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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5-02-23

문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열악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는 주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 연구 등 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금년 한해 업무추진 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전북의 보건환경연구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추진방향과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구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연구원의 실험기구는 고가이며 외자도입 물품임을 감안할 때 구매가 적기에 이루어져서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악취 및 VOC검사용 크로마토그라픽(chromatographic)의 경우 구매가 지연됐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다 들어와 가지고 세팅중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빨리 세팅이 돼가지고 시험가동을 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005년도에 시험장비 구입비로 3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가 1억3,400만원이 돼있는데 지금 시험장비기구는 외자도입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도 적기에, 지금 어떻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각 부서별로 물품, 시험장비에 대한 사양과 성능을 비교ㆍ분석해서 아마 3월 중으로는 전부다 발주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그 부분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바로 도입해서 실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는 거의 올해 할 연구계획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지적사항이나 그건 아닌데 지금 대기측정망을 11개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전주가 4곳, 군산이 3곳, 익산이 2곳, 남원 1곳, 정읍 1곳 이렇게 돼있는데 대기오염 부분에 있어서 시단위 쪽이 대기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는 시골지역에 있어서의 대기오염의 추이 그런 부분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도 대기오염이 되지 않은 곳 또 청정지역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 쪽의 부안, 고창 쪽 어디를 선택해서 한군데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무진장 쪽에서 어디를 지정한다든가 임실, 순창 이런 쪽이라든가 해서 농촌산간지역 부분도 최소한 샘플로 대기측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으로 대기오염 부분이 아니라 청정해 지역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시골지역의 대기오염 추이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청정도도 한번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혹시 요청을 하는 군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환경부와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대기측정망 운영기준은 시지역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환경부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ㆍ군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환경부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변경을 할 때가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도에서 1군데 정도를 지정해서 샘플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일단 시ㆍ군에서 어차피 예산도 세워지고 그래야하거든요, 시ㆍ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향이 있는 시ㆍ군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18쪽에 보면 가을철 발열성질환 혈청 검정이 작년에도 계획이 400건을 했다가 실적은 1,324건에 양성반응이 278건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획 대비해서는 올해 600건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계획을 높이 세웠는데 작년에 실적이 1,324건이나 되고 거기에 따른 양성반응이 78건이나 나왔는데 계획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와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년과 달리 기온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이 많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더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도 이렇게 더워서 많이 나온다면 내년도에는 계획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매립장 수질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전주시 광역 쓰레기장은 COD가 0. 4ppm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정읍시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는 19. 6ppm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높게 나타났을 경우에 나중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보만 해주고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350건 계획을 해서 458건을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이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물론 자료를 갖고 있지만 해당 시ㆍ군에 전부 통보를 해서 시ㆍ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만일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처도 안 할 경우에 도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구원에서는 않고, 환경보건국?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 집행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할 사항으로 저희는 의뢰한 검사성적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집행부 쪽에 알아봐야 되겠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난분해성 폐수 처리공법에 관한 연구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왕궁 축산폐수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해결에 대한 요구도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술적 어려움과 고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실적인 것 같고 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TN을 그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오히려 이런 방법을 왜 여태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연구결과가 아주 긍정적이고 대단한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특허획득을 한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에서 특히 왕궁 축산폐수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고 우리에게 큰 과제였었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인정받아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적용 가능성과 경제성 이것이 앞으로 가장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원장님께서는 이후에 이 2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파일럿플랜트(Pilot-Plant) 실험을 거쳐봐야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예측하는 걸로는 우선 이 공법이 초기 시설비가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통 보강공사를 한다면 시설용량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부지면적도 상당히 감소가 돼서 시설비뿐 아니라 투자비도 절감된다, 그런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처리 화학약품비 부담이 t당 한 900원 정도 들어간다면 월에 한 5천만원 정도, 그래서 화학약품비가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입수 수질변동에 의해서 약품 주입량을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유입수 수질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10,000ppm으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5,000ppm으로 들어오고 이때 화학약품을 투여할 때 산출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도 난제로 안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은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도 실제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에 대한 문제나 현장 적용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구결과가 좋아도 포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연구결과인 것 같고 해서 기대가 크고 어쨌든 지원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만 비용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이후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또 하나 만경강 수질 관련해서 연구사업이 생각보다 더 지체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렸고 올해 완전히 완성을 해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아마 4개월 정도 하면 다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기억이 없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받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다시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관된 사업이 대기 관련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이관된 사업은 없으신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부터 저희가 하는 건 대기오염측정망만 저희가 환경보건국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환경청에서 이관 받은 사업은 없으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작년에 받을 건 다 받고 해서 수질측정망이나 이런 것도 받고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마치 일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기사가 쓰여 있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인력이 증가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법이 많이 생기고 해서, 말하자면 악취문제, 실내 공기질 문제 이런 등등해서 인력이라든가 또 건물,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내 공기질 측정문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악취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려면 3명 내지 5명이 나와서 8시간을 거기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개 과 이상의 인력과 거기에 따른 장비 등 엄청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할 수 없는 악취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악취 관리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도지사가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의 원인과 물질을 해명하는데 서로 관과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조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고 조사에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의 보상 문제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이제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민원사안이 발생하면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들을 집행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부서이고 조사부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크게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특히 전주 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주민들 저희 연구원에도 와서 2시간, 3시간씩 저희와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그분들 입장에 서서 모든 걸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류 이런 것은 그분들 입장에 서서 충분히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 금년 2월 17일에 악취공정시험방법이 제정돼서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검사기관으로 저희가 정식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 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저희 예산, 연구원 운영비를 가지고 하고 기존에 있는 연구원의 장소를 저희가 별도로 치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코로 맡아서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공기희석관능 실험실을 설치해 가지고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 2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좀더…….
민아

