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대룡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 보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1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안건은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써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올바른 계획수립과 바람직한 의정환경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천만 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시의회사무처업무보고

의회사무처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처음 개최되는 제153회 임시회에 2005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의회가 대외적으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도서울을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정책연구실 설치 및 입법요원을 증원하여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회의운영을 신속·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사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서 좀더 나은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유익한 충고와 탁월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 해도 더욱더 연구·노력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담당관 배진섭,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7회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대룡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시게 되면 모니터요원 612명에서 462명으로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의원별로 상한선 6명까지 의원 개인별로 할 수 있는데 위촉 안 하신 분도 있고, 여섯 명을 다 채우지 않으신 분도 있고, 제가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공보실장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큰 애로사항은 없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612명을 주었는데 2005년도 462명으로 줄이다 보면 줄여지는 인원수, 지역에 있는 의원들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612명 전원이 위촉은 안 되었고 대개 운영하는 것이 한 460명 정도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18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102명 중에서 자매도시에 아직 한 번도 다녀오시지 않은 의원들이 계시죠?

29명이 금번…….

29명 의원들의 추진계획을 보면 아스타나와 울란바토르, 하노이, 앙카라를 가게 되어 있죠?

네.

이것 세부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언제쯤 29명이 나눠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계획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 조처장님께서 직원워크숍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고 했는데 워크숍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현안사항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관련법규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연찬회를 실시하고 또 각 구의회 직원들과 함으로써 각 구와 관련된 의회운영에 관한 정보도 구간 서로 그런 기회를 주고, 시와 구의회 직원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그런 기회로 삼고, 앞으로 지방분권혁신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의회직 신설, 그런 문제도 검토되는 과제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대비해서라도 시와 우리 의회간…….

지금 처장님의 말씀내용을 들어보면 워크숍이라기보다는 방문을 해서 구의회라든가, 광역시 이런 데에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 그 직원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장소에 모아서 저희들이 토론이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서로 토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장, 정선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12쪽 시민여론 수렴 강화 그랬는데요.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동여론시스템, 전화를 이용한 설문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필요시에 시청에, 시집행부 홍보관실에 여론모니터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 왔는데 저희 의회에도 독자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적시에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전화로 묻고 그에 대한 결과분석을 자체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할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의정모니터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과 의회, 시정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누가 책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제도를 이미 바꾸어 놓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하자가 없어요?

제가 공보실장에게 보고 받기는 1월 한 달 운영해 본 결과 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죽 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폭 줄임으로 해서, 지금은 다 주지 않잖아요.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선별을 해서,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 저희 운영위원회 심의 때도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다고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였습니까?

이것이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는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쓰던 것을 의정모니터운영을 일반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마만큼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조금 여유가 생긴 사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줄었지요.

의정운영공통비 거기에서 쓰던 것을 일반예산에 이것을 돌려 놨으니까 그 부분만큼…….

그런데 실제 지불하는 것은 반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 때는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썼던 것이고 이것은 일반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저쪽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또는 집행기법상 좀더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어서요.

이것은 의원들이 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얘기도 안 하고 다 잘라버려 버리면, 반발이 얼마나 큰 지 아세요? 지금 첫 달인지 두 번째 달인지 해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알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신 부탁해서 갖다 넣어 놓은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처리해 버리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아마 이국희 위원 같은 경우 지금 막 시작하자 또 잘려 버리면 욕을 먹어요, 의원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용이 부실하면 현행대로 주고 좋은 것은 더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발전적이지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심사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합격도 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합니까?

그 사항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한 달 운영해 본 경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어보나마나 내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돈은 줄여놨고 돈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 입장을 전혀 고려 안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꿀 때는 다음 6대, 7대 때 가서 바꾸면 몰라요. 그리고 그때 아예 선별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면 여섯 명 하던 것을 세 명으로 줄이든지, 여섯 명 채우느라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해 놨더니 그냥 막 잘라버리고 이러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그것은 불신을 사는 것이고. 누가 얘기를 해도 이것은 예산 깎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 왜 그렇게 됐어요? 아까 예산 폭이 넓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것 대폭 줄었잖아요. 이제는 마음대로 다섯 명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요.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느냐고, 이것 환원할 의사 없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임기 안에 그냥 주던 것 주라고요, 욕 먹이지 말고. 그러면 여태 해 놓은 사업 다 깨지고.

