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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지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2-23

최형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3.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0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의 두 항은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곧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입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준비과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또 알았습니다. 계속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발언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선 지사께서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조직개편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최종의사결정기구는 강원도의회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불가피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업무를 보게 하는 등 지방자치정신을 어기고 강원도의회를 경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는데 김진선 지사께서 의회의 권한을 심히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건의해서 김진선 지사께서 직접 의회에 나와서 지방자치정신을 위배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색케하고 일부이지만 월권적 조직개편을 사전 단행한 점에 대해서 그 입장을 표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지방자치정신을 위배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아직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해결되어야 조례안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위법부당한 행위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도지사님 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출석요구가 아니고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야기를 듣자고 하시는 거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님,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중요한 안건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출석요구가 없어도 도지사가 당연히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도지사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별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답변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을 대리하여 최명희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입장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지사님을 대신하여 조직개편과 관련한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더니 도지사께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도의원들이 애쓰시고 도의회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정당하고 맞다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제155회 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2월 15일 개회되었습니다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는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함께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장님과 사전 상의를 거쳐 인사발령을 내면서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대기발령하고 나중에 정식발령을 내는 것으로 했으나 실무 차원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의회의 승인없이 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며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려 한 것은 결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조례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더 보완 발전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강원도 생각과 입장을 적극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와 이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의 입장을 발표하신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차와 형식에 얽매인, 경직되고 형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높이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법과 제도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서로 개선해 나가고 잘 하고 발전적인 방향은 좀더 연구해서 잘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집행부의 입장표명으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사전 기구의 운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면서 이 순간 이후에 그런 것을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앞에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친 후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질의를 통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방재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재의 개념, 방재정책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배포해 주신 설명자료를 본 위원이 충분히 읽었습니다만 납득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방재정책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 물론 긴급복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각종 사업지원이라든지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이 단순한 기술직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밑에 방재정책관을 둬서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관제를 둔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이라 하면 상시 이런 상태가 재난이라고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불행한 일을 우리가 흔히 재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왜 건설도시국에 직제가 필요하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뜻밖의 재난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보다 피해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재난을 피해가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전대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통신망이라든가 구석구석에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 쪽이 많습니다. 소방 쪽에서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보면 근본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재난을 야기시키는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우리 환경부서에 재난을 대비하는 기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을 종합적인 건설, 토목, 환경, 소방 어디에 치우칠 수 없는 종합적인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합행정, 일반행정 차원에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부서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중에서 어느 부서에 갖다 놓느냐는 강원도 현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서에 방재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적인 측면보다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이건 물량적 차원입니다.복구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저의 추측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그랬고 국외적으로는 이번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서도 그랬고 재난에 대한 대비로서 가장 필요한 게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신속한 대응이거든요, 예기치 못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은 일반행정이나 소방행정 쪽에 재난관련 부서를 두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건설도시국에 이런 재난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방재정책관을 설치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재난의 유형이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예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방재정책관은 우리가 건설파트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납득력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은 이런 조례 개정이 토목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솔직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재정책관 설치의 필요성보다도 재난기구를 건설도시국 안에 둬서 건설방재국으로 우선 만들어야 된다는 중요한 필요성은 첫 번째가 우선 시․군과의 공조관계입니다. 도의 소방본부에 있을 경우 시․군과의 공조가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연재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재해가 최근에 재난이 발생한 것은 루사나 매미의 예를 보더라도 하천이나 도로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건설도시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건설도시국에 두었고요, 우선 시․도의 예를 들어 보니까 도시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본부에 두는 게 맞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부분이 다 우리 일반행정을 다루고 있는 건설도시국에 재난업무를 줘서 각종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시․군 공조 관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강원도의 재난의 형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시형태보다는 태풍피해라든가 산악과 하천 이런 데에 재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파트에 재난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 시․군과의 협력관계는 자치행정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도 지금 시․군에 다 나가 있고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그건 자치행정국과 시․군과의 공조가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지사 산하에서 다 움직이는 상황이고 다만 시․군이 소방서에 재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본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건설도시국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방재정책관을 신설한 의도는 재난업무, 방재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겠지만 강원도의 재난의 유형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재해다, 또 이런 자연재해를 시․군과 협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비는 물론 복구까지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건설파트에 방재정책관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이건 좀 사족이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또 공직 내부에서도 왜 방재정책관을 신설해야 되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의 심사라는 것은 잘 되고 잘못된 것을 따지고 고치고 하는 기능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민의 의사, 또 여러 계층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대변인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강원도정을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대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안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관’자 붙은 것에 대해서 어제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환경관광문화국에 환경파트를 최우선 도정의 과제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국을 신설해야 맞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 법률과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관광문화국으로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환경부분이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관을 신설을 해서 환경문제를 강원도의 최고의 가치로 설정을 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김진선 지사님의 생각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관이 신설이 되어서 여태껏 어떤 효과가 났는지, 환경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지금 강원도가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관광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는 관광이다라는 것은 도정의 확고한 생각이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그래서 이 관광업무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 산하가 황폐화되지 