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제2차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이 시행되는 해로써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큰 성취를 이루시고 영광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실 1사업소 24명으로 여성정책관실이 3담당에 13명이며 여성발전센터는 3팀에 정원 11명으로 현원 10명과 추가로 확보한 박사급 전문직 1명이 있으며 전문직 1명은 추후 모집공고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2쪽은 예산규모로써 총 예산이 478억1,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301억2,300만원으로 63%, 지방비가 176억8,800만원으로 37%입니다. 예산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10억3,600만원, 사업예산이 467억7,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97.8%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별로는 여성복지가 16억8,400만원으로 3.5%, 아동복지가 450억2,600만원으로 94.2%, 여성발전센터가 11억100만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3쪽의 주요업무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아동 복지시설 현황으로써 여성복지시설은 여성긴급전화 충북1366을 비롯해서 16개소와 보육·아동 복지시설은 보육시설 807개소, 아동복지시설 9개소를 비롯해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은 청원군을 제외하고 도 및 시·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는 먼저 여성정책 설명회, 청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시·군 위원회 여성위원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을 1개소 증설하고 충북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도내 처음으로 성매매방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전산화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도내 사회교육 전문기관으로 도약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가족정책이나 외국인 주부정책 또 6쪽입니다. 보육시설장 및 교사대상 유아기 양성평등의식 제고 토론회라든가 유아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등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산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영 방식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아직도 청내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서간에 협력관계가 미흡해서 여성정책협의회가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이 구성된 혁신관련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위촉률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03년도에 35.4%였던 위원회 여성위촉률이 ’04년도에 31.6%로 떨어졌다는 점 또 여성취업 및 고용 활성화 노력이 부진했다는 점 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설치를 못했다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미흡한 점을 고려해서 올해에는 도내에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며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여성 경제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아동기로 부터 성평등 의식을 갖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궁극적인 여성정책의 목표를 여성과 아동이 살고 싶어하는 충북 건설로 잡았습니다. 이런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성의 힘을 증진시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며 여성 및 아동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통해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폭력방지체제 강화,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성 및 아동 보호 서비스 확대를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별 이행과제와 주요 성과지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의 성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성정책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타 부서에 여성발전 3개년계획 이행실적이 70% 정도 달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수립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올해는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정책결정자의 성인지능력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 도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서 성인지 교육을 받는 수강자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며 성인지 점수가 6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증진 과제가 있습니다. 여성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위촉률을 37%로 올리고 여성정책 개발을 4건 하며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단체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도록 적어도 5개 사업 정도는 수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여성의 직업 및 사회적 의식·능력 개발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취업과 고용을 촉진해서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을 작년에 55%에서 올해는 58%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자원봉사 중심의 활동에서 여성단체가 벗어나서 사업을 통해서 단체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또 시·군의 여성주관 행사나 여성문화재 행사가 종래의 틀을 벗어나서 좀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우수 여성단체사업을 3건 정도 벤치마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는 폭력방지체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인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력방지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폭력추방 주간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그 다음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폭력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또 1366 운영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치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성폭력 상담 실적이 1만7,000건에서 5% 정도 증가한 1만8,000건으로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378명 보호했던 것을 올해는 3.4% 정도 증가시켜서 400명 정도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를 아직 구성 못 했는데 이것을 구성하고 또 성매매 현장상담소가 이번 금요일날 개소식을 갖습니다. 상담소를 통해서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를 20개 지역 정도하고 성매매 예방강사를 30명 정도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특히 아동기에 성평등의식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옥천, 단양, 제천 3곳을 중심으로 유아기의 어린이에게 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9개 시·군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뮤지컬을 공연하고 시설아동에게 서울에 있는 성교육 체험장을 견학시킴으로써 어린 시절에 그런 성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의 관계자 그리고 부모 대상 성인지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시·군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모아서 양성평등보육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는 여성 및 아동보호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외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종래에 했던 모자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한부모가족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자립심을 고취하고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처음으로 충북지역에 혼인을 통해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이들 20쌍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기존에 했던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는 보육사업의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도를 높여서 정보공개 정도를 80%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전문인력을 200명 이상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아동 끌어안기 과제입니다. 기존에 했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을 하고 다양한 시설아동 사회성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어려운 가정 아동들에게 자활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진행시켜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려운 가정에 아동들의 결연증가율을 작년에 3,600여명에서 3,800여명으로 증가시키고 가정위탁아동을 작년에 129명에서 16% 정도 증가한 150명으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희가 3세에서 5세 사이의 5만여 충북도내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과검진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어도 충북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현안과제,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시책, 후속조치대상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주요업무계획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의 직업 및 사회적 의식·능력개발에 있어서 성과지표로 직업훈련수료생 취업률을 2004년도에는 53%에서 금년도 목표를 55%로 제고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53%에서 55%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5%에서 58%로 고쳤네요. 먼저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주부이다 보니까 수료를 했어도 직업을 알선해 줘도 그 일을 계속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가정 사정 이런 걸로 인해서 도중하차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 방안으로 삼아서 취업률을 높임과 동시에 취업을 했어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행과제에 있어서 여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담겨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전국에 6개 광역자치단체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마치 여성발전기본법이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규명하였듯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타부서가 여성관련 업무를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도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알찬 조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과 여성계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점검해서 저희가 타 시·도보다는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문제 조사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이번에 박사급 연구원 1명을 모집합니다. 그 연구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조례제정 문제는 어떻게, 관계자들이나 의견을 듣고서 하는 걸로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을… 죄송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에 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제1차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 이외의 타부서에서 하는 여성관련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양성평등이나 여성관련 사업은 여성정책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사업, 도의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여성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듯이 충청북도 여성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계수가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위원 위촉률에 대해서 6쪽에는 2004년에 31.6%가 돼 있고 9쪽에는 32.4%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는 32.4%가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32.4%가 정확합니다.

