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김종관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협소한 구청사 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해 인접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였으며 2004년 연말 재원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내방·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 중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목은 대지로써 면적은 536.6㎡입니다. 그리고 수량은 6필지이며 추정가격은 6억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는 붙임 페이지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써 동인동2가 192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6필지 취득시기는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째 위치도면입니다. 위치도면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례에서 보시면 노란바탕 부분이 매입완료된 부지이고 이번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이유로는 협소한 구청사 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해 인접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말 재원조정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내방·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6필지 536.6㎡에 6억원의 예산을 갖고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해 연말에 청사주차장부지 매입자금으로 조정교부금 지원이 있어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2회 추경 승인되었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승인사항신청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변경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진연위원입니다. 동인동2가 184-7은 이건 어디 있습니까?

위치도를 봐 주시면 우측에.

184-7하고 193하고...

그건 우측에 표시가 지금 번지수는 안 나옵니다마는 노란색 바탕 부분하고 192 그 사이에 그 부분이 184-7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B가 어딨노? 노란색 바탕 안에?

예, 그것하고 파란바탕 경계점입니다.

어떻게 이래 들어 와 있노?

그게 3평 정도...

이건 먼저 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노란색 바탕은 먼저 산 거지요?

예.

지금 묻는 건 노란색 바탕 안에 있는 거지요?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어딨노?

빨간색으로 접혀 있는데 실제 표시는 선에 물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사게 되는 겁니까? 6필지이면 6필지가 사실 내 놓은 가격이 아니거든.

예, 맞습니다.

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보충질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저희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팔려고 하는 가격하고 절충을 해서 나오는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산다 하는 그런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됐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야 아마 맞지 싶은데 사실 앞에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건 작년에 동인동에 있는 부동산하고 매매를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걸 사게 되면 가격이 감정원의 가격하고 또 공시지가하고 현 매매가격하고 이래 해서 팔아라 하면 말을 안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노란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약 평당 330만원 정도 해서 취득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타진을 했습니다. 이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6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충 토지소유자하고 구두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결과 기존에 매입한 가격에 준한 정도의 감정만 나오면 매각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가격이 3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가격이 다문 몇 만원이라도 더 내려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대로 자기가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타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전에 우리 노란색 표시 해 놓은 부분을 부동산중개업자가 말하는 것하고 청에서 들은 것하고 사실 틀립니다. 거기에서는 '돈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는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처음에는 600만원까지 이야기했는데 감정가격을 보면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공시지가는 백 몇 십 만원이 되는데 그 가격대로 사면 살 돈이 없다' 청에서도 '그러면 안 산다' 이래서 중간에서 가격을 많이 낮춘 걸로 생각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지금 마지막 가서는 올리니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중개업자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땅을 사려고 하면 문제되는 일이 있지 싶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더라도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매입이 이래서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감정가격대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걸 어느 정도 협의하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있는 211번지 하 고 215번지가 공시지가는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 가감정을 해 보니 평당 500만원 정도 드는데, 자기는 1,0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이건 우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데 205번지하고 210번지 이건 1,000만원이 아니라 '우리 건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사는 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예 대조 조차도 하지 마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빼고 저희들이 안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180번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180번지도 작년에 330만원 정도 하는 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이것도 '500만원 이하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이래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정을 해 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형성된 가격대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이 그러면 예산이 6억?

작년 연말에 내려온 6억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땅을 사는데 이상이 없게끔 될 줄 믿고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너에 2-13입니까? 작년에 산 것 그 옆에 도로가 기한이 다 되면 부수고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에 입구 들어가는 데 보시면 문방구점을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된 부분을 철거를 해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작년이가 기간이 넘었지 싶은데?

금년말입니다. 허가기간은 금년 연말까지고 그 분이 동인1, 2, 4가 통장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지금 통보를 하고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작년에 한 번 언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더 이상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 할 때 몇 년으로 합니까?

