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부원장 김동진, 기획이사 이규섭, 진료부장 김태규, 교육연구부장 손인, 간호팀장 이금영, 관리부장 이영면, 기획부장 추창록) 간호부장은 오늘 간호협회 중대한 회의가 있어서 대신 이금영 간호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서울의료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가 서울의료원이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궤도를 달리할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전 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명실공히 서울시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이었던 반다아체에 서울시 의료지원단의 중추역할을 하면서 긴급의료지원단에 참여하여 진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서울시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면서 서울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인도네시아에 전달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비전선포를 통한 부서별 목표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전 부서는 물론, 직원 개인의 철저한 자기개발과 관리를 통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막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의료원의 발전에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몇 년간은 의료원 발전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극복에는 저희의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식과 높으신 시정경륜으로 본 의료원이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울의료원이 설립된 목적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많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여전히 재정자립도와의 갈등을 사실은 업무보고 곳곳에서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요. 6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을 죽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8억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92.5%로 상향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설연구소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인력도 충원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작년대비 18억이 축소된 이 예산으로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킬 것인가, 저는 병원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달성시키려고 하는지 사실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8억의 예산이 축소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고, 92%의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와서 작년 1년 동안을 봤더니 해마다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전년대비 10%다, 12%다, 15%다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은 허수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각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내년에 얼마만큼 수익을 더 올리겠다 이런 것이 전연 없이 대개 기획부에서 작년대비 얼마 몇 %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예산은 허수이고 목표를 한 번도 이루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워크숍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비전 선포 후에 각 부서별로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별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더니 이제 오히려 2004년도 수입보다도 다 못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계속 줄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를 열어서 전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릴 데는 올리고, 낮출 데는 없었지만 다시 재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우기는 그 뒤에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약 30억 정도를 더 했지만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전년보다 줄어들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2004년도까지 서울의료원이 예산을 잡을 때 허수가 많이 들어간 예산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서울의료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보건과나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허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한 가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전년대비 대충 몇 %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었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잡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전략을 정확하게 안 세우고 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8억이 감소된 이유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서울의료원이 허수라고 봤던, 잘못 짜여진 예산이라고 판단됐던 항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부분에서 방만한 계획들을 잡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18억의 예산감소요인이 발생됐던 지점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금 부설연구소까지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은 축소되고 환자는 1만 2,000명 정도를 늘려서 진료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약 2～3% 정도를 상향조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인건비이고, 그 다음이 재료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각종 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필수지출을 해 놓고 그 지출에 따라서 수익예산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허수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서 지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출예산 중에서도 조금 무리하게 감소시킨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재료비라든지 또는…….

