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지난 달 1월 3일자로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한 이인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전북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ㆍ관광ㆍ영상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 시간을 유인물 두 번째로 드린 현안사업 추진상항보고에 할애하여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의 유인물 현안사업추진상항을 약 10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현안사업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이나 아니면 이호근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주센터 부지가 입지선정 때부터 우여곡절 끝에 현재 전주 아중지구에다가 25% 공정이라고 했는데 체련공원 내에 건립 중인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정 25%, 9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 내에 준공은 차질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대로라면 기한 내에는 충분히…….

차질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센터부지가 당초에는 전주시 부지였거든요?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도에 무상양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기권을 도에 등기했습니까? 지금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 등기가 넘어 왔습니까?

잠깐 제가 조언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토지사용 승락이라는 절차는 갖췄는데…….

아직 안 넘어왔죠?

예. 양여계약은 의뢰 중에 있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둘러 하겠습니다.

절차진행 중인데 서둘러서 센터 준공 이전에 등기권을 확보해서 도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9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면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계획은 혹시 수립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조례를 마련해 가지고 현재 결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재가 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시설물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한옥문화연구원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전주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자랑스러운 강암 선생과 한옥연구원에서는 보니까 전주에 전통문화지역에 보니까 한옥들이 최근 에 많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민간이 아닌 시에서 지은 것도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색이 전통한옥지역단지인데 나무가 전부 외산이다 이거예요. 국산 소나무가 아니고 전부 수입 소나무다 이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전통문화라는 소리를 거기에다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그 분야에 조예가 깊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져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국산 적송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96년도에 실시한다 했는데 최소한도 국산 적송을 하려고 그러면 2∼3년 전에 수립이 되어야만 국산적송을 활용하지 최소한도 2∼3년 전에 발주가 되어야 국산적송을 구입해서 신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 전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사람들 기준은 2∼3년 전에 발주해도 어려운데 그해 발주하고 그해 건축을 하다보니까 국산 적송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입 소나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 놓고 어떻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역사를 지금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전주 전통한옥문화연구원도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전주에 가면 전통문화센터라고 해 놓고는 양옥으로 지어놓고 전통문화센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면 웃잖아요. 양식으로 지어놓고 전통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안 어울린다고. 그렇죠? 그걸 한번 주문을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지금 전주 교동에 세계서예문화전당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암 선생과 황욱 선생 두 분이 전주에 계셨는데 두 분 다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강암 선생 서예관은 지금 교동에 있고 황욱 선생 서예관은 없어가지고 국립미술관에다가 국립박물관이죠, 저기?

전주박물관.

전주박물관, 거기다 기증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그런 자리를 한 자리에다 모았더라면 아주 좋았을텐데.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강암서예문화관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안 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외지에서는 굉장히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요. 그런데 제일로 불편한 것이 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용차나 봉고차가 오더라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는 것도 좋지만 기 있는 것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갖고 문화전당이 강암 서예관이 거기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다 또 짓는다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가지고 강암 서예문화관하고 함께 병행해서 그 근처에다가 함께 옆에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근처에다 병행해서 하면 양쪽의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관심있게 좀 해서 모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서예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시 ㆍ군과 도와의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련해서 정책의 조정역할이 가장 중요함은 인식하고 계시죠?

예.

정책의 조정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7쪽과 49쪽을 함께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 또 그와 아울러서 좀 구체화되라고 49쪽 웰빙형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이와 같은 것들이 도에서 시ㆍ군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시ㆍ군간의 정책조정 역할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결정해 놓고 도에 경유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이 역할을 그냥 추진하는 것처럼 이 업무보고가 된 것인가요?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왜냐면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할 시간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련된 시ㆍ군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정ㆍ통합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안사업 추진상황에서 시ㆍ군에서 관광에 관련한 사후에 도에서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시책 발굴한 것도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현안사업에 나와 있는 각종 관광개발에 관한 업무보고는 실제 도에서 시ㆍ군간에 정책조정역할을 통해서 올라온 도에서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을 통해서 올라온 관광지 개발 사업계획서가 거의 아니에요. 그걸 왜 증명해 주냐면, 왜 지금 도에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왜 시켜드리고 싶냐면 지금 균특회계에 혁신계정하고 일반계정 그 두 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발계정은 시ㆍ군에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맞죠?