그러면 2004년에 31.6%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계획에 보면 2004년에 아동복지가 현재 열한 군데이고 2009년에 여덟 군데로 감소하는데 그 감소원인이 뭡니까?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열한 군데인데 2009년에는 여덟 군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 여성복지시설도 2004년에 세 군데가 2009년에는 네 군데로 돼 있는데 열한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더 증가를 한다는 건지 감소가 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 책을 보고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아동정책이나 여성정책이 퇴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보호시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11개와 8개가 같은 기준으로 넣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희 의견을 제출하지만 최종은 연구원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도의 하나의 계획인데 다른 연구원들이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도의 아동정책이나 여성정책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도지사가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건데 답변을 해 주셔야 좋을 텐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소외여성에게 힘 실어주기’ 이렇게 돼 있는 중에 순수하게 외국인 여성을 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외여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남성들로부터 소외되고 여러 가지 소외된 여성이 많을 건데 외국여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외교포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외국인 여성으로서 혼인을 통해서 충북지역으로 이주해 온 여성, 다시 말하면 외국인 주부가 되겠습니다. 한국남자와 사는,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740여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부부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남편과 시부모와의 갈등도 많고 또 언어문제로 인해서 사회활동도 못하면서 상당히 외롭게, 그리고 폭력도 심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가족의 화합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좀더 차후에 노력을 하고 일단 그런 여성들이 충북지역에서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귀화여성가정의 부부연수를 남편과 부인을 함께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지요?

그렇지요. 외국인 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교포들이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외국인?

중국교포도 지금은 국적으로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국교포도 나열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선족.

그러면 740명이라는 거는 남녀를 합쳐서 740명입니까?

아니 여성들만이요.

여성들만?

예.

금년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굉장히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채택을 잘 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가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여자가 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이런 경우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기를 낳으면 2세에 대한 교육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추가해서 당장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도의 재정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생들의 입학은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답니다. 교장이 안 받으면 안 받고, 받으면 받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이 사회적인 부담으로 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얘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면 사회에 여러 가지 큰 악의 소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외국여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부가 살면서 아기를 안 낳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낳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지금 현재 내가 봐서는 경기도 지역이나 안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해서 정책을 학교문제 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 인종차별에 대한 어떠한 우리 국민의 마인드를 많이 고치는 거 그런 거는 많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외국인들 보면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니니까 굉장히 우리도 국제화는 돼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큰 사회적인 경비부담을 안아야 될 범죄와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세 아이들의 문제가 아직 충북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산이나 경기도 지역은 이미 아이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주여성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사업을 확산해서 이제는 2세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주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역을 한번 다녀봤는데 저희 저출산시대에 그리고 농촌지역에 지금 고령화 문제를 맞으면서 그 이주여성들이 사는 소위 외국인여성들이 아이들을 좀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촌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흐뭇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교육을 시키고 복지를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왕 개소된 그런 이주여성지원센터를 통해서 처음에는 부부들이 좀 화합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아이들이 컸을 때는 2세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교장이 학생을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유인물에서 그거를 봤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철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교장의 마인드가 국제화된 마인드가 아니고 굉장히 폐쇄적인 마인드라면 그런 아이들 안 받을 경우에는 곤란한 거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이 그렇다면 법 개정도 한번 우리가 건의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비를 해서 우리 도청에 고위공직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시의회나 군의회의 공무원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안과검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보고를 해 주실까요? 정책관님이 보고 하실래요? 진행은 어때요? 지금 보고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요?

