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들였습니다.

거수

대산면 출신 정원환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반에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대 대해서 감사드리고 민선3기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 행정에 노력으로 예산이 약 200억원이 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과연 이 예산이 어려운 군민경제 현실 앞에 효율적으로 소득 창출이 잘되었는가를 우려함이 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이 행정관리비가 13.6%가 증가할 때 농업관련예산이 3.6% 소폭증가 군민의 70%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업을 중시하겠다던 행정의지가 예산편성에서는 낮은 이유와 어떤 자금으로 농업소득을 향상 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상기 현실에도 군비가 약 140억원이 미부담 현실인데 어찌하여 고창군이 이런 현실까지 도래 되었는가? 본인도 통감하면서 군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미부담 내역서를 답을 못하시면 여기 현지에서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 공음면을 제외한 12개면에 예산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증가된 면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12개면에 자금이 낮게 배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답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공음면 학원농장인근 약 600명 주민에게 녹색체험마을 2억원 청정테마파크사업 10억원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이부서 저 부서에서 70억원 경관농업직불금 1억원 투입 청보리밭을 주제로 경관농업을 완성코자 노력함에 대해서는 노력을 인정코자 합니다. 오늘에 현실은 본 의원 우려와 같이 청보리밭 인근에 주차장인근에 대형 인삼밭이 들어서고 선동리 일대에 하우스 면적이 증가되는 것을 본 의원이 우연치않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청보리밭 재배면적 인근에 인삼재배면적이 잠식하고 있는 면적과 하우스 면적이 잠식하고 있는 면적 관련부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청보리밭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의아점이 있는데 상기문제에 대해서 해결점과 방안을 답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2005년도 농업관련 예산 3.6%증가할 때 고창군홍보지에 2004년도에 3,599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00%증가 해가지고 33,800만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의회 동의도없이 수정예산까지 또 올려서 이 예산을 전체통과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농민의 어려운 현실 앞에 민선5기 선거를 위한 홍보 전략이 아닌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는 전라북도 타시ㆍ군의 홍보지, 광고지가 아닙니다. 홍보지 발간 액수를 조사해가지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추경에 홍보지예산을 또 편성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산면 정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확인 좀 합시다. 먼저 농협 예산 편성이 좀 낮게 편성된 이유 거기에 따른 농업인 소득향상 대책 그 다음에 군비 140억원을 국ㆍ도비 미부담이라고 하고 우리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해서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였습니다. 먼저도 여러번 회의 때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미부담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에 우선순위에 가려가지고 이월사업이랄지 또 지금 당장예산에 계상해서 착공하지 발주하지 못할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 예산 형편상 보아 가지고요. 계상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그 예산이 140억원 정도 되는데 년도 폐소가 2월 28일 그 다음에 출납정지기간 다음달 3월 10일입니다. 그때 되면은 예산재원을 잠정적으로 중앙에 문의하고 파악해본결과 140억원 정도 부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공음면 청보리밭 지구에 인삼밭 하우스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잠식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물론 거기가 인삼밭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하우스도 일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인삼밭은 제가 듣기로는 계약시기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단계이고 앞으로는 그런 인삼재배시설을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 경관농업특구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안 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런 의원님께서는 염려를 하신다면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에 대해서요. 그렇게 답해드리고 군정소식지에 대해서 자꾸 염려해 주시고 우려를 해주시는데 지금 고창군 인구가 한때는 18만 군민이 우리관내 거주를 하시다가 지금 7만 붕괴 되고 현재는 65,000정도 되는데요. 