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주택지적과의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춘형, 환경지도담당 강성호, 폐기물관리담당 박명국, 오수관리담당 장덕호, 수계관리담당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시장을 위해서 있습니까, 영주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직에 있습니까?

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시장님 역시 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필하는 것도 역시 영주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만 보필하고 의원들은 보필안하고 협조만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세요.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시장님을 잘보필하겠다 시장님을 보필한다는 자체가 시장님이 물론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의원들은 그럼 일을 안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아예 여기에서 본회의장소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요.

예, 죄송합니다.

소각장 설치 예정지인 주변 주민사업하는데 소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입지선정은 끝이 안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후보지로 내어 놓고 있는 것은 현재 매립장내로 후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지 선정 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이미 시에서 벌써 정해 놓고 추경에 정리까지 해 준다고 해서 돈이 2억까지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시의원들한테 시 의회에다가 선정 위원회를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다 그것입니까?

확정은 일단......

확정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데 말을 막는 것은 본 위원도 잘못된 일이지만은 앞·뒤를 맞게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위원을 내어달라고 하면은 예정지 주변을 정비하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예정지가 다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무엇입니까, 절차에 처음부터 벌써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가서는 의회에 어떻게 한다,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 절차에 모두 위반인데 이미 정해 놓고 의회는 따라만 온다, 시에서 하는데 그럼 의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선정을 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소각장은 장래적으로 봐서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모든 절차상 이래서는 안된다. 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의원들! 소각장 제 자신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줄도 모릅니다. 의원님들 어디가 잘되어 있으니까 한번 견학도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본위원이 제일 늦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세 번, 네 번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견학을 가자고 해서 두 번 견학을 갔습니다. 보니까 읍면동 시대적인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절차를 밟지 않고 시에서 전부 해 놓고 너는 따라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됩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1년전에 안되면은 1년후에 해도 됩니다. 쓰레기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절차 없이는 의회에서 동의를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지요, 본위원도 과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는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음식물분리수거에 있어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가량 되었는데 지금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항이 예상보다 굉장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쓰레기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지금 얼마정도 감소된지 아십니까?

역시 한 20%가까이 됩니다. 한 17%에서 18%......

그런데 음식물수거 한 자체는 관리하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보니까 관리가 잘됩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사실 공동으로 해서 부녀회에서 언제수거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방송도 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잘되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는 갖다 놓은 사람만 있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주택가는 더욱이 또 자기집 옆에 냄새 때문에 바로 옆에 못 놔두고 중간에 공터 비슷한 이런데 놔 두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별도 관리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를 하고는 주민들이 전화가 우리집 가까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부 전화가 오더니만은 나중에 자꾸 그러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버리는데 편리한 것만 찾아서 가까이 놔 달라고 하는데 여름이 되면은 전부 떠 밀 것이다, 내 집 가까이 없도록 그런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선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리가 좀 있는데 갖다 넣는 수고로운 부담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봐도 좋을 것이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해서 우선 넘어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장차 문제는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여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앞으로는 이것이 한 달 반밖에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 달려들 것이고 또 악취가 너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여름에 섞은 것을 제 때, 제 때 수거를 안해가면은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환경문제를, 골목에 환경문제를 굉장히 유발할 것입니다. 여름 같으면은 일반 주택가는 사람들이 골목에 나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현재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이 관계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일반 주택가에는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여기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택가에 한 20호 기준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장차는 지금도 매일 비우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비워야 되고,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통을 세척하는 기계를 차를 한 대 금년 3월, 4월이면은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또 미흡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인부를 사서 닦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물이 버릴 때에 자꾸 흘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넘치도록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여름철이 되면은 애로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대형 음식점 옆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은 통이 가득해서 그냥 비닐봉지 채로 그냥 놔두는 옆에 놔두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한번 다녀보고 수집하는 사람들하고 다녀보고 꼭 통이 한 개 더 보충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것도 보충을 시켜서 완벽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운반 과정에서 우리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운반과정에서는 지금현재......

