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우리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혹평 받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또 우리 의회가 되기를 다같이 노력합시다. 1.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해서 할까요?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건설국장님으로 오시고 첫 회의, 저희들하고 첫 대면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조례안 상정시켜 놓고 제안설명해서 빨리 지역경제과 조례안을 승인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 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때문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견례하고, 상견례로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용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 위원님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시 건설행정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존경하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면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여수 월드엑스포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돼서 저희들이 할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 재개발사업이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여수시를 접근하는 접근로를 위한 각종 SOC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간선도로 실정을 보면 순천으로 들어오는 길목 밖에 없어서 바틀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접근로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목현상에 의해서 들어오는 접근로를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여수～순천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일명 자동차 전용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양～여수간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추진해서 이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수～남해간 한려대교를 해서 삼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를 조속히 건설해서 사통팔달이 되는 SOC사업을 추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금년 내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수까지 노선 연장을 32킬로미터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라선 철도 개량입니다. 경부선 철도는 고속철도로 지금 서울에서 대구까지 돼 있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고속 전철로 돼 있는데 우리 전라선은 아직도 전라선 개량화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고속철도는 안될 망정 고속전철이 호남선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철화 사업도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수공항입니다. 여수공항은 1,550미터를 2,100미터로 금년 11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마는 2단계로 2,500미터를 확장하도록 돼 있는 이 계획도 2,500미터는 국제항로 노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800미터로 확장하도록 하고 이 계획도 2020년이 아닌 2012년 엑스포가 개최되는 때까지는 확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교통 부문 투자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7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까지 안전한 교통 체계가 구축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이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도시개개발사업 도로, 철도, 공항 등 각종 SOC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남해안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 행정 업무전반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윤선입니다. 경제농수산국장께서 공로 연수중이어서 제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동안 추진상황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 고갈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를 하고 에너지 소비자 모두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에너지 절약운동이 주로 중앙정부 주도 하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차원에서 에너지 조례를 마련해서 시와 시민, 사업장, 학교, 언론 등 모든 주체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수 에너지 시민연대라고 YMCA, YWCA 또 여수 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된 여수시 에너지 시민연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단체와 간담회를 지난해 5월 달에 가졌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그 간담회 때 조례안에 대해서 다듬고 또 의견을 교환 하고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달에는 9월 21일경이 됩니다마는 우리시와 에너지 시민연대, 시의회 의원으로서는 우리 강용주의원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때 참여를 해 주시고 발표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용주의원, 여수국가산단 관계자들과 같이 여수시 에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사전에 의회 심의하기 전에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다른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제정의 타당성과 조례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별 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기본원칙 그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5조, 6조에서는 여수시와 사업자, 시민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의 책무에서는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성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책무에서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 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조부터 14조까지는 에너지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에너지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을 지원, 심의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로써 그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조부터 17조까지는 공공 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에 대해서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관리, 공영 주차장 차량 10부제 참여 계도 등을 하도록 안이 돼 있으며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건물부문에 에너지 절약시책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를 하고 3,000㎡ 이상의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총 공사비 5% 이상을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사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조, 19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 에너지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에너지 시책에 공이 큰 시민이라든지 시민, 사회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선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주 목적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도 계몽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공공건물에 한해서가 아니고 어떤 우리 여수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제반 어떤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우선 본 조례에서는 건물부문에 관한 한 공공 건물 부문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른 일반 건물은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는 한 저희 시 조례로 규제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구성을 해 놓으면 이제 구성까지 좋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기관을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지원 방안에 보면 18조부터 19조에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및 연구기관의 시설,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 활동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반 시민단체나 아니면 여수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이 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1년이면 수천만원씩 지원이 들어 갈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공건물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공 기관이니까 계도 계몽차원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비의 5%이상을 신 재생 설비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 규정만 가지고 우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규제대상에 준 규제 대상에 규율이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연구기관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랬을 때 예산지원까지 우리시 예산 지원까지 하는 그런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을 설치를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 시설이 돼 있는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새로 이 신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한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 15조부터 쭉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 15조부터 쭉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그 다음에 에너지 부문 산업 부문 에너지 시책 등 포괄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절약형 에너지를 절약하는 또 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를테면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이 에너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꼭 건축물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문이나 건물부문에 에너지 절약시책에 우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필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따라야 될 것이 건축비 증감에 대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건축비가 필수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재를 썼을 때는 일반 자재하고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꼭,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조건에서 나중에 제약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체 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법 4조하고 시행령 16조에서 16조의 2항, 3항에가 보면 공공 건축, 일반 건축물 3,000㎡ 이상의 건물을 짓고자 하면 에너지 효율, 고 효율 에너지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에너지 절약성 기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공공 부문에서부터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은 공공 부문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일반 부문은 인허가 당시에 설계서를 검토를 할 때 3,000㎡ 이상의 연건평이겠지요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효율 에너지 이를테면 즉 신 재생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신 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지요?