김민아위원

현장에서의 채취는 어떻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현장에서 악취를 채집해 가지고 연구원의 실험실로 들어와서 실험실에 있는, 이번에 구입된 악취장비로 분석을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보니까 작년도 계획보다 한 120% 목표를 세워서 성과를 달성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민아 위원께서 얘기한 난분해성물질 분해하는데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뭔가 진지하게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상당히 잘한 걸로 봐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공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다 해가지고 지금 기계화 돼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나온 것은 실험실 상에서 그런 공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설치를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도에 대한 설계를 해서 크기나 이런 걸…….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설치를 하는데 이런 공정도 대로 설계를 다 해서 크기는 얼마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만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만들 겁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3월까지 전부다 만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균성 전염병 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농촌마을 주거환경, 저는 세균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선 가축을 기르고 재래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오염으로 굉장히 득실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없겠는가. 이런 가정의 오염측정을 샘플로 한번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 하는 방안이랄지 그런 것 들이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균성 전염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채취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세균성 질환은 세균을 옮기는 매개와 숙주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농촌의 주거 환경을 먼저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화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생활환경 안에는 파리라든가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사람의 가검물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주위에 지하수를 먹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염에 의해서 지하수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는데 제가 농촌을 많이 다녀봤는데 실제 마을 안에 소를 키우는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을 전체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냄새가 나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저렇게 하는데 냄새 안 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촌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샘플이라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 뭔가 독촉을 하고 '수세식으로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 이게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석해서 조사해 보니까 수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농협 외에 국가예산 119조원을 투자한다니까 이런 것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지요.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닭을 키우거나 주위에 있는 지하수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걸 샘플로 해가지고 기동성 있는 조사를 한번 해서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실무진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 위원님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농촌에 아직 수도가 안 들어온 데 지하수를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지하수를 떠오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약수를 한번 점검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고 반응을 일으켰는데 실제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물, 이것을 수돗물이 없는 지하수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지역별로 금년에는 남원시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내년에는 완주군을 해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여기 보니까 58개인가 78개인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히 음용수 중에서 지하수.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촌의 간이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민관 합동으로 도에서 해서 우리 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의 수질보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되면, 몇 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 ', 금년에 몇 개 군을 할 수 있으면 몇 개 군을 하고 하여튼 해서 전반적으로 음용수를 파악해서 연구원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먹고 있는 지하수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시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유통식품 품질관리 문제인데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일본에 하루야마시게오 라는 사람이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거 읽어봤습니다, 지금 연구원 하는 것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책에는 고단백질 저칼로리를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건강과 직결된 것은 먹는 거에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제대로 해서 편식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먹는 식품에 대한 영양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최소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은 대개 어떤 것을 먹으면 좋겠다 또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은 이런 것을 먹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상적인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개 이런 정도의 식품을 아침, 점심, 저녁에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서 중독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먹는 식품은 성분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몸도 알칼리성화가 중요한데 지금 산성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포도가 산성화 된다고 해서 포도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식선 상에서 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웰빙과 관련돼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곁들여서 식품과 연관을 지으니까 한번 이걸 만들어서 뭔가, 저의 최종 목표는 가정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식품이 이런 성분을 어떻게 먹으면 신체에 영향을 주는가, 웰빙과 연관이 되는가 이런 걸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이걸 먹으면 기가 산다, 흑돼지를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음직스럽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토양의 관계, 수질관계 모든 것들이 우리 살고 있는 200만 도민에 대한 웰빙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담당하신 식품품질 문제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성분 분석이 돼서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의 영양분에 대한 집대성이 