허가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항은 옛날에 이 안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약 3년 전에 진정이 있어서 이 건물로 인해서 안에 주유차 지금은 전부 다 기름 안 합니까? 못 들어가서 이걸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나 있었어요. 그게 점용허가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게 끝나면 철거를 하겠다 하는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허가를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모양인데 그게 되면 우리가 이걸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이건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재정교부금을 6억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가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82, 181, 180 이 부분도 실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들여서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 시설결정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우리가 주차장으로는 사실상 공영청사로 지정을 해서, 중구청 공영청사로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사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 청구를 해서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만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는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에서 편입토지 전체가 반대를 하면 사실상 도시계획 지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6, 70%가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이 3명이 전부 반대를 해 버리면 지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공영청사로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소수 반대하는 것은 용인이 되고, 대다수가 반대해 버리면 시설결정을 못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또 예산도 확보를 좀 해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차타워가 100대 수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50대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타워는 사실상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저걸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약 1억5,000 내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철거비만 그만큼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2005년도까지 계속 지금 현재 대로 한 1년에 5억, 6억 내지 10억 정도 확보하면 2007년도에는 금년 수준으로 매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2007년도 되면 이걸 철거를 해도 법적대수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필지 매입하게 되면 지금 노면이 몇 노면입니까?

지금 현재 한 20면이 나옵니다. 156평인데 2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임대해서 있는 노란색 부지하고, 매입한 건 여기는 몇 면 나왔습니까?

거기는 40면 정도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변경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구 전체에 대한 기금운용개요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운용총칙 및 10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용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입계획 중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13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4,0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23-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1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228-09 기타잡수입 이것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을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합계는 총 1,313만1,000원이 증액된 2억4,3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1,313만1,000원이 증액된 2억4,35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3쪽 음식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이전 3,000만원, 602의 예치금 감액이 2,000만원 802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3만1,000원을 합산하여 420 기타 예비비등 1,686만9,000원이 감소된 1억3,2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1,313만1,000원이 증액된 2억4,3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및 1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과태료 수입 증액 음식전시회 개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5년도 현재 1억7,800만원이 있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6,600만원, 지출 1억1,600만원 증감 5,000만원 해서 2005년도 2월 현재액은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사용으로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사후관리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 및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되는 자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31회 제2차 정례회 때 의결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으로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계획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13만1,000원, 과징금 수입 1,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출계획으로는 음식전시회 개최에 3,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13만1,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예치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서 한방음식을 포함한 전통음식의 발굴계승과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기금사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오성윤위원입니다. 11쪽에 잡수입이 1,000만원이 불었는데 수입에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하고 과징금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금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예상이 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행정처분을 하는 걸 대비해서 연초에 과태료 수입 금액을 확정을 잡는데 경찰에서 단속했다든지 협회에서도 미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든지 갑자기 과태료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저희들 자체에서 강화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생교육 미필자가 많든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기획단속에 걸려서 한 건에 대형업체 같은 데 8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나오는 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만원, 3,000만원 올리니까 지도계몽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상 상당히 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타 기관인 시청이나 아니면 경찰서 이런 데서 적발해서 이첩될 경우에 과징금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간이전에 음식전시회 개최에 3,000만원 지난 번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봉산문화거리 내에 전통음식점을 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까지 확실히 이해를...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3,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서 몇 백 만원 들여서... 음식 3,000만원 뭘로 합니까? 금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임대료 관계가 한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레시피하는 음식조리방법입니다. 레시피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이 약 1,1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품자에 대한 재료비 보조가 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수출품자에 대한 시상금이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시상만 하게 되면 조리사들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체에서 상을 못 받으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을 유도하려고 하면 참여하는 조리사들한테 참가패를 또 하나씩 증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참가패를 300만원 정도 심사위원 수당을 6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돈으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중구 예산이 열악한데 음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3,000만원 꼭 해야 되나 저는 제의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봉산문화거리 내에 전통음식점을 유치할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통음식점에 대한 레시피나 그런 책자가 보급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전통음식전시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레시피를 얻어서 봉산문화거리 내에 기존 음식점 14개소에 전통음식을 조리토록 유도를 하고 추가로 또 일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음식점을 취급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안 그래도 소요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대상은 50만원, 금상은 30만원 참가패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로 우리 열악한 중구 예산에서 돈 3,000만원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반환금은 시에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보조금을 받아서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잔액이...

금년도 5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또 493만1,000원 잔액을 시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우리가 전부 다 쓸...

저희들도 그런 계획으로 사용을 했는데 마지막에 상수도 사용료 지급하는 문제에서 업소에 일괄적으로 업소당 5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써 버리고...