출향밖에 나가계시는 이런 출향인사들이 고창군 향수에 대해서 얼마나 소식을 궁금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작년까지는 우리가 25,000부 정도해서 일부 출향인사에 대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 배부한 출향인사들 소식지를 접해보신 분들이 이메일이랄지, 전화랄지 아니면 고향을 방문해서랄지 해서 왜 이런 좋은 소식지를 나 혼자 공유하느냐 그래서 모든 출향인사들이 모두 공유해 가지고 고향소식 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한 56,000세대 정도가 발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한테도 아마 소식을 접했을 거예요. 고맙다는 지금도 익산이랄지 예를 듭니다. 다른 현재 미미하게 향우회가 조직된 거기에서 소식지 통해서 우리 향우회를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확대할 테니까 거기에다 개재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농하고 그러는데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귀향하는 그런 것을 유인하고 하는 대는 수구초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고향으로 와야지요. 이런 끈끈한 유대 관계 정을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 발간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하고 의원님께서 협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군비 미부담한 조소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와 닫지는 않는데 농업예산에 비해서 행정비가 현재 낮게 되었는데 우리 군민이 70%가 대다수 농민인데 여기서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농업예산이 행정예산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었다 그것은 이해가 덜 갑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들였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저도 상당히 긍정론자로 남에게 칭찬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민선3기 들어서 군민들이 지금 소득 향상이 되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창건설이라고 하는데 농민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겠느냐고, 지금 행정 무슨 일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확한 도표입니다. 행정관리비는 13.6%올랐을 때 농업관련 예산은 3.6%밖에 오른 현실에 정확히 답을 하시고요. 이것 올릴 방안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따른 예산홍보비보다 저쪽에 가서 홍보하고 무엇하고 하느니 우선 군민들이 살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획실장으로서 대안 말씀 해주시고 1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군민의 대표가 와가지고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소신껏 답해주세요. 그 다음에 140억원 지난번 65억원이 미부담이 되더만 추경에 2004년도 추경에 지금 140억원 미부담 되었으면 이것 하나라도 해결해서 발주시키고 더 노력해서 고창군발전 한다고 채무없는 원년을 광고를 안한다던가 재무 건전 최우수상 받았다고 하지 말고 140억원 미부담해서 고창에다 덤프차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하나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해주는 게 행정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미부담 내역서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혀 답을 안 하시었어요. 12개면 예산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증가된 공음면을 제외한 증가된면 있으면 답을 해 달라, 면단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 한푼도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누어주고 당에서도 나누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면단위는 소규모 편익사업도 적고 이러다보니까 면장님들이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개 면에 여기에 낮게 배정되었다면 낮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 공음면 선동리 학원농장인근 이것 지금요. 20평 보리를 열심히 갈겠다고 서약서를 내놓았어요. 서약서를 내놓은 가운데 서약서 내놓고 가서 보니까 선동리 인근에 행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해가지고 하우스단지가 되어가지고 펄럭펄럭 해서 좋지 않습니다. 어디 그래서 서울에서 하우스단지 보러 오겠습니까? 하우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접에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 전반에 하시어야지 여기 한, 두개 종목 투입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지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저 이것 2004년도 싸인 하면서 서약서까지 받아주고 우려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 홍보비 우리가 잘사는 것을 홍보해야지 홍보하면 무엇 합니까? 홍보비에 대해서요. 추경에 세우려고 하지마세요. 왜 그러느냐면 군민들이 동의하는 일을 해야지 홍보지에 선거 전략으로 해가지고 다 찬양일색이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신껏 군민이 바라보고 회의록에 다 저장되어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군수 눈치 보지 마시고 왜 군수님한테 직언 못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민을 위하고 살릴 것이라고 하면은 진짜 옷 벗고 나서자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잠시 말씀해주세요.

