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장님께서 시장님 초두순시가 계시므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대안 과 제언을 아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팀, 확인평가팀이 있는데 기술감사팀은 지난 1월 25일날 신설을 했습니다. 기술감사팀에서는 그동안 감사팀에서 맡고 있던 기술분야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사의 적정성 여부 또 공사에 투자되는 예산의 과다집행 여부 등을 감사를 해서 적정한 공사가 집행되도록 하고, 또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해서 민원부조리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만, 확인평가팀이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3월중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현재 정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원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 평택시자체평가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내실 있는 종합감사로 신뢰받는 시정구현 등 6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내실 있는 종합감사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깊이와 폭을 넓힌 성과감사와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개선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주민편의 행정이 정착할 수 있는 합목적적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성과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의 개선으로 시민 편의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하고,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확인 등 행정시스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 행태의 감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종합감사를 할 기관이 18개 기관으로서, 직 속기 관으로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여성회관, 문예회관,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사업소가 5개, 송탄출장소 진위, 서탄, 고덕,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신평동, 통복동, 읍·면·동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민원분야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흘 동안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재산등록업무의 엄격한 전산관리로 성실등록을 유도하고, 재산의 누락 등 불성실 등록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재산등록 의무공직자가 32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공직자가 시장과 시의원님들 22분이 되겠고, 비공개 공직자가 4급 이상 공무원 14명,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 세무· 위생· 청소· 환경· 건설· 건축부서 공무원 276명과 의무면제자 17명, 합해서 32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고 2004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29명에 대한, 1월중에 공개 등록을 받아가지고, 2월 25일 공개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심의를 해서 3월에 발행되는 시보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재산조회 및 심사를 공개 공직자에 대해서 하고, 12월까지 비공개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금융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산등록업무의 전산화 관리로 연중 내실 있는 재산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및 일상감사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사전감사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확인·점검으로 무사안일한 행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 등 능동적 기업지원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시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토록 유도하며, 각종 사업의 사전점검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공장신·증설 업무처리시 부당한 규제로 지연 처리한 행위와 법령의 확대 해석 등 과잉 규제로 민원의 불허 또는 반려한 행위, 또 부서간 “핑퐁 행정” 등 보신주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고, 공사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의 적정성 여부 등 행정 능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단가산출 등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 및 예산의 효율성 집행실태를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상감사, 기술감사팀이 생기고 보니까 10억 이상이 12건이고, 5억부터 10억까지가 23건, 1억부터 5억까지가 62건으로 총 97건인데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10억 미만에 대한 공사는 수시로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 공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감사는 4/4분기 중 1회를 실시해서 공장설립 허가 등 토지이용계획 분야 특히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확인감사를 실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조적·반복적 부패 발생 분야에 대한 종합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원칙과 도덕성이 근간이 되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취약분야 중심의 예방위주 감찰활동으로 자율적 부패추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풍요롭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 건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패 유발요인의 근본적 제거를 위한 예방중심의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동감찰반을 상설운영하고,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을 집중 감찰토록 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사항, 시민편익시설, 취약분야 등 시기별 주제를 선정해서 현장 중심으로 매월 1회 이상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비위 관련 여론·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문책기준의 엄정한 적용으로 공무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정·집단·인터넷민원 등 ONE-STOP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발생민원의 유형별 원인분석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에 설치돼 있는 CLEAN 신고센터·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공직 부조리 신고, 직무관련 수수금품의 반환창구, 각종 민원상담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해서 전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2회 월례조회 시 실시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강령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서 이행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청렴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위 예방을 위한 지적사례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실시하는 직무연찬회를 활용해서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함으로써 부패 유발요인의 근본적 제거를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혁으로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평가기능 활성화 및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집행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력 향상과 부서간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부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평 가결 과를 환류시켜 향후 합리적 사업추진과 시정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본방침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서간 공통적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으며,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우리가 2004년도 주요업무는 94개 사업을 평가심의를 해서 2월 17일날 평가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자체 평가계획수립 및 시달을 지난 2월초에 해서 3월중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선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과 직 속기 관 사업소가 되겠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는 상·하반기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경쟁력 평가는 평가계획수립 및 시달을 현재 하고 있는 거지만, 세부 실천계획은 10월달에 시달을 해서 평가영역 및 지표개발을 위해서 유관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과소별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과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가 되겠고 과·소단위 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책 평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평가계획을 11월에 시달을 해서 주요한 평가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라든지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평 가결 과 인센티브는 시장표창과 현재 시상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정의 효율성 증대 및 책임성 확보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부서간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효율적인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 업무행태의 개선을 유도하며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력 강화 및 책임의식을 분위기를 조성코자합니다. 기본방향은 의회, 읍·면·동을 제외한 전부서의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목표로 설정되는 대상과제는 주요업무계획 등을 바탕으로 설정하며, 목표수행자의 직위를 기준으로 국장님들은 전략목표, 과장님들은 중점목표로 구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4급~6급 281명이 되겠고 대상부서는 본청과 직 속기 관, 출장소,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목표평가는 년2회 4월에 업무성적평가,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하고, 내년도 1월에 달성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 가결 과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에 금년도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수립 및 시달을 하였고, 2월중에 각 과소별 목표설정 및 평가서를 작성해서 현재 우리과에서 각 부서에서 목표설정된 것을 받고 있습니다. 4월중에 목표업무 성격평가를 실시하고, 목표추진에 대한 중간점검을 5월과 10월 년2회 추진을 하고, 내년도 1월에 목표달성도 평가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인간·부서간 경쟁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1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9쪽 시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에 보시면, 2005년도에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을 했는데, 이게 3월이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평가대상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년2회,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을 하시는 거죠?