운반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물기를 짜고 하면은 침출수가 싣은 순간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런 관계도 우리가 2차 우리 토양에 대한 오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잘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쓰레기만큼은 일반쓰레기나 지금 일부는 그래도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전혀 100% 분리수거가 된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질의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하면은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소각장을 해야 됩니까?

첫째, 매립장의 영구적인 사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가장 중요한 매립장의 영구적인 사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하수슬러지 같은 것도 태울려고 합니다. 이것이 해양투기도 규제가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또 저희들 관내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장차는 저희들이 소각 위주로 할려고 이것을 계획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보다는 한 가지 시설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구상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소각시설을 하면은 장점을 그렇게 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수반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소각은 완전히 연소되는 것이 없지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의 소각시설 수준이 거의 완전 연소라고 보셔야......

우리가, 어제 제가 환경사업소보고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지금 영주시에서 굉장히 소각장이라는 것을 지금 관심사항이고 또한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 시민들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우리 위원들 전체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영주시의회에다가 입지선정 위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까?

한 서너번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장이 왔습니까?

아직은......

그러면은 왜 안왔는지, 의회사무국에 입지선정위원을 언제, 언제까지 추천해 주십시요라고 했을 적에 문서상에 명시가 되었을 적에 거기에 회답을 안해주었을 적에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마는 미흡해서 잘 안되는 것......

사실 잘못되었지요, 과장님도 잘못되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맞지요, 왜 의원들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안갈려고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는 대답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각장을 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라도 2차, 3차 공문을 보냈을 적에는 입지선정위원을 받아 내야지요? 의회사무국에 독촉을 해야 되지요? 공문을 했을 적에 1차 독촉, 2차 독촉 안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문수면 권선리에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영주시가 그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여기는 제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저도 그때는 시·군이 분리된 상태에서 양쪽 의회의 의결이 나고 이런데 제가 전문위원인가 사무과장인가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압니다. 알고 또 그 이후에 시군이 통합되면은 그 약속과 다시 말해서 그 당시도 시군이 행정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약이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해졌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때 내용을 잘알고 있다면은 지금 담당 과장님 하신지가 몇 개월째입니까, 그 소각장 시설 나오기 전에 이것은 문수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소각장 시설을 이렇게 하면은 좋은 사업을 영주시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이 좋은 사업을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 소각장 시설을 봐서는 어제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말씀은 27년 내지 한 30년 가량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립을 하면은 우리가 매립장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영주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면은 지금 약 30년 가량 환경사업소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30년가량 사용을 하는 것을 곱하기 2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립을 하면은 사실 하는 이야기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포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메탄가스가 그것을 잘 나오도록 복토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에 의해서 잘했다고 하면은 메탄가스가 나오면은 우리지역에 대한 연료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난방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태운다면은 태워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유독가스라든가 또 그 유독가스를 없애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다이옥신, 인체에 최고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보다는 조금 덜하지마은 다른 SOS라든가 MRS라든가 영어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아서 가스 포집을 해서 발전시설도 하고 이런 움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양이 안됩니다. 안되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하면은 부식이 잘 안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서 부폐가 되고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지역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소각 어떤 배기 배출을 통해서 대기를 오염을 시켜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다이옥신, 특히 다이옥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공기중에 미량의 요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생활하고 치명적인 그런 함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소각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어느정도 기준치를 정해서 배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시설 기술이 지금은 발달이 되어서 0.1나노그램이 저희들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배출 기준입니다. 이정도면은 나노가 1/10억이고 0.1이면은 1/100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참 학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작은 쓰레기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소각장 전체적인 국토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소각장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면은 소각장 건설되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사실 첨단시설로 가는 인체적인 피해가 없어야 되고 없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누구든지 언젠가는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 해당 주민과 최고 관련되는 그런분들에게 어떤 지원과 혜택을 준다는 명확한 그것을 지난 쓰레기 매립장 과정에서 94년도라 매립장 과정에서부터 약속을 여겨 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민들은 집행부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위에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지원 혜택, 그리고 거기에서 참 만약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민과 합의가 되어서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볼링시설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등등 이런 우리 시민들이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을 약속을 하고 복지시설을 사전에 착공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난번 같이 집행부에서 말로만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그 주민 일부에서 일부나 전체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일부가 반대가 한다고 하는데 저라고 그 자리에 가면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저라도, 그래서 지난 94년도 쓰레기 매립장 할 때, 당시에 약속과 새롭게 할 때에 우리 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셔 가지고 그 주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원만히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고생에 비해서 문수면 주민들의 반발도 그만큼 심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알고 계시는데 좋은 이야기는 박찬훈 위원님과 박유서 위원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안바라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입지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뒤에 일을 수습을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인근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의회에 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주미들과 접촉이 인근 문수면 주민들과 접촉이 미흡하고 꼭 해야된다고 하면은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가 여의치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든 여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 안듣고 원만하게 입지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예천군에 가든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른 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업 단가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용역을 주지요.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박유서 위원님 질의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20%가 된다고 했지요.