일단은 예산감소요인을 찾아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주시고요. 어쨌든 지출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 재료비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인건비와 재료비가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했었지만 사실 서울의료원이 장기적으로 정원조차도 채워내지 못하는 인력부족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억 예산의 감소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전체 우리 수입에 비해서 %가 높다는 것이지,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수준을 맞추어 보면 저희들 병원이 실질적으로 보수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생산성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보다 수가 자체가 낮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중에서도 의료급여환자 %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더 수익이 모자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2003년보다 실질적으로 환자는 더 많이 봤지만 수익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이고, 늘 말씀드렸던 대로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 따졌을 때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이 안 나더라도 공공성을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더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가 방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서울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8억의 방만했던 요인을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히나 보수도 적고 인원도 많지 않고 특히 다른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행려자나 노숙인이나 또는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진료비율이 훨씬 더 높을 텐데 어차피 서울시립병원들은 이런 민간병원이 품어 안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라면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적자 감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줄여놓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인가,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그런 요인을 몇 가지 제가 의문이 계속되는 지점이 있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의료 활성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환자진료 확대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나 행려자와 노숙자가 작년 대비 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여 잡은 것인지 이 문제도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16페이지 퇴원환자 추후관리를 보고하시면서 VIP고객 인연맺기 3,000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행려자나 노숙인들에 대한 진료계획은 줄었고 그리고 VIP고객이라고 한다면 병원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의 고급환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지,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진료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려, 그냥 단순한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과연 공공의료 진료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계획인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 작년에 행려 노숙자가 조금 늘었던 것은 보라매병원에서 병실 공사 때문에 저희들 병원으로 넘겼던 환자가 조금 많았던 것이고, 금년에 1만 6,000명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전부터 죽 해왔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료 3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노숙자, 행려자는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할 생각이고요. 뒤에 VIP 열정고객이라는 것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병원을 홍보하고 저희 병원을 애용하는 환자 분들을 같이 VIP 열정고객으로 모셔서 우리 병원을 반드시 이용하고 또 주위에 저희 병원을 더 홍보해서 저희 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얼마만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병원이고, 진료수준이 어떻고 이런 것을 홍보해 줄 수 있고, 저희 병원을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3,000명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어쨌거나 사실 지금 노숙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노숙인 구호 의료비를 현실화해서 보다 더 강력한 진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높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환자들이 넘어왔다는 것은 일정하게 얘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의료원이 그런 노숙인들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요청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노숙인들에 대한 진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서울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방문진료나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노숙인 쉼터나 쪽방이나 이렇게 의료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순회진료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서울역에 필요하다면 다른 역사 진료를 하고 있는 팀들과 협의해서 의료진들을 보강하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와 협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수치상으로도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듣기에 많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은 의료서비스가 목마르다는 것을 좀 상기해 주셔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과도하게 잡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진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인력충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금년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료봉사단을 해서 매주 토요일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구룡마을이라든지 금년에 한 60회 이상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행려나 노숙자나 이런 분들하고 서울시하고도 지금 행려·노숙자 진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인원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행려·노숙자를 위한 광역센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 생각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병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행려·노숙자는 전적으로 더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겠습니다. 또 저희 병원을 찾는 분은 절대로 그런 재정자립도라든지 수익하고 상관없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고요. 작년에도 전체 정원이 41명이 부족했는데 현재 충원된 사람이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26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조속히 잡아서 의료진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했던 것 중에서 제가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죽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여러 가지 개선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처리결과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텐데 계약직이나 용역직들이 사실은 서울의료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용역업무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넓었고,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보면 용역직이나 계약직에서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계약직 채용 시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방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병동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용역직은 2005년 2월에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이분들이 삼구개발에서 용역을 들였던 간병인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병인들이 2월에 계약을 종료시키면 앞으로는 이 간병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간병인력이 아니고 11명은 간호보조 인력들이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간호부문에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보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업무들을 이분들이 했는데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또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용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간호 5등급이 되면서 간호사 숫자가 좀 늘고 그래서 그분들 열 한 분 중에 다섯 분 정도가 할 일은 간호사 배치 전환을 해서 간호사 내지는 약국에 있던 의료보조원이 그쪽으로 빠지고 약국은 정식 약사로 쓰고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은 저희들 정규직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명 부분인데 그 여섯 명이 하는 일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명 정도 해서 내일 서울의료원 자원봉사단을 발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던 일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단으로 대체를 합니다. 하고 그 차이 중에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 쓸 생각이라서 그런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된 것이고요. 간병인은 아닙니다.

간병인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분들이 간호조무사인가요?

조무사가 아니고 간호보조원의 역할을 다는 못하고 그 일부, 반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환자를 모시고 어디 갔다 온다든가 물건을 어디 전해 준다든지 이런 소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간병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간호보조원이다?

네, 간호보조원 일 플러스 이렇게 잡일…….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팀장님 얘기를 잠깐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냥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간병인은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니고 간호보조 인력인데 그중에 다섯 명은 정규직화하고…….