예.

혁신계정은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시ㆍ군에서 개발한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정의 사업과 도에서 지원한 혁신계정한 사업예산이 동일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의 효과성도 올라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올라가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업무보고 49쪽 내장산 리조트, 용담송풍, 오수의견, 은파, 금강호 2005년도에 개발하겠다는 추진계획서는 사실상 이 예산서를 보면 알지만 시ㆍ군에서 균특회계 개발계정에서 선정된 사업을 그냥 올라 온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맞죠?

예.

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한 줄 아세요? 시ㆍ군에서 선정한 균특회계 관광지개발이 있고 관광자원개발 두 가지 균특회계의 개발계정 사업내용이 있는데 시ㆍ군에서 관광지 개발 내지는 관광 자원개발의 균특회계의 사업내용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예요, 이게. 거기다가 도에서 일부 보조해 준 것 뿐입니다. 부담해 주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지적과 질의를 하냐면 시ㆍ군에서 나름대로의 관광지 개발과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균특회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지원만 해 주는 형태로는 시ㆍ군간의 특성화된 관광자원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단순히 시ㆍ군에서 선정한 사업에다 지원해 준 겁니다,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이해하시겠죠?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도 정책조정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균특회계 사업예산 결정을 할 때 도의 방향과 시ㆍ군간의 방향이 과연 일치하고 있느냐를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남발된 그냥 관광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한 47쪽, 이것도 역시 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수립이 시ㆍ군의 계획, 도의 정책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의 정책역할이 시ㆍ군과의 역할과 별도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같이 할 때 이게 관광지 개발계획의 수립이 실현 가능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태권도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5분 발언을 통해서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전담기구의 발족을 이미 촉구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이미 추진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방향에 대처를 참 느리게 하고 있구나 그런 지적을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미 본 위원이 했거든요. 했는데 태권도공원이 전라북도나 동부산악권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태권도용품 산업에 대한 전북 무주유치라든가 무슨 말인가 이해 할 거예요. 태권도 관련한 용품산업이 대단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이고 그에 따른 전라북도가 또 종주도기 때문에 태권도 관련한 용품산업에 대한 전북유치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련 학교라든가 태권도공원 조성과 관련한 다양한 직ㆍ간접 산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해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엄청난 현안사업이에요. 유치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당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하고 건설교통방재국하고 병행해서 같이 함께 추진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태권도공원은 대한민국에서 하나 뿐인 성지고 세계에서 하나 뿐인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망에 교통수단과 방법 또 지역간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태권도공원으로 가는 길' 그래서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어느 도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어느 교통수단을 통해서도 그런 '태권도공원 가는 길'이라는 노선명칭을 우리가 좀 개발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해외 내방객들이 찾아오는데 어느 공항이든 어느 철도역이든 어느 고속버스 역이든 내리면 '태권도공원 가는 길'이 그냥 정서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태권도공원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조언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집행부의 고정관념을 탈피를 하고 창의를 바탕으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사업 반영을 도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도에서 전반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시ㆍ군하고 함께 병행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몇 가지 업무계획 중에 느끼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 계획서에 보면 종전에 지적을 했던 요구했던 도내 각 지역별 기초단체나 지역구에 대해서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필요 없는 도비 지원이나 중복되는 이런 행사가 많다, 이래서 도에서 좀 조정 어떻게 통폐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전에 요구가 안 되어 있었는데 도내 축제 지자체라든지 지역별 축제가 있는 이런 걸 하나 자료요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중복되는 축제라든지 이런 게 각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진즉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조정하여서 축제를 통합한다든지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도내에서 서로 지자체라든지 기초단체 축제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나 남발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축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걸로 좀 해보자 하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도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님 말씀듣고 확실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의 업무계획이니까 계획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해 주고 도내의 지자체라든지 각종 지역 축제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ㆍ보수가 지금 19쪽을 보면 문화재지정수가 총 709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지정이 더는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문화재 지정수가 19쪽 업무보고 보면 총 709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요청이나 신청이나 더 찾을 수 있는 문화재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미 지정된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9쪽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같은 부분들이 하나의 사업인데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그리고 잘 아시는 가야문화유산 저희들이 발굴하고자 하는 용역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서 계속해서 문화재급의 유적들을 발굴하는 것이 의무이고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들은 또 시ㆍ군에서 발견해서 올라오면 지정을 하고 또 일반 200만 도민들도 자기들이 발견하게 되면 해야 되고 모든 일이…….