돼있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과 더 얘기를 해서 저희도 준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제가 토양의 산성, 알칼리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토양오염도 측정을 할 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도 측정 항목을 해서 다른 항목 할 때 같이 산성도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농토가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농토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새만금과 연관되가지고 만경강 수질문제가 비교되는데 만경강 이런 것들이 시화호가 오염되니까 앞으로 새만금도 오염될 거다, 수질개선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봤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수질분석을 해서 '뭐가 나쁘다' 이렇게 나오면 그 원인이 뭔가,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처방까지 나와야 연구원의 발전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새만금 문제도 막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질이 나쁘다 해서 그걸 법에 가서 해가지고 판사가 그걸 인정하고, 제가 보기엔 이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예측을 해서 인정하는 것은 증명이 없는 예측은 안 되겠다 이거예요. 대개 비교한 게 뭐냐면 주위의 강들을 비교해 가지고 그럴 것이다, 실제 만경강이나 이런 곳이 새만금 환경과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고 그걸 또 수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서 순간만 수질이 좋아졌지 앞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새만금과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강들을 분석해서, 지금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참 수고했구나' 이런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 조금만 투입하면 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야! 봐라, 이상 없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연구원에서도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없습니다, 수질 좋아졌습니다. ' 신문에도 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꾸 떠들어 대니까 이거 나쁜가, 진짜 이거 안 되겠는가'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해수유통을 해서 겨우 농토도 1/3정도 되면 투자의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보건 분야하고 환경 분야 검정하신 것을 쭉 보니까 보건 분야에서 호흡기 계통의 검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의뢰를 많이 받으신 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6쪽에 보면 호흡기 세균검정에서 세균성 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후 분비물에서 성홍열 양성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다른 해보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홍열환자 검정을 많이 하셨고 양성 환자도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다른 해보다도 많았죠? 280여건에서 66건의 양성 환자가 생겼는데 프로테이지로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양성 66건으로 작년도에 나온 건 성홍열이 아니고 작년에 성홍열은 7명입니다. 양성 66건 중에 7건이 성홍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는 폐렴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는 폐렴 외에 호흡기 질환 양성반응을 보인 거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적으로 66건의 호흡기 세균감염이 양성인데 20%가 넘지 않습니까, 다른 때보다 양성반응자가 높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양성반응자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주로 양성 66건 중에 폐렴구균이 40여건으로 거의 폐렴구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해에 성홍열 환자는 어땠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7명, 금년에는 벌써 2명이 양성으로 됐는데 2003년, 2002년도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성홍열이 예전에는 없던 병이 아닙니까? 없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언뜻 보면 감기 증세와 비슷한데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요즈음 모든 것이 자기 건강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식중독도 살모넬라 정도로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바실루스라든가 없던 균을 발견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인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18쪽에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정하신 것도 보면 호흡기 양성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198건을 검정하셨는데 136건의 양성반응이 있었단 말이죠, 거의 70%에 가까운데 이걸 보면 2004년 12월 연말, 2005년도 1월, 2월 이럴 때 도내 도민들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많이 감염돼있지 않았나 짐작케 하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았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호흡기 바이러스검정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검사 건수의 실적이 높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실적을 올렸고 그중에 양성이 한 60%이상 실적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굉장히 앞서가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적은 많이 올렸는데 양성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안 좋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호흡기 환자의 인후 분비물을 어떻게 채취하느냐가 형식적으로 채취한 것하고 양성 건수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도의 세종소아과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상을 받은 것도 이분은 의사가 직접 자기에게 오는 환자의 분비물을 상당히 고통이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거둔 걸로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검정실적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금년에 독감백신 같은 경우도 늦게 구입이 되고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도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아서 보건행정도 더 대비를 해야 되겠고 검정한 내용하고 행정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바이러스성 감염병 중에 에이즈 검정을 해서 작년에 7건의 양성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어떤 추세였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004년도에 7건인데 2003년도는 8건이 돼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년 수준으로 꾸준히 에이즈 양성자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나오지 않아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비교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분야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악취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악취저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연구기간이 2년을 하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주로 기초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환경사업소 2군데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전에 관능법으로 하다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과학적인 기초가 돼있지 않아서 주민도 불신하고 행정당국은 안일하고 자꾸 오리발을 내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전을 해 달라,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시설을 아예 없애 달라' 는 민원까지 제기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악취기계도 