예, 약 1일 20t정도가 수거가 되고 프로는 한 17%내지 18%정도입니다.

17%, 18%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쓰레기 대행단가도 20%로 절감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쓰레기 업무대행 단가가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계약 위반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쓰레기 대행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든가 그 사람들의 회수 횟수를 어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런것이 전부 포함이 안되어서 단가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대행업은 평생에 먹고 살 수 있고 자손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서로 할려고 해서 지난번에 쓰레기 대행업 선정을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타시군과의 단가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가 있기 전에 타시군 단가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의지가 우리 쓰레기를 대행하는 업자들이 정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그 사람들의 덕에 보여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도 어느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지, 그 이상 대가를 보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보면은 읍면지역도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대행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 서로 할려고 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대행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려야지 지금 타시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눈을 뜨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 대행업 대행 단가를 전문업체에 하더라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정상적인 대행료가 지급되어야 된다는 여겨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비교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청소라는 것이 여건이 조금 타시군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 거리라든지 또 어떤 시군은 재활용품은 시에서 수거를 하고 생활쓰레기가 수거를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지금 또 어떤 시군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기존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다양해서 단가 그 자체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참고는 될지 몰라도 청소 대행 여건에 환경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계약을 잘 준수하고 철저히 대행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주로 감정을 하는데 보면은 어떤 쓰레기 발생량을 위주로 저 사람들이 단가 감정을 치중을 많이 두더라고요, 감정팀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적게 들고 또 청소는 효율적으로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 관리소홀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열 번을 강조를 해서 지나치지 않는 환경업무에 항상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환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게 주민들과 마음을 합해서 추진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소각장 문제가 시의 환경정책 사업의 하나인데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어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고 뺑덕어미가 눈먼 심봉사를 좋은 양처로서 눈먼 심봉사를 잘 보호해 주고 이렇게 연을 맺어서잘 살아야 되는데, 이 뺑덕어미가 눈먼 심봉사를 괴롭히고 마치 뺑덕어미를 안불렀으면은, 없었다고 하면은 편하게 심봉사가 노후를 잘 보낼테인데 이런 심술꾸러기 뺑덕어미 때문에 영주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죽음을 앓고 있어요, 뺑덕어미가 소각장인데 우리가 소각장도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이라든가 생태적 입장에서 우리가 시를 조망 해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중요한 시점을 실기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것 삿바없이 그냥 소각장을 풀풀 놔두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시민과 삿바 싸움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느냐? 뺑덕어미 심술을 부리는 것은 괜찮지만은 시민들이 참 괴롭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나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잠시 있다가 가지만은 이 정책이 올바로 되어서 시민들이 좋은 행정을 받아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상당히 아니다, 그러나 이 뺑덕어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환경정책은 바로 갈 때에는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소백산 자연생태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되었지요.

