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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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보고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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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지방교부세 제도 입니다. 과거 종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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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어졌습니다.

강창기위원

양여금이 없어지고 일반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이것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비교하면 지금 과거하고 어떻습니까? 양여금 있을 때와 지금 현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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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양여금으로 받을 때 도로부분 양여금이 작년에 11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로분교부세로 온 것이 다시 말해서 종전에 도로분 양여금 성격으로 온 것이 38억7천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1/3 수준 밖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전체적으로는 교부세 현황에 보면 29.7%가 증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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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특정하게 도로에 쓸 수 있도록 지정된 교부세는 약 67%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 재정에는 과거보다는 애로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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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재정에는 과거보다는 더 어려워진 상황은 아닙니다.

강창기위원

20쪽에, 공공기관 유치가 있습니다. 대충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하면 추진진도가 지금 더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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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대로 유치신청을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공공기관 유치는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만, 개별적인 추진은 각 부서가 담당해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한 두 번씩 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충청도 행정수도와 가는 지역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혁신도시를 하나씩 건설해서 그 혁신도시에다가 성격별로 집단이전을 시키겠다, 예를 들어 전자,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석탄광산,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집단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집단적으로 이전에 들어가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두 분류로 지정을 합니다.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이건 집단이전 대상이다, 이것은 개별이전 대상이다 해서 집단이전 대상은 혁신도시로 전형되지 않으면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개별이전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별로 배분을 한답니다. 어느 기관단체는 어느 도로 가라, 개별로 가는 것이죠. 어느 도로 가면 도가 그것을 지정을 너는 어느 군으로 가라, 어느 시로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아니라, 개별이전대상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갈 기관이 나는 어느 지역에 안가겠다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3월달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 결정되면 우리가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신청했는 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집단대상으로 들어가 버릴지, 개별로 남을 것인지 모르니까 그것에 불구하고 우리가 발표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서 최대로 우리 행정과 민간이 여러 가지 모든분들이 총 힘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 3개기관을 유치 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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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신청했는 것이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큰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3개기관이 유치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정신문화진흥원이다, 정신문화연구원, 대한석탄공사, 개별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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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전제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청했는 것이 우리한테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을 우리가 했지만 이것이 영주가 신청을 했으니까 만약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별이전 대상인데, 영주가 신청했으니 영주로 가라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노력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청할 때 생각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산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오면, 전국적으로 교육훈련을 우리 지역 컴퓨터 교육이 민간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인데, 이것이 청소년교육이라든가, 한국정신문화의 총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문화와 연관지어서 이 또한 우리 지역에서 선비문화, 유교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를 잡고 지역에서 연구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이 우리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 신청을 한 것이고, 대한석탄공사는 우리지역의 구임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석탄공사가 구매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3개 기관을 유치 신청을 했던 겁니다.

강창기위원

3개 기관이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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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강동구청 옆에 있고......