현재 1차 검진을 할 그런 교사라든가 이에 대한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시·군별 1차 검사를 할 분들에 대한 교육은 다 마친 상태고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고 시·군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저희는 좀 혹시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이런 어린이 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를 가지고 교사나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기왕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하여튼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충북도는 어린이 건강을 생각하는 도로써 아마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도정의 성주류화 강화를 목표로 해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두 번째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역점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정책결정자의 성인지 능력 향상 부분에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도, 시·군 공직자의 성인지 교육을 위탁시켜서 약 교육대상자를 20명 정도 하겠다 또 공무원교육생 성인지 양성평등교육을 2주 이상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실시하겠다 또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인지 교육 및 설문조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성인지 교육을 2005년도에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보고내용 중에 시·군 공직자 성인지 위탁교육을 좀 확대 실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주문하고요. 20명이면 12개 시·군으로 하면 한두 명 내외 정도 예상이 되고 또 도에 공무원들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로 보면 그런 거는 좀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역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는데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교육일정 잡기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의견을 주문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과 사전에 월별 임시회기 일정이 있고 그 회기내에 의원연찬회 하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에 우리 정책관께서 의사담당관하고 사전 조율을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성인지 교육일정을 잡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결정자들의 성인지 의식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만 여성정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 공무원 20명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한 4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성인지 교육 추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있을 도의회 임시회에 전체의원연찬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의 실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또 이것이 구체화되는 대로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정과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시·군 공직자 성인지 위탁교육은 의욕적으로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초년도니까 이렇게 20명으로 거기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됐든 이 성인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성과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되면 성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행정부지사 내지는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성과여부에 따라서 확대실시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우리 의원들 하는 거는 4월에 임시회 지금 사전에 그런 조율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내지는 의사담당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달라지는 제도 내지 시책을 보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다수가 보육관련 시책이나 기준이 상당부분 금년도 2005년도에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그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촌,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400개소를, 이 400개소는 전국에 400개소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에도 일선 농어촌지역에 1개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전국의 기초단체가 한 330개 내외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실현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여성정책관님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면서 중점사업으로 잡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보육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공보육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충북에서도 그렇고 정원대비 현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70～80%밖에 되지 않고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보육시설들의 증·개축이라든가 장비비 보강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고 공보육을 보육시설확충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님, 그런 일선 현장의 여러 가지 정황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법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기존의 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을 하면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극단적인 저항을 할겁니다. 이게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보육시설에서는 영아들이나 유아들이 제한돼 있는데 국공립시설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장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더욱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는데 국비를 100% 지원해 주면 일선 기초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보육관련 예산이 국고예산 50% 주고 지방비 50%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정책은 이렇게 달라졌지만 일선 시장·군수들이 이걸 할 리 만무합니다. 제가 이 사안을 지적하는 거는 금년도에 우리 도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바뀌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도를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금년도 경과추이를 봐 가면서 관심있게 지켜봐서 그렇게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가 운영시 반당 40만원에서 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하는데 그게 2005년부터 신규로 민간에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민간시설에 인건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여성부에 전체 보육관련 예산, 법인예산은 지금 민간시설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시설이 저감됐을 겁니다. 그런데 속된말로 민간시설에서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제도권에 국가기관에, 여성부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이분들은 지금 인건비의 아주 일부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건비, 내부 시설보강비, 거기에 대한 기자재비를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인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극렬 대결구도로 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저항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면밀하게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법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부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공보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도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재산을 국가에다 내 놓은 거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간에 이제는 경쟁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시스템과 공보육이라고 하는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을지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그거에 대한 토론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여성부 회의에서 전국 여성국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크게 나타났는데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법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국장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시·도에 있는 저를 비롯한 국장들이 좀더 여성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공보육은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향의 재정립문제는 우리 도의 그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숫자적으로는 민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절대적으로 적고. 물론 규모 면에서는 법인이 민간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돼서, 내년도에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은 집단화해서 아마 선거때 자기들의 의견을, 자기들의 주장,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선거가 있으면 또 전국에 민간어린이집단체연합회, 또 법인연합회 해 가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로를 앞에 놓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반대데모를 할겁니다. 이게 아주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보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께서 사전에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 해서 그게 1억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지원 대상자는 여기 보고서 내용대로 성매매방지나 지방자치참여 확대, 여성지도자 양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충청북도공익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사업보조금 신청하는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동일 단체가 동일한 사업에 중복적인 지원은 없는 건지 혹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한 단체가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기저기 지원금을 받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도에서 기금사업, 특히 여성부에서 주는 기금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명단을 저희가 작성해서 선정할 때 절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받을 때부터 그런 사업은 배제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에서 여러 곳에다 사업보조금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공익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니까 신청한 단체와 또 최근에 여성정책관실에다가 여성발전기금을 사업내용과 함께 지원금 요청 내용을 보니까 거기 또 그렇게 중복돼서 신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게 확고한지 또 가령 충청북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던 사업인데 모단체에서 또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도 여성발전기금을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요청을 해 올 시에 알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저희가 이미 확보한 명단은 도에서 올해부터 시민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묶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또 여성부에서는 이미 공동협력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은 심사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와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선정단체의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 심의 시에 그런 단체들은 같은 사업에 대한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입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1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의 사회적 능력 교육’ 해서 주요사업계획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번째 줄에 ‘청소녀 및 여대생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대생 리더십 교육은 이게 연 1회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고생 교육도 연 1회로 돼 있는데 교육방법이 어떤가. 그 밑에 또 여성 통·리장 워크숍 이것하고 다음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1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대생 리더십 훈련과 여대생들의 맨토링 사업을 저희가 기존에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1회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리더십 훈련은 여대생들이 사회적 적응훈련, 그 다음에 정치참여라든가 사회참여의식을 제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성 통·리장 워크숍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기존 여성의 많은 집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여성 통·리장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여성리더의 후보군으로서 지역 말단 행정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통·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더구나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생활정치라고 얘기할 때는 남성 못지 않게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 통·리장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모으는 기회를 가지고 오고 그들에게 리더십 훈련과 또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들끼리의 의사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직접 그들을 격려해서 지역에서 리더로서 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는 기존에 여성단체 중심으로 이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포럼과 여성단체 두 단체가 예산을 반씩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더 대상을 확대해서 여성단체 분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집단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부연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여성 통·리장 전체를 한데 모아서 그런 워크숍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현재 통장이 698명이고 이장이 40명 총 700여명의 여성 통·리장이 있습니다. 통장은 점점 여성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 위에 여고생과 대학생 리더십 훈련은 그러니까 특정 1개 학교의 여대생을 모아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도내 전체 여대생을 한 곳에 모아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특정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여대생 학교 한 두세 개 특정 학교를 정해서 리더십을 하고 있습니다.