않느냐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의식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에 제약을 받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정책관을 둬서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관광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정책관을 둔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관광적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산림이 황폐화되고 경관도 나빠지니까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 이런 갈등문제가 있는데 환경과 관광, 문화를 함께 접목시켜 놨을 때 이런 게 잘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관광은 개발업무지만 이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환경과 접목을 시켜서 정말 환경도 살고 관광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환경이 상충적인 개념이 아닌 서로 보완적인 개념으로 도정이 갈등을 좀더 최소화하고 어떤 발전을 가지고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관광과 환경이 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관광과 환경문제가 한 부서, 한 조직에 있으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상승작용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과 환경문제를 접목시키는 것은 잘못된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환경과 관광이 접목되어서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또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우선 환경하고 관광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성 있는 것이 각종 인․허가시 환경성검토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만 가지고는 이 환경성문제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분야가 강화되어야만 환경성문제도 검토를 해서 관광개발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를 환경보호, 환경보존하는 중심지역으로서 키워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과장님, 여기서 분명히 답변하셔야지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원주 환경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도에서 이러이러하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또 이런 조직이 그대로 승계가 되고 또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지난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의 조직을 구상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환경분야가 접목이 되어서 각종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좀더 원만히 해결된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조직이 함께 있으면서 환경보호를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반박을 하면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개발사업에서 이걸 받지 못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한석산도 있겠고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대 보세요. 몇 건, 세 개만 대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대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세 개만 대 보세요. 과장님이 세 개 대시면 더 갈등을 빚은 것 여섯 개를 댈게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단이라고 해야 솔직한 거지, 우리가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이랬을 때 이게 최선의,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지난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똑같이 심의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의회 그리고 도민앞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도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총무과장님이 조직을 다루시는 분야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것도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치 않은 것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으로 있으니까 이공우 국장님께서, 또 어느 국장님이 앞으로 오실지 몰라도 환경업무는 전혀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장이 이 업무를 제대로 잘 모르니까 지금 환경파트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강원도 내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은 좀 낫지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강원도의 관리감독 체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환경직의 어떤 특수업무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국장이 환경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최근 발생한 일도 본 위원은 지난 가을에 풍문이 다 떠돌아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비슷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정책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런 정책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탐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또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그건 본 위원이 갈음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하나의 제언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국을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환경단체들, 또 여러 가지 주장에 있어서 환경국을 따로 독립시키는 것은 저는 현 여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누구보다 환경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하면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면, 당초에 환경산림국으로 갔었죠? 우리가 그린기획단에 대해서 동계올림픽과 여러 가지 강원도개발공사, 피스밸리 이런 것에 의해서 그린기획단을 지사님께서도 계속 구상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아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산림정책에 있어서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생활환경, 산업환경, 자연환경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높은 게 자연환경분야입니다. 자연환경분야는 산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후협약에서도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듯이 점점 더 산림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가치로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구기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체계로는 앞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를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대폭 강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연구기능을. 그런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산림청과 어떤 연계가 있어서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일단 지휘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연구공원, 또 전국에서 유일한 산림과 관련된 단과대학이 있는 춘천, 강원도입니다. 관․학․연 협동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휘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린기획단을 단위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환경, 산림 또 농업도 환경농업 쪽 연구기능을 집대성하고 여기에 정책기능을 부여한 하나의 별도의 부서를 만들고국을 만들자는 게 아니예요.거기에 환경정책관에 버금가는 책임자를 두고 총괄케 한다고 하면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를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환경국을 따로 만들고 무슨 국을 따로 만들고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의 체계를 유지를 하되 기존의 기능이 쇠퇴하고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런 방안을 국가와 중앙정부와 또 학계와 연구소와 협력해서 간다고 하면 이게 바로 혁신적인 조직운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환경산림국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개발연구원의 어떤 연구기능에 관한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심도있게 논의되는 줄 알았더니, 논의를 하면 저 좀 불러달라고 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슬그머니 없어지더니 그냥 또 이렇게 제가 심한 말로 하면 적재적소 필요한 데의 현안, 여기에만 조금 손을 대고 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 조직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관이 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는 했겠지만 국장과 이런 면에 있어서 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직제입니다. 그러면 환경직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축소도 되지 않고 환경과 관련된 연구기능과 시민단체 모두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옥동자를 어떻게 탄생시키느냐, 이것은 하부조직을 좀 과감하게 흔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구기능의 조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연연구공원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고 산림개발연구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농업기술원까지, 농업기술원의 일부 분야까지 다 해서 관․학․연 협동체제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최형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저희가 환경산림국을 신설할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여유기구제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여유기구제가 정식조직으로서의 활동이 아니고 임시조직으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용을 바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적으로 동감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될지 모르지만 만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듯이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여기서 하는 게 무엇 무엇이었다, 기능이 쇠퇴했다, 어떻게 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워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한계, 그 다음에 여러 의견을 듣지 못한 이런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요구할 게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할 때까지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원도 조직에 대한 일부 계층의 이견을 제가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강원도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 공공행정 강원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누구나 복지문제를 생각하고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누구나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보면 강화된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것, 특히 관광사업에 상당히 많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강원도민은 지금 급변하는 WTO니 FTA니 여러 가지 복잡한 농촌 농업환경에서 이 변화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개개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전통적으로 농업의 소득에 의존하고 사는 많은 강원도내 농업인들이 이런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못할 수밖에 없죠. 농협이나 공공기관인 군청이나 도청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농촌의 회생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농업분야와 관련해서 조직이 더 쇠퇴를 했지 더 발전된 게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조직을 어떻게 강화를 시켰는지, 아니면 쇠퇴를 시켰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우선 농정산림분야의 경우는 산업생산량하고 관련종사자들이 감소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할 때는 사실은 정원이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농촌의 현실, 농정시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살린다는 차원에서 정책부서의 정원은 사실 14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산업의 중요도라든지 도내 농민보호 등을 고려해서 현업부서는 24명을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정산림국의 정원은 10명이 증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정원 감소, 증원을 제가 물은 게 아니고요. 변화하는 농정, 어려운 농촌을 회생하기 위해서 조직이 늘어났는지, 조직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조직에 관한 사안을 질의를 드렸지 정원에 대한 사안을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정원도 포함되겠지만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농정산림국의 조직은…….
형지

