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에 정회를 하여서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 구제인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세정과장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고요. 적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촉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조례에 의한다는 내용이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70조등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제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2005년 1월 19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5년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등으로 반복되는 어휘로 인한 조문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국가유공자등과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 대상자 범위 중 배우자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표준안에 맞도록 별도의 조를 분리하여 조문 이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하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협동화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단지 조성과 무관하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므로 이를 정비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10인승 자동차는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었으나,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세율을 4년간 시행유예한 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2000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세금 인상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높아 최근 과세 여건을 고려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50% 경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방조종 자동차는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현재 단종 상태이고 차형도 일반승용차와는 차이가 있어 계속해서 승합차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방조종 자동차라 함은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요.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기존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중 민원봉사과장을 제외하고 위촉위원 3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원을 7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규정의 여비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조문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반복되는 어휘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등으로 하여 약칭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등록된 1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0분의 3세율을 적용하였으나, 5년간을 삭제하여서 앞으로 계속하여 1000분의 3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고, 또한 종전에는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 승합차로 부과하고 이외의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50%를 감면토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상위법령 위반 및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 내용에 있어서 유공자등에 용어 반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정안처럼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조례 상정안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적부심사위원회하면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고지를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고지하기 전에.
석영
장석영의원
세정과장께서는 심사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배속되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지마는 세정과장이 그걸 적정하다 안하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은 자체를 세정과장이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시장서부터 참여를 안 하고 그 외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해 주어야지 적부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기들이 결재하고 자기들이 맞느냐 틀리냐 결정하면 하나마나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민원봉사과장하고 세정과장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장이 이번에 빠지는 내용이고,
석영
장석영의원
지극히 잘못된 거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세정과장과 총무국장은 그 업무에 당연직 중에서 법을 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석영
장석영의원
그분들이 설명만 상세히 잘해 주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고지해 놓고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의원님 토지등급평가위원회에도 안 그렇던가요. 민원봉사과장이나.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항상 말썽이생기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농촌지역에 보상가를 보면은 공시지가의 400˜ 1,000% 사이를 주고, 도시지역은 오히려 감정가격 보다도 평가 금액이 공시 지가 보다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10명에서 7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봉사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인을 4명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심사를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겠죠. 말하자면 민간인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꿔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객관성이 강화된다.
돈구
이돈구의원
객관성이 강화된다. 그 다음에는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감면 내용이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법에 의해서.
돈구
이돈구의원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적용시켜서 감면 또는 조정하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상정된 안건을 일괄 상정을 하더라도 심의하는 것은 보고에서부터 건건이 보고하고 건건이 심의해서 종결 짓고 건건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2건을 한꺼번에 보고하고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국세법내지 지방세법 등등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적용 범위를 제한내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율적용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율 같은 것은 할 수 없고요. 해석이 도로냐 아니냐. 저희들은 거의 적부심사를 지금까지 한 것이 없고요. 예를 들면은 도로가 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 같은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 정도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법 저촉 여부라든지 실적.
정문
이정문의원
도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냐 불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법이나 중앙부처에서 잘 모릅니다.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분들이 더 잘 알죠. 그런 것은 적부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가 나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4조 3의 3항에 보면은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사적인 배려나 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조항인 것 같은데 과세전 적부심사는 어떤 대상이나 도로가 됐든 물건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그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심사하는 것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회사나 법인단체나 이런 쪽에 사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부과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고를 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금예고 전에 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세무조사때 하고요. 일반 재산세 등은 예고를 또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재산세 예고를 특별한 사항에만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예고 전에 하고 있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특별한 경우만합니다. 예를 들면 균등할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예고가 안 되고요. 제산세의 경우 주로.
정문
이정문의원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심사하는 거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법령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율의 적용범위 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어떤 물건을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가름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와 규정에 의해서 가름해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이나 심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없습니다. 전에 제철건이 한번 들어 왔는데요. 적부심사하기 전에 조정이 돼 가지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법에가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문
이정문의원
법에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문제도 봐야 될텐테 특별히 지금 할일 없이 위원회만 구성해 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중에 공시지가 과세표준적용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2대 의원때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적용한다고 개선하라고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그 적용율 결정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적용율 관계는 별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부터 유명무실이 되어 버린 것이 지방세법으로 50% 그렇게 정해 버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법으로 정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작년말에 시군마다 42%된 곳이 있고, 41% 된데 있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종부세가 금년부터 시행이 안 됩니까? 작년말에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럼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안 합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조례가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다면은.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몇 %로 하라는 것은 없고요. 조례에, 정할 수 는 있으나 몇%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법으로서 50%로 정해 버렸습니다. 공시지가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그렇게.