당초 예산에 141억원이 부담되지 못한 사항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출납폐쇄기 정리기간이 되어서 그것 재원판단하고 중앙 및 도에 가용예산을 판단해본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해 가지고 조정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조정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경관농업지구에 그런 인삼밭이랄지 하우스랄지 이런 작물이 재배된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특구지정 되어있으니까 현재 구제완화만 되어 있는데 강화라는 방안도 거기다 건의를 하고 또 지금 기왕에 경관농업이 지정되었으니 앞으로 그런 시설한다던지 재배한다던지 하는 것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경관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관련부서에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소식지관계는 재론 안 할렵니다. 다시 여러번 말씀 들였고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들였습니까? 왜 필요 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였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두 가지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 실무 양해해주십시오. 실무계장 협조를 받아서 행정비 예산 농업예산관계하고 읍ㆍ면 예산이 편성에 차이 나는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예산에서는 일체 없고 신규 예산편성 안했으니까요. 어디 읍ㆍ면 간 어느 면 편승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서면 쪽지 받아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수

참 답답합니다. 밖에 나가면 군민들은 죽겠다고 하고 이 표받은 죄로 그냥 말 안할 수는 없고, 그 다음 군민을 사랑하고 고창을 사랑하는 열정은 뜨겁고, 괴롭습니다. 돈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군민의 소득창출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은 저버리고 우리가 고창군을 주제로 해야 하고 우리 지자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데 홍보가 우선이다. 그것도 1.2%가 아니고 900%를 증가해 가면서 이렇게 벗어지고 해야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여기 의회가 아닙니까? 군민입장에서 생각 안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인삼이 들어가버렸어요. 주차장 앞에는 수 만평이 올해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하우스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행정은 무엇했습니까? 의회에 다 약속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하고 정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소상히 좀 알려주세요. 사업비 이것저것 다 갖다 다 거기다 바르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 성공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 실장님하고 무슨 감정 있어서 이러합니까? 군민들 살리자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왜 행정에는 괴롭습니까? 군민을 살려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관광객 한명이라도 끌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 앞에다 인삼밭을 만들어 버려요. 새까만 인삼밭과 주차장 내리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자료까지 드리면서 이야기했으니까 농민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3.6%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계산을 해서 소득을 창출시켰다. 1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0억원, 60억원 군비 미부담이 되었을 때 제가 무어라고 했습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고창군에 대형사업이 너무 발주되면 군비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미부담 사태된 것을 국ㆍ도비 확보사업으로만 다 돌립니까? 대형사업을 적당히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적요적소 써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시켜 주어야하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고 예산효율성도 그렇지 어떻게 140억원을 그냥 군민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입니까?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안이 됩니다.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고 대형 사업을 축소한다던가 군비사업 적요적소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140억원까지 갔을 때 이것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 통감을 않고 있으니 이게 무슨 고창군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140억원 군비가 미부담 상태 되었는데 그리고요, 대형사업을 너무 발주하다 보니까 12개면에 돈이 가들 못하고 있어요. 쓸만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특별교부금까지 대형사업에 다 갔다 바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조목조목 들였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군민들이 납득하고 그래서 홍보를 해야지 농업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아이템이 있고 하면은 홍보지 이것 과감히 축소해야합니다. 이것 선거용이어요.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수 사무에 다른 사무에 약합니다만은 더욱 약합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제1안으로 질의하신 농업예산이 행정예산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었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이라는 30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30억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낙후지역의 예산이 도에서 9개 시ㆍ군 책정했는데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30억원입니다. 그 예산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을 풀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다 그 농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30억원을 그리고 인건비가 기구가 증설되고 또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호봉 이자등 승급되니까 인건비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30억원을 플러스하면은 농업예산이 5,289,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약 12%가 신장이 됩니다. 그러면 정원환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것과는 오해의 소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활력사업에다는 국비 예산이 30억원 교부될 예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사업으로 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해서 어디에다 편성할 것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에다 풀로 계상했습니다. 풀 예산이 행정비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업예산보다는 많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행정비예산중에서 인건비 기구가 증설되었다던지 호봉 승급되었다던지 해서 더 신장되니까 바로 역산하고 하니까 농업예산이 12%가 증가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답변 안 드리는 심정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지라고 정원환의원님께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은 소식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니까요.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주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군민을 살릴 생각을 하면 저는 해야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좋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몇 %까지 내년에는 농업예산을 올리겠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를 정확하게 답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를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마시고 %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금년에는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관련예산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2%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하시어야 합니다.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몇 %까지 올려 가지고 군민들을 잘살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항에 140억원 미부담은 계속 달고 갈 것입니다. 제가 예측키에 왜 그러느냐면 예술회관 지어야 하니까 거기에 군비가 투입되지요. 