아니, 정규직화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원래 우리 병원에 정규직으로 있던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센터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건강관리센터 세 명 중에서 한 명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 간호사가 돌아오고, 또 약국에 있던 보조원 두 명이 빠져서 간호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있던 직원들이 대체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 한 명 중에서 다섯 명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인원을 재배치함으로써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요, 나머지 여섯 명이 할 일 중에서는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한 서너 명이 그리로 배치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 업무는 저희 간호업무나 간병인 업무는 아니고요. 보조역할을 하는, 약국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환자를 모시고 검사를 간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간병인 아니고 어쨌든 보조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이어서 이렇게 계약을 2월 내로 만료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열 한 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돌렸고 나머지 안정적인 일거리가 있는 사람 한 다섯 명 정도를 채용했다는 얘기지요?

채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그렇다면 계약직, 용역직,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이분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실제로 삼구개발의 간병인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여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의료원 내의 계약직, 용역직,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상에 조정이 있었거나 근로조건상에 개선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아직 개선된 바가 없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지금 간병인들이 2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간병인이 2월 계약 만료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 계약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직은 주로 많이 있던 분야가 진단방사선과와 검사의학과의 소위 말하는 의료기사들이었습니다. 그 의료기사들 중에서 검사의학과에 있던 두 사람은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우리가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검사의학과에서 두 사람 정도가 계약직이 필요가 없어서 작년 연말로…….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그렇게 다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개선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울의료원의 용역이나 또는 계약과 관련된 용역업체가 10개 업체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작년에 제가 최저임금 위반업체를 몇 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임금 개선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보고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삼구개발의 11명은 2월 말로는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나서 그중에서 5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원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필요가 없게 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6명이 다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내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11명에 대한 것은 2월 말로는 계약이 만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병원은 노동집약적인 업무이고 인력의 질이 병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용역이나 파견이나 이런 불안정한 형태보다는 안정적인 고용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사실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제가 검토했던 그 자료에 대비해서 올해 개선된 바가 없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립병원 전체적으로 용역인력이나 파견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원칙하고 대단히 열악한 처우에 방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각의 병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건과 차원에서의 특별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의료원은 어떤 개선을 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병인이나 또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등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료와 아주 가깝게 되어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직영화 할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처리결과가 아직 없다면 올해 내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별도로 병원과 다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 어떤 조치를 말씀드리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많이 길어져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계약직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통하여 우리가 단체협상에 넣어서 정규직의 몇 %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해당 직종의 정규직 1호봉에 해당하는 것을 주도록 저희들이 단체협상에서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고를 여러 번 드렸지만 타 병원에 비해서 저희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생산성 분석을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원배치, 직무분석을 다 해 가지고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인원은 저희들이 보고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인들은 저희들이 용역으로도 안 쓰고 그것은 별도로 간병인을 운영하는 데서 각자 개인들이 쓰는 것을 저희들이 중개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은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보내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숫자를 늘 적게 보내줍니다. 그것은 병무청하고 보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용역이 문제인데, 그 용역문제는 저희들도 보수를 적정화시키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우리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고 용역이 굳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병원 내에서도 물론 보수를 올려줘야 되겠지만 또 용역회사하고의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1년 단위 계약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초에 거의 다 계약들을 완료하거나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바꾸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구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반기 내로 그런 조치들이 있게 된다면, 작년에도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 개선을 위한 계획을 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보고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치 않다면 병원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개선한다고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볼까요?