석영
장석영의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정해 버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광양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및 전라남도 1회용품사용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의 시행결과 거기에 따른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뭔 사항이냐 하면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은 1차 위반을 하나, 2차 위반을 하나, 3차 위반을 하나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1차 위반하고 2차 위반하고 3차 위반이 되면은 중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도 현재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상품권이나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33㎡의 영세 도소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1회용봉투, 쇼핑백 사용 규제는 과태료부과 대상은 되지만은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보다 한 50% 수준으로 하향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지난해에 포상금 지급한 사항은 36건에 655만원 부과를 했고, 포상금 지급은 2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21일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7쪽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사용 억제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금 지급을 기존에는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금 지급 이외에도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월평균 1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기존에 하였으나, 보다 많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향후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저촉 여부 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있어서도 환경부에서 전라남도 경유,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한 사항으로 조문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4쪽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발업체가 4차, 5차, 6차됐을 때는 최종적인 3차 위반의 금액이 계속되는 것이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이후로는 어떤 차등 과태료 부가가 안되고 3차까지만 이렇게 부과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다만, 말하자면 3차 이후에 5차, 6차 자꾸해도 안됐을 때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어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3차 이상의 위반이 되면은 우선 1항에 있는 것을 보면은 1차 위반때는 50만원이고, 2차 위반을 하면은 100만원이 되고, 3차 위반을 하게 되면 200만원을 부과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4차 위반을 할 때부터는 200만원으로 제일 중한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자꾸 적발될 때에는 벌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에 상응한 벌칙 조항을 신설을 해서 강화하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보니까 실질 그것을 신고한 사람은 전문적으로 3사람이 그것만 찍고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람한테 만약에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계속 전체금액을 준다 해 버리면 한 사람한테 편중해서 줘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두가지 다 좋은 방법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했는데 지역상품권, 현물지급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냐 하면은 상품권이나 현물을 준다 이것도 보상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상품을 사서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하나의 홍보도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상품을 저희들이 사서 주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서경식의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것은 좋지만 현금하고 지역상품하고 물품 이런 것은 포상금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깊이 연구하셔서 포상금을 현금 아닌 다른 걸로 준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 그렇게 주란 내용은 아닙니다. 현금으로도 줄 수 있고, 현물이나 지역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1회용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매점 같은데서 물건을 사서 봉투를 그냥 안 주면은 오히려 불친절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1회용품이고 아닌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특히 슈퍼마켓 가면은 스티로폼을 해서 돼 있는데 물건을 담고 해서 랩을 씌워서 파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스티로폼 자체가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가장 시민들이 혼동하는 것이 스티로폼이 재활용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이걸 갖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스티로폼이 재활용 대상 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스티로폼이 나오는 일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예.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스티로폼을 폐기물 수집을 하다보면은 스티로폼만해서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예.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쇼핑센터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적은 것 있잖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예.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지금 관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쓰레기봉투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스티로폼이거든요. 1회용 스티로폼, 그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수거를 하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 수명도 오래갈 것이고,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형 접객업소나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사우나 그다음에 대형 음식점, 호텔, 모텔, 슈퍼, 백화점, 일반 중소가게 이런 곳은 주로 1회용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1회용품의 정확한 구분이 잘 안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자체가 제대로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파파라치처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는 그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을 받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업소에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홍보대책 전략이 필요하고 결국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계획을 다시한번 환경관리과에서 세워서 널리 홍보를 하시고 이해를 촉진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를 슈퍼에서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줬는데 1용품입니까?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단, 돈을 주고 비닐봉투를 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쇼핑센터에 가면 돈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모순된 논리고 결국 법의 취지의 목적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제한을 시켜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 졌는데 똑같은 물건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해서 1회용품이 아니고 무상으로 줬다고 해서 1회용품이다라는 이런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이런 행정행위가 적용된다 그러면은 법 취지에서 맞지 않고 또 시민들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쓰고 폐기처리 한다든지 쓰레기 처리한다든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팔든지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그것은 1회용품인 것이고, 계속해서 재활용을 해서 쓸수 있고 장기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됐든 그런 물품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1회용품이라고 봐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적용이 잘 못되면은 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쪽으로 행정행위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의 규제는 명확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관련업소나 사용업소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업소에서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에 5,000개 정도 규제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정력이 사실상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요즘 백화점 같은데 가면은 쇼핑백을 돈을 받고 팝니다. 과거에는 그냥 제공했던 것을, 그러면은 쇼핑백 자체가 종이 쇼핑백이 됐든 비닐쇼핑백이 됐든 그 자체가 1회용품이냐 아니냐는 기준을 갖고 가름을 해야지 그것을 돈을 받고 판다고 해서 1회용품이 아니고 무상제공을 한다고 해서 1회용품이라고 취급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혀 법 취지와 안 맞다. 그런 것은 개선돼야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 보면은 1회용품을 돈을 받고 제공한다는 취지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쇼핑백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용기를 가지고 와서 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해 가야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돈을 주고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경각심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법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1회용품을 되도록 이면 사용 억제하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같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 축제 이런 행사시에 급조된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에서 수저라든지 컵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1회용품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8항에 나와 있는데.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거기도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부분이 축제를 해오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거리를 쭉 이어져 왔는데요. 고정적으로 어느 위치, 장소에 식당업을 쭉 해왔던 사람들은 1회용이 아닌 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급조된 업소에서는 일시에 많은 소비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1회용 아닌 제품을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 축제시에 법적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도 8항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① 광양 마로산성 성벽주변 토지매입 건 (심사연기) ② 구 산업은행 토지 및 건물매입 건 ③ 광양읍청사 이전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 ④ 진월 마룡폐분교 무상양수 건 ⑤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부지매입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회계과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건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지역은 예로부터 군사적 전략 요충지역으로.