최형지위원

산림파트는 제외하고 농업파트만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농정파트의 조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양정분야 안 변했어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양정은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것을 조례상이든 규칙상이든 여기에서 변화된 것을 일단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정은 과거에 대외농업에 있던 것을 다시 양정으로 환원해서 했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농가소득보존업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국내외 농업환경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미처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U 같은 데서는 농산물 유통할 때 흙이 묻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간의 방역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쓰레기문제 때문에 법률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일단 농촌에서 1차 세척 및 건조, 포장이 되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통업무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한․칠레 FTA협상을 떠나서 싱가폴이나 일본과 FTA 체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이 대한민국의 농업 중에서 특히 강원도의 농업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 도정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정보도 제공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수출 뿐만 아니라 대외협상도 우리가 지방정부간에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견을, 또 국가에서 FTA협상할 때 우리 지역농업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FTA체결할 때 이건 국가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장을 국가의 정책으로, 그래서 대외농업 쪽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는데 대외농업이 얼마나 강화가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인원을 2명 증원시켰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부서는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부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조직에서 그 분야를 더 보강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업문제 특히 대외농업 분야를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농업인이지만 기술원과 농정산림국 농정업무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T/O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된 것을 유사한 기능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개편하는데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추진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가 없으십니까? 기술원과 우리 농정파트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개편 전부터 연구를 했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원치 않았고요.
형지

