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가 개최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감되고, 내일 본회의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SH공사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SH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 SH공사는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김승규 사장은 최고경영자에게 수상하는 경영대상을 받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도 SH공사가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택지개발사업 및 임대아파트 관리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간 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또한 사업의 다각화에도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SH공사소관2005년도업무계획보고

B 위원 한명철B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대주택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임대아파트 거주에 대한 저소득 입주민을 지원하시는 사업을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소외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은 매우 잘 하시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여기 보면 저소득 입주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면서 규정상으로, 며칠 전에도 주택국장님하고 질문을 통해서 답이 나왔는데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그 안을 보수해 주고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 임대아파트에는 저소득, 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벽지라든가 이런 것이 말이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낙후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못 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한 20억 정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조금 더불어 사는, 그리고 함께 그런 이웃들과 산다는 취지를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좀 하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임대아파트단지라든가 각 단지마다 조경사업을 하시면서 버즘나무를 하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실태를 조사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그분들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는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꼭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해 왔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과거에 잘 했다고 표창받은 분들이 지금 와서는 엄청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경사업도 피해가 생긴다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어떤 형태의 답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부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에 대한 다른 것보다도 벽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두 번째는 아파트단지에 특히 피해가 있는 수목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수종을 개량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향후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다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도배교체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교체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하고 그 다음에 교체해서 나가서 새로 이사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드리는데,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극히 생활이 어려우신, 정말 자체적으로 교체하기가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가 꽃가루도 날리고 해서 눈병이 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내 가로수도 전부 한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목을 함부로 베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제한을 받는데, 그러나 직접 피해를 입는 것 그것은 한번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임직원들, 금년도 업무계획을 두 번째 받는데 업무계획대로 금년 한 해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본 위원도 임대주택에 관해서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관리에 여러 가지로 복지문제나 생활편의, 문화문제를 요점사업으로 두었는데 본 위원이 임대주택 관리에 획일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나 SH공사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해 주는 모든 복지비나 문화시설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지역난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노원구 같은 데는 열병합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소형 열병합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집단에너지사업단장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열병합발전이라는 것은 구역형 지역난방이라고 해서 영문으로는 CES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CES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민간업체든 기관업체든 그 사업자한테는 CES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고, 저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강일지구가 이 CES사업으로 대한도시가스에서 하도록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대로 우리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지역에도 이것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나 SH공사나 가스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또 정부방침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난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CES사업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스템은 대규모로 하고 있는 목동 열병합발전소나 노원 열병합발전소는 보일러가 약 1000톤 가까이 되는 대용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지역난방은 가스엔진을 채용해서 규모가 약 200톤에서 300톤의 소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스를 때서 발전해서 그 발전된 전기는 단지 내에서 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난방열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전기는 저희들이 한전에 판매를 하고 CES에 있는 전기는 단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공급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한전에 팔게 되겠습니다.

SH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체로만 지정되어 있지…….

아직 한 데는 없습니다.

됐어요.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전기가 모자라고 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량 가지고는 단가가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소형 열병합발전기라는 것이 있어요. 독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저희들도 목동에 있는 것이 독일제입니다.