기호
남기호의장
아니, 잠깐 계세요. 문화홍보담당관 잠깐만 나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구 산업은행 토지매입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200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구 산업은행 토지 건물 매입건입니다. OA사무기기 설치로 사무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를 대비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코자 하며, 또한 컨부두관리공단을 유치코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 토지는 1필지에 3,108㎡로 매입예정가격은 48억 4,100만원이고 건물은 연면적 6,894㎡로 매입 예정가격은 24억 8,600만원입니다. 총 매입 예정가격은 7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청사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광양읍 청사의 노후화로 광양읍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기호
남기호의장
잠깐요. 산업은행 관련 설명은 다 끝났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산업은행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건물의 취득을 하기 위한 취득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취득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을 살펴 볼 때 첫째, 예측할 수 없어야 하고, 둘째,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 산업은행 건물 매입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당해 안건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또 기타 사안이 시급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살펴 볼 때 2003년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리모델링 정비사업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바닥 마감공사 등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추상적인 목적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확대, 추상적이고 이런 사항은 계획에서부터가 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거대한 우리 자금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확실한 계획, 사용처, 사용용도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단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컨테이너공단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 구체적인 것 하나하고요, 저 큰 건물에 다가.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길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컨테이너부두공단 사무실이 우선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체적으로 다 광양시로 이전이 되려면 어떤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컨공단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컨부두 공단 이전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기획부서까지 전체가 다 광양시로 옮기게 되려면 건물을 저희들이 구 산업은행을 사서라도 명분을 부여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신설이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신설이 되게 되면은 어제 경찰청에 문의 한 결과 교통과와 방범과가 우리시에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재난관리과가 3월 경에 기구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 우리 건물로서는 부족하고 해서 이 차제에 청사 직제가 개편되게 되면은 구 산업은행건물을 사서 우리 과도 그쪽으로 옮기고 컨부두공단도 다 광양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방책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컨공단 사무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난번 기자 회견에서 나온 사항에서 컨공단 이전은 마린센터가 준공된 시점에서 옮긴다고 되어 있고 그 얘기는 뭐냐, 오려면 사무실 우리 광양시에서 제공하지 않아도 올 뿐더러 만약에 오지 않을 생각이면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올해 안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선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25일날 마무리 되기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산업은행 건물 자체를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방금 같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이 전체적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만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1청사와 제2청사 공무원이 제1청사로 뭉쳐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계획,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정확한 문서로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이것도 공유재산심의때 들어 가서 지적한 내용인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때 시장님께서 보완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추정되는 인구수를 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시 조직이 변화하는 것을 표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공무원수를 표기를 해 주고 그에 따른 부족되는 사무실을 표시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건물을 사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해 주시라고 그때 건의를 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은 단 시간에 만들어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너무나 시급하고요.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자료를 제시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 보면은 73억이면 되는 겁니까? 또 리모델링을 하려면 거기에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들어 갈 것이고, 또 매각대금을 예비비로 사는 것도 글쎄요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안맞는다고 보여지고요, 또 매각대금도 그냥 우리 시비로 할 것이냐 우리가 청사나 이런 것을 건립할 때 빌려오는 돈 있잖아요? 저리로, 공제조합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분할 납부해 나가는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쭉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이해도 안 되고 또 항간에 돌아 다니는 소문이 뭐냐면 의회동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공연한 우리 의원들만 비난 받게 하지 말고요 분명히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길문 의원님이 주문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은 컨부두 공단 이사장님과 어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한 결과 3월중에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1층으로 들어오고 3일날 컨부두 13주년 기념행사를 여기에서 치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부응해서 하여튼 최대한 협조를 해서 컨부두 공단이 우리시로 이전 되도록.
석영
장석영의원
글쎄 그렇게 시급한것이면요, 커뮤니티 센터에 가면은 1층에, 어제 주부클럽 결성식한 자리에 가면요 한 30명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것 우리가 활용해서 급한대로 쓰고 좀 이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 공감대 얻어가면서 구입해서 해야지 더구나 1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컨부두공단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급하면 급한대로 조치를 하면서 이런 명분을 축적 해서 해야지 명분이 빈약한 것을 갖고 어떻게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참조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잠깐만요, 항만물류과장을 참석을 하게 해 주시고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서울 출장갔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어제 본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출장을 다녀오셨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그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 의의가 있고 다 타당하신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공단 본사의 광양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사무실은 시에서 제공해 주기로 시장님께서 약속을 그간에 해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본사 이전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시민단체 활동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와 가지고 4월 3일날 회계과장님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3월 15일까지 구 산업은행빌딩 1, 2층을 좀 비워 달라,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은 공실입니다마는 2층에 4개 업체가 들어 있고 하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상대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옮기려면은 산업은행 본점하고 입주 업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어제 제가 산업은행에 가서 담당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우리의 광양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유구역청이 들어 서고 해서 영업활동에 청신호가 있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1, 2층 임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임대도 좋다 하여튼 우리가 시급하니까 3월 15일까지 건물을 저희들에게 내 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 다만 이 산업은행 건물이 자산 관리공사로 팔아 달라고 지금 요청이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재하고 의논해서 매각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녁에 매각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3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요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는 컨테이너부두공단 본사 이전 문제,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2개과가 우리 시 산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가 3월달에 만들어 지게 되면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74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3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하면은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전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선 지금 우리 산업은행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우리가 지상 1층에는 컨공단이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고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예산 승인을 해 주는 우리 의회 쪽에는 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이니까 꼭 맞지 않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줘야 만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 준다든지 예비비를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비비 편성 및 사용규칙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도 있고 지방재정법 34조에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이런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맞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예산승인요구를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빨리 3월달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시기가 촉박하다 그런 사유로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예비비 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비비 전용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될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농업지원센터에서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조정한 금액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여기에서 25억 정도 26억을 줘버리면 예비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돈구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가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을 달라고 했을 경우 지금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가계약을 하면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하면서 3월달에 가게 되면은 우리 1회 추경예산이 3월 29일날 승인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4월 한 10일경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 승낙을 받고 산업은행 건물을 사용한다면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달라고 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또 저 자신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내용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어떤 확실한 법이나 어떤 원칙을 무시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법을 중시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야지 어떤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구두로 이것 급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잘 협상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산업은행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비비를 전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소위 서로 신뢰하는 우리 광양시청을 신뢰하고 또 우리 광양시청에서는 산업은행을 신뢰하고 소위 공공기관끼리 서로 약속된 사항이니까 꼭 굳이 계약금을 걸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방법론도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업은행에서 계약금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흥택