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여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씀까지 드렸느냐 하면, 원장님이 하도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이사는 100만원이고 청소하는 노동자는 70몇 만 원 받는 이것이 정당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120만원 정도 줍니다.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저거하고 또 어디에 돈 내고 그래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만 하시고요. 처리계획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처리되지 않은 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계획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진수일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사에 대해서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인사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여기서 거론되고 나서 저희들이 본인하고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께서 사퇴하시겠다고 해서 작년 말로 사퇴하셨고요. 저희들이 다음 이사님을 추천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만약에 추천대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의료원설치및지원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장 1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두 분, 지방의료계에서 추천한 의사 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한 사람, 그리고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당적을 갖고 계셔도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이사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진수일 원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서울의료원의 중립성과 평가를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이와 같은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이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나온 부설연구소의 운영인력규모를 보면 4개 부서가 있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8억입니다. 이 18억 예산 중에 시설장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또 이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8억 중에서 4억 3,000만 원 정도는 시설장비이고, 나머지 약 13억 중에서 3억 정도가 금년도 연구과제별로 수행하는 연구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서울의료원에 부설연구소를 시설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네, 별관 3층에 가능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계획과 부설연구소 개설은 서울의료원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계획과 추진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보고사항을 보면 너무 투명성 없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 어떤 시설,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얼마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좀 더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국 우호협력병원 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 우호협력병원과 서울의료원과의 교류내용을 보면 의료진 8명을 대상으로 15일의 연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분야와 시설은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이렇게 협력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태안중심병원은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2000년도부터 관계가 있었는데 그쪽 중국에서 교류를 원해서 그쪽에서 두 번 왔다 가고 우리가 한 번 갔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교류를 조금 저거하고 있고요. 로하병원은 서울시와 북경시가 자매협력도시가 된 지 10년을 기해서 작년에 제가 저희들 직원 네 명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립병원, 저희들은 시립병원보다 조금 위입니다만 시립병원이라서 앞으로 중국 진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이지만 병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 직원들 데리고, 서울시하고 일본의 자매협력도시가 동경입니다. 그래서 동경도 산하에 열 두 개 시립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병원, 500베드 이상이 두 병원 있는데 그중에 한 병원과 금년에 교류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덟 명 가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을 하다 보니까 여덟 명인데 꼭 여덟 명은 아니고 15일간 연수해 주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 병원에 와서 연수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2주일 정도로 연수를 시켜주는 것을 여기다 쓴 것인데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외국 의사들 오시면 서울의료원 자체에서 어떤 학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저희들이 로하병원 갔을 때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만약에 로하병원에서 이쪽에 온다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에 가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수술했을 때 보행을 못하는 사람이 다리를 절단해서 반대로 이렇게 수술해서 보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인 수술이 그렇게 많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병원 정형외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의사 분들도 많이 가서 견학도 가고 교육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의료원도 이 정형외과의 의사선생님들, 이런 특수 수술하는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요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대체방안도 연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 정형외과는 요새 점점 고령화되고 하면서 제일 느는 것이 인공관절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특수클리닉을 정형외과에서 특별히 키우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지만 골육종 환자 같은 경우에 완전 절단을 안 하고 중간절단을 해서 인공뼈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환자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암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하기는 환자 수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수에 가면 애양병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애양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서울대학병원 이상 가는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수술 받으려면 보통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는 군 소재지기 때문에도 인접지역 민간 집에 방을 얻어서 대기해서 1년 기다리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거의 애양병원으로 수술하러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수술비가 1억 정도 가면 애양병원에서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미국 적십자에서 모든 의료지원을 하고 거기 수술팀도 거의 외국사람이고 또 거기 원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내려가신 박사님인데 이런 특수 수술, 우리 국내에서도 유일한 수술을 잘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도 참고적으로 이러한 좋은 병원의 수술과정 견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향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양.