최형지위원

절대 안 원하죠, 해당부서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폐단이 더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검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농정과 기술원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조직내부의 반발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적 전환을 가져왔을 때 정책대상들은 이익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이익이 있는 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구기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 부서에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제출된 의견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다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제출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제가 자세하게 볼 게 아니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대충 볼 수 있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무실에 있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최형지 위원님, 관련 자료가 서류상으로 한 20권 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열람만 하면 되니까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열람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로 가지고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면 되니까요, 점심시간에 보면 되니까요. 그걸 검토한 후에 계속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시죠.
형지

최형지위원

그걸 봐야 계속 질의가 나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그걸 빼고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님, 그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과 다른 건이 또 있으시냐는 겁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게 연계가 다 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휴식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연계되어서 얼마나 양이 있는지 파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어떠십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걸 검토를 하는 동안, 그게 뭐 세 시간, 네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연계되어서 계속하는 질의가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시면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게 연계가 되면 효율적인 질의가 될 수 있으므로 이걸 먼저 검토를 한 후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회의진행을 늦게 하고 딜레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활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여태까지 어느 위원들의 질의를 막거나 진행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다른 안건이 또 있는지,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 진의를 말씀을 해 주셔야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잡을지, 계속해서 나가실지 그걸 좀 알아야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일단 제가 각 실․국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고 해야지…….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 이야기는 아는데 다른 질의가 있겠느냐, 있으십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그거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그걸 또 질의한다는 것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제출을 해 주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각 실․국별 회의내용이나 의견서를 같이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조직관리계장님께서 아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는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여기의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과 실․국에 관련된 의견서를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의 내용만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건 없다고 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뻔히 저렇게 자료가 오는데…….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 무슨 자료를 지금 잘못 착각을 하고 계셔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위원장님!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최형지 위원님이 자료 검토할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조율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식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아직도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그리고 이병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저는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기다리겠습니다, 검토하세요.
형지

최형지위원

각 실․국에서 제출한 의견 있잖습니까? 실․국에서 의견받은 것 있잖습니까? 그거 요약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실․국의 의견을 저렇게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십니까? 요약한 게 있잖아요, 어디에서는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해달라,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실․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의사개진을 받아달라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개인별로는 없고요, 실․국은…….
형지

최형지위원

그걸 달라는 거죠.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개인별로는 없고 다만 실․국에서 의견을 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실․국의 의견을 결재받을 때 저걸 저렇게 결재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서로 알면서 왜 그러세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회의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당초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국으로 할까 이런 여러 안들, 그래서 여러 번인지 한 번인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초안, 그 다음에 변경된 과정, 그걸 좀 줘 보세요. 저희가 이건 여기에서 좀더 나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처음에 환경산림국을 계획했다가 뭘 어떻게 했다가, 변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최형지 위원님, 조직이라는 것은 우선 의회에 통과되어야만 정식기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환경산림국을 만드는 것은 실무안으로서…….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결재라인에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참고를 하게끔 그걸 달라는 거지, 지난 연말에도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까, 했더니 지금 안은 만들어졌는데 아직 결재가 안 되었다, 결재단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걸 달라는 거죠. 결재 났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벌써 통과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걸 일일이 저희가 다 못 들어보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지

최형지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문서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형지

최형지위원

의견제출 하잖아요, 구두로 제출합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도표는 만들죠. 만들어서 이런 안으로 가겠다는 건 하는데 그게 2월 18일에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종호

유종호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수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자료를 파기도 하고 지웠다 없어지는 메모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님, 메모장까지 요구한 적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약된 서류가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시면 됐습니다. 보고를 해 주세요.
형지

최형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검토하실 의견이 많으십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어요?
형지