최종 보고만 해 주는 것이고, 자체평가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생활을 3년 동안 하다보니까,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안 해 주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요, 작년도에는 부랴부랴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중간평가서부터 최종평가서까지 전부 다 배부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세밀하게 책자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3월에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해서 자체평가대상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것을 제가 의원님들께 드리고, 중간평가 해서 드리고, 최종평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알고 시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2페이지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5급이고 팀장님들이 6급일 텐데, 소신이 없으면 위의 분들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직급에 대해서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게 된 원인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업무중심으로 하는 거지 직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상사무가 되면 직급 불문하고 저희한테 정보가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 사견인데, 가장 좋은 쪽에서는 별동대로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이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지금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도 언젠가 보직변경이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갈 것 아니에요.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저희 담당관실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이 될 수도 있고 해줬으면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서를 의원님들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월별계획서가 나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들어오시는 국장님들에게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의회로 보내줄 수 없나? 보내주면, 의회에서 취합을 해서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게시를 하든지,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가 주민이 물어와요.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몰라서, 본청에 물어봐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다” 해서 주민한테 대답해 준다는 것은 뭔가 의회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월별계획서는 따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다음번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들으실 텐데, 어차피 공식 창구가 기획예산과니까 거기하고 말씀하시면 아마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와 과의 관계가 연계가 돼야 되고 본청과 출장소와 동사무소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본청에서 하는 행사를 출장소에서 모르고 동사무소에서 몰라요. 만약에 지산동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건설업을 할 때 전혀 몰라요. 일단 그런 것을 할 때는, 회의할 때 동에다 연락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동장도 나가서 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김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이 먼저 알아서 말을 해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유대관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공용주차장 문제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공용주차장 문제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감사를 해 봤더니, 초창기에는 2억 내지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 써 가지고서 열흘만에 본인이 못하겠다고 자빠졌다가, 바로 3,000만원대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다시 들어가요, 이번에 또 한 가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4억에 입찰을 보는 바람에, 중간에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2억 3,000만원 쓴 사람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달만에 다시 또 재입찰을 봤어요. 역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차지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본인이름으로 안됐으니까 모르겠지만, 4억짜리가 7,200만원에 낙찰된 겁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계약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이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그 당시 4억짜리가 없었더라면 우리시에서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다시 하면서.. 그 당시 20명이 입찰을 봤는데 19명은 전부 다 거의 2억대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만 4억을 썼더라고요. 4억을 쓰다보니까 4억을 쓴 사람이 당연히 당첨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이 순수하게 4억을 써서 시에 입금을 시키려고 했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달도 안돼서.. 물론 재입찰을 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7,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는지?

감사대상이 됩니다. 시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평택시 공용주차장, 2억대를 써서 17일 만에 3,20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약관계 전체를 훑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감사를 한번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네, 안했습니다.

평택시 감사과에서 이렇게 시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왜냐 하면 4억짜리가 방해를 놨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짜리가 못하니까, 다시 재입찰을 하는 바람에 7,200만원이 온 거예요. 4억에서는 돈이 안 남으니까 모르지만 2억 5,000만원 정도로 하면 주위 시세로 볼 때 가능하다고 해요. 2억 5,000만원 쓴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해서 재입찰을 안했더라고요. 순수하게 입찰을 봐서 돈을 벌어볼려고 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해 공작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과가 생긴지 몇 년 됐어요?

감사부서는 계속 있었던 거지요.

한 번도 주차장 문제는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이 독립돼서 나온 것은 작년 7월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었던 건데, 같은 청내에서 청내 것 하는 것은 어떤 민원에 대한 정보가, 부조리에 대한 정보가 입수가 돼서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아까 사전예방 차원으로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분야라든가 민원분야 이런 데를 많이 하고, 주차장 분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산건위에서 주차장 문제를, 분명히 183면을 입찰 봤는데 입찰을 본 다음날 33면을 줄였어요. 그런 상황을 내가볼 때는 확실하게 별도로 감사를 한 번 해줬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평택시내 신장동쪽에도 그런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하신 다음에,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김성환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10페이지 목표관리제, 2004년도에 하신 것 평가가 나왔나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2005년 1월, 2월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420건을 목표설정을 했거든요, 국장님 전략목표가 71건이고 중점목표가 349건인데, 현재 최종 평가 중에 있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성과주의 예산편성할 때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 예산투입, 시행해서 환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인평가계가 3월에 기구개편이 되게 되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거기 예산하고 같이 쭉 돼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 용역을 여기서 의결 을 했습니다. 용역 나오는 것에다 목표관리제 평가 나오는 것을 기초자료로, 데이터를 좀 주셔서 성과주의 예산편성할 때 잘 활용될 수 있게, 몇 개년 해서 노하우가 돼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1년이라도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편성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은 감사대상 아닌가요?