여고생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고생은 주로 전문직 여성들이 이런 여고생들과 일대일 맨토링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들에게 직업의식이라든가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그런 여성들이 하나의 후원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자리를 잡은 여성지도자들이 일대일로 여고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맨토링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여고생들을 전문직 여성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 실업계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그래서 직업의식 교육과 리더십 의식향상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년에 다 해 오던 사업인가요? 여고생 교육은.

예, 이것도 역시 기금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던 일을…

예, 저희가 줘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달라진 제도와 시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니까 여성 생리휴가가 무급화로 확대된다고 했는데 이 정책사업이 말이에요. 여성계에서는 뭐 동의를 하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추진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여성계에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5일제근무가 되고 또 여성들이 기존에 ’60～’70년대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이런 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여성들의 직업군이 신체적 노동보다는 이런 사무직으로 많이 이동되어 가고 있으면서 점차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 돼 있고 또 이것을 사실 여성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남용이라든가 악용이랄까 이러한 부작용도 끊임없이 제기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거를 유급화하는 것보다는 무급화하면서 그 대신에 다른 복지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여성계에서 저항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이거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겠지요. 우리 여성정책관님 밀고 가시는데, 하여튼 우리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거의 회원이 없는 회장이나 총무만 있고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는 일체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원이 없는 데는 보면 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어떠한 캠페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반사람들 불러다 놓고 캠페인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그 사진만 올릴 수도 있고 또한 교육도 안 시키고 시킨 것처럼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잘 감시 감독을 하셔서 그런 쪽에는 앞으로 절대로 지원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서 12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방지체제 강화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 보호를 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피해자 자활능력 배양으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안정도모를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이행과제를 보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내용 중에 주요성과지표를 보면 여성폭력상담 실적이 1만7,124건이고 이게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목표는 1만8,0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자 보호 실적을 보면 387명 이건 2004년도에 한 것이고요. 2005년도 목표설정을 보면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폭력피해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여성폭력이나 피해자 숫자가 사실은 줄어들어야만 사회가 밝아지고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도내 여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이 없는 회장과 총무만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제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과 능력을 봐야 되는데 단지 조직이 그렇다는 이유로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감하고 더욱더 철저히 이런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을 방지해야 되는데 목표를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폭력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황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만 하더라도 지금은 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러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의 경우에는 숨기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폭력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충북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실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폭력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율은 거의 2～3%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성폭력의 경우만 보더라도 형사행정연구원에 의하면 2.2% 정도 밖에는 신고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2.2%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질의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통계수법을 동원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2.2% 정도만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또 신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찰의 인권의식이라든가 여성단체운동이라든가 얼마 전에 경찰이 폭력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신문에 날 때마다 사실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폭력 그 자체를 예방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왕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빨리 제자리를 잡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을 늘린 것은 뭐냐 하면 보다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해서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숨어있지 말고 와서 터놓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이라든가 각종 예방사업을 통해서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성폭력 피해실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상담소 설치가 이번에 1개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법률구조공단인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부설체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를 신고했습니다. 지난번에 신고를 했고 이번 금요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쉼터나 보호시설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성매매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부의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엄마가 자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은 없고 하니까 어느 촌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월 수입이 600이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선불을 받아서 자식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길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해서 돈은 없고 많이 벌려니까 길은 없고 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거를 볼 때는 참 딱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성매매상담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작년에 성과가 많이 있고요. 그분들 시험이 상반기에 있을 계획으로 지금도 계속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달에 개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목표는 20명이지만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지 않는 사업은 저희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일단 상담원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발전센터가 되면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있던 기능위주에서 플러스 여성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권위 향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어제부터 드라마쎄라피라든가 3월에 개강되는 장례지도사, 실버시터(Silver Sitter) 또는 여성단체실무자 등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연구소에서 주는 자격증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자원봉사와 자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지금 교육계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임용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을 얘기할 때에는 여성들만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거는 아니고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 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교사를 모집할 때 남자후보들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남성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승진문제에 있어서 역차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나 아직도 고위직에는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앞서가고 있지만 여성권익지수를 보면 76개국 중에서 67위에 해당됩니다. 여성의 권한척도가. 그 정도로 여성들의 권한,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위직에 여성들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승진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이나 교육청 이런 쪽에서 여성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30%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쭉 여성들이 받아온 차별에 비하면 그 정도는 시대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작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귀화여성에 대한 교육문제로 질의를 드린 거에 대해서 정정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입학허가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하고 사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외국인하고 사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잠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정정 발언을 하고요. 보육료 지원이 아마 굉장히 확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월소득인정액하고 월평균소득인정액하고 다릅니까? 마찬가지겠죠? 달라지는 정책에 보면 월평균소득 인정액 또 월소득인정액 이게 다른 겁니까?

그게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

거기 보면 34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월소득인정액이 뭘로 기준을 하는 겁니까? 기준액이.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번에 보육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전에 3층이었던 것이 4층까지 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층마다 지침이, 선정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월소득인정액이 세무서에 신고금액이냐, 직장인이면 봉급명세서로 하는 거냐, 최소한도 그런 어떤 몇 가지는 알려줘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봉급명세서, 의료보험증,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인까지는 150, 4인까지는 17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봉급이나 의료보험료는 딱 나오는데 자동차는 무슨 가중치라는 거예요? 아직 그건 정확히 파악 안 하셨겠죠?