부결이 아니고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역시 부결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투·융자를 해가지고 재검토 내지 부결된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 신호등 오거리에 진입로도 없는 주차장 4층 탑으로 세워서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었는 것을 39억을 들여서 우리 시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입지를 주장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부결을 했습니다. 또 중앙에서 중앙정부 내지 광역단체에서 돈을 39억씩 들여서 되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 이래서 부결을 했는데, 또 올려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기관장인 시장님이 이정도로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갔기 때문에 마지못해 해 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기도 전에 길도 진입로도 없고 앞으로 흉물스러운 시의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백산 자연생태공원은 예산이 200억이나 들고 또 이 생태공원을 하면은 우리가 소백산이라는 뛰어난 경관을 이용해서 상승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남부지역이라고 해서 수십만 평 땅을 200억을 들여서 사는 것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제 개인이 타당성이 없다 이러면은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개인주장 밖에 안되지만은 저번에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떠한 세미나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지요,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서는 특별한 결론은 없었는 것으로......

송준우 의장님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장님께서 단호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생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정옥희 등 여러 시민들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부분의 여론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시의 환경정책이 표류를 하고 있다. 시에 주요시책과 중점사항이 한 목적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재정과 여러 가지 지역성과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강행을 하는 이러한 우리시의 정책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참 이것,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굳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번에 청화대에서 과장님께서는 담당업무이니까 웰빙 시대를 맞이한 관광 자원 문제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생태공원하고 웰빙하고 산을 이용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연관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웰빙시대에 생태공원 같은 것도 하나의 구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부에서 BTL방식으로 현재 환경 청소년 수련원을 전국에 한 500여원 들여서 4개소를 지금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도 이 장소 후보지로 몇 군데 추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청와대를 유치를 하든지 그것은 분권시대에 하세요, 좋습니다, 하지마라는 소리은 안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본질이 흐려지니까 제 이야기는 소백산 웰빙 파크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전국에 5대 혁신과제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소백산 자연생태공원 해가지고 200억을 투자를 하고 또 풍기에는 풍기인삼랜드 또 무섬지역에는 자연하상생태공원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전시적이 되면은 영주시는 어리어리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또 산림축산과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관련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느냐 하여간 모른데요, 누가 발표를 했느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이래서 너무 우리시가 전시적인 것과 행정편의적인, 주민편의적인 아닌 그런데서 너무 중요한 시책에 어떤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양을 보고를 받고 있겠지요.

예.

1일 평균 수거량이 얼마가 되고 있지요.

19t, 18t 평균 한 19t정도 됩니다.

19t이지요, 본 시청에서는 22t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지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은 40%내지 60%까지 감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5%가 감량이 된다면은 12t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19t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수치를 뽑아서 농촌지역이나 이런데를 제외하고 한 20t 가까이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통계를 보면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한 이후에 15t이 감량이 되었거든요, 100t정도 들어오다가 15t이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약 4t의 흡수률이 약간 착오 계산인지 계획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 조금전에 이야기가 27내지 28%가 감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 시에 그랬고, 27%내지 28%라고 그랬고, 다시 이방춘 위원님이 물었을 때에는 20%를 이야기를 한 것은 전체 쓰레기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2억을 시의회에서 책정을 해주었지요.

예.

타당성 용역으로 3,300만원 이미 오래전에 주었는데 언제 우리가 예산을 드렸지요.

작년도 예산입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못하는 것은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단 입지가 절차상 결정이 되어야 그 결정된 입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회가 이때 까지 안된다는 것은 하지마라는 이야기이니까 환경영향평가 예산 2억, 타당성 용역 3,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을 용의가 없습니까, 아예 안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업이 아예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이월 예산으로서, 지금 아직은 명시를 하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너무 강해서 지금 걱정인데 예천군수하고 잔병 치료 하듯이 협약을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그것이요, 누가 하라고 했지요, 시장 개인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시장 개인이라기 보다......

과장님 정도는 의견을 서로 협의를 했겠지요.

시의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의회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서면으로는 남긴 것은 없습니다마는.......

없다 이것이지요.

몇 번의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봤자 그것은 통보식으로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까, 왜 여기가 개인의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책과 정책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적 책무가 따릅니다. 공공의 이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적당히 대화로 해서 연애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사 몇 의원하고는 했는지 어느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했다고 하면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계획의 설명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들 계획을 수차례 설명을......