제가 왜 이런 것을 좀 물어보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크든 적든 지역 것이든 국보든 대부분이 목조 문화라든지 목조 유산이란 말이에요. 외국 같은 데는 석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어떤 부패나 이런 것이 좀 있을 수가 없고 어떠한 지역적인 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훼손되는 게 적은데 우리나라는 목조문화가 대부분이라 부패해서 소실되고 없어진다든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정도 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수라든지 유지를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게 시일이 넘어간다든지 이렇다 보면 그게 문화재로서 가치를 손실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빨리 찾아서 지정을 좀 해 줘야 되겠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화재는 보수를 딴 사업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아까 보면 이따 별도 내용을 지적을 해 보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에 보면 천억이라든지 하여튼 예산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국비요청을 했고 도비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는 이건 한번 소실이 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기에 사업계획에 대한 이러한 보완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가져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들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군산 지역 건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의 61쪽하고 업무계획의 45쪽,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용역에 관해서 좀 이건 많이 듣고 우리 위원들도 업무보고 1차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개발…….

김용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보고를 했고 이 계획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함께 다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별도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자고 하니까 저는 이제 군산지역이 지역을 꼭 떠나서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군산의 국제해양관광단지 현지도 갔었고 1차 용역보고도 보고 들었고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좀 미흡하고 이것이 확실히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연계된 이런 내용이 미흡하다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해 준 내용도 좀 거기에 참조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문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음 시간에 하자고 하니까 이건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재 국장님께서 도의회에서 업무보고하시는 건은 오늘 처음 이십니까? 의회에 나와서 정식 보고를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십니까?

옛날에 많이 했지요.

옛날에 많이 하셨습니까?

조금 해 봤습니다.

아니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고맙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리산 산악 선수촌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직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목부터 지리산 산악훈련촌이 아닙니다. 산악선수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산악선수촌에다가 무슨 하키장, 축구장을 짓습니까? 이건 고원선수촌입니다, 고원선수촌. 산악선수촌이 아니고 고지대에다가 선수촌을 놓는 겁니다. 특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 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국책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방향설정을 지금 잘 못 맞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선수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방향설정도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어설프고 미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 아까 기업도시문제를 좀 설명했었는데 기업도시법에 의하면 기업도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와 다시 말해서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 내지는 상당한 중소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이해관계가 맞 떨어질 때 성사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도시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새만금 내에다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잘 못된 거예요. 제가 지난 해 도정질문할 때도 질문을 했지만 기업도시법에 대해서 법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데에서 이런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J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쪽에 의지를 갖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새만금에다 우리도 복합레저형 관광도시를 하겠다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540홀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또 관광단지를 대규모로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이 된 겁니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업도시법을 살펴보십시오. 기업도시법은 사실상 법규상으로는 상당히 일반법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한시법입니다. 이 참여정부가 지나면 기업도시법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모집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전국에 11개를 실시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새만금에 복합레저형 관광도시를 유치를 하겠다, 새만금은 사법적인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 걸 제외하고라도 새만금 내부가 육지화 되려면 몇 년이 있어야 합니까? 96년도에 방조제가 완료가 되면 물이 빠져가지고 육지로 되려면 2011년부터 육지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도시는 당장 올해부터 시작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2011년도에 기업도시가 결정돼 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에 유치한다면 얘기가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돼도 않은 것을,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새만금 복합레저형 관광도시를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또 전라남도의 J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운 겁니다. 이건 어떠한 비참함을 남기냐면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지금 남원지역에 또 무주나 장수지역에 관광레저형 도시를 한번 하고 싶은데 도에서 그쪽은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고 새만금 쪽에다 원체 힘을 실어주니까 남원이나 이런 지역에는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해 보려는 그 기회마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전라북도에 복합레저형 관광도시가 물 건너가면 하나도 유치가 안 되면 이건 전라북도 지사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새만금도 안 되고 지리산 쪽에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 처음 계획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게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새만금은 이후 사업이 계획단계이니까 토지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데 하나라도 지금 동부, 동서 간에 상당히 갈등도 있습니다. 또 개발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산악권에 무주 태권도공원, 남원 관광레저형 혁신도시 이런 식으로 가면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로지 새만금에다가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실현가능성도 없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 새만금 내부에다가 바다에다가 유치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유치합니까? 어디 바다에다가 관광레저형도시를 한다고 신청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데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게 불만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서예문화전당' 그것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 전시행정 또는 낯내기 행정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유종근 지사님 시절에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고 도에서 모든 걸 챙기다 보니까 엄청난 지방자치단체의 도비지원이 부실한 것이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요. 세계소리문화의 전당 도에서 했습니다. 또 여기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셨지만 도립미술관 그것도 했어요. 또 정읍동학기념관 했습니다. 도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다보니까 도비가 엄청나게 투자되고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갈 재원이 턱 없이 부족한 겁니다. 또 도에서 일단 그것을 실행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체육청소년과 한번 보시죠. 지금 어디입니까, 임실 사격장. 그것 문제죠. 그것도 지금까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세계서예문화전당'도 이미 그런 사업은 전주시에다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전주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일부 보조금 줘 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도에서 그런 자체사업을 개발하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 모든 것을 도에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행정추세가 3단계에서 행정계층이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항상 단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단계로 축소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라는 역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지방자치기초단체를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 추세입니다. 우리 도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러한 것도 전주시에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날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렵니다. 의견은 제가 말하는 쪽으로 주로 하겠습니다.