강창기위원

서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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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서울에 있고, 대한석탄공사도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특화사업에 보면, 시네마랜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하는데 있어서 풍기인삼랜드하고, 시네마랜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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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그것을 민간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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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고현리에 문화농장 뒤편에 김석하라는 분인데, 이 분이 석좌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 분이 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그곳에 영화촬영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벤트 체험장을 만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이 땅은 갖고 있는데 자본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자기네 자체계획으로 세워서 여기 이런 좋은 땅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느냐 해서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구성은 갖추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투자 할 사람을 물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특구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봐 해주십사 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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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진척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며칠전에 안동 MBC에도 나왔지만, 영양고추해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되었다는 보고를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또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인삼이 먼저 등록을 하게 되면, 풍기는 상대적으로 지금도 경쟁력에서 뒤쳐지지만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기타 농특산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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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것은 해당부서에 그 당시에 촉구는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촉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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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결과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총괄적인 행정의 기획이라든지 전략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역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정목표관리제가 제가 이해되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시행이 부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 빨리 안주느냐, 왜 덜 주느냐, 어떻게 되느냐, 의회에서 기각이 되었는 것이 아니냐 등 나오고, 주무과장님께서도 8억8천만원을 5억원으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무엇으로 지금 세울 것이며, 금액 분배는 어떻게 하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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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기관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부시장이고,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공무원으로서 위원이고, 나머지 6명은 의회에 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네 분이 민간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기관과 단체와 지원대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 여기 지원대상 사업은 보고서에 있는대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비영리단체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홍사철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이 원론적인 규정을 다 통과해서 지금 접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곳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배분합시다 하는 것을 별도로 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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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심사를 할 때에 이러한 것을 참고 하겠다라고 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단체에다가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심사할 때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겠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꼭 이대로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다만 작년도에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 받은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업성과가 부실하거나 자부담을 하겠다하고 그것을 허위로 한 것, 이것도 지출증빙서에 진의여부 조사해서 허위라든가, 자부담 서류, 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할 때에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제출된 결산내용에 진의여부는 해당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제출할 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의여부를 검토한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을 신청서에 표시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심사신청서에다가 그렇게 해 놓았고, 또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 개정을 설치를 해서 지출사항을 명백히 구분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것도 작년에 정한 기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했는지를 해당부서에서 확인하도록 심사표에 표시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사무라든가 타 기관단체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조금지원을 배제하겠다, 이것이 작년도 위원회에서 올해 심사할 때 이런 것을 참고 하겠다라고 결정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작년도에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 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과 포함해서 나머지 어떤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심사기준을 적어도 공개성을 띄워서 공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이미 그때 작년에 공포를 다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올해에도 심사하기전이라든지, 하고 난 뒤에도 공포를 해 주시고, 결산서를 받아 보셨다는데, 결산서를 받아보는 것이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도 결산서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문 부분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100이라는 숫자를 받아서 100이라는 숫자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보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산서 상에는 자부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앞으로 추세가 자부담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개 기준에는 그러한 사항도 반드시 명시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심사할 때 자부담이 있으면 유리한 어떤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자부담을 넣어라 라고 명시를 넣어서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검토하는 이런 것은 보조단체에 대한 감시와 지원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해당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홍사철위원

한 개정도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가 나옵니다. 명예감사관제가 지명권자가 시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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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장을 통해서 위촉을 받아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읍면동장의 위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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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추천을 받아서......

홍사철위원

추천을 받는다, 여기에서 한 단계 진보된 과정을 갔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명분상에 명예감사관제지만, 형식에 조금 치우치는 감이 안있겠느냐 이것을 내용적으로는 진일보한 단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명예감사관제를 탈피해서 행정감찰관제라든지, 시민 옴브즈만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이 연소로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옴브즈만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옴브즈만 제도가 내용은 좋습니다. 옴브지맨들이 형성이 되어서 시정을 감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사철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사항 계약적인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세태라 하는 것이 변화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무한질주의 속도로 가는 그런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행정도 상대적으로 지금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자체에서 혁신이 나와야 되고, 개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추세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지방채가 2005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무적인 일인데, 2005년도에 새로 기채계획이 없는지,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 현재 신규발행 계획은 문수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약 49억5천5백만원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해서 입주기업이 매년 이것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보고서상에 기채예상금액을 합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상환계획만 넣고, 기채계획은 없다가 나중에 불현듯 나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업무보고시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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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1쪽 하단에다가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홍사철위원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일교에 대해서는 기채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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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영일교가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영일교가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양여금이 너무나 다시 말해서 도로분 교부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재원, 그러니까 다른 재원에서 영일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채계획을 현재입니다. 앞으로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기채계획을 검토 하지 않았고, 추경할 때 살펴볼 사항입니다.

홍사철위원

10억원이 넘으니까 안그렇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기채가능성도 점지를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기채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8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통해 주요시책 설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자료를 준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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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렸습니다.

권성국위원

자료만 줬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시책을 보고한 적이 있고, 우리 영주시에 애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국회의원들한테는 한번 우리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국회방문해서 우리 지역출신뿐 아니라 우리지역에 연고를 둔 다른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사무실을 방문해서 계신분한테는 자료를 드리고, 설명도 일부하고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한테는 별도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수시로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고, 한번 국회를 방문했을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사무실에서......