그래 하면 업소별로 차등적으로 고저가 되고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발언했지만 3,000만원 들여서 전통음식점을 봉산동에 한다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우리 중구에 무슨 뚜렷한 그게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는 4,600개 음식점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가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상용화가 되고 이전도 되고 해서 우리 중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점을 살리면서 중구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특색있는 음식점 이런 걸 전시회를 한 번 해서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전시회는 시에서도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수성구 들안길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산문화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봉산문화회관이 나름대로 지금 입장객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0명 개관 이래 800명이 되고 대관수입도 8,3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언가 문화 쪽에서 행사를 즐기고 나와서 우리가 그 인근에 음식점을 유치해서 구색에 맞게 함으로 인해서 봉산문화회관 거리가 더욱 활성화되겠고, 전에 위생과장도 설명을 했을 때 봉산문화거리에만 한정을 해서 그래 하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도 해 보고 하니까 꼭 국한할 필요는 없고 약전골목이라든지 전통한방음식이라든지 다른 곳에도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되면 앞으로 그걸 우리가 육성발전을 시키고, 또 그런 음식점을 발굴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이런 취지도 있고 이래서 한 번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하지 않나. 우리 중구에는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3,0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 들여서 중구 안에 장사가 안 되는 걸 잘 되도록 P.R을 한다?

예.

사실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예산 3,000만원 삭감을 하고 이래 할 때 '효과가 없다'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해 놓으면 장사가 잘 되니까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예.

그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건데 위생과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지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 몇 분들의 생각에는 3,000만원 하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공무원들은 이 돈을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큰돈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걸 해야 되지, 무조건 하고 나면 다른 구에도 하고 수성구에도 하고 어디에도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본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처음하는 행사고 전력을 기울여서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사실 구상하는 것도 심도있게 구상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 중구에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고 나면 별 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되는 것 같은데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예산에서 잠깐 참가패를 아까 무슨 이유로 이걸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일단 조리사를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가서 영업주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또 참가를 독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품을 했다가 우수상 시상을 할 때 상을 못 받아 가지고 가면 조리사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사람들의 출품을 유도하려고 하니까 우수한 출품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출품하는 모든 조리사에게 참가패를 우리가 주면...

참가패를 받아가면 업주는 아무 말 안 한다 이말입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업소에 가서 홍보도 되고.

그러니 이건 조리사가 참가하는 거지, 어떤 식당이 참가하는 건 아니네요? 조리사가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출품하는 겁니다.

그 날 거기 와서 다 만듭니까?

집에서 만들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행사를 해서 지출할 때에는 현행 관련법에 적합하게 지출을 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고, 잔액은 반납을 받아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시청이나 타구에 행사한 내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은 거지, 이 예산 전액이 소요된다고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또는 식품위생업소홍보사업 등등 법령에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짤 때는 이 현수막은 출품업체의 현수막입니다. 출품하는 업소에 현수막을 그 앞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출품업체를 한 140여 개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200만원인데 140여 개소 볼 때는 이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실제로 돈이 현수막 한 개당 5만원 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10만원까지 안 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선정은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봉산문화회관 장소의 면적하고 비교를 해서 한 140여 개소는 유치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통음식을 발굴하려고 하면 대학교내에 있는 과나 사찰 그 다음에 시골에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음식류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협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전부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40여 개소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

사실 예산으로 봐서는 시식경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들하고 그 날 참가하는 내빈들하고는 저희들이 시식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내역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이 내역보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시식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에 2004년도까지 적립금액이 1억7,786만6,000원인데 또 올해에 6,500 얼마 해서 2억4,300에다가 2005년도에 1억6,000을 쓰겠다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5,000만원 정도 적립을 못 하네요. 자꾸 까먹네요. 자꾸 살림을 불려나가야 되지 5,000만원이나 하는 예산을 쓰시고 적립금은 작년도에 1억7,000만원 되어 있는걸 올해는 1억2,000만원 5,000만원을 까먹었네요. 작년에 적립해 놓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금을 불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도 마찬가지고.

기금은 불려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조성이 법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가 된 건데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징수한 과징금으로 이걸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금을 늘리려고 하면 관내 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 있고 그래서 법에는 기금을 반드시 늘리라는 건 없고 자연적으로 재원이 조성되면 법적으로 또 연구기관에 지원사업이나 또는 각종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매년 펼치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운용계획에 보면 홍보물 관련 홍보물 인쇄가 1,220만원 있고 홍보물 400만원 있고 팜플렛 200만원 있고, 예산을 맞춘다고 맞추었을 것이고 하여튼 간에 본전치기는 돼야 되지 5,000만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까먹는다는 건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