시민사회단체 건은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돼서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목적대로 돈을 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단체들이 분명히 사업비로 쓴다고 했다가 경상비로 쓰고, 또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용을 단체에 직접 가서 감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주고 나면, 공무원만 감사대상이고 일반 사회단체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준 부서에서 어차피 보조금 정산 결산을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사항은 저희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준 단체를... 그 쪽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준 부서,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노조에 얼마를 줬다면 매월 정산서를 받거든요, 그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실행부서에서 확인을 하지요.

감사과에서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을 모두 귀담아 들으시고, 평택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의 도덕성이라든가 건설업자의 태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샅샅이 감사를 해서, 평택시가 잘 끌어나가는 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 주시면서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방충길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용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윤승만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학철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정윤희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안교만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인사)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소관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여러 가지 중앙이라든지 도와 또 우리시 자체의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A형 B형 C형으로 분류를 해서, 20가지의 현안사항을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형은 주로 중앙정부나 중앙단위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B형은 경기도나 도 단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C형은 각종 시자체사업으로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관리를 해서 각 국과 긴밀한 협력 내지는 중앙부처나 도하고 긴밀한 협력 하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TF팀이 설치가 돼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특색 있고 조화로운 도시계획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기초대사, 재래시장 기초 조사, 미군기지 주변 조사, 평택항 주변 및 배후도시 관련 기초조사, 개발 및 개발계획축 관련 기초조사 등을 도시파트에서 전담을 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기획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약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에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안에 중장기 평택시의 전자정부 기획안을 완전히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더불어 잘 사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 17일 노인복지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환경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평택시의 장기적인 복지 기본 프로그램을 TF팀과 협력해서 금년말까지 계획안을 수립해서, 이것도 의원님들께 분야별로 그때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저희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고 불편한 사무가 없는지를 지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한 그런 개선의 일환책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직무토론회를 각 국·소들이 모여서 같이 시장님 모시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포스터 활용교육을 5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18페이지에 보시면 혁신 아이디어 방을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각 핸디를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전파를 시키고 또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이러한 제도를 가장 많이 발표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에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배정이라든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평택시의 실업해소를 위해서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도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해서 재정부담을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재정 운영으로서 투자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확행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우리시의 10개 기금에 약 153억 9,9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 및 유사 기금이 중복되는 것은 폐지하고, 예산과 차별화된 기금이, 현행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운영과 관련돼서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03년도에 이월된 소송건수와 합쳐서 작년도에 155건의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건수가 65건, 작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것이 90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소송을 운영한 결과 90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6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을 보면 승소가 43건, 패소가 6건, 취하·조정이 41건 해서 패소율이 6%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확대, 소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소송 건수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특히 소송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개발하고 관련이 돼서 토지보상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369개의 자치법규와 관련된 조례 규칙 , 훈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불부합한 자치법규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방식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도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BTL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BTL방식이라는 것은 민 간사 업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사 회기 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약정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민 간사 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 민 간사 업자가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중앙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BTO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한 후에 자기네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운영을 한 다음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가 된 다음에 지자체에게 넘기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것하고 방식을 달리해서 일단 사업자가 사업을 한 후에 지자체에게 넘겨서 지자체에서 일정한 수임료를 주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기획예산과장이 이것과 관련돼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 하고 합동으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 이것에 해당되는 사업이, 거기에 나열돼 있는 대로 44개 사업이 확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민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예산경영에 유연성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5페이지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시책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예산심의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671억 1,500만원이 되겠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세목 별 목표는 뒤에 보시면 참고사항 붙임1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작년보다 135억이 증가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라든지 체납액 최소화, 체납자에게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분야는 목표가 4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별 징수 목표액은 붙임2에 참고자료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서 금년에 가장 어려운 게, 재산세 세제가 개편이 돼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서 금년 1월 5일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재산세는 7월달 부과 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가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가 됩니다만, 7월에는 주택분에 50% 또 건축물분 합쳐서 부과가 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 또 토지분 합쳐서 두 번에 걸쳐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제가 개편됨으로써 혹시 지방자치단체 에 종전에 