예, 2000cc라고…

알았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340만원이라면 연간 4,080만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향조정한 거거든요? 요새 아시다시피 의사나 변호사도 이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다 되겠죠? 예를 들어 의사가 연간소득이 4,08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재산소득하고 월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고소득층은 여기에 해당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소득층이라는 거는 지금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340만원이라는 연간 4,080만원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그 미만일 때는 직업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직업은 구애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소득으로 하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정책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저출산대책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왜인고 하니 소득이 있어도 아이만 낳으면 이렇게 돈을 주는 거니까 정책 자체는 저출산대책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함기원 총무과장입니다. 여순구 공무원교육과장입니다. 신익수 도민교육과장입니다. 수석교수는 현재 결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지난해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3과 1교수단 7담당의 조직으로 50명 정원에 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수석교수 1명과 기능직 1명은 결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총 예산은 38억5,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59.9%인 23억1,100만원, 경상비는 30.6%인 11억8,100만원, 사업비는 9.5%인 3억6,6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평가결과 주요성과는 시책교육을 통해 도정시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세계화 대응능력을 제고시킴과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 교육은 총 50개 과정에 3,416명, 도민 교육은 총 42개 과정에 3,747명에 대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편 사전 수요조사 미흡으로 소년소녀가장교실 운영의 차질과 자치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외국어 회화과정의 교육실적 저조 등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으며 금년도 교육운영에서는 이들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현안 해결능력과 공직사회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성과지향의 교육운영과 함께 도민들에 대한 변화와 혁신마인드의 고취 등 도민 자치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스스로 배우는 참여학습을 강화하고 리더십과 창의력을 개발하며 도정 현안 해결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등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다음은 2005년도 중점추진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1세기 으뜸충북을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하여 양질의 교육을 통한 충북의 Identity를 강화하고 Global 경쟁력을 갖춘 변화와 혁신의 충북인 육성을 주요임무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혁신과 성과지향의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 건강한 사회, 활력있는 으뜸도민 양성 등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과지향의 공무원 직무교육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혁신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학습을 도입 기본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 운영하며 전문교육과정에도 참여학습을 확대하고 현장혁신 체험 특별교육과 함께 원내 6급 이상 직원들을 행동학습의 촉진자로 양성해 나가며 9페이지입니다. 또한 일선공무원의 혁신의지 확산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리자 시책교육을 활성화하고 혁신 리더로서의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역점 운영하며 지역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과정과 새내기 공직자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통합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갈등관리 능력향상 과정과 리더십 갈등관리 과목을 편성 운영하며 바람직한 민관 동반관계 구축을 위하여 NGO 협력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확대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등 정보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원 홈페이지 공개강좌 확대운영과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 콘텐츠 구축 등 e-충북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세계화 시대의 공무원 외국어 능력의 배양입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의 외국어 과정의 기본교육기간을 확대하고 회화능력 배양을 위한 참여식 교육확대와 함께 기본교육과정에 효과적인 영어학습법 과목을 운영하는 등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외국어의 실무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연설대회 개최와 함께 외국어 학습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훈련 네트워크의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대전, 충남도 공무원교육원과의 통합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우수 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수범사례 등의 정보공유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결과 환류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종합평가분석과 교육이수자 추수지도와 함께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교육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둘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사회, 활력있는 으뜸도민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으뜸도민의 기본소양을 선진 도민의식 교육으로 리더십의 함양과 봉사자세의 확립 등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할 정예지도자 육성과 함께 주민자치활동과 경제역량을 배양하고 복지분야 전문성 향상교육 확대와 고령화 사회의 효율적 대처 등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농업인의 양성입니다. 고품질·명품화 교육과 수출전략 품목의 육성 등 고소득 수출유망 특화작목에 대하여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정보화 교육과 함께 자연 친화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의 보급 등 친환경 농업교육을 강화하여 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로 기계화 영농 정예요원 양성입니다. 농업기계의 조작 및 정비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기계화 기종별 전문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농기계 업무담당 공무원,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농기계반 운영으로 기계화 영농의 저변을 확대하며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현지 방문 점검·정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셋째 전략목표인 교육원의 자체 교육실시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우수 강사 확보입니다. 