제가 묻는 것은 예천 김수남 군수하고 영주 권영창 시장님이 광역쓰레기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민적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개별적 판단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다,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시의원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다면은 그나마 협의를 가졌다면은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분하고 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시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친하고 또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간담회는 그 뒤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에도 의원님들 전부 분노 했지만은 혹시 그전에 협의를 했으면은 누가 어떤분하고 했느냐 이것이지요. 좋은 감정을 가진 분이 누구이냐, 시장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의원님들 대부분 전화를 통화 했었다고 누구이냐 이러니까 잘 밝히지 못하시는데 혹시 이제 곤란하면은 놔두시고요, 시장님의 강행의지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시민의 대의기관과 또 시민적 입장과는 거리가 먼 역학이었다. 그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요, 매립장 사용연한에 대해서 지금 98년 10월달에 매립장이 처음 10월 1일부터 매립이 되기 시작해서 작년 10월달까지 만6년 동안에 몇 %가 매립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매립전체 용량에 말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

16%입니다. 그래서 16%를 백분율로 계산을 할 때에 6.25배가 남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앞으로 38년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보다가 앞으로 감량이 최소한 통계적으로 전문가들이 48%이상, 소각장을 안하다고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이 되고 그랬을 때에 사용연한은 대폭 늘게 됩니다. 70년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70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주장하는데로 이야기를 하면은 129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에게 홍보는 129년 사용한다고 인쇄물로 보낸 것으로 맞습니까?

예, 시민들한테 수치가 제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에게는 사용연한이 늘어나서 앞으로 129년, 그래서 제가 100년이 넘으면은 반영구적이라고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무한정 영원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시민들 홍보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책에도 방금 129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한다고 해서 전부 소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각장에도 역시 분리가 됩니다. 시민들이 잘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또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소각장이 깨끗한 점이 있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좋지 않으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게 지금 시민들에게 무차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청 말이 전무 맞다고 보면은 129년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실지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것과 소각해도 조금전에 이야기를 한 NS나 SOS, 질소나 황산화물 외에 다이옥신 외에 남은 재가 있다는 말이지요, 재의 양이 앞으로 쓰레기 일반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과 15%와 20%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백분율로 계산을 할 때에 쓰레기를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80%정도의 백분율을 가져요, 쉽게 말하면은 시의 쓰레기 소각을 한다고 했을 때에 129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 두어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전에 자연상태에서 70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시청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103년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즉, 매립장을 사용을 해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미리 주장한 내용이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면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활용도에 따라서 연장을 분리수거를 잘하고 하면은 자연상태로도 사용연한을 늘릴 수도 있고 저희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주장대로 하면은 70년, 시청 주장대로 해서 전문가 의견을 따르면은 103년 사용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서로 최소한 확인정도 한번 하고요, 지금 또 시에서 매립연장을 효과가 879억에서 한 1,500억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시장한테도 제가 저번에 시민들을 호도하는 과장 왜곡보도는 삼가하라, 중지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은, 이런 계산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1년치 예산이 2,400억인데 소각장을 해서 1,600억씩 돈을 번다고 하면은 이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연장효과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 정책대로 과장님 편익대로 말씀하시면은 매립장 역시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연한이 이렇게 막 찰 때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아마 존재하지 않을 정도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소각장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을 대부분을 kg당 생산비를 지금 250원 들여서 하면은 감가삼각비 하면은 kg당 비용이 한 250원 정도 드는데 사회 간접비용, 다이옥신, 황 그 다음에 질산화합물 그 피해 빼고 직접비용이 250원이 든다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kg당 비용이 한 55,000원 전후이지요, kg당 하면은 한......

t당으로 지금 환산하고 있는데 t당 수거운반처리비가 거의 12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2만원이지요, 그러면은 120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70원이 운반비용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소각을 하면은 운반비용이 안듭니까, 들지요, 그렇지요, 듭니까, 안듭니까, 오늘 위원님들요......

안하더라도 따라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용은 싸 질 수 있으나 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운반비가 안드는 것 아니지 않나......