쓰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분리해서 쓰던 것과 세액이 많이 준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그 세목 에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세제개편에 따라서 지금 세정과에 개별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에 대한 가격이 공시가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부 다 특성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시가 6만 7,701호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지난 1월부터 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달 말인 2월 28일까지 특성조사를 마치고, 또 가격 산정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과 공시를 유인물에 있는 대로 4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 30일 공시가 되면 각 읍·면·동별로 또는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개별 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해 줘서 조사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정홍보의 다양화로 열린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시정홍보물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평택농악 활성화 및 선진축제의 개막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원이 미약해서 아직 활성화가 덜 된 것으로 분석이 돼서, 보존회원이라든지 평택농악의 대중화·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상설공연장이라든지 농악마을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자전략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에 특별한 축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기지가 이전됨으로써 국제화 도시화 된 추세에 발 맞추어서 세계적인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축제를 모터로 해서 중요무형문화재축제라든지, 평택국제두드림축제라든지, 세계전통민속장터축제라든지, 대한민국희극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안이 돼 가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와 35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또 생활에 기쁨과 멋을 주는 예술진흥은 당초 예산에 수립된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예산수립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제교류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시가 지금 미국, 일본, 중국, 터키 해서 4개국의 20개 도시와 우호교류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 상호 방문이니 민간단체 방문이라든지 정례적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호교류 도시가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상당히 뒤따릅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중국하고의 우호가 활발하지 않은 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16개 도시하고 우호교류가 체결돼 있는데, 명목상만 체결되어 있고 교류가 없는 도시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20개 도시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벅찬 얘기고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한 도시하고만 우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긴밀하게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38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상황인데, 권관리 지역에 20만 4,000평이 기존의 관광지 개발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대안 리 쪽에 29만 2,000평을 확대지정 하기 위해서 문광부와 경기도에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1월 31일자로 문광부에서, 작년도 환경영향평가 시 보존지역으로 표시된 마안산 쪽에 산림보존으로 돼 있는 부분이 20만평 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관광단지로 확대지정을 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조정이 와서 일단 10만평만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장기종합발전계획상에 선도사업으로 80만평 내지, 마안산 지구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선도사업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광부 하고는 일단 10만평만 확대·개발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부분에서, 이게 작년에도 아주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내용이라든지 축제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양 신장동 지역하고 서정동 지역하고 문제가 되고 해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출장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소를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시비 4,000만원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도 해당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조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합정동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90억 추정을 해서 금년도에 10억이 당초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가 발령을 받아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 경비가 250억에서 300억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다 250억 내지 3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굉장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공론화된 사항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다 헐어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 위에 스탠드를 얹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거기다가 3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도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고, 이게 시내 한가운데의 기존 시설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교통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기존에 10억 서 있는 게 도비·국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본부석 쪽에.. 위험한 건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보강사업만 하고, 우선 다른 대안 이 나오기 전까지만 이용을 하고 다른 대안 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십니다만, 행정타운이라든지 미군기지 주변 이전과 관련해서 신도시 국제화 도시 계획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심도 있게, 공설운동장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도 모시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공 동의 다른 대안 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다시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2월말쯤 나오는데, 용역결과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서부국민체육센터라든지, 40페이지에 있는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종합계획 용역, 도일동 레포츠공원 조성 계획 용역, 합정레포츠공원 시설 확충, 팽성 게이트볼장 등 설치공사는 기히 예산이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이것도 기히 계획대로 추진하는 체육대 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히 금년에 2년마다 개최하는 평택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민들이 다 화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유인물에는 아마 6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6월달에 개최하는 것은 불과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10월초쯤 해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도 7개, 5개 팀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직장운동 경기부를 잘 운영을 해서, 평택을 빛내고 평택의 엘리트 체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11개 분야의 IT 시스템 로드맵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수립 때 심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정의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또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화교육 등, 지식경영을 위한 시스템은 직원들의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정보화교육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5개 상설사업장과 위탁 학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제4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 2차 사업이 완성이 됐고, 지금 3차사업이 8월에 완성이 됩니다. 8월에 완성이 되면 시설물은 70%이상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8월 이후에 제4차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모든 GIS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문예회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예회관에서 무대공연의 지원이라든지 문화공간 제공, 직원들의 기본예절, 또 문화·예술 등 격조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도 운동장 관리라든지 잔디관리, 또 수영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각 도서관 정밀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14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노인복지 세미나를 기획담당에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회환경국에서 주최 했는데 자료 제공은 TF팀에서 거의 했습니다.