관악구 상도동 같은 데도 한 1,500세대 아파트단지에도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전기관리비가 1/3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열병합발전기가 뭐냐 하면 전기를 가스열로 생산시키고 그 열로 난방공급을 시킨다는 이런 취지인데 소형 열병합발전기는 똑같은 원리지만 가스로 열을 발산시켜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열로 데운 물을 가지고 난방공급을 시킨다 이겁니다. 난방하고 전기가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30만 원 나오면 10만 원 정도가 절감되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 것을 수입해서 하다보니까 부속문제나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좀 비싸다 말입니다. 삼성에서 그것을 수입해서 몇 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업체들이 가스공사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다하는 제품을 발명 못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본 위원이 소개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단계에 있는데 독일제보다 더 좋은 국제적 특허를 낸 제품이 있습니다. 아직 시판은 안하고 있는데, 그런 열병합발전기 생산업체하고 연결해서 우선 아파트 10세대, 50세대, 100세대로 소형으로 아파트 지하실 보일러실에 놓여있는 데다가 그것을 연결만 하는 거예요. 보일러를 빼고 난방선 연결하고 전기 생산해서 전기선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한 2대 내지 3대를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격일제로 그것을 가동시키면 연중 가동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설비 70%를 보조해 줘요. 보조를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같은 데 설치하려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시설해 주고 관리비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10년 계약을 해서 빼 가면 이제 아파트단지에 그게 귀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간다면 일거양득이지요. 관리비 절약해서 좋지, 임대자들한테 혜택주어서 좋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SH공사가 우리 서울시 전체의 젖줄입니다, 어떻게 보면. SH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참 좋은 정책을 세워서 잘 해 나감으로써 우리 서울시민이 저소득층부터 위에까지 다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또 SH공사 사업이 뜻대로 잘 되어야 우리 서울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업무실적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대, 이것은 앞으로 SH공사에서 짓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대형이든 소형이든 이것을 설치하면 한전에서 아주 쌍수로 환영합니다. 자기들 전기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서 나중에 어느 경우에만 조금씩 보충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또 현재 개발단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임대주택 관리를 비롯해서 SH공사에서 짓는 신규 아파트도 전부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전기는 종전대로 하고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돈 안 받고 놓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앞으로 에너지절약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장래는 CES 지역난방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열원시설이 충분한 내용이 되니까 현재 시설 추가는 없이 더 확장하는 것 없이 더 수요 있는 아파트단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공급시설 확대 없이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지역난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정책을 앞으로 낼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고, 그게 연계되면 저희 SH공사에서도 그에 따라서 앞으로 CES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CES사업을 하는데 소형으로 소단위까지도 해서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난방보다도 절감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것을 채택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SH공사사장 김승규 임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도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또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계부서에서…….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 보면 원가절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절감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잠정 파악한 것은 529억 원입니다.

공사1처장 오준엽입니다. 공사비가 클수록 낙찰률이 낮습니다. 300억 이상일 경우에는 83%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낙찰되는 것을 보면 82.6%, 5% 정도 되고요. 300억 미만은 86% 정도 됩니다. 85. 몇 %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3, 85다 이것이지요?

네, 82%도 있고, 지금 기전분야 같은 경우는 한 86%까지 올라가고요. 건축분야는 300억 이상은 81%, 82%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물론 대형업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하고, 대형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통합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각 공정별로 각 처장들이 운영해서 이 설계변경이 타당하냐, 가격이 타당하냐 그런 것을 각 팀별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열립니까?

공사비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일정 공사비 수준을 놓고 필요시에 수시로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심사위원회도…….

견적심사위원회도 설계처에서 합리적인 견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인부를 몇 인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해서 각 팀장들 해서 처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나 견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감액이 되거나 반려되고 이런 사안은 있습니까?

견적심사위원회는 견적이 맞나 안 맞나 가격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불합리한 일위대가라든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이고요.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이제 각 팀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 팀장하고 처장들이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단가라든지 낙찰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 보는 단계입니다.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실제로 삭감이라든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불합리한 것은 고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원안통과지요?