예.

영상벨트사업 보십시오. 영상벨트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전주∼남원간 국도변에 영상촬영 및 영상벨트화를 해서 집중 개발하겠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모든 영상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차라리 지사공약사업을 변경하라고 하세 요, 국장님. 도지사 공약사업을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내용을. 지금 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뭐 했습니까? 하나도, 전주∼남원 간에 뭐가 있어요? 자, 부안에 영상파크 조성했어요. 이순신 했어요, 도비 35억원 지원했습니다. 또 정읍에 영상촬영소가 정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에 지금 전주국립박물관입니까, 김제 나가는 쪽에. 또 영상파크조성사업을 한다죠, 그것 지원하고 있죠? 사실상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잘 못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주영상산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 봐요. 지금 우리가 영상산업기본계획이라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만한 책, 그 보고서 작년에 봤죠?

봤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 그 보고서 봤죠? 영상산업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현실하고는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용역 뭐하겠습니까? 용역보고서 정말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용역보고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도하고는. 왜, 실무 국이나 과에서 그런 걸 개발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참고로 해서 입안을 하고 해야지, 전부다 그런 것들이 전시 행정으로 또 선거용으로 이렇게 예산낭비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영상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자, 기업도시도 엉망이에요, 지금. 영상산업도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김용화 위원님이 축제얘기 했는데 축제도 축제 사단법인 지도ㆍ감독을 누가 합니까, 법적으로.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과 연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2002년도까지 저희 축제가 55개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각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42개로 축소를 했고 또 다시 2004년도까지 해서 35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용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지금 지평선 축제, 반딧불 축제 또 남원 춘향제 선양회 이것들이 전부 사단법인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의 러시, 축제가 붐을 타고 전부 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단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누구냐고요. 위임받았죠?

예, 위임받아가지고…….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도가 위임받은 위임사항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지도ㆍ감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챙기세요, 뭐하면 챙기세요.

저희가 지도ㆍ감독의 직접적인 권한보다는 저희가 정관의 승인을 하면서 1차적으로 시ㆍ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저희가 2차적인 그런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현재 행정적으로 위임이 도까지 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책임이 도에 있잖아요.

앞으로 지도ㆍ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세요. 또 체육계 하나만 더 할게요.

체육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지난번에 문명수 농정국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문 체육인인 나혁일 처장이 처장으로 갔죠?

예.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명수 처장이, 이제 국장급이 체육회 처장으로 가니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장이 국장을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장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체육청소년과에서 도 체육회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어요. 장악을 못했어요. 업무장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업무적으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악해야죠?