그 날 시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님이요.

그 전에는 제가 참석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말이 없어서 아무도 안간 줄 알았지요.

그 날 김성환 위원님이 행사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아시지요? 어연산단 관리하는 거요.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것은 기획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어연산단은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산단 아닙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는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는 계속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온양도 삼성엔지니어링 그 사람들이 관리하더라고요. 아산시도요. 거기는 해마다 장학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기획파트에서 달라고 못하나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제안 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아까 농협의 말씀은 다 끝났는데 농협도 사실은 도지부차원에서 했다지만 이천시는 몇 년 동안 거쳐서 7억 5,000만원을 환경기금으로 냈어요. 시금고인데요. 그런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절충하고 계신다니까 농협 것은 넘어가고, 삼성엔지니어링도 공사해서 발주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양은 장학금을 해 마다 1억씩 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달라고 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서 장학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항을 A형,B형,C형으로 놓으셨는데 평택시가 A형이 참 많네요.

네. A형이 많습니다.

결국은 중앙단위랑 같이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각종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D형으로 놓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살기 좋은 평택 세계속의 인류평택 해서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각종 현안사항 중에 A형 같은 큰 중점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또, 시민들은 이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의 각종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목표관리제 얘기 보면 각 읍·면·동에 관련된 것은 제외시키고 본청에서만 그런 게 들어 있고 성과를 따지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경우와 평택호 관광지 개발에 관한 홍보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있을 때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얘기를 하셔서 각 이장님회의나 동장님, 통장님 회의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D형이나 기타로 놓으셔서 9월부터 토요일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론회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읍·면·동에는 변화가 크게, 쭉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많이 혁신도 돼 가고 업무보고도 잘 이루어지고 하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으로 내려와서는 거기서의 체계는 그대로 이장님, 통장님들한테 혁신 과제나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말로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름대로의 교육이 있어서 그게 밑에 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건 관리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정을 한건데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각과별 현안사항 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체적으로 저희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현안사항으로 관리는 안하지만 그 부분은 이행여부를 꼭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해서 기획예산파트에서 다시 한번 조종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별민원 갖고 그런 지역현안사항이 나중에 C형이 되고 B형이 되고 A형이 됩니다. 미리 거기서 해야 이렇게까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17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관련된 얘기지만 강하게 스트라이크 식으로 집단민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던가 하면 순조롭게 행정서비스가 아주 잘 되고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하고 공식 절차를 밟아서 읍·면·동에 제기해 건의될 경우는 늦어지고 해서 행정이 펼쳐지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시스템도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야지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평택시를 고향으로 두어서 서기관급 이상 되시는 분들 명단 관리하시는 거 있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난 해 까지는 조직공무원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재향평우회 공무원이라든지 경기도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했었는데 금년부터 본래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장님께서 평택으로 다 내려오시게 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약60분의 중앙부처 사무관급 이상 해서 평택항 홍보관에서 평택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렸고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당진항 경계 헌재패소라든가 여러 가지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까지 대접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이와 아울러서 지난 1월 말에는 총리실 기획단에서 중앙부처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을 또 다시 초청해서 미군기지 이전관리해서 평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총무과로 이관이 됐다면 총무과에 다시 한번 얘기 하겠는데 이런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월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2월이면 2월에 뭐를 해야겠다던가...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회쪽으로 통보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를 하고 있으면 알지를 못해요.

동의 인터넷에 띄워 놓으니까 동장님이 직접 보셔서 알아야 하는데 못 보면 미처 연락을 안 해 주는데, 제가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었어요. 수도 공사를 할 때에도 말을 안하더라고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이 전부 체크 할 수 없고 인터넷 핸디에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과면 의회에서 직원들이 뽑아다 의원님들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네에 공사를 하는데 수도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팩스번호를 주면서 공사할 때 마다 팩스 한부만 띄워줘라 하면 인터넷에 띄웠으니까 별로 관계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길래 인터넷에 떴어도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담당과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16페이지 같이 노인복지 세미나를 2월 17일에 했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이런 평택시의 주요현황을 어디서 보냐 하면 기남방송 자막에서 본다고요. 그게 실질적인 예라고요. 그럼 의원이 그런 것을 기남방송 자막에서 볼 정도면 일반 주민이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담당공무원밖에 없다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 가지는 제안 이고 한 가지는 지적이 되겠는데 보완을 하겠고요. 2월 17일의 행사는 기획예산과의 TF팀은 도시계획, IT, 사회복지 세 분야는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한 세 분 교수님과 담당공무원 하나씩 배치해서 2인 1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해당과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 세미나는 그 해당과에서 공문을 기 수행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분위기만 만들어 드리고 핵심사항만 제공해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계속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의회통보가 안 됐다면 즉시 통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인가 딱 하나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방향이라고 했는데 저도 통보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분은 당연히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도 못 받았을 정도면... 이것도 GBC자막에서 본거에요.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시정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알려 줄 수 있으면 알려줘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시에 매주 주간 행사 계획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 통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24페이지 BTL방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자금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운영하는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BTL방식을 처리할 인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투자진흥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 하고 싶습니다. 총무부서와 관련이 있는 건데 무보직 6급분이 27명 계십니다. 그 분들이 TF팀이 2인1팀씩 한 팀에 2명이지요. TF팀이 보기에는 많이 열악합니다. 27명 6급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 하셔서, 지금 TF팀이 도시계획, IT, 사회복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간접자본 시설 44개를 보면 전 분야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TF팀 운영하는데 27명이 지금 특별히 맡은 부분이 없으시니까 적어도 이런 중요 시설물에 가서 역할을 담당하시면 나중에 보직을 담당하시더라도 많이 이로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사항인데, 각 실과별 정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TF팀에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직 없이요?

그러니까 보직만 없는 거지 정원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에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무보직 주사6급이 한명이다 두명이다 이렇게 정원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배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TF팀에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TF팀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은 그 분들한테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민투로 할 경우에는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홍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오늘 중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이 끝나면 바로 회의를 하러 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문제는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활성화되는 과정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검토를 하면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될건지 안될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겠네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 과장님, 15페이지에 대중교통기초 조사를 2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요

그러면 지난번 용역조사는 따로 하는 건가요?

그것과는 별도로 기본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도시과나 교통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 차원에서...

지금 본 예산에 시장로터리 교통 해소한다고 4억 세우고 용역 한다고 3억 세우고 했어요. 그 돈은 다른 데로 가는건지 아니면 이것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용역발주할 거고 여기 TF팀에서 하는 것은 그런 해당과인 도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과업을 수행하는데 참고 될 만한 것을 전문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결과는 7월에 나와요?

그렇지요.