권성국위원

저번에 간담회는 아니고, 저녁을 초대를 받아서 의원들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아니면 시장님이 하시든지, 애로가 있으면 충분히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한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삼랜드 투자심사 관계에서 행정지원국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는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들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수시로 무슨 큰일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도록 시에서 있었다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대상 2년 연속이라고 했는데, 도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영주시가 도시대상에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나 도시대상이 된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시대상은 건설교통부하고, 중앙일보하고 경실련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4개 정부부처와 3개 사회단체가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총 평가하는 항목이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참여분야, 정보관리분야, 환경분야, 도시관리, 교통 등 6개 시정에 막라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11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만 평가를 합니다. 1개를 뽑아서 시상을 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도시대상이 2년 연속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받으면 자료 한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라기보다는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대상은 항상 많이 붙어 있는데, 과연 도시대상이 어떤 부분에서 도시대상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디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받았는지 몰라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만이 어디가서 홍보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를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에 예산절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11억원이라고 예산절감한다고, 2004년도는 예산 절감한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예산 절감이 이와 비슷한 액수입니다. 11억원 정도 ......

권성국위원

11억원 정도 되면, 그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대로 없어지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 갈 겁니다.

권성국위원

그런데 항목에는 그러면 절감부분이 오면 추경에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잡혀서 11억원 정도가 잡혔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에는 추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다 잡힌다는 뜻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넘어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권성국위원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로....... 추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추경을 하면 그때까지 절감부분을 수입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추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권성국위원

늦게 해도, 늦게 하면 차라리 돈이 더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11억원이 아니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1월달에 사업을 새로 추경할 때 그 당시에 사업을 새로 정한다는 것은 이월 사업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래도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었었는데, 11억원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그것에서 세입을 잡아서 했더라면 추경을 많이 편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때 추경을 하나, 또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2005년도 재원으로 되나 사업 수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성국위원

2005년도의 절감부분도 2006년도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절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절감을 시키냐 하면 우리가 예산배정에서 제한을 합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금액만큼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예산이 어느 비목에 얼마한 예산은 비목이 6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회에 예산 의결을 받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중간에서 컷트를 해버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향을 해나가야지 완전 예산자체를 날려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성국위원

내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절감분도 2006년도로 넘어간다는 뜻이냐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는 뜻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권성국위원

매년 그렇게 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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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성국위원

그랬으면 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경제활성화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재원이 그 만큼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6개 비목이 딱 10%씩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조금 더 되고, 어떤 것은 덜 되고, 전체적으로 10% 정도 절감된 것입니다.

권성국위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11억원이라고 적어 놓았던 것이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쓰다보면 못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남아버리면 우리가 보기에 수입으로 잡혔을 때, 이것은 절감부분에 수입이 어떻게 잡혀서 이것이 저축된다라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성국위원