사무처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이것은 규칙사항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전에는 업무공통경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규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공보실장 황인봉입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의정모니터에 대해 매월 과제를 주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5만 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견내용의 수준도 저하가 되고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의정모니터 예산이 연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의정운영공통비에서 1억 2,200만 원 정도를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운영공통비가 1년에 6억 8,8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억 2,200만 원을 쓰니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만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일단은 시정모니터를 해서 작년 12월 2일에 의장방침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정모니터 제출자에게 5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한 120명 정도, 한 반 정도 의견을 잘 쓴 모니터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종전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제출내용이 아주 부실한 의정모니터에 대해서는 1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됐어요, 알아듣는데요. 자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구차한 변경하시지 말고 돈 모자라니까 삭제한 것 아니에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그것을 선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들 제출한 내용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의 팀장급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잘한 모니터하고 못한 모니터를 엄밀하게 선정을 해서 잘한 분에 대해서는, 1월에 일차적으로 운영한 것을 보고드리면 126명에 대해서는 5만 원씩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1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르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말이 없지요. 오면 나같이 지역구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안 와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와요? 지역구 의원이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를 찾아올, 어디에서 취급하는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찾아가느냐고요.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1년밖에 안 남은 것을 예산을 어디 깎을 데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쫓아와서 얘기를 했으면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를 그렇게 궁색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 돈을 깎아서 쓰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주다가 안 주면 서서히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태 쌓아 온 신뢰도 없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의원 보고 소개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고 싶으면 내년도부터 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충당해 달라고 했으면 나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없어. 이렇게 봐서 그냥 내 기분대로, 한 60명이에요? 60명 선에서 잘라버리고 다 버리면 되는데.

의정모니터가 한 450명 정도 되는데요. 매월 제출하시는 의정모니터가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명 정도의 의정모니터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중에 옛날에는 다 줬는데 현재는 반 정도, 120명 정도 잘 하는 의정모니터는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못한 사람을 못했다고 그러고 안 주면 그것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가서 너 글 쓴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잘랐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냐고, 쫓아오면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겨울에 추경 지나서 본회의 할 때나 돈을 얻어줄 테니까 이것 주던 것 줘요. 이렇게 해서 욕 먹고 무엇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 그것 뭐 할 일이 없어서 100 몇 십장 보자고 그것을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귀신도 아니고 자기 보는 기준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남의 글을 이렇게 저렇게 채택을 해 주느냐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많다고 싶으면 아예 의원 보고 세 사람만 추천하라고 하든지, 7대부터는. 이것 1년 남겨 놓고 이렇게 하면 욕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모니터 포상금…….

글쎄, 그것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의정모니터가 두 줄 정도 써 놓고 그것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줬잖아요. 주고 1년 남겨 놓고 잘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새어나간다고. 나는 글을 못 써서 떨어졌다고 알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다가…….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해? 파급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만약 기자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문제를…….

기자들이 알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기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 놓고…….

아니, 의정운영공통비로…….

그러니까 지금 60명을 앞으로 준다고 해도 기준이 없잖아. 이것을 무슨 저울로 다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 틀린 것을 어떻게 60명을 선별하느냐고.

위원님께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한두 줄 쓰고서는 제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보실장님, 김성구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도록 그 동안에 들어왔던 심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적절하게 들어온 원고들 그런 것을 참고로 추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책 봤어요, 나왔더라고. 책에 묶여 나와서 봤는데 실제로 수작도 몇 있고 졸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는 눈은 그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점수를 매기냐고.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려우면 추경 때, 다시 본 예산 때 12월에 다시 넣어주더라도 주라고. 1년 남은 것을 지금 잘라서 욕 먹일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선거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선거 치를 사람들을 갖다 놓고 욕을 잔뜩 먹이면 되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또 물을 것이 있는데 그만 하겠어요.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전자의회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5억 7,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조정이 되고, 개선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도 반영해 주어야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하겠다? 전자시스템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먼저 개정이 되고 향후 단서조항으로 해서 시행은 언제부터 하겠다 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2005년 9월 1일부터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는구나. 또 관련 규칙도 개정되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관련규정을 보완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타임스케줄도 적어놓지 않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제반 수단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겠다. 공공근로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행정서포터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또 거기다가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한 자료수집을 한다. 지금 현재 현안문제로 말씀하셨던 당면현안업무에서 계약직 공무원 17명 임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활용방안조차 현재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서 각 전문위원실에 나왔을 때 실·국별로 나누는 업무분장이 아니고 이 박사급인 사람들이 자료수집하고 조사·연구업무만 취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적어도 박사급이고 경력직으로 해서 훌륭하신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선발해 놓고 저희한테는 업무분장 해 놓고 자료수집하고, 여기 아까 입법활동지원 나오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조사·연구업무도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바로 정책대안을 내세우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 어떤 다른 저거한다 대안을 내세우는데, 어떤 것을 만들겠다 이러한 어떤 보고가 되어 있어야지 이 내용으로 이렇게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도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것을 보면. 또 청사시설개선, 의원연구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현안문제가 20억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비로 18억을 반영시켰고 그 다음에 2억에 대해서는 저거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서울시 집행부의 OA확충계획, 그러니까 매입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어제 매스컴에 발표된 대로 22층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유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연계해서, 이러한 부분이 적어도 어제 발표가 나왔었으면 실질적으로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갈 것이냐. 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서울시 시청의 부족한 청사부분은 임대 해서 쓰든, 매입을 하든, 아니면 새로 짓든 하고, 아니면 우리는 따로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줬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보고 총 열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저거 했고, 지금 당면현안문제로 약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받는 업무보고 중에서 연초에 적어도 이러한 큰 몇 가지 카탈로그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이러한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역점을 두고 어떤 사업을 하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예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가고, 비예산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김성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모니터요원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공과가 불분명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일인당 네 명씩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전에 적어도 공보실에서는 의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어 있던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안내문을 보냈다든지, 2005년도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적어도 2005년도 비회기 동안에 의정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좀더 내실 있게, 우리 의회사무처가 여태까지도 잘 해 오셨고 의원님들 보좌도 잘 해 주시고 했는데 업무보고 이러한 문제도 고민하시고 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진짜 실속이 없는, 이것 읽어 보는 데 1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오면서 두 번 읽어 봤는데 너무 안이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고민하시고 좀더 잘해 달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첫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처장님께 부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현재 18명에서 1명은 미달돼서 못하고 17명입니까?

