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강부 의원 발언
남교
정남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사회복지과,양성평등과,환경보호과,산림공원과,생활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과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박한희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에 예산 세운 것이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한희
박한희위원
언제부터 풀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것은 2월 말까지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읍면동에 지시해 놨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갔더니 직원들이 갈려서… 일하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교체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무교육 기회가 있으면 실시하고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때 충실하게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조기에 필요한 예산을 빨리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단구동에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회원들의 일인당 회비가 1만 원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회비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입회비가 1년에 1만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다음에 장애복지관은 연세대에서 맡았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현재 250명…….
강부
이강부위원
평상시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세대에서 맡았는데 우리 연간 보조금이 얼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그쪽에 5억 원 정도 나갑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런데 연세대에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얼마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4억 원 정도 됩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우리가 5억 원, 그쪽에서 4억 원. 그런데 관장님이 외국 여자던데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미혜’라고 캐나다 사람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분한테 사기진작을 해 줄 생각은 없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시상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포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한국말도 잘하고 선도교육도 잘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잘 다루더라고요. 참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회관도 지원금이 5억 원 정도 되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보조금 3억 원, 자부담 5,000만 원입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강부
이강부위원
그런데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거기에 다니는 노인들 얘기가 “시에서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은 많고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증축관계 때문에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그리고 거기에 클럽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열이면 열, 다섯이면 다섯 해서 무슨 장기자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배타심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달라고 얘기하라고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오면 같이 합류해서 운동을 하든지 오락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상지대학에서 맡고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부
이강부위원
관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처음 들어가는 분도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노인분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이 말하자면 비인가시설이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4개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켰다고 하면 완전히 구비를 갖춰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금년도 7월 말까지 시설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비인가시설이 원주시에 몇 군데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13군데입니다. 금년도에 조건부시설로 제도권에 돌입할 것이 여섯 군데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자꾸 비인가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그런데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을 기업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업적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지 집행기관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시설비는 시비, 도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 부분이라서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시설이 완비돼서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그런 데서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해 준다 하더라도 환자를 맡긴 사람들은 자기 식구니까 어떻게든지 잘 되길 바라는 뜻에서 없는 돈에 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예가 있는지 전부 파악해 보셔서 무리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용역비를 얼마줬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3,800만 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제가 용역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해 안 가는 것이 화장로가 몇 개입니까? 그때는 3기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8기로 되어 있네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기 보고는 당초계획에 8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원주시의 인구증가를 봤을 때 5기 정도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내놓은 겁니다. 시설은 5기로 해 놓고 설치는 3기로 하고 5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추가를 했냐는 얘긴데 업무보고할 때 이런 내용도 용역 3,800만 원씩 주고 했는데 용역보고회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 틀리면 안 되고, 또 용역비 3,8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이해 안가는 것이 그날 보니까 철길 밑에 하부도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버스도 못 다니는 것을 용역비 3,800만 원을 줬다는 것이 예산낭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문제지만,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은 기본상식도 안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외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 정남교 위원장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얘기는 안 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도로도 안 된 상태에서 3,800만 원을 줘서 용역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추진을 잘 하시고,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질 부분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그런 공무원한테는 3,8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라도 할 테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총괄적으로 하지만 인사관계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인사관계는 아니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 하면 동장님들이 얘기해도 사회복지사라고 말도 잘 안 듣고 해서… 어제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도 올라왔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 몇 세대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관리를 해서 차상위 계층이… 예를 들어 명륜1동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100세대이고 차상위 계층이 200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왜냐 하면 연말에 송금이 들어와도 차상위 계층을 주려고 하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때 통장들한테 가서 파악하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충탑 재정비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45%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벌써 2월이 지나가는데, 현충일 행사를 6월 6일날 합니다. 