제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지도ㆍ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 업무를 전혀 장악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체육회 이사 구성을 했어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체육회 이사 선임은 대의원 총회에서 체육회장한테 전부 위임을 해 줬거든요, 대의원 총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손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거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 했어요?

외람되지만 체육회 업무를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지도ㆍ감독은 되지만 업무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구성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제 업무라고 생각…….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과거에 잘 못한 겁니다, 과거에 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 선임하는데 조용히 있으면 몰라요, 조용히 잘 끝났으면 책임소지를 누가 묻겠습니까? 군산에서 뭐 군산 사람들 왜 안 넣었냐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어찌됐던지 이사회 구성에 상당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아까 지금 임실 사격장이요, 사격장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체육회하고 저희 도와 임실군 의견은 견해가 임실군에 위탁하기로 다 되었는데요, 전부 원칙적인 합의는 했는데 추경예산의 순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주 업무를 체육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거고, 관리를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주도를 해야지 주도권을 뺐기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임실군에 다시 저희가 위탁 도중 해지를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예산순기나 이런 것들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는데 재산이 누구겁니까? 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거지, 당분간 우리가 복잡하니까 당신네들이 관리 좀 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도ㆍ감독을 하고 체육회에서 다른 데에다 또 퍼 넘기잖아요. 임실에다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실에다 넘기는 것이 정당하게 잘 하는 것이냐, 못 하는 것이냐의 판단은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사실 현재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체육회 맘대로 임의대로 하지 우리 과장님한테 허락받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간인 체제로 체육회가 사무처장이 넘어 갔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좀 업무를 장악하고 확실히 그쪽을 지도ㆍ감독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사 선임문제부터 저희들이 모든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체육회에서 왔다가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해양관광단지 그 문제,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그것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나고 하는 중에 있답니다, 지금.

그건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됐잖아요. 용역보고서에 그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납품돼 버렸는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 용역이 3억3천만원에 조성계획하고 또 도시관리계획까지 포함해서 3억3천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됐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구단위 구역 지정하는 것까지 납품을 다 넣었거든요. 그걸 지금 추가로 해서 군산시장 의견을 조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류는 전부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는 날이 용역이 끝나는 날이지 서류상으로 그냥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것은 변경조정할 것은 다 해 주는 걸로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도.

예.

윤승호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도로 다루는 걸로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저는 자료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죠. 민간단체보조금, 풀보조금 있죠?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 전라북도 금년도.

풀보조는 없고요, 풀보조는 사회단체 임의보조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문화단체는 거기서 안 합니까?

문화예술단체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기금 하나 뿐이에요?

예, 무대공연작품도 예산으로 세워져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도문화재는요. 국가지정문화재 말고 도 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배정물량은 없습니까?

추가 배정물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국가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동안에 지방문화재라도 국비에서 지금까지 50%씩 주던 것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계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지난 1월 5일자로 계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30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추가배정계획서 좀 하나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지침서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굉장히 아마 좀 지루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이쪽저쪽 시원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좀 많다면 휴식도 가지면서 계속 업무에 관한 질의ㆍ응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정상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 윤완병 위원, 윤승호 위원, 김용화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안사업추진상황을 집에서 한번 쭉 읽어 봤어요. 야, 이거 읽어보고 전라북도 앞으로 관광산업 대단하겠다. 또 예산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딱 둘러볼 때 '정말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엄청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모 전북일간지 신문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새전북신문에 좀 비판을 해 놓은 것을 내가 한번 읽어 봤는데…….

아, 관광객 수 뻥튀기.