자체 연찬대회 개최와 원내 교수요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수요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저명인사 및 교육기관 강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저명강사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우수강사 확보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교육원 내부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무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각급 교육 과정별로 직원에 대한 친절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생의 직원 친절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부서 직원간 교차 대화시간의 운영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토론회를 정례화하여 발전적 교육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입니다. 자연과 친화된 환경 조성과 꽃나무 식재 등 사계절 꽃피는 교육원 환경을 조성하고 적기에 교육시설의 공사 및 기자재를 확충하여 교육의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교육원상의 정립입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설을 연중 개방하고 편의를 도모하며 영농철 대비 농기계 순회 점검·수리봉사와 교육원 주변의 어려운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 등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린이 전산교실과 어린이 독서교실 등 교육원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교육원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마인드형성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지역내 혁신주도 인력의 양성과 일 잘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2기에 걸쳐 도, 시·군 지역혁신 실무담당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고정관념의 일소와 자기성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자기도전 교육 등으로 혁신마인드를 형성토록 하여 지역혁신을 가속화시키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둘째 참여 토론식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교육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무원부터 참여토론의 주도자가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토론 이해를 위한 행동학습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와 토론을 병행한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며 토론활동 매뉴얼의 도입 활용을 통하여 현안과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일선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의 체계화와 부표로 제출한 2005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과 도민 훈련계획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인원 증원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인원이 전년도 35명에서 50명으로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시설과 전산교육장의 컴퓨터 시설 확충 그리고 교재구입, 취미 소양실 보수 등을 위하여 1억2,84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컴퓨터 구입은 도본청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강의실 확충과 비품 구입 등은 교육원의 기존예산으로 우선 집행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취미 소양실의 확보와 전산실 허브장비 등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21세기 으뜸충북을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도정 목표인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사랑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생을 어떻게 선발하는 건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부사랑반 교육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부사랑반 교육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생모집은 시·군을 통하여 널리 홍보해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부부를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그리고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의 부부를 교육대상으로 선발해서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은 희망하는 부부 이외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이 해소되고 부부가 다시 화합해서 건전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에 교육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장 신익수입니다. 소요예산 관계는 여기서 식사하고 기거하는 비용은 도비로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교통·거마비만 현재 1회에 1만원 내지 1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본인부담은 전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원장님 답변내용이라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부 또 혹시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별 내지는 이혼을 할까봐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사람도 그 시기가 있잖아요? 시의적절한 시간대. 그래서 그걸 놓쳐버리면 교육시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그 시점에서 불러다놓고 타이르던가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시기 다 놓치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교육생을 이렇게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그와 대비하면 그렇게 효율성이 높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부사랑반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 처음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부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통하여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안, 그리고 건전가정의 경우는 가정의 화목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작년도보다 훨씬 발전된 부부사랑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도민들한테 이러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가 덜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원장님 의지대로라면 부부사랑반 운영이 참 좋은 시책 같은데 우선 일선 시·군에 일반 도민들한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해당 당사자 부부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홍보 미흡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되 작년도에 교육을 마치고 나가신 부부들을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해서 그야말로 교육이 꼭 필요한 분들이 저희 교육원에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계획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으뜸충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장 혁신교육강화의 성과지표중 교육참여자 만족도를 보면 87%에서 88%로 되어있고 또 정보화교육의 성과지표를 보면 교육참여자 만족도가 83%에서 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의 성과지표도 보면 교육참여자 만족도가 82%에서 83%로 1% 더 올린 거죠. 