새로 들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욕적으로, 1단계에서 악취물질을 규명한다고 했는데 규명을 한다고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악취는 무엇 무엇인가를 먼저 저희가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보니까 대개 12가지 물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12개 정도를 저희가 분석해서 '여기서는 암모니아하고 황화합물이 나온다. ' 이런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난분해성 폐수처리공법 특허 냈듯이 연구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악취관련 저감방안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우선 2년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2개 사업장만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꾸 이걸 해서 이 악취문제는 앞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까지 확대를 해서 쭉 해나가야 될 연구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범케이스가 될 거고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쪽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기간을 2년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빨리 해서 좋은지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대로 단축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간은 2년 잡았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좀 전에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18쪽 에이즈검진 있잖아요, 그게 작년 실적이 3,651건에 양성 7건 이렇게 나왔는데 당시에 검진 대상이 주로 어디였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검진 대상이 시ㆍ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에이즈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혈청을 채취하는 대상자는 연2회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특수 업태부, 유흥접객원, 여관업과 여인숙의 여자 종업원 그다음에 다방 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연예나 운동경기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으로 되어가지고 시ㆍ군 보건소에서 혈청을 채취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마약 사용자라든가 교도소 수용자라든가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여기에 의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올해에도 검진대상자가 유흥접객원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전라북도가 지난해에 발표한 것을 보면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40명인데 주로 감염 경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보다 심각한 게 동성연애자 그다음 순위 특수 업태부, 외국인, 불특정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부분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아주 심각한 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동성연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환경보건국과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각하게 도민의 건강 또는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보건국이 이를테면 도민건강과 생활안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상호간의 업무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항상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업무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연구원에서는 어차피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과에 의해서는 동성연애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진에 빠져버리고 하면 실질적인 데이터 자료구축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검진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보충의 말씀만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안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나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가장 최후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환경문제 아닙니까? 이를테면 새만금도 수질문제, 해양 환경변화 이 부분이거든요, 해양 생태계가 오염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 담수 예상수질이 농업연구수질 기준에 미달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환경단체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해당 부서와의 업무공조를 통해서 미리 연구할 것은 연구해 가고 하는 그런 업무, 사업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웰빙과 관련한 사항인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튀김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났습니다. 실제로 유해식품이 되겠는데 우리가 가공해서 먹는 식품을 전부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튀김식품 위주에 검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튀김식품의 검정은 식품의 성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튀기는 기름의 산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오래 자주 쓰는 기름을 또 튀기고 또 튀기고 하는 것은 산가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닭튀김이랄지 감자튀김이랄지 여러 가지 튀김을 길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품을 먹음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튀김도 처음에 깨끗한 기름에서 튀겼다가 눈에 안보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튀기게 된다 이거죠. 이런 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걸 검증을 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다 보면 닭 집에 들어가서 샘플을 가져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국민의 건강에 책임을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격적인 연구원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신문에 가끔 나는 거 보니까 불안해서 못 먹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튀김 먹으면 병에 걸린다더라, 이거 먹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 쉽게 튀겨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뭔가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19쪽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검정이라고 해가지고 2,400건으로 계획을 저희가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튀긴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의뢰되도록 저희가 시ㆍ군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5쪽에 공단배수 측정망, 지금 전라북도에 8개 지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군산이 4군데인데 지금 군산 1지점이 어디어디가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개 지점으로 지금 공단배수 측정망이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환경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 지점이 5개 지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산 1, 2, 3지역이 줄었고 대신…….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지점이고 군산 1지점에 배수가 나오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공단 1지점이 서안주정, CJ사료, 푸리나 그쪽에서 나와서 배수되는 지점이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가장 높게 나타났는가 그 원인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 1지점이 21. 3ppm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그 이유?
면호