그때 가서 음식물처리장처럼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하겠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적다고 연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1,000만 원을 더 해 달라 그러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강화에 보면 저희가 봉사단체, 사회단체에 여러 군데 가입돼 있다 보니까 노인들 보호시설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가 보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액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를 시에서 따져 보시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것이 잘 돼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목욕탕을 매일 운영하지 않고 날을 받아서 목욕을 하는 경우도 늘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도 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날짜도 일주일에 몇 번인지, 노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해요. 그리고 수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분들이 걸어다닐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단체에도 흡수를 시켜서… 예를 들어 게이트볼 연합회에 등록한다든지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집을 나갈 때는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나갈 때면 머리도 빗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설에 얘기해서 그 노인들의 삶의 질도 높여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우리가 사업하는데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금년에 경로당 신축 5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어디 어디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문막, 소초, 지정, 부론, 신림, 무실동… 무실동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시내동 집단부락에는 실질적으로 노인정 짓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청을 받을 때 경로당 부지는 자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지역은 지가가 싸다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데 용이하지만 시내는 고가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과거에 있던 시설이 너무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 단위예요. 비가 오면 새고 그래서 늘 동사무소에서 고쳐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땅은 있으니까 시가 경로당 신축을 해줄 수 있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노인일감갖기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2억 8,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물론 지금 보고하신 내용말고도 제가 보기에는 연령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시가 알선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한 창구를…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전체가 도심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별로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일자리를 보다 폭넓게 알선해 주고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향도 시가 잡아주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2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 직종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다 집결되면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의뢰하는 공문도 발송할 것이고 기업체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추진하시는 것은 시 중심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각 읍면동별로 해서 각 읍면 지역에도 연령에 비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대학문제를 제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건전한 노인대학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분들의 건강과 취미, 교양, 또는 그분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책을 펼치시려고 하면 건전한 노인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선도적으로 시의 시책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내에 물론 그렇지 못한 노인대학도 있겠지만 문막노인대학의 경우에는 부론, 지정, 흥업, 귀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계시고, 가끔 교수님들도 모시고 교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도 받고 또는 취미활동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도 받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자연보호캠페인이나 주위의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제도·시책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정책을 착안해서 입안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그런 분들에게 폭넓게 이런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노인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시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 지역에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 지역에도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의 경우는 올해도 8,000만 원씩 신축하는데 지원하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결국에는 농촌동의 경우는 땅값이 싸니까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심상권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매년 보더라도 결국에는 도심상권에 대한 경로당 신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농촌동에는 경로당 신축을 계속해서 농촌노인 분들은 어쨌든 좋은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도심상권에 있는 노인분들은 결국에는 양지바른… 추운 날에도 햇볕이 나면 거기에 오순도순… 추위도 못 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나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경로당이 290개소 있습니다. 노인인구 26,000명을 따져 보면 1개소당 90명 정도가 평균 인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90명은 굉장히 과밀하다, 좁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도시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요.
호빈
박호빈위원
전체를 보면 면 단위 소재에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지역은 부지가 싸고 시내 중심동은 비싸기 때문에 자체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건축비는 30평을 기준으로 8,000만 원 정도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취지나 또 물색도 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대개 보면 면 단위의 경로당 이용가구수가 몇 세대 안 됩니다. 경로당을 지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도움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말고 어떻게 땅을 확보해서라도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면에는 몇 세대 되지도 않는데 경로당 하나 지어주면서 학성동이나 명륜동, 개운동은 돈이 없어서 사실 경로당을 짓지 못해요. 노인들은 많이 사는데요. 그런 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보해서 지어주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땅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박호빈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운동에 노인정 수리비를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는 것이 있죠?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나 돼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비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현재 한도가 200만 원 이내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한도는 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신축이 오래된 경로당이나 당장 보수가 시급한 유형으로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현지를 나가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텐데요. 지금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노력이 아니라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도 200만 원 이하고 그 외에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대답이 “소모성 경비는 추경에 일체 반영 안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의원한테 하는데, 과장님 지시입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요?