그리고 도민의식교육 성과지표도 보면 교육참여자 만족도가 79%에서 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양성교육도 80.8%에서 82%, 기계화 영농 정예요원양성이 82.3%에서 83.3%로 되어 있고 교육생의 교수만족도도 보면 79%에서 80%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만족도를 제고시킨다고 목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제고목표를 보면 1% 내지 3%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목표를 볼 때 100%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로 해서 교육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가폭을 낮게 잡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만족도 1%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만족도 향상을 저희들이 언젠가는 100% 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 향상시키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1%, 2% 해서 나중에서 100%까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니까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100%로 올려놓고 교육참여자의 만족도를 더 높이면 어떨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 목표는 그렇게 조금 올려놓고 그 이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효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난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공무원연구원 소관 4페이지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해의 교육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시정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금년도 2005년도에 신설되는 과정이 6개, 그리고 폐지되는 과정이 8개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표에 2005년도 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 보면 신설되는 과정이 자료에 의하면 13개 과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화공행정, 혁신마인드형성 홍보전략, 독서토론 등 6개 과정이 신설된다고 했는데 교육훈련계획 부표에 보면 혁신마인드 형성과정, 독서토론, GIS과정, 디지털이미지편집, 그리고 사회복지실천반, 가족사랑반, 사회복지시설관리자반, 농산물전자상거래반, 표고버섯재배반, 농업정보화반, 농기계정비 중급반, 공무원농기계반 해서 13개반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순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공무원교육 신설되는 것만 들어갔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민교육까지 포함한 과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만 보면 네 과정인데 이 자료에. 혁신마인드형성, 독서토론, GIS, 디지털이미지편집, 그리고 그 밑에, 이 전체자료는 공무원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도민훈련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료로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거기 보면 화공행정하고 홍보전략이 신설이라는 표시가 누락이 됐는데 25페이지에 보면 화공행정이 있거든요? 화공행정이 신규가 누락이 돼 있고 홍보전략 신규라는 말이 누락이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과정은 신규로 늘어나는 게 6과정이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해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개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면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과정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교육도 다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이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를 분리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서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든 간에 자료작성을 하는데 똑같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렇게 좀더 관심과 세밀한 노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착오가 없을 건데 이런 착오가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 앞에 있는 홍보전략 신설이라고 비고란에 안 했다는 것이 답변자세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교육원에 몇 건 안 되는 시정·개선요구 내지는 촉구사항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통계자료가 미미하다면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신설되는 과정이 13개인데 여기에는 6개 과정이다라고 명기하면 이건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향후에 없도록 원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04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아주 실적이 부진한 과정이 외국어 과정 당초에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과정 이수하신 분은 35명으로 한 5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5년도 계획도 보면 전년 대비 영어회화반, 일어회화반, 중국어회화반 3개 회화반에 20명씩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외국어 과정 60명 목표를 충분히 실적을 거양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한데서 온 그런 결과로 인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도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장님, 2005년도 계획이 나왔으면 사전 수요조사가 지금까지 선행이 됐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반이 목표는 각 과정별 20명인데 가감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회화반이 25명이 될 수 있고 일어회화반이 15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2004년도 교육훈련 계획과 2005년도 교육훈련 계획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그 결과처리보고서에 보면 외국어 과정은 지난 연도에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35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저조한 것을 분석해서 차기연도에는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반영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기 실적 부진한 내용도 명기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작년도에 60명 해 가지고 35명 했는데 금년도 외국어 3개 과정은 목표가 실현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교육을 거울삼아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결과 3개 국어에 대한 수요가 65명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60명 정도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은 그런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요 조사한 인원이 다 교육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수요조사가 있으면 아까 그런 수요조사가 있었다고 답변해서 65명이었기 때문에 혹시 입교해서 마지막 이수과정을 마무리 못하는 인원이 소수 있을 수 있어서 60명으로 교육계획을 잡았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오신 공무원교육원의 보좌하는 직원들은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런 거는 통계, 백데이터를 바로 원장님한테 주셔야지 질의와 답변이 원활히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5명 수요조사 됐는데 60명 목표라는 거는 적정한 교육계획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과정에 입교는 해도 여기 지금 4주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과정을 이수 못해서 수료를 못하는 인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난해 실적을 거울삼아서 입교생들이 가급적 전원이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한 인원 전원이 입교해서 교육실적이 계획대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우리 도민 교육훈련 계획이 말이지요. 신설반을 빼놓고 기존에 하던 반은 전년도에 모두 다 목표를 달성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장 신익수입니다. 2004년도 도민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지금 재래시장종사자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0명 계획했습니다마는 91명으로 152%을 달성했고 대개 보면 거의 100%가 다 되는데 다만, 사회복지종사자반을 1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88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95% 내지 100% 이상이 다 됩니다.