애양입니까?

네, 그 병원은 수술 받으려면 보통 접수하고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주로 장애인을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일반인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진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물론 중요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저소득층 진료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11쪽인가요, 저소득층 진료확대를 해서 환자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행려·노숙자 수는 좀 줄어들었네요. 전체적으로 계획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소득층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 거의 노원이라든가 아니면 강서 이런 지역인데, 지금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라매병원이라든가 여기 아동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 등은 거의 다 그쪽에서 먼 지역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소득층이 산재해 있는 데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멀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진료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다면서요? 아까 3억인가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료봉사단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시켜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도 얘기하지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 진료봉사를 많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재단과 연계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단과 연계보다도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의료서비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복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인데요. 강서구 출신입니다. 상당히 많은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불편한 분들이 거리에 나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의료서비스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많이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복지재단에 연계해서 진료 나간 자료 있지요?

네.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강서구 지역, 가양동이라든가 등촌동지역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예산배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의료인을 많이 늘려서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에서 환자 중심 병원으로 해서 칭찬카드제 운영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평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이런 것은 하지 않지요?

일부, 이것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반 정도 하는 병원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인터넷 의료상담 활성화라든가 퇴원환자 추후관리,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서울의료원이 다시 한번 더 좋은 병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한마음 화합 조직문화 해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이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대회도 있고 호프데이도 가지고…….

워크숍까지 하면 2,000～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여기 추진계획대로 예산을 잡고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워크숍이라든지 호프데이만 빼놓고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것 한 사업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도 다 참석하시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 진료봉사단 운영에 관한 것, 그 자료랑 이 자료 두 개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봉기 위원입니다. 지역행사 때문에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병원의 간부들이 오셨는데 진료에 지장이 많으실까봐서 길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혹시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작년 초부터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한 일곱 군데 정도, 일단은 작년 4월 30일에 저희들 병원 응급의료센터 확장 때 시장님이 오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자고 해서 그때 일단 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곱 군데 정도 후보지를 해서 검토를 작년에 했고요. 지금 그중에서 2～3개 지구를 놓고 거의 축소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정도까지는 부지가 확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 하는데 그것 들어본 바는 없습니까?

보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보건과장님 와 계세요?

네.

그러면 보건과장님, 부탁합니다. 원장님은, 이전부지에 관한 그런 회의에 병원 관계자는 참석을 안 합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회의에서 결정될 때는 원장님은 참석 안 하신 건가요?

그 정책회의 바로 직전에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참석했습니다.

보건과장님, 이것은 제가 누차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부지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시민이, 그것도 저소득주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또 현재로서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5,000평이면 5,000평, 1만 평이면 1만 평이지만 50년, 100년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의료시설이라든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넓은 부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런 부지를 물색해서 단 1년이고 2년이 늦어지더라도,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민수입니다. 서울의료원 이전부지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세 번 내지 네 차례에 걸쳐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치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숫자로 서울의료원을 이전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각 구에서 이전할 부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1·2·3차에 걸쳐서 중랑구라든지 도봉구, 마포구 이런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건대 그다지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없어서 계속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을 때에 역시 도봉구, 강북구, 또 중랑구 이런 지역에서 들어왔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이 너무 외진 곳에 있었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10만 평의 부지를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10만 평을 다 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랑구에 있는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때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책회의에서 지금 현재 제시된 부지로서는 중랑구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넣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중랑구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을 했고, 결정은 결국 국책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단지를 조성할 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랑구가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립병원의 분포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지금 가장 많은 의료소외계층이 있는 지역이 강서구, 그리고 강북구·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가 있는 경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1,000병상이나 되는 병원의 규모로 시립병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이런 지역에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고려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일전에 국장께서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장소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내부적으로 중랑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인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책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국책사업하고 시립병원 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국책사업으로 임대주택 사업단지를 조성할 때 시립병원으로 할당되는,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결정할 수가 있지,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립병원 이전장소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랑지역이 적정부지인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국책사업과 더불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까 강북 드림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평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지 구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역에 어디든, 즉 강서든 마포든 도봉이든 적정부지라고 하면, 물론 10만 평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서울시내 어느 곳을 보나 땅값이 저렴하고 가장 저소득층이 많은 구가 인접한 지역이 어디냐, 또 병원으로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주된 여건이 정말 숲이 우거지고 야산이 있는 지역, 이런 부지를 나름대로 많이 검토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가를 보나 또 장래를 보나 드림랜드라고 하는 것은 강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노원·도봉·강북·성북·동대문 그 센터가 드림랜드지역이다, 이래서 제가 드림랜드지역이 적정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보건과장이나 서울시 관계자 또는 서울의료원 간부들께서도 부지선정을 하실 때 진정으로 심사숙고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절대로 제 개인적인 지역구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랑구 지역이 최적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계되는 4개 구 인접구역이 실제로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고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이 틀림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지역도 향후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기가 이른 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 지역도 역시 의료소외지역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추가로 시립병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큰 일정을 보시고 앞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면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부분이 있는데 원장님, 이것은 이전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네.