권흥택부시장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건은 바로 산업은행 본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컨테이너공단에서 1층과 2층을 동시에 지금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분할 상환으로 실무적인 협의조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1층과 2층만 우선 사용을 하고 3층, 4층, 5층은 대금이 완납된후에 우리가 입주를 하는 걸로 현재 입주 업체가 쭉 들어 와서 일을 보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1층의 리모델링은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합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공단에서 사무실만 비워 주면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시예산에서 안들어 가겠네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전혀 안들어 갑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아까 회계과장께서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교통과에 대한 새로운 신설을 말씀하셨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없었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자치경찰제가 실현이 되어서, 어제 서울 경찰청으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해 감에 있어서 항상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하고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수십억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의해서 목적을 명시하고 그 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 산업은행 건물을 우리가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컨테이너관리공단 본사를 이전 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해수부 입장이 사무실이 없어서 당장 이전은 곤란하다. 마린센터가 2006년 말에 완공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전임 장관하고, 그러면 사무실을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서라도 오시겠다면 제공을 해 드리겠다 이런 어떤 우리 시장님과의 내부적인 약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거돈장관 취임 이후에 이것이 지금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의 조짐이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온겁니다. 새로운 변화는 건설본부를 광양으로 이전을 하고 추후에 마린센터 2006년 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전체를 이전을 하겠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런 사항을 광양시민이면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도 본사가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것은 해수부 방침이 건설본부까지 오면은 광양에 55명정도 상주를 할 것이다 했고 당시에 신문보도를 보면은 55명 정도는 현재 기존에 컨공단 현재의 광양지사 사무실에서 공간 활용을 하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추후에 마린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전체이전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보도가 되고 수 차례 그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새로운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저의 예측으로. 우선 건설본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공단 광양지사의 건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 광양시에서 제공하고자 했던 산업은행 건물 일부를 무상 양여가 된다든지 이렇게 배려가 되었을 때 이쪽으로 건설본부 내지 기존의 광양지사 사무실까지 여기로 옮기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렇습니다. 그 이사장까지, 공단 본사 이사장까지 여기에서 상주를 하겠다 하는.
정문
이정문의원
상주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여기 엊그제 와가지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주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니까 말로 지금 이사장이 상주하겠다 하는데 어느 회사든지 어느 법인이든지 단체든지 조직은 총무, 기획부서가 있는 곳에 상주를 해야 되고 건설본부는 확인하고 그런 어떤, 물론 여기에서도 상주를 하고 그 쪽에서도 부산에서도 상주를 하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광양에 와서 상주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상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건설본부를 이쪽으로 옮김과 동시에 이쪽에서도 근무를 하고 부산에서도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시가 적극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산업은행 건물의 매입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예측된 내용, 자치경찰제는 곧 도입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쭉 정리된 신문기사를 봤는데 바로 지금 도입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조직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과가 하나 생기고 이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통해서 예측이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이 건물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야지, 지금 컨테이너부두 본사가 온다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고 천하에 없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또 변화가 되어 가지고 본사를 옮기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컨테이너부두 건설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가 건설본부팀, 일부가 광양으로 온다. 그런 목적에서 이 사무실을 이렇게 이렇게 제공을 해야 한다. 행정이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정확한 것 아닙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런데 왜 본사가 오느니 어쩌니 하고 자꾸 호도를 시키면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현재예측할 수 있고 현재 결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목적에서 우선 이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도 그런 예측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자꾸 아닌 내용을 가지고 붕붕 뛰워서 이것을 부풀려서 자꾸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아까 언급했던 대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청사 종합활용대책과 함께 추후에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를 조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청사 이전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3쪽입니다. 광양읍 청사 이전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광양읍 청사 노후화로 광양읍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주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 코자 합니다. 1필지에 9,078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21억 2,400만원이고 건물연면적 2,277평방미터로 28억 9천만원을 들여 읍청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청사는 일제시대때 건물로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청사가 비좁아 가설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청사 신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읍청사는 당초 전라남도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광양시가 2001년 무상 양여를 받은 건물로서 무상양여 조건이 공공청사로 10년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남은 기간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매입할 토지가 2,746평이고 건축면적이 344.5평으로 건폐율이 12.5%입니다. 이 지역에 법정 건폐율이 60%인 점을 감안하면 취득 토지가 너무 많으므로 토지 활용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용하고 있는 제3청사 건물을 언제까지 자유구역청이 사용할 것인지 와 2006년 말 마린센터가 준공된후 자유구역청 이전 계획 및 이전할 경우 제3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지금 건축면적 하고 대지 면적을 하면 건축면적이 12%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면적을 확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지금 상업지역입니까? 뭡니까? 건폐 비율을 60% 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 확보 면적에 건물면적이 12%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물론 필요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인구증가에 의한 어떤 그런 읍사무소 청사로서는 많은 면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 지고요. 그 다음에는 제2청사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에 5년 계약하고 들어 왔습니까? 우리가 무상 임대를 5년 해 줬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5년을 무상임대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2청사가 마린센터나 이런데로 자유구역청이 갔을 때 2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2청사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당시에 자유구역청이 2청사에 입주 했을 때는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졌었습니다. 