부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국비예요.

그럼 군비 7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70%가 지방교부금, 도분 교부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30%는 군비부담을 해야되야 되는거거요?

예산상에, 분리상에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은 전부 도비로...

도비로 지원이 된다.

교부금이라는게 생기면서, 지방균특예산이 생기면서 편성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군비로 표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과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20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5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청정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핵심기술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품종 적정 재배지도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확대재배는 9,246ha로 전체의 92%가 될것으로 추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영농설계교육때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면적입니다. 그중에 오대벼가 67.9%, 문장벼가 11.1%, 태봉벼가 9.1%가 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확대공급입니다. 전체종자 소유량 약 600톤중 445.7톤을 공급해서 전체의 74.3%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정부보급종이 28%, 군채종포 42.8%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4개사업에 27,01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4.8ha입니다. 사업비는 25,596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벼농사 시험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전시, 고품질벼 종사증식, 친환경 고품질 벼품종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시험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화지역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운영은 1개소에 2.5ha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벼습답 직파재배시범은 2개소에 7ha를 3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시범은 1개소 10ha에 3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벼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고품질 벼 벼품종 채종단지는 8개소에 37ha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51,544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는 1개소 8ha를 추진하겠습니다. 9,6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자체 채종포산 벼종자 공급 차액지원은 사업비 44,000천원인데, 부족분 22,000천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서 종자채종목표는 4품종 281톤을 하겠습니다. 종자생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06년에 종자공급은 4,683ha분 전면적의 46.5%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밭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밭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1개소 1,500평을 하겠습니다. 옥수수, 콩, 고구마 등 3작목을 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콩, 옥수수, 감자 등 보급종 3작목을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최소경운 콩재배 시범단지 운영지도를 3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경재배용 양액분석장비 확보를 1조를 하겠습니다. 36,000천원의 예산으로 양액분석기를 확보를 해서 종합검정실에 비치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장치 시스템 시범은 1개소에 2,000천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생물적 방제시범은 1개소에 0.2ha를 3,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파프리카재배 옥외 차광설치 시범은 1개소에 0.1ha를 15,028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주산단지화와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빙축열활용 냉방시스템설치 시범사업 10개소를 15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약 마 재배시범은 1개소에 0.1ha를 8,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식용 박재배 생산시범은 1개소에 0.1ha를 3,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시범은 1개소를 5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2,400평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특용수 시험을 하고 육묘를 해서 생산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합조직배양중에 있는데 이것은 금년 4월부터 농가분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속작물하고 자생화 재배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변식재용 초화류는 4종에 117,000본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쌀 생산이력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20농가에 300ha입니다. 유기재배가 20농가에 50㏊, 무농약재배가 100농가에 250㏊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660천원인데 농약 잔류성 검사를 하고 영농기록장제작에 활용하겠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실천입니다. 친환경농법 실천기술 확대 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종합시험포는 벼농사종합교육장에다 설치하겠습니다. 친환경우렁이농법 실증시험, 생물활성효소제 처리에 의한 미질향상방안 연구, 친환경참게농법 실증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제재 비교시험은 스테비아 농법을 시험하겠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은 1개소 5㏊를 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검정실 즉 토양검정실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 표준진단 및 기초컨설팅을 1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을 위한 농업기술정보지를 제작하고 목표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농가소득분석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는 농업기술정보 DB화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하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 수집분산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젖소사육 시범에서 한우인공수정 시범은 3개소에 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젖소 착유환경 개선시범은 1개소에 4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사 유해환경 해소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은 2개소에 16,73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연구모임회 모기퇴치 등 지원사업은 15개소에 7,5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 생력관리형 착유환경 개선시범은 3개소에 12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양봉 사육시범입니다. 생력관리형 양봉 비가림시설 설치시범은 10개소에 5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시범입니다.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증산시범은 1개소에 1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자급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은 1개소에 84,6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인원은 6과정 40회에 4,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7회 6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작목 240명, 농업인정보화교육은 7회에 112명, 농업인수출품목교육은 2품목 4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지도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제21회 철원군선진농업인대회를 11월 11일날 개최하겠습니다. 여름철 특별영농과제교육을 7,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은 9개 모임에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제공으로 활성화를 유도했는데 작년도에 저희 철원군쌀연구회가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돼서 35백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 한국농업전문학교 진학 및 졸업생 진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H회 육성지도입니다.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력의 저변 확대에 노력을 했습니다. 4-H 선배조직을 활성화 하고 학교 4-H를 확대 조직했습니다. 중점추진계획입니다. 학교4-H 과제활동지원은 4개교에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농4-H 시범과제활동지원은 2개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제주군 영농4-H회원 래방단 친선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4-H회원 배가운동을 위해서 영농4-H회원, 학교4-H 확대조직, 우수지도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수리소는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수리목표는 약 6,000대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5,60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순회수리는 3월에서 10월까지 영농기에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경광등을 300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폐농기수거는 100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화농기계수리소에 수리기사 1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화농협에 지원됐던 수리기사가 지난연말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인력이 부족해서 1명을 상용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4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설치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은 1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8개소이고 찜질방 미운영되는 곳이 1개소입니다. 농촌생활 기술과제보급사업은 제례음식 대행업시범이 1개소에 6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쌀 이용해서 지역전통주 생산시범은 1개소에 4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제3회 농촌여성 여름철 특별교육 및 수련회를 8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사업량은 9과정 52회에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촌사랑 마인드함양교육으로 구분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시범입니다. 철원읍 대마리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마을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7거리 자원의 체계적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4년도에는 테마체험장 시설보수를 했고 공동숙박 짓기를 확보했고 운영기자재를 확보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H완하고 캐릭터를 발굴하고 홍보마케팅하고 상설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9회에 1,117명이 체험장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공동연구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 연구개발실을 설치하고 농업연구단 3명을 확보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공동연구과제로 5분야 5건을 선정해서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연구과제 과제계획을 수립해서 도농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는 32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연구 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현장영농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영농기술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영농현자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개발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시험연구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농업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감안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1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공동연구사업중에서 연구과제 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다섯과제를 도하고 저희가 공동연구사업을 하는데 도하고 공동으로 다섯가지 사업을 우선 선정을 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해나가도록...

변경하는데 추가가 가능합니까?

네, 네. 요건 다섯가지를 하기로 도하고 협약을 해서 참고표로 해났습니다만 공동연구과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제출해서 도에서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선정할 때 도의 의견을 받아서 한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의 의견을 받아서 한겁니까?

우리 자체로 철원의 당면현안사업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제부분에서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추가로 제가 작년에도 특용작물건이라든가 원예작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기술센타에서 거의 적용을 안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냈는데도 답변을 안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제 나름대로 다른사업을 찾고 있는데 차재에 우리 철원군의 농업특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연구과제 사업을 범위를 확대하거나 집중화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업연구사 3명인데 그 사람들도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분야가 3분야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치게 과제를 처음부터 많이 선정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선 다섯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면서 점차 저희도 경험을 쌓아가면서 다른 사업을 추가로다 과제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연구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활용부분보다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연구사가 모든걸 다 담당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차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른 기관 예산을 통해서 용역이 들어가고 그 용역을 밑바탕한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과제로 선정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의견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냥 연구과제 선정한 것만 갖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농민이나 지역의 대표들이 적의에 필요한 사업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제 연구과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제1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