전혀 안드는 것은 아니지요, 비용부담이 있지요, 물론...... 맞습니다. 비용이 전혀 안드는 것은 아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kg당 소각을 했을 때에는 250원, 음식물 쓰레기 지금 의성까지 가지고 가도 55원정도 듭니다. 55원 전후, kg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전부 해서 20억이면은 처리가 전부 됩니다. 감가삼각, 경상경비 전부 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기타 매립을 했을 때에 분리수거 했을 때와 소각을 했을 때의 차이는 1/3비용 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계산을 하면은 1/7내지 1/10밖에 안들어요, 재활용 사업을 했을 때에 분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사회적 간접 파급효과 고용이라든다 이런 것들은 크거든요, 왜 하나에서 열 가지를 봐도 소각을 해서는 될 자리가 아닌가 고집을 뺑덕어미를 만들어서 우리 불쌍한 심청 아비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참으로 참 답답하다. 그리고 입지선정에 대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입지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시에서 우리시장님이 대만을 갔다가 오고 또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홍보까지 하면서 왜 전문가 견해는 안듣느냐 이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아 보세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도 받아 보고 전문가가 저는 양심적인 학자와 올바른 타당성이 있는 용역 업자라고 하면은, 영주가 전국에서 최고의 환경사업소가 있고 매립장이 잘되었는데, 미쳤나! 영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나! 쓰레기 소각장을 왜 하노? 이렇게 나올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을 하게 되면은 타당성이나 용역평가하는 전문기관에서 아! 의회하고 시민들은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고,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짜고 이것은 그냥 엉텅리 사업하는 구나? 그럼 용역업자만 우려 하는데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심청이가 서해 바다 인당수에 빠져 죽기 싫으니까 그 옆에 뱃사공하고 같이 띄어드는 것입니다. 내 혼자 죽기 아까워서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제가 시청을 자꾸 부담을 드리기 뭐하고 저도 의원 잠시 하다가 갈 사람인데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문수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영주시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나 굳이 필요하면은 이산이나 어디 시청하고 가까운 공장지역도 저번에 한번 하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좀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호랑이 담배를 피울 때 94년도 어느지역에 해 놓고 정해놓고 전부 정해놓고 의원들보고 와서 하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시에서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예정지 후보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지위원회 구성관계가 법률적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생략이 될 수가 없지만은 거기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후보지라고 하더라고 선정위원회에서 여기는 노, 예를 들어서 다른데 더 좋은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옮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에 지금현재로서는 시에 소유 땅이고 또 매립장이고 이래서 여기가 최적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매립장을 했어요, 용역 받고 타당성 조사를 전부 하고, 하다가 시민들이 안된다 이러니까 45억을 업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안성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성시장님이 그냥 시민들이 겁이 나서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45억을 시설하는 것을 전부 물려주더라고 안성시민들 한테는 이것이 더 이익이다, 했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 확실한 어떤 사례로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야말로 용감하고 무상하게도 하시는데 대해서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하기에는 적정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100년 뒤에 해도 됩니다. 과장님 주장한대로 해도 100년 뒤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시의원의 저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일부 지역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일부라고 했습니다. 높이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바꾸어 이야기를 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까, 제가 봐서는 가장 소리가 높은 사람은 우리 시장님하고 환경주무 과장님입니다. 하도, 하도 높이니까 뺑덕어미가 소리를 자꾸 지르는 것입니다. 시 장래를 위한다 이러는데 시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시 의원들에게 정말 협조를 구할려고 하면은 진정한 사업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역환경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뺑덕어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꾸 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수쓰레기장에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안정화 사업을 20년동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정화 사업에 대한 대책하고 위치, 도면과 중요한 것은 위치와 입지하고 시설하는 계획서와 앞으로 공공적인 어떤 생태적인 생태적이라는 것을 생태를 더 보호하는 것 보다 잘못하는 것을 재활용 하는 것이 그야말로 생태적인 것이거든요, 공공성이 있는 생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2월 25일까지 서면부탁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안정화 사업은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0년동안 향후계획에 대해서 안정화 되었을 때에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방류수가 지금 BOD가 얼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주변적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오염을 주었던 오염원을 우리 시민적 차원에서 더 생태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또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은 야생화 단지를 시민단체 한번 주어서 써보자, 그런쪽으로 우리가 왜 우리 환경보호과가 매일 지도 단속하고 소각장을 가지고 시민한테 부담만 주는데, 한번 좋은 것도 해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단체도 그야말로 우리 상수도 보호를 하면은 도 지역을 한번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가 환경사업소 밑에 고기 밀도가 전부 전멸하고 있습니다.