예.

규정이 돼 있으면 그 법으로 대처하면 되지 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 방안에 보면 이 방안에 따라서 반드시 일반 시민단체나 아니면 대학에서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이러한 명목 하에서 재정 지원이 또 들어올 것입니다. 연구단체가 만들어 질 겁니다. 필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저는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규정해도 좋지만 너무 많은 법이 시민 앞에 규제대상으로 몰려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법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세상인데 나는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방금도 우리 오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지원 등 해서 이 문구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우리 여수시가 제정을 하면서 에너지 시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테면 여기에 에너지 계획을 일예를 들어서 신 재생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소를 누가 짓는다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우리시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재정 지원 등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정하고 거기에서 정하지 못하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은 좋은 데요 이게 해년 마다 예산이 고정적인 들어가야 될 연구단체 법안이 반드시 설립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시에 예산요구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저 개인적인 입장은 우려가 돼서, 그 단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규제가 가능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을 굳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안에다가 이런 연구단체가 발생되게 해 가지고 또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이런 복잡한 것은 나는 내가 보기에는 과히 좋은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요. 우리 오병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신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어떤 신설 단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라든지 혹시 이런데 예산 지원이 필요할지 몰라서 그 재정이란 얘기를 넣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는 가령 여수시나 시민들이나 또 어떤 1,000평 이상의 건축을 하는 사업자들의 내용은 책무를 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책임 한계를

책무부문 한계는 아니고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반적인 저희들이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물론 국무총리 훈령으로라든지 신 에너지 합리화법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 법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 또 자원은 실질적으로 매장돼 있는 자원은 고갈돼 가고 있고 현재 공기가 이 물이나 공기가 지금 흔하니까 그 효용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는 여수 산단이 있지요 우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를 시키고 시민들한테 또 그런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연구기관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것이 전체 시민들한테 효용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시에 근거 마련을 하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지 매년 어느 기관단체에서 예산 요구하고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할란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외면시 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심을 갖자 그럼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다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절약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김위원님, 한 마디만 할랍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연구기관 단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단체가 여러 개 생기게 돼 있어요. 연구기관단체도 생기게 돼 있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단체도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그런 단체에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재정지원 18조, 19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통제가 될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통과 돼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겠다고 시민단체나 연구단체에서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필요 없다고 잘랐을 때는

오병선위원님, 건전한 절약단체가 생겨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일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 오병선위원님 말씀은 건전한 단체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한 그런 단체가 신설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입니다.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김명남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몇 달 전에 이미 신문에가 나고 다 그랬지요?