7월달 업무보고 때에는 말이지요. 훈련계획서에 기존 현재 운영하고 있던 그런 반은 전년도 실적 또 금년도 계획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업무보고지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정정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도내에 외국인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760명의 외국인 여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언어, 문화 생활이 불편한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아마 외국인 여성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교육에다가 이런 외국인 여성에 대한 반을, 일정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하시더라도 1박2일이 된다든지 며칠이 되든 전문가들께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그분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역사가 바로 심어질 수 있는 날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더라도 그런 반을 하나 신설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키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그분들에게 주입시켜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갭을 빨리 없애서 우리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고 특히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그런 반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외국인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언어라든가 역사,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분들에게 우리나라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언어야 우리가 아무나 전문가들이 하면 될 테고 우리 문화, 역사, 민족의 자긍심, 역사성 또 이런 고유의 문화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등등하고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조성 돼 있는지 희망은 하고 있는지 또는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결과는 어떤지를 자료수집도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한다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교육원하고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인고하니 우리가 앞서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꼭 많이 하는 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실정에 따라서 후반기 7월달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해서 며칠 같으면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또 약간의 어떠한 교육목표나 하는 과정에 만족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시한다는 거는 굉장히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하는 겁니다. 또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촉구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민 교육훈련 홍보부족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우리 도내에 발간하는 청주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다가 한번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해서 하단광고를 하면 그분들이 자기 해당되는 분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무원교육원의 주소와 전호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다 거기다 넣어놓으면 아마 연락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우리 도 교육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청에서 발간하는 충북뉴스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월간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하단에다 광고를 넣어서 도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하면 그 해당되는 도민들은 거기에 참여가 뭐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해서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서 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목표별 수행과제로써 세 번째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통합능력 향상 이래가지고 밑에 상담 및 갈등관리 능력향상 과정반이 있어요. 2기 해서 60명인데 이 교육대상자가 공무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을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물론 시키겠습니다마는 이게 선발방법이 어떤 건지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응해 오는 건지 아니면 선발방법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담 및 갈등관리 능력향상과정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대응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인원을 확정한 겁니다.

대상공무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하단에 보니까 NGO협력과정 1기 해서 이것도 30명이네요? 이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그것도 전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인데요. NGO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기에 30명을 하는 겁니다. 사회가 다원화되니까 사회단체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NGO들이 이렇게 다양한 걸 요구하고 다양하게 변해 가는데 공무원들도 이 요구에 부응하도록 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함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교육과정하고는 별개죠?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또 새로 업무를 맡은 새로 부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입니다. 새로 부임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새로 부임한 사람들을 위주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운영 또 학생들과의 여러 가지 교감 관계는 전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100% 만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족도가 점차 향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만족도가 100%로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보면 저희 교육원 측에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대개 교육시설과 환경, 그런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확충문제,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한 개선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와 같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제주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3개 시·도뿐입니다. 타 도는 공무원교육만 하고 있고 일반 도민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시·도 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경북 쪽에서도 그런 의향을 저희들한테 타진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관의 명칭변경 문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부 공감대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시·도인 제주도, 경상북도, 일반 도민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협조를 해서 명칭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