최형지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하면서…….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판단할 일이고 지금 검토를 하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한 시간 이내에 이건 끝날 겁니다. 중식시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검토하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거의 다 봤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보셨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를 한 분씩 마감을 시켜야 이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께 농업분야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농업분야라면 농정산림국, 농업기술원, 산림개발연구원을 포함하신 건가요? 농정산림국만 포함시킨 게 아니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술원하고 산림개발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좀 답변 해 주셔야 돼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제가 감원된 것하고 증원된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원은 14명이 되었고 증원은 24명이 되어서 실질적인 증원은 10명이 되었는데요, 증원된 데는 농산지원과에 2명이 늘었고 유통원예과가 1명, 농업기술원이 3명, 농산물원종장이 1명, 감자원종장이 3명, 감자종자보급소 1명, 축산기술연구센터가 2명, 그 다음에 산림관련부서에 11명 해서 24명이 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농정산림국은 계산상 위하고 아래를 보면 6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연수관 인원은 그대로 있고 총무과 직원이 상대적으로 한 5명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연구원을 보면 30명 중에 32명으로 2명이 늘었고요. 그럼 총체적인 인원을 따지면 9명이 줄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농업기술원에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표상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안 해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구표에 시험장을 빼놓습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기구변동 이런 것은 실․국 단위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시험장 같은 것은 다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시험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한 60여 명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10명이 늘은 게 아니네요. 전체적 인원으로 따지면 60명 포함시키면 50명이 더 되는데, 기능직부터 일용직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인력이 있고 추가로 늘은 것까지 포함해서 6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 총 60명이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더 이상 묻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강원도 역시 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가고 농업에 대한 부분이 부실해 질까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다보면 자동적으로 잊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피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도 농업에 관련해서는 무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과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까지 이렇게 4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분야가 중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민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역시 올해 6, 7월에 1,500명 이상의 사회복지직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회복지정책과가, 계가 따로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의 기획관 밑에 정책개발계가 있습니다. 정책개발계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기획관실의 정책개발과 정책발전이 무엇이냐, 담당분장사무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정책개발은 도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하고요, 두 번째가 도정발전 연구업무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공무원․도민제안 및 창안제도,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업무, 그 다음에 수시부여되는 도정주요정책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을 뒀고요, 정책발전은 이번에 새로 신설됩니다만 국․도정 주요시책의 조기대응 및 육성사업, 그 다음에 강원도의 가치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종합추진, 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 그 다음 기타 도정발전…….
동일