예.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한다고 신문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회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심의도 안 되고 신문에서 이미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은 점수를 많이 땄겠어요. 그러한 언론부터 일을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라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과장님이 답변한 자원고갈이라든지 이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시장, 여수시장 한 사람이 걱정 해 가지고 지하자원이 고갈된다 천연자원이 고갈된다 수산자원이 고갈된다 하는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여수시장이 여수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은 시키지 않아도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석유도 지금 난방 절약을 해서 이불 쓰고 5도 유지 할 것을 3도에 유지하고 시민들 시키지 않아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열심히 에너지 절약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에서도 5시까지 난방할 것을 4시에 끄고 에너지 절약 잘 하고 있어요. 전력난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잘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아까 3개 법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가 통용되는 모법이 이미 있어요. 그 모법만 잘 지키면 우리시에서 걱정 안 해도 다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조례 제정하는 뜻은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 여수시에만 옷에 맞는 에너지 절약이나 신 에너지 개발이나 모든 우리 조례안에 포괄돼 있는 정신이 다 우리 여수시 하나만 가지고 개발한다고 절약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더 좀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되고 아까 연구기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책 에너지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가스, 전력, 지하자원 심지어 태양 에너지 조력발전 모든 신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개발을 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많이 있고 아주 석학들이 모여서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운동을 펴면서 국민 전체가 에너지 절약하자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절약하는 국민 단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물론 우리 여수시 안에서 챙겨야 할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지금 모법에 다 있어요. 있고 재정지원도 방금 이야기하듯이 더 구체적으로 하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이미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시에서 또 시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조례라는 그런 답변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 동료 오병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단체나 재단 또는 연구기관 같은 것은 이렇게 조례상으로 제정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는 조례라든지 그걸 다 넣어야 돼요. 자, 단체는 어떠어떠한 정도의 단체를 얘기할 것이냐 연구기관은 어떤 것이 할 것이냐 우리 여수에도 대학이 3개 있고 순천도 있습니다마는 대학에서도 지금 에너지에 관한 전문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입시켜서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업자들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뜻입니까? 지금 시공업자나 건설업자나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미 아까 에너지 관련 법 거기에 의해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집 지을 때도 방열재 또는 방열재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기자재를 방열에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것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이용 합리법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이런 데가 지금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또 개발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시민의 책무에 보면 여러 가지 서너 가지 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권장을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시의 행정력이 침투 해 가지고 그대로 안 되면 건축 준공 검사 안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있잖아요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 집 지을 때는 건축허가사항이라든지 준공 검사 때 다 있고 그러시지요?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어디는 방열재 써라, 이런 거 다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조례에서 물론 조례 입법 정신이 절약이나 개발 두 가지인데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애요. 포괄적으로 얘기는 다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얻는 효과가 우리 시만 우리시에서 될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 두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에너지 절약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회 수당 주는 것보다 위원들 수당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벌어들일 수 있다 에너지 절약 해 가지고, 우리시 차원에서 무슨 이익이 있는지 또는 효력이 있는지 그런 것이 예상되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시 차원에서

시에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을 이 조례안 내용이 물론 김명남위원님께서 추상적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라든지 다른 법에가 돼 있는 그런 에너지 절약 시책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례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목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여수시 사업자라고 그러면 꼭 무슨 업자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가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전 얘기를 해야 납득을 시킬려고 합니다마는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뭐예요?

5페이지 7번 항에 보면 용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저희들도 생소한 문구여서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인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법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통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모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모법에가 우리 시만 걱정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 또는 지켜야 할 사항 다 있다니까요. 모법에가 다 있어요. 우리 여수시만 걱정 해 갖고 에너지 절약 이게 걱정될 일 아니거든요. 지하자원이 고갈된다고 우리 여수시민만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걱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대체 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약하라고 절약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만 걱정 해 갖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도 있고 산업자원부도 있고 각종 연구기관이 다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기초단체 우리 시에서 이거 해 가지고 효과가 뭐 있겠냐니까요?

그 효과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지금 현재 얼마가 무슨 액수로 금액으로 표시된다거나 효과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여수에 장군도 목에 물살이 1시간에 5미터 나간다 발전소 세워야 되겠다 조력발전소 세워야 되겠다 우리 여수에는 장군도 물이 세다 조력발전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가면서해보겠다 하면은 그 조력발전소가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지금 사업자 선정해서 해보고 있다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국가 이를테면 보조를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뭘 해보면 되겠냐고요?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풍력발전소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데 그런 지원조례라든지 아, 발전소를 이를테면 풍력발전소를 한번 해볼려는 그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아니, 모법이 있다니까 정부에서 풍력발전소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수단이 있다니까요.

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면 되냐 자, 여수시에 무슨 동에 어떤 사람이 구봉산에 제일 바람세고 1년에 바람 방향이 잘 안 바뀌는 곳에 풍력발전소 세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 추천 하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 해 주시오 공문내면 되잖아요.