문면호위원

뭣 때문에 그랬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생활용수나 청소수로 확인을 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생활용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화장실을 사용한다든가 바닥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물이 주로 많이…….
면호

문면호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분석이 됐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21. 3ppm으로 나온 것이 생활용수나 청소하고 나온 물들에 의해서 지금 BOD가 그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2002년도에는 36. 7, 2003년도에는 25. 7, 2004년도에는 21. 3, 차츰 좋아지는 프로테이지로 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분석되면 다음에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업소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 자료를 환경감시대로 자료가 올 때마다 통보를 해줘서 그 공단에 지도 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조사를 월 2회 했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24번을 다 했습니까, 더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월 2회.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자료하고 전라북도에 5군데로 넣는다고 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이 4군데인데 이제 1군데로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올해 하는 거고 2004년도 군산 1지역에 해당하는 군장이 어디어디인가, 그건 파악이 된 거 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거하고 2가지 자료 내주실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군산 1, 2, 3, 4, 2004년도 월별로 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는 측정 조사내역도 그렇지만 거기 1지역에 어느어느 공장이 돼있고 2지역에 어느어느 공장이 돼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분야 검정사업 중에서 미생물과 하나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정을 많이 하시고 여름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또는 해양환경에 관련된 콜레라균 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양성반응이 높아요. 356건을 검정하셨는데 양성반응이 214건이거든요, 60% 가까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에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 해에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저희가 총 356건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214건이 양성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양성반응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장염비브리오가 180건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어패류에서 나오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장염 비브리오라는 것은 바닷물과 해토, 어패류, 플랑크톤 등 샘플은 다양한데요. 비브리오 패혈증이 34건으로 이 중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양성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비브리오 패혈증 34건이 양성반응은 보였습니다만 환자로서 입원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름에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식중독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17쪽 보니까 작년에 식중독 균 216건을 검정해서 98건이 양성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수준이 거의 반절 45%인데 도내에서 작년에 집단급식 하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견됐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용적으로 그거 검정하신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대개 여름에 식중독, 비브리오 패혈증,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이건데 2004년도에는 다른 때보다도 감염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식중독은 대개 개별적이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발생하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개 집단 급식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2003년도는 제가 아직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작년도에는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98건이 양성이었는데 황색포도상구균이 10명이고 장티푸스가 3명, 살모넬라가 12명 등…….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단체급식 또는 병원에 집단적으로 하는 급식환자 이런 쪽에서 서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콜레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법정전염병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도 2004년도에 많이 발생했으니까 금년에는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주시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보완, 2005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 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함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이 JTV와 로타리가 주최하는 초아의 봉사대상 공익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욱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5시에 복지여성국장님 수상식 참석으로 업무보고가 1시간 앞당겨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복지의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실현과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구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은 물론 남ㆍ여가 조화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복지여성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5년도 평소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국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복지여성국 금년 한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개인적이나 사회 종교단체나 기타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미 신고시설로 76개소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현황.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 6월 30일까지 조건부 신고시설로 된 것이 76개소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조건부로 되면 지원이 좀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에 40개소에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41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상적인 수용시설,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아닌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ㆍ군별로 현재 거기 수용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 담당직원이 몇 명이고 예산은 대개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어디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 혹시 보조가 있다면 얼마가 있고 그런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문제인데, 요사이 보면 농한기이기 때문에 회관에 전부 칩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지역 130개 노인회관을 돌았는데 어느 지역 보니까 짚으로 신발을 엮고 하여튼 소득사업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관 단위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도시에 있는 회관 이런 데는 앉아서 잡담만 하고 있지 텃밭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한다든지 무엇을 심는다든지 이런 거 또 아동 수용시설 가서 도와주는 거, 어떻게든 간에 노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일거리가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일을 시킨다든가 해서 뭔가 건강에도 좋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14개 시ㆍ군에 지역별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거리센터도 2002년도부터 1개소씩 건립해서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참여한 인원이 한 4,94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인당 한달에 20만원 정도 하고 적게는 2만원 정도 소일거리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일하는 분들 소일거리로 자원봉사형으로 해서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설 같은데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런 예산이 경로당 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 회관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회관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하나의 샘플적인 것이고 어떤 데는 노인들이 30명, 40명, 5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데 가보면 화투나 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치매 안 걸리게 하십시오. '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뭔가 움직여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신청도 하고 해서 뭔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창출 문제인데 저는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여가 선용에 관련된 다양한 취미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생산과 일하는 그런 걸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가끔 다니면서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선 전업주부랄지 이런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다시 말하면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의 주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가 생산활동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지역별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것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 이런 것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출하는 업체의 하청을 받는다든지 대개 의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맡아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폐교가 많고 하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4군데 정도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하청을 받아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한번 연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전문학교하고 여성회관에서 기술을 시켜서 그것이 바로 직장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종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자꾸 말은 많은데 사실 어떻게 잡힌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노동부에 있는 고용촉진공단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각 시ㆍ군의 여성회관에서 그런 일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번 겨울에 회관을 쭉 다녀보니까 어느 마을은 커가지고 남자회관이 있고 여자들만 별도로 있는 회관이 있어요. 