거의 기술자들이 검토해 온 것이니까요. 그냥 원안통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현장 품질 안전점검을 통한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방안 강구,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각 처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팀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분석을 통한 이것도 똑같은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죽 나와 있는 문구대로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강구했는지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원가절감을 위해서, 공사기간 표준화를 통해서 투자비 적기회수를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구에 딱 맞추어서 실제로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자체 발주를 통한 조달수수료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었더라, 지급자재 구매방법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에서 구매방법을 어떻게 변경했더니 얼마가 세이브 되었더라, 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온 이 순서대로 실제로 관련된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사기간 표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4년 절감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토목분야에서 통합발주를 통한 용역비 절감 외 5건, 또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외 5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항목에 다 맞추어서 어떻게 절감이 되었는지 그 절감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 초에 방안강구, 방안강구, 방안도출 그러면 2005년도 1년이 지났는데 도출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에 하는 것이나 2005년 하는 것이나 똑같으면 무엇을 제대로 원감절감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하여튼 과거에 했던 자체가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저희가 해 나가면서 또 추가적인 신기술·신공법 같은 것은 도입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자꾸 보완되어 나가겠지요. 획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은 그대로 해 나가고 추가적인 것은, 하여튼 2004년도에 각 항목별로 관련자료라든가 관련된 문서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금액이, 물론 금액이 실제로 딱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얼마가 더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사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을 봐주세요. 2004년도 2조 1,260억이라는 것이 외형이라고 보면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고 하여튼 전체 예산액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허영입니다.

A 위원 어려운 사업을 하시면서 SH공사에 가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 자료에서 뉴타운 업무계획을 봤는데 우리가 2002년 시의원이 된 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본부는 인원도 늘어나지 않고 그 조직 그대로 가고 있고, 그때는 1차에 대해서만 길음·왕십리 몇 군데만 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2차, 3차, 4차까지도 앞으로 나갈 것 같고, 또 민원에 의해서 각 구청장들이 얘기해서 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는 이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뉴타운지구 지정하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을 적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어떤 것을 하셔서 개발 쪽으로 넘기시나요, 업무범위가?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은평 뉴타운사업입니다.

A 위원 다른 데는 일절 안 합니까?

왕십리 뉴타운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하고 있고요. 크게 그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다 소화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뉴타운지구 2차 12개 지구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주관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고, 3차 뉴타운지구가 하반기에 지정이 되면 그중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뉴타운지구를 아마 SH공사가 맡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맡아서 공사는 개발이사님 쪽이나 다른 데로 전부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뉴타운본부 체제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은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보상에서부터 설계, 사업집행까지 전부 다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담당합니다.

A 위원 준공까지 전부 다 거기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A 위원 내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허영 본부장님께서는 주택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알겠는데, 제가 쓴소리를 해서 모난 것 같지만 요즘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만약에 SH공사까지 시행을 할 정도 되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시나요?

그것은 사업지구 지정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A 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지구지정 결정이 된 후에는, 엊그제도 여기에 왔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한 50%, 청원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그쪽에 기이 넘어갔더라도 부분적으로 거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조정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 공사가 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그런 조정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시의 뉴타운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허영 본부장님께 질문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천호동 같은 데는 우리 임동규 의장님 지역입니다만 거기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 1,500만 원 내지 비싼 데는 2,000만 원까지, 또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니까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은 뉴타운지역은 정말로 250% 용적률만 보고 상가도 안 끼고 전부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했을 때, 그리고 40층 50층 도시계획심의도 필요 없고 다 했을 때 250% 이상은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좋다 말이지요, 300%까지 주자고요. 그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나왔지만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으면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니까 약 300%까지 지었을 때 지가가 얼마가 제일 정확합니까? 다른 데도 비교하고 주위에도 비교하고 했을 때 그게 얼마짜리가 되어야 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용도지역과 지목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A 위원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정책입안을 했을 때 은평 뉴타운 같은 데는 300에서 400, 500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만은 SH공사에서 기 시행을 했더라도 정말 그런 부분만은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잘못 가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미래가 잘 되면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될 수 있으면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발, 우리 시의원들 선거가 내년입니다. 내년이 선거인데 나오실 분도 안 나오실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뉴타운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뭐 하냐고 해서 진정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속 들어옵니다.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SH공사 이사님이랑 사장님도 들으십시오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건설을 하다보면, 건설이 하나 들어가는데 재개발이나 건설이 들어가다보면 그것이 돈을 막 써야 되거든요. 설계비도 주고, 예를 들어 용역도 주고, 기초공사도 주고, 발주할 것이 있으면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김병일 단장 있을 때부터 처음에 우리가 600억 불용 났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0억 불용 났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16군데 구청에 준 용역비 지금 40억 나간 것밖에 없어요. 구청에서는 올라오지도 않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갖고 구청장 앞에 넘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구청장은 그때는 표가 인식되었지만 1년 반 후 선거 때가 되면 표가 이제는 거꾸로 분산이 돼요. 이런 행위 이런 것을 이제는 빨리 정리해서 이 속기록이 있는 테이블에 지구지정을 했을 때에는 이 언니가 타자치는 그 부분만 빨리 골라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해야 저는 된다고 보는데 허영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명철A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 다음에는 김황기 위원님, 김문태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순서로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언급한 바 있으시지만 임대주택 새로운 가정이 입주했을 때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벽지의 노후관리에 대해서 저 역시 의견청취를 많이 했는데 그 관리기준이라든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있습니다.