그래서 대형사업을 이쪽에다가 비 생산쪽에 먼저 넣다보니까 고창군은 계속 미부담 사태가 초래되지 않느냐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지난번 회의록 있습니다. 65억원 군비 미부담일 때 대형사업 발주도 반에 원인 있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0억원이 갔을 때 대형사업을 동시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완급을 조절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미부담액을 줄인다던가 채무를 받아들여서 돈을 갔다 이것을 해서 빨리 발주를 한다던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어야지요. 채무없는 자랑하지 마시고 140억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그 복안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나오겠습니다. 내력서는 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음면을 제외한 12개면에 예산 증가율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왜 그러느냐면 대형사업을 여기에 발주하다 보니까 군비 소요되는데 없다는 것으로 저는 결론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학원농장 600여명 인근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 의회에다 작년예산청정테마파크 가져갈 때 20여명이 확실히 보리 재배를 해가지고 청보리밭을 잘하겠다. 이렇게 서약해 놓고 가져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서약서대로 안했으면 구체적 답을 해주세요.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경관직불금 1억원이상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다 줄 것입니까? 청보리밭 실재면적에 안 들어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사업이 성공해야 해요. 이 사업이 고창에 특구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잘 못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협조 받으셔가지고 청보리밭 인근에 인삼재배면적과 하우스재배면적 올해 늘어난 것 그 면적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약속 안 지키었으면 약속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살기 좋다고 태평가를 부르는 이야기를 군정홍보지에 다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군정홍보지 태평가가 아니어요. 군민들 어렵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보도해야 합니다. 거기다 그런데 다 홍보일색으로 가면은 이것은 바로 군정을 위한 홍보지지 군민을 위한 홍보지가 아니어요. 이게 군비를 갔다 쓰는 것이지 국비 갔다 해서 세금 갔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도되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 사실적인 의향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해주십시오. 이번회기에 전라북도 타시ㆍ군의 홍보지 액수 다른 시ㆍ군도 출향인사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살고 있는 거주주민을 위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한번 보고 저도 동의할 부분 있으면 동의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보고 유래없는 이런 900%증가율을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집만 하지 마시고 타시ㆍ군도 보고해서 돈 1원 투자하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잘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하는 것이 공직에 계시고 어느 분께서 언론에다 이런 말씀 하시었더만 고창이 잘살고 못사는 공무원 공직자들에 달려있다. 이 말씀 진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같이 동의하면서 하나씩 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실적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들였으니까 몇 % 하겠다, 안하겠다, 정확히 답해주세요. 더 안 나올렵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관계 타시ㆍ군은 알아보아서 제출해 드리겠고 발간부수 타시ㆍ군에 맞추어가지고 비례해서 할 사안은 아닙니다. 사안은 아니고 군정소식지 는 아픔도 나누고 하는데 홍보지가 아닙니다. 소식지입니다. 군정행정이 돌아가는 사항 의정활동 사항 또 새로운 법규라든지 시책이 개정되었다든지 하는 사항,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랄지 출향인사한테 알려주는 말 그대로 소식지입니다. 의원님은 그런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주 선거하고 결부 시키려고 하는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주시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여기 농업예산을 신장할 것인가 그 내용은 지금 농업예산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사업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통한다던지 재경향우회라던지 정치권이라던지 중앙정치권이라던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지금 복분자 빌리지랄지 신활력사업이랄지 경관농업이랄지 패키지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농업에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중장기계획 또는 단기계획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제출 되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농업예산이 경우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많이 편성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읍ㆍ면간 예산관계는 지역간에 특성화된 사업들이 있어요. 패키지사업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관농업지구 인삼밭, 하우스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삼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관계 실태는 어찌되었던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경관농업지구로서 모습이 유지되고 더 활력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성내면 출신 이재정입니다. 장시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인데요. 본 의원이 지난회의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고창군 약 819명이라는 공무원 중에서 금년에는 절반 더 갑니다. 519명이 해외연수를 마치는데요. 그것도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고창군민이 7만이 된다고 합니다.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19명 하면은 8억원 가까이 들여서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다녀오는데 그 동안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지 지방자치 우수 사례 수집을 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민이 아주 잘 살수 있도록 벤치마킹한 예를 한 3가지 정도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만 해외연수하면은 코드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맞은 우리군민들 똑같이 따라서 공무원과 군민이 코드가 맞아야 만이 우리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고창군 건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도 약 100억정도 들여서 짓지요. 여기에 맞추어서 품목별로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품목별로 이제는 진짜 경쟁력 있게 공동으로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한 사람만보고 오면 안맞다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이 품목별로 또 우리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소외되지 않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혹시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야 말로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체감사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군의원이지만 오늘 여기 보고 받은 자리도 의원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민의대표이기 때문에 고창군민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이 바라보았을 때는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적할 부분도 쉽게 말해서 보아주는 부분 경향도 있으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나 하고 싶어요. 감시단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적 도입을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도입을 해가지고 자체적 감사를 할 때 요새 활발히 활동하는 참여 연대라든가요. 그런 쪽에다 감시단 도입을 해가지고 진짜 읍ㆍ면별로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이지만 감사를 할 때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신빙성제고 우리 고창군민이 조금 전에 우리 정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행정에 잘 리더를 해주어야 그래도 좀 잘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하고 투명성 있고 우리 고창군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님께서 3가지 질의하시었지요? 확인 좀 합시다.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사례 3가지, 다음에 민간인 해외연수 계획, 다음에 군민감사관제 도입 3가지입니까?