우리 경제활성화, 인구정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들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광양만권 개발을 우리 광양 있는 쪽에만 먼저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순천 쪽에 자꾸 밀리는 그런 현상도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속에서 2청사 활용방안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지 않고 또 읍사무소 청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부지에는 면적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다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광양읍소방파출소가 도로면적이 좁아서 도저히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도 그 쪽으로 옮기는 방안, 문화원을 그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청사 경제자유구역청이 마린센터로 옮긴다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광양읍 발전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모셔다가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마린센터로 옮기지 않고 2청사에 계속 있겠다고 광양읍 발전협의회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광양에 주소를 안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몇 분이 안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대림아파트 그 지역에 지금 입주를 해 있고 광양읍 어느 한 부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 제가 확인하기로는 출퇴근 시간에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광주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물론 제가 확인한바가 확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관광회사에서 출퇴근시에 운행을 하고 또 퇴근시에 타고 광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물론 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몇 몇 간부직원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한 것 만큼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자유구역청이 제2청사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점심식사랄지 이런 것을 광양읍 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소의 어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청사를 그대로 언제까지 무상 임대를 해 줄 것이냐 이것이 5년 이후에 만약에 그 분들이 오래 계신다고 한다고 해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다.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5년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읍사무소 청사가 거기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약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당분간은 자유구역청이 2청사를 5년동안 계약을 했지만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읍 청사를 신축 부지로 옮겨서 같이.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너무나 면적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소위 건축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빌려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방파출소가 그리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야지 단순한 읍청사로서만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면적에 다가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공식화해서 해야 됩니다. 소방파출소가 그리 간다고 하는 것도. 광양읍 쪽에 있는 소방파출소 얘기하는 거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 가니까 이런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우선 여기 위치 장소를 선정하기까지는 발전협의회나 광양읍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결과에 의한 겁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매입가격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23만원이라는 뜻이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평방미터당.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습니까? 재산가액은 무엇이고 추정가액은 무엇입니까? 재산가액은 21억인데 추정가액은 33억으로 나와있는데.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금액이고요 추정가액은 실거래액이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공시지가가 21억이에요? 공시지가가 21억인데 거래액이 33억 밖에 안 돼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평당 한 125만원 정도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조금 전에 이돈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지 면적 이 현재 2,700평이고 건물평수가 약 350평 정도됩니다.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350평 정도되는데 대지 면적이 2,700평인데, 여기 지금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946 단일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지를 다 매입을 해야 판다라는 그런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전 면적을 매입하게 된 겁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우리 광양읍 청사 대지 면적이 몇 평이지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약 800평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건축물은 몇 평 정도되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420평 정도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약 50%가 건물면적이 되겠네요. 광양읍 현 청사를 가 봤을 때 답답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용하는 것이 건축물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700평에 대한 활용 내용이 제대로 적시가 되어서 설명이 되었더라면 오늘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그 내용물이 안나오고 다만 소방파출소만 이렇게 병행해서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소방파출소 관할이 우리시에서 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니요. 도 관할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소방파출소를 보면요, 지금 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는 제공을 해 주고 건물은 도에서 짓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모든 우리 소방파출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부지는,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전라남도에서 시를 도와 줘야지, 그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다른 시도 그렇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도가 가난해 가지고 파출소를 지으려면 부지는 너희가 확보해라 그러면 건물은 지어주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신안군이나 이런데도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다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다음에 앞으로 혹시 인구가 많이 광양읍에 증가되고 저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될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동으로 해서 분동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광양읍에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읍으로 해서 10만이 되더라도 그렇게 갑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지금 문제가요 동으로 분류를 하면은 농어촌지역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 집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보다도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구가 5만 이하니까 도농 통합 도시로서 읍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10만이나 되었을 때.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때는 또 별도로 해서.
길문
김길문의원
그렇다면 건폐율을 12% 해서 이런 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도 저는 양쪽에 칠성리 이쪽하고 인서리 이쪽, 혹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를 만드는데 인구가 한 7만에서 10만 가까이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분동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한 50% 정도 건폐율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또 다른 쪽에도 한 50% 건폐율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분류해서 한다면 미래에 대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요.
길문
김길문의원
아니 그래 가지고 반대 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동료 의원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현 읍사무소 부지 그것은 또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안사고 그대로 놔두고 건물을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경찰청 부지이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경찰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보고 사라고 할 여지가 있잖아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건물이.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또 이 땅 사라고 안하겠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직 그 건물은 철거를 못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철거를 못하고 지금 현 건물을 우리 광양읍의 정서라든지 모든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문화의 전당으로 만드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광양읍사무소가 노후되고 부족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이 신축의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한번 앞으로 인구 10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동시에 좀 검토를 해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지으려면 중국이나 이런데 가 보니까 잘 지었어요. 건물을. 그래서 좀 그냥 콘크리트에 이렇게 짓지 말고 특색있는 조형미를 갖추어서 돈이 좀 다소 더 들더라도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보면은 건물이 급한대로 아주 소규모 단위로 짓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저해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또 동료의원들하고는 틀린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시민주차장도 많이 확보하고 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 하시려면 좀 상징적인 것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이런데 마냥 조잡하게 만들려면 차라리 현 건물에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 경찰청의 땅이기 때문에 언제 인가는 사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 올걸로는 봐 집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은 그럴 조짐은 없다 그렇게 봐지고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사라고 할 수 있는 또 공개경쟁으로 해서 팔겠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기이 그 부분을 현 읍사무소 부지를 도시계획상 미관 광장으로 지금 지정을 해 놔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이상 경찰청에서 공개로 그것을 오픈해서 팔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사지를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청하고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너무 과대하게 면적이 크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 옳은 지적이라고 봐 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파출소가 들어 가더라도 그래도 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심지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앞으로 힘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좀 크더라도 일응 확보부터 해 놓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추가로 더 세워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만 이상의 도시가 되어서 분동이 되었을 때에는 이 부지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도심지에 있는 그 땅은 황금의 땅이 될걸로 봐지거든요? 그 때를 예측을 해서 제2의 시민회관도 지을 수가 있고요 여러 모로 활용가치가 있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중국 대련을 가보니까요 시청사 앞에 잔디 광장을 큼직하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해 주시고 차제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순천에서 넘어와서 터미널 있는데 5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좀 광양을 상징하는 조각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 멋진 것을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천 선생 동상이 거기 갈게 아니라 그런데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또 옥룡에 최산두 선생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다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도선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선국사에 무슨 동상 같은 것 아니면 좌상 같은 것 무슨 상징하는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만 하세요.