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시책 추진 방안을 이것은 2월말까지 사업계획이 있으면은 없으면 놔두고 우리 유능한 담당님들 많으신데 우리 대 큰 청정한 우리시에서 이러한 환경정책의 하나로 없지 않겠나 몇 개는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속에서 저는 시에서 실망도 많지만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서면답변으로 2월 28일까지 부탁을 드리고 다시한번 여러 가지, 그리고 앞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을 못드리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준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쓰시고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기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우리 의사진행 법에, 규정에 의하면은 과장님 이상 답변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 산업건설위원회는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주민들과의 밀착된 어떠한 의견도 듣고 또 어느지역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방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화를 대해서 한 3분간 정도 우리 속기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기회가 아니면은 사실 살아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쉽지 않으니까 한 3분간이라도 또 과장님도 확인을 할 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우리 의회 활동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뜻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아침에도 문수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좀 불가능하고 언젠가 시간을 내시면은 간담회상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박완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회 실에서 토의를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마는 자꾸 시간이 조달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마치는 것이 안될까 싶은데 거의 질의는 끝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박완서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위원장님께서 사회 운영상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방법상 이것이 제일 편안합니다. 다시 간담회 하고 이럴 것이며 이것을 정회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동규, 건축지도담당 김형수, 지적민원담당 안영한, 지적담당 이병찬, 지가관리담당 권오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 상의한 대로 하고자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지적과는 타 부서보다가 아주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주요시책 사업을 특히 지역 정비 사업 같은 경우 관사골이라든가 이런 아주 뛰어난 시책사업을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어떤 집행 실적을 떠나서 지명과 가로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과거에는 일제시대 때에 했던 이름을 거의 30년 이상 사용을 하다가 그것은 일제 잔재다 이래서 그것을 바꾸었거든요, 익산으로 옛날에는 익산군이었는데 시를 폐지하고 그랬고 대표적인 것이 또 점촌하고 문경을 하면서 점촌이 시가지인데도 점촌동으로 바꾸어 버리고 문경시로 했던 것이 좋은 모범 사례인데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워낙 훌륭한 분도 많고 지역성 설화, 민화, 전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따라서 지명이나 가로명을 잘 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자로 주암이라는 그 지역이 주암이라고 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냥 술바우라고 하면은 우리 영주지역 사람들에게는 술바우 설화가 어릴 때부터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도로와 다리명이 술바우로 했으면은 좋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원당로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시청 타부서에도 원당로가 있는데 원당로라는 과다치가 않습니다. 원당천을 새로 돌렸기 때문에 신원당로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원당로라는 것은 코오롱아파트 덕흥주택 살던 그 지역이 원당이라는 지역을 따서 원당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몇 백년 동안 우리 지역주민들 정서속에 들어 있는 술바우의 설화 교훈적인 설화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하면은 대외적으로도 기억하기 좋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은 좋겠다 싶은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행주골이라는데가 없어요, 영주에 원래 이제 행지골이라고 발음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주골이라고 하는데가 원래가 향교골입니다. 영주여고 뒤에 있는 향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행주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도 저번에 지명 위원회가 있어서 정비가 되었으니까 시에서는 제가 주택지적과에서 일을 참 잘하시만은 옥에도 티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이것을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중앙예산 많이 가지고 와서 정비사업 좀 더 가열차게 했으면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전부 28동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가 줄었네요. 작년에 30동이 아닙니까?

작년에 50동을 해서 77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동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줄었지요.

예.

이것 더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할 것은 없습니까?

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가급적이면은 영주시 변두리 동네 보기 싫은데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숯골, 행주골, 관사골 정비사업이 잘되고 있지요.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70%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