보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좀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계획수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차피 도비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각 자치단체를 통제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주무부서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윤완병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서 제출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도 도에서 검토도 해 보고 과연 문제점이 있다면 불러다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보면 어디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개발한다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혼을 불어 넣으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해요. 그 준비과정에서 견학을 보내요,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 해 오라 이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런 게 좋습디다, 이런 게 좋습디다. 여러 가지 막 내놓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이 상당히 훼손돼요, 관광지 개발하는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래의 취지와 다른 또 다른 작품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관광지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무슨 관광상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전주시는 전주에 혼을 불어 넣는 그런 전주시다워야 되고 군산이나 남원이나 부안이나 고창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고창은 고창다워야 돼요. 부안은 부안다워야 되고. 어디 것이 잘해 놓으니까 우리도 그걸 흉내냅시다가 아니라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세상이. 전주는 전주를 자랑할 수 있고 전주의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과연 전주답다, 군산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가야죠. 전부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이거 놓으니까 이것도 해, 저거 좋으니까 저것도 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얘기에요.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이제는 달라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도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 아까운 도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각 시ㆍ군에서 와 가지고 로비한다고 그래서 따라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전라북도관광산업에 정말 과연 어떤 한 축을 담당할 때는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연구ㆍ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어떻게 좀 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통제돼서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은 이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 그쪽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할 때도 없는 것 만들어 내기도 하고 보내는 것 쳐 내기도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위원님 눈에 안 차는 것 같은데요, 그건 분명히 어느 지역별로 특화 시켜야 한다는 부분 그것은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요, 지금 머지않아 새로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옛날 산업화 시대에서는 소품종 다량생산인데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시대 그리고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나름대로 고유의 그런 부분만을 상당히 창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마다 정말 혼을 불어 넣어서 그 자치단체를 정말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낼 수 있고 그 자치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모든 것들을 관광지라든가 모든 상품에서 다 그런 것들을 풍기고 거기다 묻어두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는 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나름대로 서로 각 자치단체간에 앞으로는 조정역할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겁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상품을 내놓고 잘 되면 그 이웃 자치단체에서 그 상품도 내놓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건 좀 지양을 하고 잘 되는데 밀어주고 또 다른 데는 다른 걸로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전라북도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결국은 조정역할은 도에서 해야지요. 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있으면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도에서 정말 조정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말 안 들으면 페널티 주면 되잖아요. 예산 안 주면 꼼짝 못하는데.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할 얘기 많은데 딱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고서 5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전문 감시기관인 YWCA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비 얼마 지원하고 있죠?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보고서 57쪽이고요, 부표 85쪽 보시면 나옵니다. 6천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사실 이 단체가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감시활동이라든가 사회단체를 다른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감시ㆍ단속 이런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사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단속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겁니다. 때로는 그 현장에 가서 무시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그런 감시나 단속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조금 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예산 6천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데 지원한 자금이. 요즘 그리고 각 사회단체는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그런 자생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6천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도 관리ㆍ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YWCA에서 예산을 갖다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리축제 관련해서 올해 문광부 지원액이 얼마 되죠?

올해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한 푼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는 3억원을 지원 했죠?

예.

작년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는 걸로 문광부에서 받았습니까, 지원이?

최근에 기금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문광부에서 세계소리축제를 문광부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때 결정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저희들이 아마 '2001한국방문의 해' 때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때만 주면서 이번만 한시적으로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고 주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3억원 왔잖아요, 기금이.

그건 이제 기금에서…….

그러니까 기금에서 한번 왔는데 그러면 광주비엔날레는 지원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작년에 누가 답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에.

많이 된 거는 알고 있겠는데 확실히 예산이…….

아니,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그때 100억원 이상 그쪽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광주비엔날레나 세계소리축제나 어떻게 보만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소리축제가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세계소리축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축제로 인식을 하는데 정부 관계자들 이렇게 우리 국에서 많은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해서 광주비엔날레처럼 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 자체 내에서의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를 해야죠, 이제. 도 자체 내에서도 기금이라도 마련해야지, 매년 이렇게 10억원, 15억원씩 매년 어떤 때 크게 들어갈 때는 30억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들이 국비나 중앙에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과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소리축제가 계속되어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도 그 목표는 같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이라는 수단을 강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또 실지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까지 제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내역이 이렇게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 축제가 아니고 세계소리축제라고 이렇게 해서 매년 추진을 하는데 국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 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전라감영 복원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신청사 부지가 확정이 돼서 2000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2001년도에 공사가 착공해서 지금 완공을 하는데 전라감영 문제 복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언론도 그러고 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전라감영문제를, 하다가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는 쭉 그런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의원들께서 2003∼2004년도에 또 지적을 하니까 한두 가지 하다가 또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 6월, 2005년도 8월 시굴조사해서 발굴조사를 6개월 한다 또 문화재위원회 개최를 9월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006년도, 2007년도에 감영복원계획안을 마련해서 실시 설계를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동안 2001∼2003년도까지는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또 전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2000년도에 상당히 활성화되다가 이게 또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런 계획들이 또 무슨 문화재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청사가 이전하니까. 그리고 다만 복원규모에 대해서 도민들의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