기호
남기호의장
정용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지금 소방파출소가 인서리에 있는 거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그것은 부지가 지금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그것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것 얼마 안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경식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는 광양읍사무소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성황 파출소 문제, 광양 경찰서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 파출소는 아까 김길문 의원이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서경식의원
그리고 그 부지가 우리 시것이라고 하는데 시소유입니까? 도 소유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시소유입니다.
서경식의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소방파출소를 도에서 그 쪽에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다 지어놓고 오라고 하면 가지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갖다가 끌어가면 안 돼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소방파출소에서 우리 시장님을 몇 번 찾아 오셨습니다.
서경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어 주면 부지 해서 해 주면 들어오겠다, 그것도 이야기가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어차피 도는 도비고 도에서 도비를 해서 짓는 것이 맞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앞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해 줍시다. 우리 광양시에서. 그 소방파출소를 떠나서 경찰서, 세관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지어주고 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못을 박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또 경찰서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 돈이 국비로 내시 되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명백히 우리시에서 할 것이면 하고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해야지 어정쩡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짓는데 주민정서가 그렇고 또 읍사무소가 낡았으니까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어먼 것을 갖다 넣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이 어먼데로 갖다 붙여요. 부지가 크냐 하니까 어먼 것을 갖다 붙이고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소방업무는 소방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상 엄연히 도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내에 소방파출소가 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데 소방차가 웽웽거리고 다니고 한다면 분위기도 깨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이런 것을 명분있게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식의원
국장님 보충답변하실 것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말씀 하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소방파출소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원칙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옮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소방서가 현 부지도 우리 시땅이고 건물도 우리 시 것입니다.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소방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도 같은 우선 현실적으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위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대형 소방차가 들어 가고 나가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다른데로 옮기려면은 도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소방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추세가 전라남도에 전부 다 부지를 확보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거기 다가 한 500평 정도를 떼주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방금 부시장님 께서도 소방파출소가 읍사무소 옆으로 가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재검토 한번 해 보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 봤느냐 하면은 현재 예정부지의 북쪽부분을 길다랗게 길따라서 떼가지고 소방파출소를 주고 남쪽 부분을 우리 읍사무소를 앉히는 것으로 하면은 읍사무소 후면에가 소방서가 앉혀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서경식의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 갈 것은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 갈 것은 도비가 들어가고 그런 절충을 충분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주고 지어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시키고 해야지 그런 것을 못하고 어먼 소리만합니까? 지금?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이 옳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경식의원
참 답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라고 하시는데 그 건물이 총 대지에서 12%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물론 언제 인가는 좋지요. 사 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먼 훗날 인구 10만이 되면 거기가 황금싸라기가 되고 앞으로 100년 대계로 내다보니까 총무국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옷도 입어야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반만 사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이것 저것을 심도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좀 해 주십시오.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물론 부지 내에나 모든 것은 목적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서경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입이나 또 사업을 착수하면은 어떤 질책이나 질타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목적과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사무소 부지가 건축면적에 비해서 넓다 했을 때는 일부러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도 해 주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 조성이나 시민의 쉼터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또 누가 질의를 하면은 즉흥적으로 소방서, 아까 경찰서, 자치경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야기를 했을 때 확실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지가 3천평이면 어떻고 1만평이면 어떻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은 이러이러한 몇 분의 몇 면적 이 들어 가지만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 즉흥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은 참 보기에 안좋다 하는 것이 듭니다. 지금 주차장 활용 공간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매입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답변을,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답변을 하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지적사항으로 보고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기연
이기연의원
예.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읍사무소를 건축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미 지난번 사전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를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천만원을 받아서 앞으로 기본설계를 통해서 읍사무소의 어떤 규모라든지 조성계획이랄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현청사 활용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 안이 나오면 안을 놓고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무선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자유구역청장하고도 회담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은 순천 신대 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쪽으로 옮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거없는 여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제 지역간에 이해가 이렇게 또 상충되고 엇갈리기 때문에 광양에서 옮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마린센터는 컨테이너부두 건물이지 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순천, 광양, 하동까지 3시, 1군, 2개도를 관장하는 종합적인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개인기관의 사무실로 들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읍 소방서는 지금 시급히 옮겨야 됩니다. 저기가 지금 도로상황이 잘못된 곳으로 소방파출소가 들어가 가지고 광양읍의 인서리를 제외한 목성리나 칠성리, 우산리, 이런 일원에서 화재가 나면은 초동진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 2호선을 나가서 완전히 돌아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옮겨야 되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소방파출소를 혐오 기관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행정기관 관서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박수 받고 호응 받는 기관이 소방파출소이고 소방서입니다. 읍사무소 청사와 함께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도에 이 문제를 이미 두차례 세차례에 걸쳐서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여기에 건축비를 최소한 광양시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내부적으로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것이 시행중인 사업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1차 설계비를 반영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진월 마룡 폐분교 무상 양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4쪽이 되겠습니다. 진월 마룡 폐분교 무상 양수 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양수를 받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시설 설치 경찰 상설 기동중대를 주둔시켜 지역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무상양수 대상 토지는 5필지에 15,239㎡와 건물면적에 1,491㎡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본예산 승인시 진월 마룡분교 경찰상설 기동중대사무실 및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목적으로 리모델링 소요예산 3억원을 예산 승인하면서, 승인 조건으로 마룡 분교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승인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거쳐서 나온 사안이고, 이미 기 보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서경식 의원님.