병두
채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알아요. 그런데 예산지침까지 의원한테 설명하고……. 과장님 지시 같은데요.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읍면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200만 원 이상이 든다면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운
김수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성발전기금을 8개 단체에서 2,500만 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예산심의할 때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 단체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없어요. 중복되면 안 되는 거 알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여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내용이라든가 세부추진 사항이 쭉 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에서만 하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여성회관에서만 하시는데 농촌동을 보니까 마을경로당, 즉 회관에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줄을 몰라요. 강사가 없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더니 몇 주 끝나고서… 엊그저께 졸업식을 다 했다고 했어요. 강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강사수당을 줄 돈이 없다고 해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배려하셔서 뜻이 있는 농촌동의 문제를 여기서 지정된 강사를… 무엇을 할 것이냐를 파악해서 파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고 강사가 확보가 될 경우에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고산진료소 소장이 그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기억을 하셨다가 고산진료소장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냐를 서로 의견을 논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결식아동에 따른 급식비 지원 있죠. 그게 2,500원씩 해서 133명을 365일 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전부 시비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시비인데요. 관내에 신청을 받아서……
학성
장학성위원
글쎄, 결식아동조사 문제를 교육청에 의뢰해서 조사 받아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줍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도시락을 만드는 위탁단체에……
학성
장학성위원
직접 준다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배달한다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직접 만들어서 2,500원으로는 재료비하고……
학성
장학성위원
그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시비로 2,500원을 계상해서 주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에 그 문제가 상당히 영양가가 없으니까 3,000원 정도로 인상하느니 어쨌느니… 그 얘기 들으셨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국비는 하나도 안 주면서 우리 지방비로 주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상당히 불쾌했고요.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관내 133명을 받아서 하는데 한번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 보세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호저면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 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임시로 배달도 하는데, 가보니까 굶기는커녕 살기가 넉넉해서 “왜 우리가 결식 아동이냐?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학교별로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학생이 결식아동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위원님, 지금 133명 중에 365일 급식아동자가 되는 결식아동이 있고요. 금년 겨울부터는 겨울방학 중에만 급식 대상자가 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은 괜찮지만 부모들이 방치해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아이들이……
학성
장학성위원
글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식아동으로 돼서 방학 동안에 주는 사람, 365일 주는 사람 중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하니까 누구누구 해서 명단 올려서 도시락 나가서 방학 동안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결식아동이냐는 얘기예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빼고 넣고 돈이 아깝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다음 기회에 조사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장학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교에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님이 아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이게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올려줘서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인원 자료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못 하지요. 이게 다 동사무소나 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서 이번에 한번… 장학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파악을 제대로 해서 보고해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수급대상자 외에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조사가 돼서 아마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남현
조남현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어차피 원주시에 의뢰해서 인원을 받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 51개소에 월동기 난방비 지원 예산이 올해 섰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도비로 섰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시비에서 주던 그 사항은……
남현
조남현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한 시설에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죠.
남현
조남현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섰고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시비는 안 섰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9월인가 여성회관에서 여성들 단합대회 하는 거 있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여성회관이 아니고요. 여성들의 화합행사로 원주여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금년도에 2,500만 원이 서는데요. 1,500만 원은 여성단체 쪽으로 행사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요. 1,000만 원은 거의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식비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 대회에 나올 만한 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일반여성들이면 다 참석대상은 되는데요. 일반여성들 중에는 취업이라든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의 행사를 봤었을 때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희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2,000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한정을 하는 것은 대략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지……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원주에 60세 미만 여성들이 몇 명인줄 알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인원이 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성회관에 관계된 사람들만 들어가라는 것 아니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아니죠. 여성회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희
박한희위원
어떤 전업주부를 교육시켜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업은 하나의 이벤트사업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여성들 하루에 몇 명씩 뛰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효과를 바라보는……
한희
박한희위원
그럼 왜 모여서 뛰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뛰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참여 쪽이 거기에서 뛰는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있고, 체육행사를 보시고 뛴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해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짤막하게 하는 거지, 그날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체육대회는 2부 행사에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여성들을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과제를 발표하는 것은 좋아요. 여성들 단합대회로 나와 있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전에는 ‘여성대회’라고 명칭을 썼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 단위는 거의 다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대회만 하기에는… 그래서 여성체육대회와……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있다니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관한 자료 다 뽑아서 갖다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벤트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먹고 뛰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한 번을 모여도 생산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업에 보탬이 되는 것을 해야지, 모이는 여성들만 모여서… 여성회관에 전업주부로 나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위원님, 그것은 화합의 행사죠. 그러면 읍면동 체육대회는 왜 합니까?