그럼 7월에 결과 나오면 잊지 말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교통 같은 조사는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조사만이라도 한부 주세요. 그리고 앞전에 부탁한 게 있는데 안 나왔어요. 출향인들을 몇 번 만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KBS나 MBC나 YTN에 평택항 홍보를 하려면, ‘평택항 앞바다’라고 광고가 가능한데, ‘군산 앞바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평택항은 안나옵니다. KBS나 MBC에 출향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해서라도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평택항 광고를 해야지, 뺏겨서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평택항 알리는데는 일기예보 뉴스에 ‘평택항 앞바다’ 이렇게 광고가 나온다면... 평택항 자체가 있는 것을 몰라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제안 이신데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시정 질문 때도 얘기 했는데 지금 까지 국장님 바뀌면 끝이더라고요. 아예 기획팀에 얘기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얘기되지 않겠는가 해서 드린 거니까 챙겨서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항을 소재로 한 드라마 같은 것을 유치해서 평택항을 집중시간대에 볼 수 있으려면 예산이 1억 5,000에서 2억이 든다는데 아직 예산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화공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고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의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건 줄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합의서 체결해 놓고 전부 줄인다는 건 좀 그렇고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괜히 해 놓고 안 하면 욕만 먹을 것 같아요.

이것은 쌍방의 문제이니까 협의해서 처리할 부분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고 해서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안하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분명히 제 개인 소견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26쪽부터 30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32쪽부터 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도록 하면...

거의 끝났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보면 추진계획 속에 수도사 오도성지 용역조사 학술조사가 있고 그 밑에서 서부관방산성 발굴조사가 있는데 수도사 오도성지는 발주 하셨어요?

3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내에 하신다고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관방산성 발굴조사는 어디거에요?

서부지역에 관방산성 해서 옛날 전쟁과 관련 돼 있는 산성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오성산성, 자미산성, 용성산성 등 다섯군데가 있는데 그 산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29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에 보면 시세재산세가 당초목표보다 개정된 수정안 이 뭐가 개정된 거지요?

10월에 부과하는 종토세가 폐지되고 밑에 보시면 종토세가 재산세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종토세가 빠지고 재산세로 포함되는 바람에...

그럼 재산세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종합토지세로 바뀐 거 아니에요?

종토세가 없어져 버리고 재산서로 포함된 거지요.

보고서 27쪽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7월에 재산세 부과가 있었거든요. 10월에 종토세 토지분을 부과했었는데요. 금년 1월 5일에 세재가 개편 되면서 지방세와 국세도 통합되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로 흡수가 돼요.

종토세가 재산세로 전부 들어간 거예요.

합쳐졌다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아직 확정이 안 났지요? 2월말에 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 표준지가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표준지가 작업은 끝나서 공시지가 작업 중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 120%부터 270%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이 하나 있는데 작년도에는 평방미터당 만원 나오는 게 건교부 표준지가가 나온걸 보니까 2만 7,000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표준지가에 대한 개별통지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건데 이의신청 받아서...

표준지가는 끝나고...

아니 개별공시지가요. 표준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해야...

표준지가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받아본 것으로는 농지가 120%정도 올랐거든요. 거의 대등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1월 말 경에 표준지가를 심의 했거든요. 4,300여정도 표준지가 있었는데 심의 할 때 감정사 회계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침을 실거래가액의 90%선을 맞추라고 했대요. 실제로 이번에 표준지를 조정하면서 농지가 대부분의... 기존 도시지역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른율이 약하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120%정도요.

맞습니다. 농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상승분 때문에 그런건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80%선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요.

그러면 표준지가를 상향조종해서 공시지가를 먹일 수는 없지요?

공시지가에다 몇%를 적용할 것이냐...

개별지가가 더 상승됩니까?

오른 뒤에 적용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별로 개별공시지가를, 28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공시지가 액의 50%를 과표로 잡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알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종토세가 상당히 증가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측하나요? 지금 표준지가 나온 것으로 하면요.

이번엔 맥시멈을 작년에 재산세 건물분을 부과할 때 재산세가 200%, 150%, 300%까지 올랐는데 금년에는 세재가 바뀌면서 150%를 초과하는 부분은 150%까지만 세금을 먹입니다. 이번에 세재가 바뀌면서 부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도에 건물분과 토지분 부과액이 213억이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토지분이 재산세로 흡수 되니까 231억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보다 8.3%가 인상된 것으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긴 어려운데 건물부담은 재산세를 풀어서 작년보다 17억 약8%가 인상돼서 큰 충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분과 도시지역은 상관 없는데 농촌은 120%가 오르면 상당한 부담액이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종토세를 종전에는 단계를 5단계로 했었는데 이번엔 세율을 낮추면서 3단계로, 세율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토지분은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세율을 낮추기 때문에요. 세율을 낮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토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0.2%에서 5%까지 누진세로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엔 0.2%에서 0.5%로 세율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종토세만큼은, 19억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반인들은 토지지가가 120%정도 상승되고 했으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이장단 회의를 할 때 홍보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세무 공무원들 있잖아요. 몇 가지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아요.

현재 평택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인데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난 추세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38쪽부터 42쪽 정보통계과 소관 44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38페이지 송탄관광특구활성화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얼마나 다양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세웠나요?

아직은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올릴 때 보면 되겠고, 다음에 공무원 체육시설리모델링으로 190억원 하셨다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원래 리모델링하기 전에 레포츠공원 공사하면서 바로 앞의 논에다 3,000평 주차장을 만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장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 번에 말한 것은 허공에다 말한 거예요?

주차장 계획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 계획이 어떻게...