재정분야에 여러 분이 응시를 했었는데 면접심사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만한 능력 있는 분이 그 당시 응시한 사람 중에서는 없다 해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17명 운영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재정분야를 원래 배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아직 운영위원회는 크게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지만 일단 이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상황을 보면서 언제쯤 채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채용, 시장발령사항이거든요. 신원조회를 거쳐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현재 경찰에 신원조회,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결격사유가 없는지, 전과라든지 그런 것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계약직공무원들이기는 한데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차 이런 부분들의 절차라든지 다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분들의 이력이라든지 자료를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상임위별로…….

각 위원회별로 다 보고드렸는데요.

각 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17명에 대한 자료를 해서 정말 적절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부서의 배치라든지 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방자치참여 프로그램운영에 보니까 시의회를 소개하고 모의회의를 진행하고 문화유적지 견학 등 이러는 데 이것을 누가 다 안내를 하지요?

저희 의사과에서 합니다.

의사과에서 문화유적지까지 다 이렇게 가서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인력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11회, 한 달에 한번 꼴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비회기 중에 품앗이 형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염려가 돼서, 저희 의회를 소개하고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의사과의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인데 유적지까지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과장에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최용환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흥미라든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유적지라는 것이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덕수궁 이쪽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 직원이 인솔해서 가면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시립미술관의 그때 그때 프로그램, 역사박물관의 프로그램, 덕수궁은 덕수궁대로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게 된 목적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내부에 오는 손님에 대한 소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화유적지까지 안내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시립미술관 그러면 미술관 안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쪽에 협조를 받습니다. 저희가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오전에 와서 오전에 하고 점심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덕수궁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런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보니까 공공인력 이런 부분들을 쓴다고 해서 이런 인력이 적절치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그런 안내로 충분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앞서서도 윤학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목적이라든지, 의정활동의 지원이라고 그러면 분명하게 이것이 의회에서 분쟁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원들이 시기적절하게 그때 그때 상임위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정책자료집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연구 자료를 수집해서 언제 의정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연구내용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계획서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에서 분쟁된 어떤 사안이 왔으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연구실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지원이라면. 그런데 여기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의원들이 임기 내에 무슨 의정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이 작년도 신설을 해서 일단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 운영결과를 심사분석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그러한 현안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위원회 의원 간에 중복되는 어떤 현안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 보고서에도 넣었습니다만 그런 정책분석능력, 전문가의 의견도 수집을 하고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도 수집정리 해서 그때 그때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또 공청회라든지 현안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시 집행부와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계획도 미리 미리 각 실·국에 이것을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분석능력을 지금 키워나가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는 그런 정책네트워크도 형성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만 정책연구실을 지방의회 내에 설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 의회의 어떤 정책 비판능력, 지지, 또는 주도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축적하는 기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답변해 준 내용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좀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추경심의를 하려면 본 예산심의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의원들에게 상반기에는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하여튼 그러한 능력을 미리 각 실·국에서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예산안을 추경이든지 편성을 해서 넘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각 상임위,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지 심사를 하지만 또 의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연구실에서도 사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주요사업이라든지 문제성 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위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활동 지원강화라고 하는 내용 중에 1차적으로라도 상반기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문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상임위에서 굉장히 분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해 있는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후반기에 다 통과되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다 활용하기로 되어서 결정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중단되고 시민들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책과 함께 하기로 결정되어서 관계법령까지 개정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회의 의원들이 각 구에 통일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공통으로 정책연구실에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지적으로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화되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정책연구실에서 분석을 해서 의원들이 함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지원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