한희
박한희위원
아니, 읍면동 체육대회는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다 나오지 이 양반아, 여자 빼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해요? 그럼 여자가 읍면동 나갔으면 그만이지 뭐 할 게 있어요. 그렇게 묻는다면요. 읍면동 체육대회에 여자 못 나오게 하는 거 봤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읍면동 체육대회에 여자들도 나오지만……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자만을 위해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별도로 거기에 오는 사람만 모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읍면동 여성들은 거기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면 되지 왜 별도로 해줘요?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추후에 박한희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여성을 빼고 해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런데 일반여성들이 참석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참석 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여봐요! 거기는 노인 할 것 없이 더 많이 참여해요. 여성회관에 오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만 오지 일반인들이 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위원님, 금년도 행사할 때 끝까지 계시면서 한번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우리나라가 무슨 여성…….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때문에 2003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을 기억하시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감사라는 것은 그냥 연례행사로 치르는 요식행위가 아니고 행정이행 절차과정에서 누락됐거나 또는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동안 과장님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관건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상당부분을 완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린이집 비상대피시설 확충계획이 금년에 어떻게 됐는지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단기성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한번도 들어온 적도 없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재원대책도 그렇고 향후 지도계획도 그렇고 전반적인 확충계획에 대한 보고가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짤막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비상대피시설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점을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고요. 현재 2층 이상 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10개소, 법인이 14개소, 개인이 1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7개소를 완료했고요. 금년에 11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비상대피시설은 100%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 한 분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올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서 우리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상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반면에 우리가 단속 내지는 감독하는 사항을 청취해 보면 아직도 우리가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다소 고압적인 자세, 또 지적을 위한 지적,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요. 앞으로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매년 고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간담회, 어떤 주제를 설정한 워크숍, 창의력을 동반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정서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저변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금년에 저희가 그동안 보수교육을 안 갔다 오신 교사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올리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저희 시대 흐름에 적절한 표현 같고, 여성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당초 취지가… 그동안 여성회관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연속 두 번이나 평가회 때 참석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유아교육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면, 또 양성평등과의 업무 직제 분장사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도 전국평가에서 아깝게 2등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가 당연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는 아무쪼록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관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계몽, 또는 사전적 예방조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126개소이고, 교재 구입비 지원은 149개소인데 23개소는 인건비 지원은 안 하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교재교구비를 주는 곳은 사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영아를 전담하는 쪽은 빼고 그 외 시설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조남현 위원님도 의아심을 가졌던 난방비는 우리 시비에서는 한 푼도 지원 안 되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난방비 지원을 51개소만 하고 다른 곳은 왜 안 하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51개소는 민간어린이집이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은 개인 집에서 운영하는 거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개인 집에 보일러 시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예산이 시비로 서서 강원도에서 원주시만 지원을 해줬던 사항인데요. 도에서 그 사업도 좋은 시책이다 해서 도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시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항을 저희가 삭제했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1개소에 30만 원……
세환
오세환위원
차량운영비 지원을 보면 16개소에 지원해 주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시설 중에는 놀이방 시설이라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시설도 가정어린이집으로 해당되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다소 불만은 있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누가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시킨 것은 아니 잖아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도에서 시책으로 도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지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먹고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지만 이런 공적자금이 헛되게 안 쓰이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을 엊그저께 모집하셨죠?