그런 문제를 미리 좀 검토를 하고 문화재위원회도 자주 개최를 해서 조금 그런 의견을 좀 취합했다면 조금 더 정부하고 협상하는 데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언론에서 떠들 때 그때 한두 번 반짝했다가 또 미뤄지고 계속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전라감영 복원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백년대계에 앞으로 상당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진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이유가 또 어디 있는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이제는 이렇게 갑니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청사가 이전하니까.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가는지, 이제는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원하는지, 하여튼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우리 국장이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 해 갑시다. 알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고만 가겠습니다. 보조자료 41쪽에 맞춤형 전북체험관광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이게 연차사업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게 계속 내려가서 되고 있습니까? 맞춤형 전북체험관광.

작년에 9천만원짜리 용역을 했고요, 5천만원짜리를 금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을 이루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학술용역이죠,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으로 소리축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했죠?

전주대 관광학부.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42쪽에 해양레포츠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인데요,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습니다.

용역을 지금 어떻게…….

재정과로 용역을 의뢰를 했답니다.

의뢰 했습니까?

예.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조금 빨리 추진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발표가 체계적으로 되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구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용역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 어디로 넘어 갔습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지금 어떻게…….

재정과에 저희들이 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3월 초에는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ㆍ중 문화관광상품 공동사업추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은 데가 있었습니까? 한ㆍ중.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미술교전은 있습니다.

미술교전은 있고, 다른 계획은 없다 이거죠? 없었어요? 실무선에서도 계획하고 이렇게 한 것도 없었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안 앞바다 유물발굴 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교류 이런 문제 때문에 한ㆍ중 문화관광상품공동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조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가 예산부족 또 정부하고 그런 예산 협상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 계장님들 누구 그것 세운 것 없었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더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수립에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국비보조액이 얼마죠? 보조율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국비보조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70:30으로 국고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전에는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로 50%를 확보했는데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앞으로 실링으로 오는 범위 중에서 저희가 이제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0:50으로 해서…….

중앙에서 실링으로 내려오고요, 70:30이 이제 아니고?

국가지정일 때만, 국가문화재일 경우에만 70:30으로.

국가지정일 때만? 그러면 지금 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수립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지금 총 10억5천만원 중에 국비가 1억7천만원이고, 그러죠? 지방비가 8억7천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기준안 제작 수립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 국가지정은 70:30이고요, 그 중에 또 도지정일 때는 50:50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최근 3년간 현상변경신청현황을 보면 매년 100건씩 이루어지는데 그 국가지정문화재가 한 60건,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40건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국비보조율이 낮게 책정이 돼서 재원상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비율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변경기준안 수립내용을 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요 당해문화재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민원이 올 때마다 전문가 3인을 둬 가지고 3인으로 하여금 가능과 불가능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민원처리를 했었거든요. 현상된 것 허가…….

주민들하고는 의견수렴 않고?

그렇죠. 주민하고 의견수렴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문화재는 이게 500m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전문가…….

그런데 현상변경기준안 수립할 시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 건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전문가가 보아서 당해 문화재…….

500m 이내면 무조건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법이 앞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이 되어야겠죠? 왜냐면 조례가 현재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개정이 되는 그 내에서 200m에서 할 수 있는 범위, 500m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그 당해 문화재별로 다 기준안을 마련을 해 놓으면 때로는 A라는 문화재에 대해서 연내에 두 번 세 번도 같은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이 제기가 될 때 굳이 그때그때 마다 허가신청서를 내지 않고도 시ㆍ군에서 담당자가 기준안만 보고도 그 자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아, 200m, 500m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기준안을 마련을 해 놓기 때문에 허용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다 정해 놓기 때문에 때로는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까지 가야 되고요.

그러면 변경안할 때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된다 이거죠?

미리 그렇게 해 놓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그 민원인이 아는 거예요.

통보를 다 미리하고 하기 때문에?

통보는 안 해도 와서…….

통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열람만 해도, 시ㆍ군에 가서 열람만 해도 내가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 같은 것을 세울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