김동일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말씀은 정책개발도 관광이나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해서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업무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쪽을 배려를 한다고 하면 강원도민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개발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책개발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분야가 좀 하나 포함이 되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개발들이 많이 나와주면 거기에 대한 도민들이 좀 더불어가는 사회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책개발 쪽에서 그런 취약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큰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심의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저희도 가슴이 아프지만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직개편이 내년에 또 됩니다. 지침이 중앙에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제안들이 막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계획서를 다 받아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셔서 서로의 의사개진을 충분히 받아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거기서 또 어떤 결재라인이 있죠, 거기서 받아낸 후에 또 한 번 와서 걸러서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안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행정하시는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어렵게 끌고 왔다는 것, 지금 정부 방침도 혁신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혁신이에요. 토론문화 정착시키고 하부조직의 의견을 존중해라, 도민의 소리를 청취를 해야죠. 그래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하여튼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시킨다면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가 좀더 바람직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건 접어두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문제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전환 문제는 일단 합의과정을 묵시적이나마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합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의 문제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업무와 중복된다, 그동안 여성회관이 많은 기능을 해서 강원도에도 여권신장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만 그래서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환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소위 정책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기능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게 센터입니다.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정책개발부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게 정책개발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이 안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개발 쪽의 직제를 보강을 하는데요,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성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이런 여성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지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업무추세가 여성, 아동, 가족과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 기구의 인력 가지고는 그걸 충분히 소화 내지는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런 전담 연구기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담부서로 정책개발부를 둬서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을 만들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책개발을 하는 연구는 학교나 연구소에서 하고 더 나아가서 강원발전연구원 등 이런 연구기능을 거기서 해야지 지금 행정기관에서 연구기능까지 하면야 좋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연구비, 또 여러 가지 출자․출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정책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활용하고 또 연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행정의 내부환경, 외부환경 이런 걸 떠나서 외부에서 접목을 시켜서 해결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모든 정책을 생산해 내는 역할을 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기능은 될 수 있으면 전문분야인 학교나 단체나 연구소 등에 맡기고 그 연구결과를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법률적인 문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정책개발이 안 되어서 여성정책이, 또 여성문제가 발생한다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연구기능이 미약해서 이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사유를 제가 좀더 납득력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이 아직까지는 미흡했다는 판단에 있었고요, 대부분이 중앙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존해서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아까 최형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교라든지 기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 정책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지역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강원도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 여성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기능 자체가 현재는 시․군의 기능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성교육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기능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니까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강원도의 방향이 앞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도에서 직접 행사할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대학이나 무슨 연구소, 이런 데에서 지금 여성에 대한 정책적 논문이 쏟아지는 것만 해도 박사학위논문이 아주 수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여튼 강원도에서는 연구기능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차후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주문성 발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바라보고 김진선 지사님의 측근행정의 산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저는 그런 생각을 미약하나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 이유는 박현경 국장님을 우리가, 여성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최적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장본인이 의사결정권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자기가 잘 아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라는 어떤 이론도 있거든요. 그러면 박현경 국장님이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전문가니까, 최고의 전문가니까, 강원도에는 그만큼 따라갈 여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그분이 최적이라서 선택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정책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복지, 보건문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미약해요. 그럼 그쪽을 보강해서 가는 게 낫지 여성문제는 본인이 잘 아는데, 또 전문가라고 영입했는데 그 전문성을 활용을 해야지 또 다른 정책개발을 본인이 못 해서 연구기능을 둔다는 것은 박현경 국장님의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문제를 자신이 잘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한 산출물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그러한 이유는 박현경 국장님이 지레, 먼저 겸임을 하겠다, 교사위원회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직무대리규정에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가든 또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청내에 여성 공직자분들도 많고 강원도에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앞뒤가 바뀔 수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여성개발정책센터장을 겸임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현경 국장님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런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결정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저희의 지금 생각은 우선, 박현경 국장님께서 서울에서 서울의 여성정책개발센터를 4년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기구가 새로 설립이 되면 강원도에 상당한 이익이 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여성국장으로서 겸직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 시작을 그분이 과거에 해 왔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맡겨 보시고 그 다음에 적정한 인물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임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게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각종 사업소들이, 사업소들 전문가들이 다 겸직을 해서 시작을 해서 체계를 잡아놓은 다음에 했어야지, 국장의 자리가 뭡니까? 관리감독, 총괄하는 여성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상 보건과 복지분야를 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문제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잘 다스리고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지 자신이 잘 안다고 겸직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잘 아시면 여성문제의 전문가니까 여성센터로 전환이 되면 센터장으로 박현경 국장님이 가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더 여성정책에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총괄해서 해 나가시든지 그러셔야지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이러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지사님의 측근행정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좀더 면밀히 공공행정에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센터장 겸직문제는 저희가 인사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유기구제 관계 때문에 고위직으로 임명했을 때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뭘 양해를 해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고위직으로 임명이 안 되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고위직이라고 하면?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3급 이상이요.
형지

최형지위원

3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4급, 5급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거기에 2급, 3급, 4급, 5급 이런 것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면 여성업무는 잘 아니까 그건 딱 이야기만 들어도 척 아니까 보건복지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관리감독 소홀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도, 잘 아시겠지만 부정부패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여성분야를 잘 안다고 거기 치중하는 것은 의사결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인 모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분야에 더 치중을 하고 여성문제는 딱 들어도 아니까 총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 센터를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그만두고 진짜 센터장으로 총력을 하는 게 좋지요. 제가 사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런 내용이, 이 조직개편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미 거론이 되다 보니까,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성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관광사업단 문제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관광사업단이 향후 강원관광공사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는데 사실입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확인 받았잖아요. 공유재산할 때 거기 계셨었잖아요. 그거 답변하기 어렵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문제가 강화되었다, 이건 관광문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문제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와의 문제도 있고 저는 원천적으로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대폭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중에 강원관광공사에 관한 문제도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강원관광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딱 청사진을 펼쳐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셔야지 지금 강원관광사업단을 발족을 시켜놓고 여기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폐광지역이라든가 철원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모아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걸 도에서 관장을 한 다음에 이걸 건설하고 운영할 때 관광공사를 출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제 여건상으로 봐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공우 국장님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간 점을 아쉽게는 생각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조직을 독립시켜달라는 주장은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아니까요. 환경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농촌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또 변화하는 농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문제를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구의 재편 및 방향을 우리가 조직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겠습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국의 자원봉사 사무가 통합이 되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자치행정과하고 지역지원과가 통합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가 통합이 되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통합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원봉사계에 인원이 몇 명이죠?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만 한 명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과가 통합이 되면 과 내에서 한 사람을 더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 내에서요?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계는 보건복지부 각 계에서 모든 상호 자원봉사 개념을 통합을 시키다보면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는 업무분장이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적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인 자원봉사사무 통합이, 어떤 일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겨요. 민간인은 자원봉사 개념도 있지만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 거기에 휘둘려서 일하기에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무봉