부락이 큰 데는 여자들이 30명, 40명 이렇게 있는데 좁아가지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데는 별도로 여성들만 있는데, 경로당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1개나 2개 마을은 지원이 안 되니까 난방비를 안줘가지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지도 못하고 낭패를 당하는 마을을 몇 군데 봤거든요, 애로 사항도 지시를 하고. 그래서 큰 마을은 여성회관, 남성회관이 별도로 있는 마을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등록만 하면 저희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ㆍ군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몇 군데 체크해서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 때문에 여성회관을 별도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딘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 금지에 용전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대산에 대곡마을 그런 데를 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다 등록하게 돼있는데 기준이 맞으면 등록이 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성회관을 별도로 해가지고 한 마을에 2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럼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알아가지고 나중에 혹시 보고가 되면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약간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농촌지역이 담당지역구다 보니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성경로당, 남성경로당이 등록이 돼있으면 지원을 다 똑같이 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등록을 안 받아준단 말이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추도록 돼있어요. 요건을 갖추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마을회관, 경로당이 충분한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번지 내에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일번지 내에 해주지 않고 그걸 분할을 해가지고 독립 건물로 하도록 하다보니까 방금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관이 상당히 크고 방도 4개 정도가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당 방을 독립적으로 활용하는데 두 방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시골 노인당에 가보면 거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한테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쪽도 완전히 여성 상위시대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다 집에 가있고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끼리 밥도 하고 반찬도 같이 해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식사도 잘 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집에 있어가지고 가서 할머니들이 차려주면 먹고 안 차려주면 본인이 차려서 먹어야 돼요. 실제 시골에 할머니들이 숫자도 많고 할아버지들이 적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을 2개로 활용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마을에 인구가 300명 되는 마을이나 한 50명 되는 마을이나 똑같이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합리하게 돼있습니다. 큰 마을을 300명 이상이 넘어가지고 두 방을 활용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쪽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못하고 있고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한 20명, 30명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지원비 60만원이 똑같이 나가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그렇지 않으면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건 보고를 받으시고 대책은 나름대로 생각해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농촌지역만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번지 내에 남, 여로 구분해서 한 것이 도시 지역이 많거든요. 실제로 도시지역에서는 경로당을 날마다 활용하지 않는데도 다 돈이 지원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농촌지역 같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적게 되고 있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농촌지역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확실히 해보셔야 되고, 역으로 또 무슨 경우가 있냐. 경로당은 작년에 4∼5천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노인 인구가 20명인가 30명인가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관을 4∼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지었는데 문 걸어 잠그고 활용을 못하고 옆 마을에 가서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준이 도시는 20명이고 농촌은 10명 이상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사실 그런 정도 되면 경로당을 지어주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한 3∼4개월 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옆 마을은 거의 비가 새고 할 정도로 건물이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쪽에 가 계세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시골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곳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난방비 경로당 쪽에 지원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월 6만원씩 해가지고 연간 72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가 국비로 30만원, 지방비로 30만원 해가지고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연 60만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간식비가 20만원∼40만원까지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연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회관하고 경로당 신축 6개소가 33쪽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임실회관이고 경로당은 전주, 익산, 장수, 부안 해가지고 1개소씩 해서 지금 5개소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면 10월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한기에 가장 원하는 게 99%가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쪽을 많이 다니니까 저도 순창 쪽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회관에서 보통 도라지를 까는 작업을 해가지고 하루에 1∼2만원이라도 용돈을 버는 일을 했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독성도 있는데다가 냄새가 상당히 오래가고 싹 쪄들면 1년이 가도 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공동작업장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2003년도부터 1개소씩 한다고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1개소씩 하면 14년 걸리겠네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한기 일자리를 하는 특성화된 데가 있어요.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순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팔덕이나 이런 쪽, 옛날에 도라지 주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겨울에 집중적으로 도라지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미나리나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특화된,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전 노인당이 그러고 전 마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의 양은 있는데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이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건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확대를 하고.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데가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데고 거기에 해줬을 때 능률이나 그만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작업장을 늘려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농ㆍ어촌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4조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국과 함께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확대도 보면 대략적으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노인들은 6만9,870명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는 4,933자리면 7% 정도 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수치적으로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자리 창출부분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10월 중에 노인취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민간기업체나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부분하고 공동작업장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정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버린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년도에 각 시설별로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작년에 시설점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년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4개소만 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몇 개소를 했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은 거의 다 마쳤는데…….
인수