추진개요에 보면 부설연구소 시설이라든가 부설연구소 장비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의료장비 이런 부분은 어디로 이전을 하든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옥상 보수공사라든가 도장공사라든가 부설연구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전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참고 기다렸다가 이전한 다음에 해도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병원이 250병상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48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좁고 해서 환자휴게실 하나를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설장비 교체를 미루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설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을 받은 것만도 5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5억 원어치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체를 당장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도장공사 같은 것은 와서 보시면 저희들이 복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병실 안은 도장한 지가 몇 년 돼 가지고 더러워서 정말로 환자들한테 미안하고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별관 옥상 보수공사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연구실을 만드는데 비가 새고 있어서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이 정말로 부족하고 너무나 안 고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동부병원 등 이렇게 시립병원을 다 한번 돌았는데 거기는 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만 이사갈지 모른다, 이사갈지 모른다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전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비가 새는 곳은 보수하고 꼭 도장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9페이지에 보면 진료성과급 제도 개선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성과급 지급률의 범위가 기존에 60%에서 140%이었다가 0%에서 200%까지 차등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었던데요. 작년에 제가 진료성과급제가 자칫하면 과잉진료를 낳을 우려가 있고, 그것이 의료진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건전한 진료행위가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의료진들에게 그동안 시행했던 진료성과급제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실 것을 권유했었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설문조사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주임과장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만큼 정했고, 사실은 이 성과급 자체가 생겼던 이유가 저희 병원의 의사들 보수가 타 병원에 비해서…….

그것은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성과급의 재원으로는 전년도 의료수익의 2% 정도 해서 약 6억 정도가 지급될 텐데 이것이 의료진들에게 어떤 분은 성과가 전혀 없어서 한 푼도 못 받고, 어떤 분은 200%까지도 받고 이러면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지금 60%에서 140% 주니까 이게 동기유발이 잘 안 되고 선의의 경쟁이 전연, 뭐 전연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진료를 하면 그만큼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0%는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은 진료성과급제나 연봉제의 경우에 연봉을 정함에 있어서의 차등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낳게 되는 폐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원들간에 위화감과 과도한 경쟁심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기관의 단결을 저해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그것이 올바른 발전을 유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지금 수년간에 걸쳐 연봉제 도입을 각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나 경쟁의 유발로서 뭔가 건전한 진료성과들을 더 기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병원을 운영하시는 입장 말고 실제 진료를 담당하시는 일선 의사 분들과 간호사 분들의 의견을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200%나 큰 성과급을 받게 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것이 과도하게 직원들간에 위화감과 경쟁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오히려 작은 것 얻으려고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진지하게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똑같은 우려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회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해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고 악화입니다. 오히려 진료성과급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보건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이 아니고 악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비교가 되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장님, 제가 답변을 다 요구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왜 이런 조치를 냈는가를 아까 다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진료성과급 제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하게 의회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서울의료원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서울의료원의 용역직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고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서울의료원만이 아니라 시립병원 전반적으로 용역직의 운영문제가 상당히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작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보건과장님도 감사에 계속 참여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당시에 서대문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시립병원들은 개선계획을 연초에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것 같이 논의하신 바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주 내용들이 일단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용역비 자체가 최소임금을 어기지 않도록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용역회사에 나가는 금액하고 용역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확인을 하자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용역비로 나가는 것의 10% 정도가 부가세로 해서 용역업체에 나가고, 별도의 수익이 일정하게 계속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네.

그렇다면 병원에서 나가는 용역비 전체가 그 회사에 채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업체에게 가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제재한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노동부 쪽에서 이런 데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불법파견이나 노동권 침해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라도 제삼자가 고발을 한다면 사법적인 처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서울시내에서 전체적인 병원의 용역업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계속되는 업체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의 용역화가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직영하면 훨씬 더 직원들에게 돈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TO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직영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정원 TO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용역문제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건과에서 시립병원 전체를, 보라매병원까지 모두 다 6개 병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료원만이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던 다른 병원들의 용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계획을 좀 만드셔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