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성 의원 발언

제가.....

과장, 여기 보니까 "부족한 공장용지 확대추진" 돼 있던데, 예를 들면 산업단지 추진 2개소 52만2,000평에 2,723억원 들어간다는 것이 소비로써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할 겁니까?

돈이 들어가면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회수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부 회수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추진비에 조성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52만2,000평을 투자하는데 27억원 같으면 평당 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50만원 평당 조성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10만원도 받을 수 있고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장부지를 싸게 분양 안 하면 그것은...싸게 분양해야 기업들이 찾아오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니까 놔두고, 두 번째 55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알 것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만들 때 이런 것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만든 목적이 신용보증이나 기술신보나 큰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취급하지 않고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기업이나 상공인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4년 보증잔액이 1,288억원이고, 조성금액이 792억원 되어 있고, 대위변제가 212억원 했다는데, 지방에서 경남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 일종의 모험보증을 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격적이지 못하고 이 보증재단 운영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돈을 떼일 것을 각오하고 빌려주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너무 안정적 운영을 했고, 212억원밖에 안 떼었다는 것은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이익금이 있는 것은 거의 다 까먹고 남아야 될 것인데 상당히 보수적 운영을 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불황 타개해 나가는데 지원이 되겠어요? 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만들 때는 일종의 모험대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좀 떼어도 좋다고 각오를 하고 빌려줘야 되는 것인데 돈도 별로 안 떼었고 또 재산이 792백억원이 있는데 빌려준 돈은, 지금 잔고가 1,200억원 같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가만 앉아서 저놈 떼어먹을 놈인가 안 떼어먹을 놈인가, 안 떼어먹을 놈한테만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안 떼어먹을 놈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보증을 뭐 하러 세웁니까? 떼어먹더라도 빌려주는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데...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차라리, 그냥 기금을 좀 많이 늘려서 비록 떼이더라도 빌려주는 것이 신용보증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방 일수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원하려면 기금을 좀 모아서 떼이더라도 보증을 서 주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안 떼일 사람한테 빌려주면 뭐 하러 1%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1% 받는다는 것은 떼일 것을 각오하고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말뜻을. 간섭을 할 것 같으면 보증기금 가서 이것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했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상당히 보증기금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어제 오늘부터 정부에서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을 합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병단이 와 있어요. 그 합병해서, 보증 못 서는 것을 우리 경남지부 가서 보증 서 주겠다 이렇게 재단 만든 것인데 조그마한, 정말 구멍가게 보증회사인데,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의 보고서 치고는 너무 보수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약 5,000억원 정도는 잔고가 있어야지, 10배 정도 장사를 하고 있어야지, 떼일 때 돈 주는 것 아닙니까? 700억원 정도 돈 있으면 약 5,000억원 정도는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야지 일천 몇 백억원 이것은...은행 꼭 돈 빌려주는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에 일자리창출 지금 현재 경제살리기를 하는 차원에서의 보고서치고는 너무나 보수적인 보고서다 이 말입니다. 잘 한번 챙겨보고, 이 사장이 굉장히 안전한 사람 같아요.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자기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떼이기 전에는, 그렇죠?

보세요. 6,367개 기업에 1,288억원이면 한 사람 앞에 2,000만원씩밖에 보증 안 섰어요. 1억5,000만원 그것은 최대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고 2,000만원밖에 안 줬다, 그 사람들이 빌리러 오는데 약 1억원 빌려주십시오 하고 오면 인상 보고 저놈 떼어먹을...약 2,000만원 빌려줘서 떼먹은...너무 안일하게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보증이란 것은 본래 모험이 있어야 되는데 모험을 안 하는 보증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일자리창출 때문에,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보고 한 모양인데, 경제살리기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상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일자리창출하고 경제살리기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또 경남무역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하고 일자리창출 이것은 경제통상국보다는, 우리 위원회 일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또 경남개발공사가...있고, 이 업무는 앞으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