서경식의원
제가 알기로 국비, 도비로 해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산다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것은 매입의 건이 아닌데요.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수하는 것.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무상양수.
서경식의원
예.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지난번에 새로오신 경찰서장님 말씀에 도경찰청이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현재 상주하고 있는 거리나 마룡 분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경찰을 주둔하는 것이나 광양에 출동하는 시간은 5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관계가 완전히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중대가 완전히 이쪽으로 올거냐 안 올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안 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룡 폐분교 부분은 어자피 우리 재산화해 놓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경된 계획이 교육청에 알려져 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봐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옥룡에 다리공사를 해 준 댓가로 받는 것도 있지마는 더 큰 부분은 기동중대의 유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것은 저의 생각하고는 반대 생각인데요.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광양시청으로 이 건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부로 옥룡 청소년 야외수련장을 지을때 교량을 설치해 주는 조건이 된 그런 부분이고, 다만 경찰서 기동중대가 우리시 쪽으로 오지 않으면은 리모델링비를 3억을 들여서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재산하고는 아무런 가치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그런 내용을 알아보고 추진이 돼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앞에서 경찰서장이 너무나 과잉 충성한 것이에요. 새로운 서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찰청장의 의견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보호하고 뭔가 정서적인 시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겠지마는 새로 오신 경찰서장이 이 기동중대를 움직이는 총 사령탑이었어요. 도에서 이런분의 견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깊이 알아보지 않고 꼭 예산을 들여서 사전 리모델링비를 해 줘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 식물 생태 숲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백운산 식물 생태숲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조성중인 생태숲 옥룡면 추산리 115-1번지입니다. 여기에 새로 매입할 부지는 13,589㎡ 약 4,11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자는 목적은 추산제와 도로사이 중간의 약 잔여면적이 4,11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면적을 매입을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팝나무 군락지도 조성하면서 수변식물을 식재해서 휴식공간을 더 확대를 할 목적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은 하천이 경계가 되기 때문에 하천 숙박동 입구에서부터 추산제까지 하천까지 경계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생태숲 관리하는데도 편리를 도모하고 사유지 농가에도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입할 부지는 답이 1,748㎡, 임야가 11,840㎡입니다. 지목은 답이 3필지, 임야가 5필지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은 2004년도 기준 1,493만 5천원이고, 추정가격은 토지, 물건, 영농, 분묘등을 종합해서 약 3억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지평당 보상가격은 57,470원, 평균 보상비는 85,11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차로 저희들이 매입했던 사유지는 63,363㎡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우리 시비가 약 13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묘지 51기중 43기는 완료하고 8기는 추석, 청명, 한식을 경유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5%정도 됩니다. 토목 조경이 41%, 건축은 100% 거의 됐습니다. 전기 통신은 38%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생태숲과 연접한 토지로 당해 토지 이용이 생태숲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래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공시지가 1,572만 7천원 추정가격이 2억 3,600만원 되어 있는데 %로 계산해보니까 1,500%에요. 공시지가의 15배를 더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무리 우리 급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것은 주변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추정가격 2억 3,600만원이 그러면은 그 가격을 안주면 안팝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한 것만 생각하셨지 도시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허탈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그곳에 연못있죠. 그 연못은, 저 위에 저수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농조관리 저수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건 우리시 것이 아닙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농조관리 저수지.
석영
장석영의원
저수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을 좀 활용하는 이런 것은 생태 숲하고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저희 계획에 제방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예를 들어서 캠프에 온 사람들이 저수지에서 번지점프를 한다든가 유격훈련 할 때 하강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지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든지 위치로 봐서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아마 생태숲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당초 계획에 안 들어 갔을까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보신대로 진입도로 안쪽으로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하천하고 도로 사이에 위쪽은 서울대 땅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도로가 경계가 되다보니까 사유지를 안 넘어가고 뺐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반드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우리 산림과에서도 3차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 다른 면단위 지역에서 이 사업외에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토지 매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차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시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최대한 한번에 하고 꼭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은 보완해서 한번더 하는 것은 좋지만은 수차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생태숲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만드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산제하고 하천하고 중간사이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생태숲 개발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맞지요? 과장님?
현재 추산제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길에서 우리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한 면적하고 그 사이에는 다른 사유지가 없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 포함됐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은 현재 하천하고 추산제 사이의 토지는 100%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현장 사진 내용에 노란색으로 칠해서 표시한 부분이 매입을 하겠다는 예정 지역이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이 도면상으로 보면은 지적도 상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하천하고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요. 청사진에다가 도면을 칠한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매입만하면은
정문
이정문의원
그린 것 아니에요? 그것.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린 것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린 것은 안맞고, 여기 현장 사진 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땅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하천하고 사이에가 996-1번지 답입니까? 여기하고.