레포츠 공원이 준공되면 차를 어디에 대요? 댈 곳이 없잖아요. 먼저 시장님도 얘기 하시고 그 때 기획재정국장님이 거기에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다음에 이어가는 과장님도 인수인계를 안하시고 시장님도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인수인계로 안하고 가시면... 그 당시 공포 를 해서 시민들은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레포츠 공원 건너편에 있는 농지에다가...

‘시민체육대회나 경기도 대회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다리를 놓던지 넘어가게 해야겠다’라고 시장님도 확실하게 얘기하셨고 그 당시 재정국장님이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농지에 주차장 하는 것은 그 당시 검토가 됐던 사항 같은데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규모 있는 체전을 할 때는 레포츠 공원 내의 다목적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에 임시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목적 운동장에 하키장을 할건데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1층 지하에 흙을 메우느니 아예 주차장을 합시다 했더니 그것 만드는 비용은 논이 싸니까 논에다 하겠다고 그 당시 관광체육과장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기획재정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은 인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닌가 거기가 절대농지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검토가 돼서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토론이 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건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건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행사도 못해요. 그런데 계획도 안하고 생각도 안한다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제 개인적으로 소신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리모델링을 하고 몇백억을 들이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면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해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김성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거시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옮긴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천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국장이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당초에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재검토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재검토할 단계가 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분명히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 도 했던 것인데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행사도 못해요. 그래서 주차장 계획은 분명히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앞의 논에 분명히 하겠다고 전시장도 답변하셨어요. 지금 와서 백지화냐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된건지 다시 한번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과연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주차장 별도로 만든 게 몇 개예요? 10개 넘어요?

40, 50개 됩니다.

어떻게 40, 50개가 돼요?

기존 레포츠공원 입구하고 축구장 있는데도 10여면 이상 있습니다.

축구장 앞에 10면도 안돼요.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하키장 한다고 만든 것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키반을 만들면 어떻게 써요? 안되는 거지요. 일단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기왕 체육과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마라톤 대회가 3,500억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시장기로 하실 거예요? 무슨 대회로 하실 거에요?

하게 되면 시장기배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직장운동 경기부가 5개나 되는데 이건 어디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5개팀을 운영하실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해야지요.

직장운동경기부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또 계획 자체가 또 없네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되셨어요? 선수들 계약 이런 문제는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 계약은 위원님께서도 지난 연말에도 여러 가지 제안 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연봉제를 말씀 하셨는데 연봉제를 검토 해 보니까 선수들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 직장운동경기부 3개를 창단을 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볼링 같은 경우가 연봉제를 할 경우에 세 명은 백여만원 정도가 지금 봉급제보다 증액 되고 세 명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쌍방으로 하는건데 일방적으로 연봉제가 좋다고 해서 금방 채택을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일년간 유보를 하고 2006년도부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채택을 해야겠다고 선수들한테 연말에 계약하며 통보 했습니다.

연봉제 하라고 한 지가 시의원 들어와서 지금까지예요.

경기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봉급제로 하는데가 더 많은데 보니까 연봉제에 대한 것이 지적 해 주신대로 좋은 장점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의 특성을 보니까 실업팀과 다르게 팀웍을 중요시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볼링 같은 경우엔 연봉제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검토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은 실업팀이나 그런 팀들이 농구나 배구팀의 우수한 구기종목의 선수들한테 능력 있는 친구는 3억짜리 아파트도 주고 제일 못하는 선수는 월급에서 30%를 감액을 합니다.

실업팀인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해도 좋은데...

그럼 내년에 계획하시겠다는 거예요?

금년은 봉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볼링 같은 경우에는...

볼링뿐만 아니라 팀을 다 그렇게 해야지요.

특성상 하키 같은 단체종목은 연봉제로 하기에는 전체적인 선수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안 나와요? 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안보여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체적인 팀의 성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시장님 생각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게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도 자꾸 딴소리 하면 어떡해요?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에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에 선수들 계약관계까지 보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성환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연봉제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프로팀에...

그게 아니라 감독이 20년 있어요.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꼭 연봉제로 한다는 보장은 없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독을 20년을 하냐 10년을 하냐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감독이 성적에 큰 하자가 없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해약하기에는...

2년간 정체돼서 볼 한번이 없어요. 국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볼링 같은 경우에 성적이 지난해 보다 높았어요. 우리가 운영 규정에 선수들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A,B,C로 2년간 하향등급일 때에는 봉급을 안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볼링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성적이 높았어요. A등급이 5명이고 B등급이 하나예요.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순이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은 우리가 종료 후에 김성환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얘기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따로 담당공무원한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두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을 수년 동안 했는데 가시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권관리는 아까 설명해서 10만평만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구지정이 돼서 안 된 부분을 해제를 시킬... 일례를 들면 내리관광지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잠깐보세요. 이 부분이(도면을 보며) 문화공보부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설계까지 나온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2만 7,000평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6년 동안 5,000평을 샀어요. 96년 시작해서 지금 까지요. 이것을 취소시키고 취소도 안 된 상태에서 빼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뭘 한다고 그래요. 국장님은 이 업무를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것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실무팀들과 검토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활성화 시켜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부의장 님 염려하시는대로 개발을 안 하고 기 벌써 오래된 제정안을 폐기할거냐의 부분은 심도 있게 시장님과 실무진과는 거론을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확정이 날 것 같습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며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 생각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일을 할 것인지 몇 월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8월이면 되겠지요?