박춘자양성평등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그분들이 몇 시부터 와 계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처음 와서 줄 서신 분이 7시에 나오셨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원주시의 주부들, 여성인구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과별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선호하는 측보다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을 시간당 23,000원에서 30,000원으로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서 돈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선생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저희가 95년도에 개원을 한 여성회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기 이전의 시설규모를 설계해서 짓다 보니까 원주군의 인원까지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도 특정과목에 한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시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증축분야도 검토해 봤는데 여성회관 옥상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앉히기에는 설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그러면 꼭 여성회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시민복지센터도 있는데요.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청이 이사가는 쪽에 여성회관도 규모를 크게 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도 해 봤었는데, 지금 군 단위가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전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 쪽은 취미, 교양, 교육, 꽃꽂이 등 기기가 꼭 필요하지 않는 과목들, 취미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은 주민자치센터에 계속적으로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의 경우를 봤을 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100% 된 경우는 취미, 교양, 교육 쪽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동해시 여성회관에 수강생을 모시러 다니는……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그것은 동해시 얘기고요. 원주시의 현주소는 배우고 싶어하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시나 여성회관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차피 비싼 선생님 들여서 도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소를 이동해서라도, 장소수배를 해서라도 다수의 배우고자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운영의 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가장 선호하는 과목과 정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양성평등과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쪽 생명원주21실천운동 활성화에서 2005년도 예산에서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도 주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인건비 주고 나면 가용재산이 별로 없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시가 춘천이나 강릉 쪽보다는 생명원주21실천운동 활성화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 시군은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8개 분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경비가 전혀 없는데요. 재정적 지원이 전혀 안 되는데 잘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1도시 1책읽기」운동으로 자체사업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은 완공이 됐어요?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엊그저께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기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금도 대전으로 갑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처리비용은 설치업체에서 무는 거예요, 시에서 무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 시하고 대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잘못한 것은 늦어져서 손해가 나는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서 못 받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사와 관계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언제까지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 생각에는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3월 10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원주21 실천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현수 국장이 누구 말대로 연 천 얼마를 받고 국장이라는 명예를 갖고 이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희생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밝힌 대로 생명원주21 실천운동에는 공동대표가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시장님, 이강부 의원님, 김대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님… 진짜 우리 원주시의 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갖고 활동하는 운동이고,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장인순 선생님의 책읽기 운동에 우리 시 의장단에서 150만 원의 협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책 한 권씩 보내주셨는데, 아까 밝힌 대로 강릉이나 춘천에 비해서… 나도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보조금이 적어서 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타 시군… 그래도 강원도에서 제일 활성화되는 원주시에서 강릉이나 춘천하고 비등하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자부담 받아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 손 내밀어서 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하면 그 사람들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운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내긴 내겠지만 원주시를 위한 사업이니까 춘천이나 강릉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생명원주21 실천운동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무심기 운동이나 이런 것을 다 민간운동으로 하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누구 말대로 국장이면 최소한 6급 계장님 보수인데 그것 반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배려를 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안 그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버스는 한 1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은 경유버스비용 6,000만 원 정도가 자기 비용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자부담이고요. 나머지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의 차익분 정도는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만큼 차량을 증차시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10년까지 142대인데요. 한꺼번에 확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고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때까지 142대를 공급한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7년까지 계획인데 좀 더 단축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버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니고요. 기존의 경유버스가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대체하면 어차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폐차시점에서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인구도 늘면 버스가 계속 늘어나야 될 텐데요. 우리 시내버스가 늘어나야 될 텐데 느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하고 우리 시는 142대를 기간 내에 공급한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사업계획에 예산을 많이 주거든요. 3～4억 원 정도가 가는데, 왜냐 하면 면 단위 는 한 군데에 중복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곳은 많이 빼고 줘야죠. 여기 보니까 수변구역이라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예산편성할 때 예산담당한테 얘기해서 쫌 빼고 주라고요. 리나 면으로 많이 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강화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들은 건데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단계천 정화사업을 한다거나 원주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도 정화조시설 관리를 안 하면 하나 마나잖아요. 유능하신 계장님도 바뀌셨더라고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공익요원이라도 동원해서 철저하게 하고요. 