한인수위원

다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2005년도에도 각 시설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더 정기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신축, 개축이라든가 정신ㆍ부랑인 시설 증축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나 증축이라든가 이런 각 시설별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증ㆍ개축에 매년 확인해 보면 각 시설에서 설계가 아직 안되었느니, 국비가 아직 조달되지 않았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꼭 늦장 설계를 해가지고 신축이라든가 증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집중점검해서 그런 원인이 나오는 부분은 시설하고자 하는 곳에서 국비가 분할지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 확실히 그 사업은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예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분할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과연 예산이 올지 안 올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됐을 때 미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예산이 확보됐을 때 늦게 서야 설계한 부분에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담당 과에서는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지역은 좀더 심도있게 관리 감독해서 적기에 공사라든가 증ㆍ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는 군산에 신애원이라는 부랑인 시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구정을 대비한 우리 위원회의 방문이 있었는데 수용 인원이 66명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더 불어났습니까, 그대로 66명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80명 정도 있는데 잠깐만요.
인수

한인수위원

정원이 105명이거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66명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말 현재로 71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계속 거기에 수용돼 있다가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계속 수용돼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인수

한인수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갔을 때 보면 몇 년도 건물인가는 몰라도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시설이 너무나 비좁았고 과연 재난 시에 대피부분이라든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기름 값이 오르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동파됐는지 아니면 노후로 인해서 파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히 날씨가 추웠는데 한참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 부모, 내 형제라면 그렇게 늦장 대처를 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때 보면 예를 들어서 TV시청이라든가 바둑, 장기 놀이를 할 수 있는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복도 천정에 TV를 설치해서 잠바 입고 복도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시청할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부랑인 시설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올 예산이 추경에 또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진다면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여가 선용할 수 있고 TV시청 할 수 있는 장소는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올 예산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2006년도에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모든 증ㆍ개축이라든가 시설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담당자께서 방문해서 다 파악해 가지고 시설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더 점검해서 추경이라든가 2006년도 예산편성에는 적극 반영해 주고 혜택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아동, 노인급식 실태조사를 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진행 중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태조사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여성국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에 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ㆍ군 자치단체에 가보면 조례로 정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치단체의 주관 아래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건강 내지는 취미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동ㆍ면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식아동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라는 명칭아래 그런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업무적인 협력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의 프로그램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를테면 반드시 여성의 봉사, 어떤 모임이 있다든가 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부방이나 교육지도 또는 기타 다른 걸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를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김치를 담아 준다든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시ㆍ군과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협조를 얻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성정책과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제가 여성주관행사는 지역에서는 가끔 틈만 나면 가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 풍경을 보고 느끼는 소감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 여성단체라는 화단에는 항상 장미꽃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단이라는 곳은 라일락꽃도 있어야 되고 매화꽃도 있어야 되고 봉숭아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언제나 해가 바뀌어도 늘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성단체 내에서도 새로운 층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성계나 여성 정책들이 아래에서부터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그런 영향을 미치고 또 시민의 정서나 도움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넓혀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아까 그런 형태로 늘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성주관행사에 가보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반드시 일부라도 좀 국한적이지만 남성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남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상도 받고 축하도 받고 하는 그런 여성주관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상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전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군산 신애원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보니까 건물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방이 크고 그래야 하는데 옛날 여인숙 같은 시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개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결식아동 관계, 군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산의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다 나서가지고 하여튼 처음 공장까지 가가지고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루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이렇게 돼있더만요,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에 가서 4개 반으로 나눠서 교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운반을 개별적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어떤 것을 느꼈냐면 도에서 행정을 할 때 저희도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교회에서 협조를 하는데 군산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바로 밑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목사가 봉고차에다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싣고 바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교회에 가니까 도시락에다 국을 끓여가지고 젊은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교회의 식당에서 먹이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문제는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류로만 받지 말고 시ㆍ군 별로 최하로 한달에 한번씩 방문점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월 12일에 급식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시ㆍ군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설에는 가정복지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도 하고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점검하고 그러지 않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남원시다 그러면 남원시에 한달에 한번 정도씩 가서 정기점검을 할 계획은 없냐 이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시ㆍ군별로 다녔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수시로 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수시로 했는데 정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할 생각 있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아마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직접 보면 정말 느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와서 얘기를 해도 현실을 그대로 다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직접 가서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정기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8쪽 한번 봐주시죠. 생활안정지원해서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8개 사업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수당하고 자녀교육비하고 의료비, 부양수당, 영아양육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등록비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해가지고 8개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수당에서 1ㆍ2급 및 3급이지만 중복장애가 있는 분은 월 7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 1ㆍ2급 장애인하고 3급 정신지체하고 발달장애인으로서 중복장애가 있는 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6만원하고 지방비로 해서 1만원 더 보태서 7만원을…….
면호