추진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저도 이 조례안을 본 것도 집에 왔던 조례하고 오늘 봐서 검토한 게 전부인데 제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는 우려 섞은 점이 있어서 질문했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든지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명시적인 것도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무실만 운영해도 그냥 몇 천만원이 들어갈 것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하기위해서 과업을 제출해서 시에서 보조를 했을 때 그것이 큰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또 성과도 없이 그냥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저는 키포인트가 가장 키포인트가 연구소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단체 탄생입니다. 이게 좋은 단체로써 구성이 돼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좋게 흘러가겠지만 성과 없이 그냥 일반 위원회 같이 일반 단체같이 흘러간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조례보다도 차라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우리 여수시 에너지 헌장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상위법이나 정부정책상 이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는 위에 맡기고 우리 시민들은 정부 정책을 따라 가는 시민 헌장 제정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맡기겠지만 좀더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충분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어서 이해를 했고 또 반대적으로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쭉 대체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기구설치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쭉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특별히 어떤 기구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연구기관을 가지고라도 어떤 성과 있는 그런 에너지 절약이 돼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 생각도 조금 전에 밝혔듯이 그러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구나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서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신중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병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한데 있어서 필요 꼭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는 필요 사항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제출해 가지고 이 조례를 승인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 될거야없겠지요.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졸속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공단에서 남는 거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원자력발전소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원배수를 그 주변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안 되면 돈 주고 사고, 살 때 우리 의회 예산 의결 받으면 되고 그런 것도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서로가 이익이 있다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공단에 열이 남는다 우리시에서 사자 돈이 필요하면 사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면 사면되고 또 그런 것도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돼 있고 원배수가 남을 때는 인근에 공급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로 파급이 되더라도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또 시행을 하다 보면 물론 곧바로 무슨 지금 여기 과장님 대답으로 보면 곧바로 무슨 특별히 시행돼서 이렇게 부딪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애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다른 데서도 하나의 참 모델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저런 것을 봐 갖고라도 다소간 시간을 가지고 저는 꼭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뭔가 조금 시간을 두고 좀더 봐야 될 거고 특히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라도 두세 분 더 오셨을 때 더 좋은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질문·답변사항은 끝났으니까 우리 회기가 2, 3일 있으니까요 좀더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토의를 좀 더 해 보고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급성은 요하지를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을 때 서로 토론하고 결정하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일 모레 이번 회기 때 처리할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번 회기 때 처리가 안 되더라도 3월 달 회의 때는 꼭 처리를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이걸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을 다루는 그런 조례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저희들은 만들어봤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집어넣어서 조례안에다 넣거나 또 첨삭을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과장님의 동의 아래 될 수 있으면 이번 회기 때 처리하고 만약 이번 회기 때 서로 의견이 다 조율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재난·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47分)

건설과장 차양준입니다. 저희 여수시 재난·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조례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일원화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법에서 명시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이 요구되어 재난관리 등으로 통합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법적근거는 별도 운용 중이던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려는 표준안이 전라남도 재해대책관리과에서 통보가 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의거 효력이 된 것입니다.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조문은 1조에서 15조까지 구성돼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 예고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구 조례에서는 기금의 법적 적립액을 100분의 50으로 규정돼 있으나 금년 조례에서는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예치 관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기존의 재해 사전대비 용도 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그 다음에 인명 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그 다음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이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서는 대피 명령이나 강제 대피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신설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을 기금 운용과 관련된 위원으로 명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새로 시행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재난·재해 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내용은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이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면 현행은 기금의 사용 지금 3조입니다 기금의 사용요인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을 보면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3조입니까?

예. 3조 마지막에

지금 개정

재난기금이 쓰여질지라도 어떤 이러한 사용처가 없으면 당연히 안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당도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을 해 갖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금을 사용

지금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난기금은 사실상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안전사고 이런 때에는 원인자 부담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재난기금은 사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이 사항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이걸 안 바꿔도 될 것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잔존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써야 될 곳이 사용이 불가한 데도 이것을 따로 왜 관리를 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금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재난이라는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용기금을 통합하는 내용이니까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난·재해 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난·재해 대책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時55分)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먼저 기존에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서 재난관리 민간기술 자문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법적근거는 도에서 내려온 재난·재해관리과로부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에 의거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을 운영하는 조례안 조문은 1조에서 14조까지 구성돼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및 각종 안전관련 상담에 내실 있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는 자문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분야별로 우리 시에 거주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6조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정기총회 및 시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3조 안전점검 상담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 지급 등 효율적인 활동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새로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을 통해 재난의 예방, 대비, 안전관리 체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 있죠?

예. 표준안대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일 끝에 전라남도에서 표준안을 보냈는데 표준안이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법에는 75조에는 있거든요. 이 75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행령에 있으면 그거 봐 버리면 우리 위원들 질문할 것도 없는데 아무튼 표준안이 나와서 한 거죠?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오병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사실 이게 우리 여수시로서는 가장 필요한 자문단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한두 명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요?

예. 지금 현재 위원단에서 시 의원님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한두 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과장님,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죠?

아니, 지금은 전문가만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인제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기술 자격이 있는 분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 의원님들도 한 명 정도는 저희들이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인 이내인데

10에서 20인이니까요,

아, 10에서 20인입니까?