그 부분은 기지주변 이전 문제와 맥을 같이해서 검토 하려고 합니다.

글쎄, 8월이면 결정이 나겠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기지주변과 별개 사업이에요.

네. 별개입니다.

자꾸 끌지 마시고 8월까지 결론을 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동도서관 있지요? 두 명이 근무하지요? 기사분과 1명이 합니까?

기사분과 직원과 공익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진짜 가야할 장소에 가야지 시골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오는 것도 모르고 이동도서관하고 버스만 세워 놓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아파트에 가면 방송을 하겠지만 그 쪽에서 이동도서관이 언제 오는지 날짜를 알리고 그 때 이용하실 분은 해야지 시골 부락 같은 데는 이용객이 없어요. 시간만 낭비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감독은 어떻게 돼 있어요? 평택시 3대 시의원님들이 평택시출신선수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볼링팀 없애려고 했던 사실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대부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제서 평택시 선수가 수급되어서 올라오는데, 감독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니까요.

성적을 2년간 계속해서 하향등급으로 성적을 못 냈을 때에는 그만두게 할 사유가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전국체전만 고집 하시는데 전국규모 대회라고 하면 볼링회장배가 있고 여러 가지 전국규모의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입선 하고 전국대회에서 1, 2등하고 있어요. 규모 있는 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향 등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후진양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6개월만 기한을 주라고 지시했는데도 저 양반은 계속 우기시네요. 도대체 저는 평택시 행정이 시장이 지시하고 시의원이 얘기해도 안들어 먹는 과장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특구 한마음축제 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했는데 지역상인간 협력 및 관광객유치 자구노력 유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자구책이라는 것이 보면 지금 관광특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관광특구가 신장2동, 서정동, 지산동 일부, 성북동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장2동 정문 앞에만 예산을 해서 길을 닦아놓고 다른 데는 예산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특구라고 만들어 놓고 활성화 계획을 안 잡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게 관광축제로 시비 4,000만원 주고 도비 4,000만원 갖고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물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 하지만 어떻게 이걸 활성화 시킬 것인지, 지금 평택호 관광지확대 개발에는 모든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이 나왔는데 관광특구라는 것은 말로만 만들어 놓고 관광특구협의회라는 데는 사회단체법인으로 되어 있는데만 하고 지금 평택시에서는 여기다 투자도 안하면서 매일 자구책 노력, 이 사람들이 돈 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2005년도 관광특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고 관광특구활성화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분적인 거고 그 쪽에 쇼핑몰 조성이라든지 간선도로를 낸다든지 특구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많이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은 더불어서 관광특구로 활성화 해보자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양쪽에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마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건데 금년에는 기반시설도 꾸준히 확충을 해 나가면서 활성화를 위한 축제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난해에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서 축제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지금 당초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던지 해서 장소 이전문제 이런 것을 서정동과 신장동하고 의견이 절충되게 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계획을 시에서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계속 말해봤자...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갈테니까 계획적인 것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맡고 있는데 그리고 생활체육도 관광체육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제 심의 한 것 중에서 관광체육과가 공보체육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틀림없이 못을 박겠는데 공보체육과로 넘어갈 때 체육과로 넘길 사업이전을 정확히 넘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때 가서 관광체육과에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그 쪽에 안 넣은 부분이다...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는데 관광특구라면 쇼핑몰에만 많은 투자를 했어요. 시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특구 지역이 지산동, 송북동, 신장 1,2동 서정동 이렇게 부분부분 있는데 제가 잠깐 생각하는 것만 해도 관광특구지역이면 간판이 단일화 된다던가 뭔가 단일화 돼서 깔끔한 이미지를 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 그런 예산지원과 본인 부담으로 해서 간판 정리를 지역 내만 깔끔하게 ‘여기는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하고 거시적인 간판은 있는데, 상가주변마다 간판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간판이 단일화 돼서 깔끔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특구 지역만이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본인부담과 시에서 조금 지원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소관 49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소관 51쪽부터 53쪽까지 시립도서관 55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운동장 사업소장님,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리모델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번에 말씀드린 꽃 심는 것 있잖아요. 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올해는 한번 시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영장 가는 주민들이 거기 바라보면서 이렇게 삭막할 수가 있냐! 자꾸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년초라도 한 번만 심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경업자 자문까지 받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시는데 금년에는 소규모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삭막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가는데 우측 거기만 심어보면... 이번에 실험을 해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49쪽에 전반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시설장비개선 내역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 등 36건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택시 집행부의 전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공사를 하고 특히 무대기계 보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본 다음에 이 시설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디 아는 데가 있다든가 연줄이 닿는다고 일방적으로 해보면,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단가가 시가 사적인데 보다 높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견적서 자체가 다 높아요.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면 많으면 많을수록 싸지는 게 정가인데 어떻게 많은 데도 비싸요. 안출을 예를 들어서 안출출장소 증축하는 문제도 이백몇평에 평당 단가가 417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건축 밖에서 했을 때 가정집을 짓더라도 320에서 350을 최고조로 지을 수 있는 게 건축 단가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짓고 사무실 짓고 회의실을 짓는 건 공간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다운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집보다 더 단가가 나오는 게 평택시 현실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만 나와서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단가산정을 할 때 심열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