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우리가 주차장으로는 사실상 공영청사로 지정을 해서, 중구청 공영청사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 청구를 해서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만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는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에서 편입토지 전체가 반대를 하면 사실상 도시계획 지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6, 70%가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이 3명이 전부 반대를 해 버리면 지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공영청사로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차타워가 100대 수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50대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타워는 사실상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저걸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약 1억5,000 내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2005년도까지 계속 지금 현재 대로 한 1년에 5억, 6억 내지 10억 정도 확보하면 2007년도에는 금년 수준으로 매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2007년도 되면 이걸 철거를 해도 법적대수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면이 나옵니다. 156평인데 2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40면 정도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을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구 전체에 대한 기금운용개요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운용총칙 및 10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입계획 중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13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4,0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23-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1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228-09 기타잡수입 이것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을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합계는 총 1,313만1,000원이 증액된 2억4,3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1,313만1,000원이 증액된 2억4,35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3쪽 음식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이전 3,000만원, 602의 예치금 감액이 2,000만원 802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3만1,000원을 합산하여 420 기타 예비비등 1,686만9,000원이 감소된 1억3,2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1,313만1,000원이 증액된 2억4,3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및 1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태료 수입 증액 음식전시회 개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5년도 현재 1억7,800만원이 있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6,600만원, 지출 1억1,600만원 증감 5,000만원 해서 2005년도 2월 현재액은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사용으로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사후관리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되는 자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31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으로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계획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13만1,000원, 과징금 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출계획으로는 음식전시회 개최에 3,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13만1,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예치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서 한방음식을 포함한 전통음식의 발굴계승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기금사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하고 과징금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금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예상이 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행정처분을 하는 걸 대비해서 연초에 과태료 수입 금액을 확정을 잡는데 경찰에서 단속했다든지 협회에서도 미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든지 갑자기 과태료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저희들 자체에서 강화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생교육 미필자가 많든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기획단속에 걸려서 한 건에 대형업체 같은 데 8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나오는 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인 시청이나 아니면 경찰서 이런 데서 적발해서 이첩될 경우에 과징금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