왜냐 하면 남부시장의 ‘치악맨션’은 십 몇 년 동안 형식적으로 안 한 것 알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이것을 안 하고 원주천 정비사업에 몇백억 원 들여서 정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장님이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쪽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읍면동에 설치해 놓으면 갖다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읍·면·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이나 하죠. 아니면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 하나씩 놓는 것보다 동에 하나씩 놓아야 폐형광등이 분리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사업은 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라도 해야죠. 공무원 이 문제가 있든 회사가 문제가 있든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삼척이나 동해가 잘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2,300개가 동 단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실태조사를 일부 해 봤습니다마는 식당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통을 갖고 들어간다든가 단독주택에서 같이 붙여놓으면 몇 개를 갖고 들어가서 자기 것은 자기가 담았다가 내놓아서 일부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대충 아는데요. 심지어는 믹서기에 갈아서 화장실 변기로 내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연구 계도해서 줄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해서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보내는 성의를 보여주면 음식물 양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각 가정마다 서안문이나 공문을 통해서라도 집집이나 아파트단지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홍보전단은 미리 배부해 드렸고 읍면동은 가두 방송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두 번 해 가지고 돼요? 누구 말대로 인식이 바뀔 때까지 자꾸 계도를 하셔야지, 원주시정방송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면… 겨울철에는 냄새가 안 나지만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철저히 계도를 하셔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은 민감한 부분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쪽에 온 가족이 꽃과 함께하는 공원조성은 원주평생정보관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는 곧 착공할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주평생정보관하고는 상관없이 이 땅을 더 사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원주평생정보관에서 저희들한테 착공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계획은 2006년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도 교육청에 다른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일부 부지의 확보가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개인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착공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6년 9월에 완공되면 저희들도 나머지 부분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안 되면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실 겁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완공이 안 돼도 저희들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정확한 것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정보관장이 임명돼서 원주분이 와 계시는데 잘 안 되니까 장소를 변경하는 것까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1페이지에 사유지 매입 계획은 뭐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현재 학성공원 중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거의 다 사유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3년간 27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고 아직까지 매입 안 된 부분을 매입해야 공원이 조성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면 명륜2동의 중앙공원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주평생정보관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하여튼 사유지 매입은 잘 하셔서 중앙공원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가로수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중장기계획을 용역비 3,500만 원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가로수 심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씩 예산을 들여서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심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시내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건설분야에서 거의 100% 그런 식으로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남현
조남현위원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건설과에서 택지분양을 했을 때도 어떤 나무를 심어라. 이런 업무협조가 돼야지 예산 3,500만 원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데, 국장님께 물어볼 내용이지만 괜히 용역만 줘서 되지도 않는 거… 추모공원도 그렇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이런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행구동처럼 나무 잘라내고 다시 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제대로… 예산이 선 거예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섰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심어도 예산낭비 안 되게 제대로 협조하에 심어야지 시내에 안 돼 있다고 기존에 심어 있던 것을 다 캐고 또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느냐, 또한 앞으로 해야 될 방향과 우리가 이 노선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현
조남현위원
지금 시내나 외곽도로에 나무 안 심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다 심어져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몇십 년 동안 하셔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원주시에 가로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가로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대학교수들한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2000년 이후부터는 건설·도시분야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심었던 식으로 심었는데 앞으로 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원주는 자꾸 개발되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가로수를 잘해 놓은 외국을 보면 그 도시의 역사를 증명하는 감을 느꼈는데요. 중국을 가봐도요. 지금 특색있는 벚꽃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왕꽃벚나무를 주로 심으려고 하는데, 왕꽃벚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곳을 견학해 보신 적 있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대구나 다른 도심지에 1년에 한 번 정도 직원들이 견학을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꽃필 때 가보셨어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내가 강원도에 살면서 설악산 입구에 왕꽃벚나무에 꽃이 핀 것을 봤는데 성장속도가 느려서 일반 벚나무처럼 화려하지 않고 장미꽃처럼 두꺼우면서… 보기는 좋은데 화려한 면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왕꽃벚나무보다는 다른 벚꽃축제하는 곳을 보면 일반 벚꽃나무가 더 화려하니까 그것으로 대체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자문을 받아서……. 일반 벚꽃나무는 성장속도도 빠르면서 꽃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왕꽃벚나무는 크게 화려한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 심어봤는데 별로 화려한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 벚나무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세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반 산벚나무도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2년 동안에 지금 KT 앞에서 행구동 가는……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 가 봐도 화려한 면은 없습니다. 