서경식의원
표를 정확히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표를 정확히 좀 해오시지.
정문
이정문의원
전혀 남아 있는 땅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문
이정문의원
도면상으로 보면은 땅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땅을 사고 또 땅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하셔서 이번에 살 때 전체 주산재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소재해 있는 땅은 빠짐없이 매입을 해서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생태숲 조성은 누구를 위한 생태숲 조성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휴양공간 차원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시민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우리 시민외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백운산 생태숲 조성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기획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산림과에서 했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제일 먼저 기획을 했던 시기하고 기획했던 사람이 누구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아마 실무자가, 서희원 주사가 했습니다. 그때도.
현완
정현완의원
당시 과장은 누구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시 과장님은 김광진 과장님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생태숲 관련 해 가지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맞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미 부지 매입도 3차에 걸쳐서 매입 계획안을 내 놓고 있는데 당초부터 생태숲 조성에 관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반경은 어떻게 될 것이고, 충분히 나와 있을 것인데 그런 사항을 기본계획에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번에 이 부분도 3차에 걸쳐서 방금도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그냥 덤으로 주변에 있으니까 사 넣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치 않고 불분명하고 이것을 사 넣는 것을 마무리 작업이 아닌 작업이 끝난 이후에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제4차에 걸쳐서 그 주변지역을 더 사야 되겠다는 계획안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아니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방금 이정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재차 확인을 해본 결과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4차 매입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산림과 업무하고는 상이하지만은 마로산성 개발에 있어서도 이번이 끝입니다. 이번이 끝이라고 한 것이 3차, 4차, 5차까지 나오고 있어요. 광양시의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초두에 생태숲을 누구를 위해 조성하느냐 물었을 때 광양시민과 이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시유지 이러한 부분에 여유 공간을 시민을 위한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가로수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조성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공간을 제시하고 이것을 요구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의원님들이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보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실태 조사등을 통해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한지나 이런 경우는 옆에 하다보면은 여기도 필요하다는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추가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조금더 늦게 해도 될 부분들은 생돈을 들여서 계속 사갖고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여유공간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조사, 파악, 검토가 이루어 졌다면은 적절한 예산을 성립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제가 한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우리가 기 63헥타를 확보를 했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63헥타 확보한 중에서 생태숲으로 불필요한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생태숲으로 불필요한 땅이라기 보다는 그대로 놔두고 개발을 안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땅이 6.3헥타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은 개발 안하는 쪽을 개발해서 생태숲으로의 볼거리 숲으로 만들어야지 또 면적만 확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도면에서 보신바와 같이 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관리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이팝나무 군락지가 사실은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동백은 동백대로 올해 지금 합니다. 저기를 매입을 하면 이팝나무 군락지 내지 수변식물을 하천변으로 심어서 지금 조성을 하는 것이 관리, 공간 확보에 효과적으로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사람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다소 사업이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마는 당초 63헥타를 구입할 때에 사실은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계곡 동쪽에서 저 위에 저수지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도로를 낼 수 없는 의견이 대다수기 때문에 내지 않았는데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저수지 위쪽으로는 사유지가 있지요? 개인땅이.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를 종전과 같이 도로를 사용 할 수가 없으면.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도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도로를 내는데 20억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태숲 조성하는데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도로를 내야 된다면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 광양 마로산성 성벽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일정상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심사하겠습니다. 5.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6.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조문별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규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생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법정적립액의 30% 이상은 재정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 발생액은 당해연도 재난 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용도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과 조례에 규정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 안전장비 등 재난 관련 장비구입에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융자 등에 대해서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고 위험구역설정으로 긴급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 비용의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3천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기금 사업 시행전에 심도 있는 검토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비용 세입 세출 예산안과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적법한 기금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재난관리 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새로운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문의 자구 중 안 제7조 1항 중 이주비 지원사항 중에서 이주비 지원은 자치단체가 아닌 집행기관이 할 사항이므로 광양시를 시장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안 제7조 2항에서 융자 규모 및 융자 한도액은 융자 자금,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융자 기금 운영계획과 연관성이 많으므로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 제10조의 규정에서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중 위원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제7조 1항 부분에 대해서 이주지원비 지원, 그것은 지자체가 아니라 광양시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주지원비 지원은 자치단체가 아닌 집행기관이라고 그래서 시장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주지원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광양시라고 칭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기관인 시장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길문
김길문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문제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없지요? 집행부의 영향력 내지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별도로 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일반인으로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큰 법적인 하자나 이런 것이 없으면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 시에 하면 되니까 특별한 집행부의 이의나 다른 상위법 저촉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시 소속 당연직 공무원들이 함으로써 특별히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를 하지 않고도 당연직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듭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광양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각종 안전 점검 등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상담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자문단의 구성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정후 해당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자문단 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 및 안전 점검 상담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자문과 점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시장으로 하여금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위반 및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자구 중에서 안 제3조 제1항중 자문단의 위원위촉시 광양시 거주 조건을 삭제하여서 시장이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하도록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2조 중 간사 및 서기 지정을 직위가 아닌 업무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경식의원
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 놨고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교수들로 되어 있고 또 검토보고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등의 기술사,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교수들만 고집하는 것보다 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도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교수 이에 준하는 전문가들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요.
서경식의원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장석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서 발의 된 건으로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