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는 의안번호 제7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본 규정 제6조의2, 제10조1항 규정과 행정자치부 시행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의 여유기구전환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과의 명칭과 사무의 적절한 분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기존 건설과의 방재업무와 총무과의 민방위업무 원전지원업무 및 교통지적과의 시설관리계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으며, 세무과 재산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였고,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 대비하여 세무과에 주택가격평가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고용안전업무를 경제부서인 농업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의 명칭을 수행하는 사무의 내용에 맞추어 건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13명을 증원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총 정원이 460명에서 47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450명에서 463명으로 일반직 정원이 386명에서 399명으로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76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76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급식식품비지원에 따른 세부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학교급식의 안정과 질을 높이고 품질이 좋은 우리 농·수·축산물을 보급 장려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지원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200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 없으며,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은 급식비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급식학교 중 우리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한하며,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하고, 제4조 경비지원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급식비 중 식품비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지원신청은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학교장이 지원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집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며 학교급식비 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식품비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방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이장자녀장학금 자격기준을 석차 중심에서 성적중심으로 개정하고 중학생의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장학생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학년석차산출방식인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 교육제도상 종합석차산출은 불가하므로 현행 교육시스템에 맞게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교과목 성적이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70% 이상인 자, 다만 대학생인 경우 평점 평균 환산 점수가 3.0이상인 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장학생의 정수 부분에 대하여 현재 중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생의 정수 부분 중 중학생 50% 고등학생 30% 대학생 20%를 고등학생50% 대학생 5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가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상 법률 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동차 감면은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7～10인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었지만 자동차세 세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시행유예한 후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과세하도록 2000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평균인상률이 2005년에 2.8배, 2006년에 4.5배, 2007년에는 6배 수준으로 너무 높아 최근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동차세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를 3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은 표준안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윤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71호로 상정된 임랑아름마을 문화시설에 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랑아름마을 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장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720호로 기이 의결되었으며, 행정자치부가 선정하고 지원하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랑아름마을 문화시설 신축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본 사업의 수혜 마을인 임랑마을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무상사용 수익허가 함으로써 사업시행 근본 취지를 살리고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임랑아름마을 문화시설은 2005년 5월 건물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761평, 연면적 184평, 지상 3층 건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세부시설 내역으로는 1층 도자기 체험장으로써 59평, 2층 도자기판매 및 전시장으로서 64평, 3층은 운영사무실이 61평이며 총 공사비는 6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으로서 본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