예.

20인 이낸데 한 명이면 조금 우리 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다가 다 반영하기가 조금 적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時00分)

과장님, 직선거리 20m로 조정하는 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화시키는데 혹시 뭐 의견들은 더러 이렇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좀 의견수렴은 더러 해 봤습니까? 여론수렴을,

인제 저희들

그 동안에 그리고 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거

개정안을 낼 때 우리가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인제 문제는 강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 인제 지금까지 여론은 쭉 강화를 해야 불법주차가 없지 않겠냐 인제 이런 여론 때문에 이게 지금 돼 있고 허가민원과에서도 요청이 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제 강화를 시킵니다마는 강화를 하는 반면에 인원이 상당히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은 됩니다.

지금 시가지죠?

예.

시가지 지역 또는 구 여수, 여천 중 시가지로 구성돼 있는 주변 그런 데가 좀 더 어렵죠? 저기 시골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거의 자리가 없다고 봐야 되죠.

불가능하죠?

예.

그러게 되면 200m 안입니까? 자기 집으로부터 200m 안이죠?

예.

그럼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제 대책은 그겁니다.

돈 내고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제 이 200m가 규정이 되게 되면 200m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자기 또 차용한 다른 필지라든지 그런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게 인제 돈을 내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문제는 거기에가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도시에 도로개설을 하면 전부 주차장이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불가능하니까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제 개악은 안 되죠.

아니, 들어보십시오. 왜 개악이라는 말을 내가 표현하냐 그러면 내가 돈 내놓고 합리적인 주차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러지 않을라 하거든요. 지금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돈을 몇 만원씩 내 놓고 끌려오는데 그 몇 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가 돼서 끌려오는 판에 항구적으로 주차장을 약속을 해 놓고 많은 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할라 그러니까 결국 도로가 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많이 줌으로써 그 돈을 내놓은 대신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인제 이런 순환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죠. 개악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현재대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 거의 개인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거의 현재 지금 임대했던 그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선거리 300m로 현행 돼 있는데 이걸 지금 200m로 또 조정을 하는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금 100m가 된다 하더라도 직선거리 그 직선거리 100m를 두고 허가를 받은 그 직선거리 100m의 주차장에 차를 두고 도보로 걸어서 자기 건축물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또 경우도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서로 토론하고 서로 또 조율했던 것은 지금 현행대로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어떠한 일정액의 투자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건축행위 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현행 직선거리를 200m나 100m로 줄이는 그 제도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만 초래하는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러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직선거리는 현행대로 300m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보거리 600을 빼고 말씀하는 거죠? 도보거리 600m란 현재규정은 직선거리 300, 도보거리 600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빼야죠.

그러니까 도보거리를 빼고

빼고

저희들은 지금 현행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도보거리 그것도

근데 꼭 그렇게 200이나 300으로 할라는 취지가 뭡니까? 지금

아, 그걸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인제 그 뒤에 나오는 주차장 요금 인제 부설주차장을 안 만들고 감면하는 조항에 대해 나온 거기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거기 300m 거리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또 자기가 토지를 임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인제 노상주차장이 있을 경우가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더 용이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하고 또 인제 부설주차장을 안 만들고 그래도 할 수가 있는

그러면 거리를 더 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행법이 300m로 돼 있습니다.

위에 모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위에 모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 조례에가?

예. 아니,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가?

예. 그거를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상한선을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더 넓혀줘야 오히려 시민들을 더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산상은 맞는데 그 주차장을 돈을 걷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어떤 다른 공익적으로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과연 계산상으로만 그렇지 되냐 그 말이에요. 현실이

아니, 실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남위원님 보십시오. 현재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이 1,000평이면 그 1,000평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받은 돈을 수입금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투자된 금액을 전체 합산해서 또 나눠 가지고 받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축수요가 예를 들어서 건축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이 모아질 정도로 건축주가 많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인제 그거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서시장 부근에다가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지금 서교 공영주차장이 60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113으로 나눠 가지고 한 면에 들어간 비용을 여기에서 인제 네 면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넣어놓고 다시 그 부근에다가 없는 쪽에다가 지을 수가 있는 재원을

그러니까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혼란을 어떻게 그걸 막아낼 거냐 그 말이에요. 계산은 맞아요. 자, 열 대 지을 데 열 사람 건축할 때 한 사람에 얼마씩 받으면 열 대 지을 주차장 돈이 나와. 근데 그 열 대 지을 주차장을 언제까지 모을 거예요? 시간이 걸려 버릴 것 아니냐고

예. 시간은 걸리죠.