문면호위원

월 7만원씩을 통장에 넣어준다 이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3급∼6급인 대상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급은 2만원, 금년부터 3급∼6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기초생활자이어야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장애등급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3급∼6급.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설 내지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내지는 운영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식아동 사업은 사회복지관이나 교회나…….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교회 같은 종교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국비 내지는 지방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거 하는 가운데 운영비를 거기에 사용합니까?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하는 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비용에서 30%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가노인한테 도시락 배달도 하듯이 결식아동들에게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도시락 제공을 하잖아요,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원은 어느 정도 들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각 시ㆍ군에서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주부식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도 있고 식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양한 형태로 하되 지자체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에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도 있고 하는데 군산이 지금 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급식을…….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한 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군산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급식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시ㆍ군보다는 군산이 적극적으로 집에까지 배달을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 뒤로 몇 번 다녀오고 그쪽에 있는 급식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위탁을 맡긴 업체는 취소를 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고 다녀왔는데 잘하고 있고 그래서 위탁업자는 바꿨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열심히 한 게 아니죠, 열심히 했으면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는 허울을 내세우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 내용이 부실한 거고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 난 것 같이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사회복지라는 허울을 내세우면서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장사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내에 장사시설, 그러니까 화장장이 4개소가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어디에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화장장이 전주, 김제, 남원, 익산 이렇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4곳 외에 시단위 지역에는 군산하고 정읍이 없는데 정읍은 금년에 짓고 군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없는 지역에서는 그 4군데를 중점으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주 같은 데는 화장장이 포화상태라고 그러던데 전주 인근지역에 있는 완주군, 김제, 부안, 무진장 가까운 데서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가 어떠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장사시설중장기계획 수립을 2002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화장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6년도 사업으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각 지역마다 화장장이 있으면 관계없어요, 지역마다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없다보니까 전주로 많이 몰린다 이거죠, 그래서 전주 같은 데는 포화상태가 돼있는데 늦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를 예측하셔 가지고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장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화장장을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주가 내년에 해도 관계 없겠어요? 좀 당겨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화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에서는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도에서는 관계 없다고 얘기하고, 견해 차이를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8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시설운영지원에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지요, 4개 사업에 783억원이라고 했는데 4개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사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하고 교재교구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4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농ㆍ어촌 민간시설 차량운영이 91개소가 별도로 돼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돼있는 이유가 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국ㆍ공립하고 법인에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비사업으로 금년에 농어촌에 91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어촌 위주로 차량이 없는데 민간시설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법인까지만 해줬는데 농ㆍ어촌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보육시설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이나 사업운영을 하면서 특히나 그전에 보육시설 관련 감사를 해보면 잘못 사업비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매년 한 2회 정도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육 시설이 1,100여개가 있는데 30개만 2번 한단 말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는 30개소만 하지만 시ㆍ군에서는 1년에 1번씩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전체 다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다 실시를 하고 저희는 무작위로 해서 30개 정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자는 해야겠습니다만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활용하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금년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좀 의아스러워서 그러는데 금년에 노인학대예방센터 사업이 새로 실시가 되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억4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억400만원이라고 33쪽에 돼있는데 11쪽에 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설치운영 1개소 해가지고 9,800만원 돼있어서 틀린 내용이 뭔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센터운영비로 9,4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비로 도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1억400만원인데 11쪽에는 왜 9,800만원이라고 돼있냐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작년 성과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 9월에 개소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때는 9,800만원 들여서 설치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여기 9,400만원에다 홍보비 1천만원 해서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는 9월인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치비.
희수

김희수위원

설치비하고 운영비 약간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금년에도 목적과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선 국장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꾸준하고 발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 기본계획에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들을 다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여성단체의 워크숍에서도 봤듯이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발전기본계획이 못 따라 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국장님께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 한 해 동안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이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1년 내의 여성정책에 관한 사업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금년에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여성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매매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탈 성매매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과 폭력방지 사업과 함께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이나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회관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새로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성매매 관련해서는 현재 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주시만 보더라도 성매매산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도 무의미하게 되고 또한 가장 큰 걱정은 탈 성매매를 결심한 여성들이 다시 동요하고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여성들이 또다시 성매매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과 한번 업무협조를 하셔서 현재 성매매산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도 단속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우리 도에서 나서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노인일거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른 광역시ㆍ도나 특히 국회에 가서 노인일거리사업에 대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정책보좌관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역시 정부에서도 그런 중복성 그리고 나눠주기 식의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거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도하고 단속할 수 없는 노인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이 조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본 위원과 얘기와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시ㆍ도의 조례와 모범조례를 모아서 의견을 함께 나눴는데 실제로 서울시나 몇 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발전조례가 구체적이고 세밀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책정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여성정책을 우선적인 사업과제로 실행하기에는 그 규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과 함께 전국에서도 규정력 있고 모범적인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보완, 2005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2. 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14시4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