왕꽃벚나무라는 게 보기에는 장미꽃처럼 두꺼운데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려면 일반 벚꽃나무가 더 좋지 않느냐, ‘쌍계사’ 들어가는 입구에도 일반 벚꽃나무지 왕꽃벚나무는 못 봤거든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낫다고 비교해서 심었는데 앞으로 일반 벚나무와 왕꽃벚나무를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비교하고 자문을 받아서 이왕 같은 돈이면 돈을 조금 들여서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가로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가로수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보고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도로 개설된 곳 중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 또는 새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도로변 같은 곳에 가로수가 식재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가로수를 식재해 놓으면 거리도 아름답게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경관조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계획을 지역특색에 맞게 수종을 선정해 줄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리고 비용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시가 묘목밭을 직영해서 육성한다고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나무보일러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한 곳이 있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왜냐 하면 나무를… 물론 시골에서 하는데요.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했듯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나무들이 산 속에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에 화재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하고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 아궁이를 만들어 준 곳은 어떤 방에서 어떻게 갖다 쓰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간벌하는 곳은 감벌 양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나무를 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식도 시킬 수 있게끔 끌어내려서 봉투에 쌓아놓으면 거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움직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농촌부락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현재 간벌재 같은 경우 그냥 버리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워서 사용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1가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연료절감도 되고, 농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꽃벚나무가 26년 된 것이 문화원 앞에 있습니다. 꽃필 때 보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26년 된 나무는 79년도에 심은 나무인데 그게 지금 아름드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게 아마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이 피는데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꽃이 떨어지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1쪽 매립장 개량공사에 사면부 차수막 설치에 28억 원을 들여서 또 해요. 그렇죠?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소장님, 횡성에서 쓰레기 들어오죠?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는 것 아시죠?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돈 들여서 분리수거가 되니, 안 되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한테 말을 많이 하는데, 횡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반입해서 버리면 침출수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횡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읍면 지역은 분리를 안 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도 원주시의 동 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은 금년까지만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조성해서 횡성군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하여튼 원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횡성이 안 하면 침출수 방지가 안 되니까 소장님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대개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반입해서는 안 되는… 이번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아시죠?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주민들이 사진 찍어놓은 자료를 오늘 제가 안 가져 왔는데 반입하면 안 되는 것을 반입해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현장근무요원 2명을 보강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현장요원을 보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책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8명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갈 때도 제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런 것도 관리 감독도 못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라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민들이 갖고 온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감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죠. 이웃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다 됐나요?
두성
홍두성생활환경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소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미리 대기했다가 입장하시면 좋을 텐데요. 복지환경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혹시 빠진 것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복지환경국장님께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최종질의를 복지환경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사업 용역조사도 아까도 물어 봤지만, 3,800만 원도 그렇고 가로수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도 사실은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했을 때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돈이 이중으로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는 돼 있는데 교사들이 교육받는 것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계획이 없으신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출산… 대체인력을 했듯이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제가 보육위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님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교사 교육비, 교사 교육을 위한 대체인력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집행기관의 과장님들도 세 분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투자비용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동의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화장장까지의 진입도로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우산동 지역하고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 정서에 상당히 반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성과품을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만 되는 태생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이전하는 화장장이 불과 화장로 3기에서 5기라고 하면 3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구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인구 50만을 내다보고 80만 앞을 내다봤을 때 이게 이전되면 다시는 또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주민기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옮기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화장로가 10기는 돼야 되겠다라는 수요예측을 용역회사에서 전혀 못했습니다. 조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부실한 타당성 조사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기인데 3기가 될지… 말이 안 되죠. 40년 만에. 40년 전에 원주시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앞을 내다봤을 때는 최소한 화장로가 10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진입로를 새롭게 개설하면서 그쪽에 토목공사비, 도로개설 비용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분들도 불가피하게 시설규모를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접근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애쓰신 것은 아는데요. 저희 선정위원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는 방대합니다.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의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내지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네트워크 체제가 조기에 가동되고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이 조성되지 않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정보공유하는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방대한 조직과 많은 사업 가운데에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불철주야로 노고가 크신 국장님께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