그렇게 썼다라고 한다고 하면, 올해 2004년도 절감분이 2005년도에 오고, 2005년도 절감분이 2006년도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대상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각종 상을 수상하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것만 하고 있는데, 도시대상이 있고, 경영대상이라는 것이 경영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능률협회에서 하는 자치대상이 있고, 큰 상은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종합적인 것은 도시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도시대상을 보면 행정부 쪽에 보면,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부서 모든 부서에도 거의 이런 비슷한 종류의 상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못했봤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시대상을 연속 탔는 것이 물론 안 탔는 것보다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대상은 1차에 서류를 내고, 2차에 심사위원들이 70명정도 됩니다. 물론 지역별로 배분을 합니다만, 현지 심사를 거치게 되고, 상당히 권위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금년에 자료만 내었는 것이 라면 박스로 8개 정도 됩니다. 대상 자료를 낸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권위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좋습니다. 권성국 위원님도 주문했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봤으면 싶다는 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의 최종 선정된 각 자치단체들 이런 것들 자료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9월경에 관련지침이 건교부와 각 해당단체로부터 내려와서 도시대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시도 금년에도 참여를 할 것인데, 그때에 어떤 기준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그리고 영주시 CI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에 CI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지금 더 이상 추진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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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CIL을 확정해서 이것이 영주시 상징물 조례에다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도록 총무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총무과에서 지난 11월달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총무과에서 의회에 곧 제출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북북부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군수협의회 협력 등 많은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교류를 할 때, 교류의 기준과 교류를 했을 때 우리시가 얻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도시와 교류를 해도 손해를 볼 것은 없겠지만, 오늘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중부내륙 같으면 사실 제천이나 평창, 영월, 영월은 제천생활권이고, 제천과 평창 이런 곳은 원주생활권이고, 사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고, 그래서 어느 한 축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도시들과 그런 교류를 했을 때 그것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일까 라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단양과 영월과 영주는 태백산과 소백산은 물론 영월은 일부 소백산과 바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백산을 중심으로 같은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3도 협력을 해오고 있는 자치단체들입니다. 또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나름대로 보기에는 명백히 전개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단양 같은 경우에는 수벌관광에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영주는 유교, 불교문화, 영월은 동굴과 물론 비슷합니다만, 단종과 관련된 우리시와 관련된 그런 문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참여를 해왔고, 또 다섯군데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특히 남대리쪽 넘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영월쪽과 단양쪽 이쪽은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서 단양쪽은 영춘에서 남대리로 오는 길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영월도 지금 가시적으로 잘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독특한 상충이 일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독특한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어떤 관광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어려움이 되고 있는 3도 연계도로를 이 시점에 3도의 5개시군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예, 시간 관계상, 물론 지역이기만을 따지면 안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관계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부석에 터널을 만들어서 도로 개설된다면, 과연 영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중앙고속도로 내려서 관광하는 그 벨트보다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영월이나 단양에서 그 터널을 통해서 와서 부석이나 순흥보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지역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 오히려 사실 같이 가야 될 때는 봉화나 울진쪽인데, 그 쪽이 우리 영주축으로 봤을 때 영주의 생활권이고 봉화같으면, 울진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히려 그 쪽은 등한시하고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평창이라든가 우리하고 사실은 우리의 생활권도 아닐뿐더러 접근성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봉화라든가, 봉화와의 교류라든가, 울진과의 교류는 오히려 굉장히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쪽도 개발할 필요가 많지만, 그 쪽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봉화와 울진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주 만나는 형편인데, 그 곳에 북부권 11개 시·군이 함께 지역의 북부권 문제를 논의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좀 더 우리가 앞으로 행정은 광역행정시대로 자꾸 열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의 경계를 초월한 그러한 협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중요한데, 우리 생활축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미리 같이 교류를 해서 공동노력을 하는 것도 오히려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중요도에 있어서 북부권 자체의 협력이 더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방채에 보면, 이 보고서 자체에 보면 발생연도와 발생연도 당시의 초기금액 정도는 표기가 되었으면, 지금 이것은 초기금액이 아니고, 2004년 말이면 초기의 원금이 아니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곳에 발생연도와 초기금액 정도가 있어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유의하고,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김재흥위원

아니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고서 자체에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98년도 수해복구, 오래되었습니다만, 수해복구도 원래 지방채로서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정확한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특히 소규모 하천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안길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따릅니다. 수해가 많이 나서 시비부담이 과중해지면 그 당시 재정여건이 일시에 부담을 하기 힘드니까 지방채를 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재흥위원

오래 된 것이라고 그렇긴 합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채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큰 사업 같으면 재정운영에 채무부담을 한다든지, 그것도 일종의 빚입니다만, 투입할 재원은 없는데, 수해는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예비비 가지고도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 다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채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면, 교부세에서 도로분 교부세가 78억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지금 작년대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해 요구한 금액이 중앙에 요구한 금액에서 금액은 얼마있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중앙에 요구한 금액은 이것은 예산부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대충 추측을 해보니까 이것은 요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수준정도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를 통해서......

김재흥위원

1,100억원 정도......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20억원......

김재흥위원

110억원정도 그렇게 했는데, 78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요구했던 판단기준에 우리가 부합지 않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삭감이 되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거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김재흥 위원님이 좀 더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시는 조금 더 다행입니다. 우리시는 요구를 할 때 중앙기준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고 조금 특히 도시개발분야에 있어서 조금 낫게 요구를 했는데, 경상북도 전체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제가 데이터를 일부러 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것도 포함을 시켜줬더라 절대금이 깎여서 그렇지 누락시켰는 것은 없더라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