그러면 그때 2년이고 3년이고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까 내가 질문한 대로 그 차들이 전부 길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 도로 뚫는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어떻소? 내 이야기가

아,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내가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 돈을 모아서 작품 하나를 만들 때까지 그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낼 거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주차특별회계가 지금 약 한 20 몇 억밖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50억인가 60억인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용해 오지 않습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용해 와서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업목적을 시행하고 나서 다시 또 거기에 들어온 수입금으로 일반회계에다 갚았는데, 지금 사업은 바로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일반회계 차용해 갔던 거 하나 갚지도 못 하고 있고 특별회계에 지금도 그거 얼마나 모아져 있어요? 좀 가능해요? 그것이

지금 24억 정도가 모아져 있고 이 앞에 연말에 주차장을 3군데 그러니까 4군덴데 1군데 만성리 거기는 관리계획에 필요 없는 지역이니까 하여간

그래서 일반회계에 빚만 지금 탱탱 지고 있단 말이에요.

빚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아닙니다. 그 주차장이

차입한 것 있는데

아직 없다니까요.

아니, 차입해 왔잖아요?

언제요?

인제 이번에 차입

두 번이나 했는데 차입해 왔다니까

이번에 26억 가져온 것 그것 말씀이죠?

그거 말고 또 작년 이전에

차입은 없습니다.

차입 없어요? 가져온 것 그게 차입 아니고 뭐예요?

인제 작년에 그게 인제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것은 빚이라고 보면 이 다음에

그렇지 인제

반환을 해야죠.

그것도 갚아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갚고 나서도 여유가 있어야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게 할려면 시일이 많이 가야 나도 집을 짓겠소 돈을 얼마 낼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돈을 다 걷어 들이면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요 안 하거든.

김명남위원님,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돈을 먼저 김명남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먼저 이렇게 다 수익을

아니, 인제 먼저 모아 가지고 꼭 할 것은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모아 가지고 주차장 이걸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주차장 면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공영 부설주차장을 현재 있는 것부터 우선 임대를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임대가 됐을 때 아까 강용주위원님 말씀대로 그 임대를 위해서 현재 그 부지에 평당 가격이 200인데 그 평당 천만원을 예치를 하고 그 주차장을 임대해서 활용해라 하면 100% 다 합니다. 건축주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은 크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하셔도 시기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그것을 당장 매입하는 그것을 수익이 있어야 매입한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것이 급급하고 돈 벌어야 건축하니까 난 내고 할랍니다 그래요? 과연 그 집 주인이 차를 거기다 갖다 놓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단속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여러 가지로 책임을 많이 지고 해야 돼요. 차 안 가져가도 도로 막아 버리면 우리는 그게 제일 크지. 돈 더 내고 집 짓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도로에 와서 차가 불법주차해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걸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인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인제 그래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같이 잘 돼야지

예.

근데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위원장님! 얘기 좀 합시다.

현재 지금 직선거리 300m로 현행대로 지금 시행을 하나 이게 개정이 되나 사실상 차를 300m나 100m 두고 자기 건물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다 그 말이에요.

단, 우리 민원들에게 하나 편리한 점을 제공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왜 제가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 구 여천시에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구 여천시에서는 그렇게 이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통합됨으로써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누가 발상을 했든지 참 상정을 시키고 나서 저는 참 맘속으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예. 오병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주차장을 확보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 주차장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저희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여천시에 있을 때 제가 그 조례안을 했던 것인데 중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좋은 제도인데 지금 어느 상업지역을 가보십시오 자체 내에 부설주차장 그 조립식 기계로 해 놓고 흉물이에요. 흉물, 진짜 그게 도시미관상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건축주들이 그때 원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인제 그 조례가 있다가 없어진 것인데 그거는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없는 지역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 준공검사 끝나자마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건물주한테 이 조례도 그런 건물주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임대를 했든 어쨌든 해놓고 지금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대토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돈 내라 아, 당연히 그리 해야지. 우리 시가 욕심 부리고 배 부르자는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 확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 줘야 돼요. 법적으로 자기들 공간을 확보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나와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그 주차공간을 없애버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까지도 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것까지, 그래야만이 내 생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