주택관리처장 송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마다 교체를 해 주는데요. 2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그게 더러우면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년이라고 그랬지요. 다음은 서울시가 세계 100대 도시에서 정보화추진시스템 활용도 조사에서 1위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산하기관으로서 정보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세계 100대 도시 중에서 1위를 했는데 그 산하기관에서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정보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 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사장님, 또 우리 SH공사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2004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배로 늘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텐데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통합관리 및 입주민 자치관리를 위한 준비사항 이렇게 해서 입주민의 구직난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합관리하고 구직난 해소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SH공사사장 김승규 앞으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는 10개 단지로 통합해서 한 군데만 관리사무소가 있고, 각 개별 단지에는 입주민들의 자치관리체제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원이라든가 각 청소, 경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탁회사에서 그 주민을 먼저 활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무리하는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계획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 13쪽 신내2지구부터 마천지구까지 9개 지역은 2005년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상당히 사업기간 진척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과연 입주가 가능한 사업기간을 설정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내2지구부터 마천지구 9개 지역의 보상 및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위 동명에 따라서 사업진도가 달라질텐데, 9개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현재 저희가 국책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금년 내에 지구지정을 전부 다 받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내년도 2·3월경에는 저희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2009년까지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아직은 저희가 전력투구를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계획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내역은 지역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타운사업본부장 허영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 전체 인원은 64명이…….

64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증원되어서 실질적으로 SH공사의 근무자 총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처음에는 증원 없이 저희 기존인력을 가지고 임시조직으로 개발이사 산하에 뉴타운추진단이라는 것을 조그맣게 뒀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서 시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서 뉴타운본부가 구성되어서 현재 60 몇 명으로 그것이 현재 정원입니다.

개발이사입니다. 토지 534필지, 지장물이 1,025건이고요. 소유자 한 1,500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관계는 그간에 물건조사를 반대하는 주민들 협의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몇 번 만나고 협조 설득하고 해서 승낙해서 물건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예정가격 총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지요?

감정이 곧 들어갑니다만 보상예정가격은 바로 앞에 장지를 했기 때문에 장지지구 한 200여 만 원 내지 250여 만 원…….

평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평당 200여 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

네.

지금 성남에 서울공항이 있어 그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최소한 2구역에서 3구역 정도에 포함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부대 측과 건축물을 지었을 때의 높이 또는 건축물의 형태 이런 데는 어떤 협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행안전높이와 관련해서 한 12층 내지 13층 정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전투비행단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투비행단의 소위 비행기가 이착륙 할 때 나오는 소음은 일반항공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단지 서울시내에 택지 조성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서 그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SH공사에서 택지개발하고, 청계천상인들 기타 이주를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동남권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전부 상가들이 입주하고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8월까지 단지를 조성하는 착공까지의 전반적인 현황과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계천상인 외 입주예정자들은 어느 사람들을 입주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업무분장 부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업무분장 부서가 하단에 기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쉽게 파악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데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 꼭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사장께서는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별로 그 밑에 관련된 부서를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