거수

자주 나오는 부분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바랍니다. 먼저 벤치마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목만 말씀하시면 제목은 다 있지요. 공무원들 갔다 와서 제목만 내주면 되는데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부서가 없습니다만은 첫째 지금까지 갔다 와서 접목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이어요. 지금 금년에도 공무원 해외연수도 4쪽에 보면 125명인데 본래 200명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공무원이 일시에 다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공무원 해외 가는 것 운동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군민들이 볼 때 모양도 안 좋고 공무원만 가고 안 맞는 다는 이야기지요. 본 의원이야기는 이제는 제도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배 수출단지 때문에 배 선별장을 급하게 서둘러서 한 유통센터이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해 당부서하고 배 수출농가하고 이제는 엊그제 신문보니까 이렇게 나왔데요. 중국에서는 저가 배를 앞으로 미국에다 수출을 한다 하니까 2불을 받는다고 하더만요. 한국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시설해놓았지 않습니다. 재배하는 농가들 나중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가 가지고 중국도 방문해보고 중국 수출 배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도 가보자는 이야기이지요. 가서 진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국가들은 배짱 안 맞으면 다음날 딱 끊습니다. 끊으면 우리는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해서 진짜 복분자 와인 만들려고 한다. 그런 대답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벤치마킹한 실예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가면 집행원안대로 한다면 2년이면 싹 가버려요. 해외요. 공무원만 갔다 오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장기근속 이장님들 10명 보내는 것 이것 해외연수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쪽은 해외연수라고 못 보고요. 본 의원 진짜 소득에 연관되는 해외연수를 보내 달라 이것은 부서별로 챙기기 역할 아닙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낯내기 식이기 때문에 이런쪽은 지향해서 소득하고 연결되는 공무원과 함께하는 해외연수 되도록 구상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고요. 자체감사는요. 감사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얼마전에 방송을 보니까 다른 시군ㆍ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갈 때 우리 주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것이지요. 보면은 진행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도 요원을 도입을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가? 답변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두 가지 해주시었네요. 지금 해외연수라는 타이틀 이름은 붙였습니다만은 지금 흔히 세대를 국제화시대, 그로바시대 이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과 선진국물을 좀 보고 인식사고를 전환해라 그런 차원에서 곁들여서 가서 그런 것들이 혹 잘된 것이 있다던지 무엇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도입해라 그런 것들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갖다온 사람들이 사례를 다 발표합니다. 축적되어 가지고 어느 때 인가는 접목이 되겠지요. 요즘 해외연수 개념이 사기진작 차원도 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해주시고 민간인 동참하는 것 먼저 말씀드린 복분자 와인 관계랄지 앞으로 경관농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녀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 감사관제도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구만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가 한 것은 다시 검토 해가지고 타 회기 때라든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오기 전에 민간인으로서 군정활동을 군정업무를 충실 해보자고 여기에 왔는데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해 주었으면 쓰겠다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의원들도 그 지적을 받기 전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들이 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규정에 보면은 공무원 출석요구 규정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