박무봉위원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오늘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연진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또 한 번도 진행을 방해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로 각 계의 의견이 다 있습니다. 이 의견들을 전부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개진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회차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회의진행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표결도 끝낼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듣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도정에 녹아들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꽃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기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김정삼 국장이 빨리 쾌유되기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대화방으로 오셔서 최종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형지

최형지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의 부결을 주장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의 부결안건에 동의하십니까? 박무봉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이 있으십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적과 토론을 집약해서 시행규칙과 규정을 만들 때 권고안으로 채택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안이 성립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호순 위원님과 송영집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형지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간략하게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부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그 사유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이유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긴급으로 제출된 안건이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사유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사유는 강원도정이 강원도에서 연구기능을, 강원도가 직접 조직을 갖추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계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기능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관광분야를 비롯한 각종 사업에 있어 시․군에 위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강원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의 구성 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시․군이 수행할 수 없는 매우 어렵거나 광역적인 사업에 국한하여 단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군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관광문화국은 지난 조직개편 당시 예상했던 개발과 보존의 상호보완이라는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하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환경분야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유사분야의 업무를 통합하고 연구기능 등을 더하여 별도의 가칭 녹색기획단 등을 통하여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는 관광개발을 도정의 최대 역점으로 두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농업인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업의 비중이 낮아진다고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농촌 회생을 위한 방안이 조직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도 좋지만 낙후되고 소외된 분야에 좀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원칙대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반대취지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건과 부결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부결건에 대한 기립투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원안부결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부결건에 대해서는 최형지 위원과 박무봉 위원님께서 부결건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원안가결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서 이병선 위원, 원종익 위원, 송영집 위원, 김원기 위원, 유호순 위원, 유종호 위원, 원안가결건에 여섯 분이 기립을 통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강원도 행정기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위원이 6표, 반대위원이 2표, 기권이 2표로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례에 의한 것은 실․국 단위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칙은 과단위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은 담당 계단위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조례안은 여유기구 설치문제 외에는 업무조정관계이므로 원안가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업무는 조금 있을 권고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연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정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기구개편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후속조치로 관련규칙과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방재정책관 신설의 당위성 및 국제협력실의 명칭을 재검토하고 여성개발센터소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겸임하는 문제와 여성정책과의 명칭변경 및 기능보강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기술지원담당과 지식산업과의 과학기술담당, 기업유치과의 유치기획담당과 유치전략담당, 방재복구과의 복구총괄담당과 긴급대책담당 등의 업무 및 기능의 중복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업무 분야에 대한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관련규정 개정시 심사숙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과제로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강원도 미래자산인 환경분야의 기능보강과 국제적인 농정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조직도 강화해 주실 것을 함께 권고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시 도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으로서 승진은 직위와 직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무대리나 대기발령 등을 통하여 인사운영을 한 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운영은 결코 정상적인 제도적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필요한 범위에서 단기적, 일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강원도의 인사운영은 비정상적인 운영이 장기화되어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어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특별히 유념하시어 정상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반대의견을 내주신 최형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김연진 자치행정과장 문석완 지역지원과장 이교형 세무회계과장 김완수 체육청소년과장 원종성 기록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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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