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회장에 서무담당과 시정담당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를 위해 9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그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면서 시책에 계속성 확보와 신규 시책 발굴로 안정과 만족의 후생복지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수련은 체험과 훈련을 통한 조직 화합 및 결성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및 공직관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중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180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장 체육은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에는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실과소동 단위로 자체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내 눈치 보지 않는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휴가를 통한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고 산불과 재해·재난 등 근무에 시달릴 때에는 연 1회 정도 포상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무원들에 사고전환과 견문을 확대하기 위한 비교시찰은 2000년도 4월 달에 북방항로가 이미 개설했지만 아직까지 그 교역대상국을 보지 못한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북방항로에 대한 발전과 변화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차로는 아직까지 항로를 답사하지 못한 실과소 동장을 중심으로 3,4차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20명과 공직자 배낭여행 20명은 자부담 50%로 부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위한 해외연수는 5부부 정도가 있을 거로 판단하였고 모범·성실 공무원은 국내 시찰은 100명 정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동호회는 현재 청내에 10개회에 274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매결연 단체간 방문내지는 동호회간 체육과 친목행사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그 여가를 이용한 사회와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나가겠고, 1인 1동호회가입을 권장하고, 1동호회 1복지시설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1년 중에 활동사항을 평가해서 연말에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경조사지원은 자녀보육비는 작년까지는 월 6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2만원을 인상해서 월 8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전체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공무상 장애 일부 실비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뢰와 공감의 인사운영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고충상담을 통한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개 가능한 인사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계획은 이미 지난 11월에 인사방침과 방향,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에서 전자결재판에 이미 게재를 하고 있고 인사도우미 홈페이지 운영으로 희망 근무부서에 신청과 인사교류희망, 인사기록공개, 고충·애로 상담, 각종 청원사항내지는 인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되 공개정보는 기본사항과 신상, 학력, 외국어, 자격사항, 교육훈련, 외국시찰, 포상, 임용발령 등을 게재해서 개인별 교육, 가점 등 수시열람을 통한 자기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관리상 오류 해소로 안정과 신뢰감을 형성토록 하고 직원 고충을 함께 해결하는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의식 향상과 참여시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의식개혁 시민운동 확산에서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시정 참여, 관심도 제고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 시민운동 지속·확산은 중점 실천과제의 목표를 친절과 질서, 청결, 신용으로 해서 계절별, 지역별, 취약지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접객업주, 종사자의 적극 참여도와 민간단체 현장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식개혁 분위기 확산에서도 기회교육과 초청 강연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하겠고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한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관계자의 간담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까 합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고, 자원봉사 수요조사는 월 1회 실시하고, 팸 볼런티어 활성화는 현재까지는 임의적, 자율 적 봉사활동을 해오던 것을 수요처와 공급처를 연결시켜서 적기적소에 봉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앙과 도 공무원의 우리고향 심기운동은 대상 61명에 대해서 시장님의 서한문과 지역행사 초청, 자체행사 등을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생 부업활동은 동계와 하계에 각각 100명씩 선발해서 긍지와 향토애를 심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서 하되 현장과 현업부서 위주로 배치를 하고, 또 건전하고 생산적인 부업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통장 안심보험 가입과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쓰레기봉투 지급, 퇴임통장 표창장 수여 그리고 연말쯤에 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사무환경과 여가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조직원의 창의와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서 행정에 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실천 과제 목표는 친절, 신속, 정확, 공정으로 하되 각 목표마다 지표를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창구에 집중관리를 통해서 행정절차에 간소화와 공무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절차공개내지 시민 평가를 통해서 다시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와 실천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각오를 달성하였고, 공무원 제안은 참여의식을 함유하기 위해서 기회홍보는 물론이고 특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시켜나가서 한사람이 한 제안을 제안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과 과감한 인사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증대 및 소양함양은 직원능력개발비도 지난해까지는 6개월만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1년 내내 12개월 지급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농·어촌 육성은 민간단체 공익지원에서 단체역량을 배양시키고, 참여자치에 구현을 도모하고, 농·어촌 생활도로 확정을 위해서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시 주관 행사나 대회 시 자원봉사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보조사업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알찬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충사업도 금년도에 4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초부터 법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전담조직이 지난 1월 달에 시설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법적인 노조출범활동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미 전자결재시스템에 관련법을 게재해놓고 있고, 공무원노사관계 정립 의식교육을 위해서 7월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겠고 또한 가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동된 관리내실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내부에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못해서 인식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적기에 이관을 하도록 하고, 보존문서의 D/B구축사업이 끝나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된 보존문서 D/B구축사업은 1차로 금년 8월에 약 100만매를 완료하고 2차분은 9월부터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구보존기록물은 보존기간 9년이 경과한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D/B구축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이관을 봐서 관리하도록 하겠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이중화를 통해서 시스템이 다운될 때에 업무에 중단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통신망에 안정성 확보 및 행정정보에 적극 공개입니다. 행정통신망에 철저한 관리로 안정되고 중단없는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행정정보의 과감한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비과 회선의 유지보수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났고, 도와 시-동간 정보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서 도~시간 현재 ATM고속통신망을 16메가에서 45메가로 속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통신 지방이양사무에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용전검사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관련업체에 대한 사전검사기준을 적극 홍보해서 불량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실운영은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를 적극 추진하되 7월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8월말까지 재정정보에 대한 공표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공개방을 지속운영하고 정보공개 관련공무원도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겠고 편람도 100부 정도 발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의 현대화입니다. 양질의 인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대장비를 들여와서 발간사무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간행물의 발간 장비보강을 위해서 외주 발간, 발주를 줄이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구입된 옵셋인쇄기를 마스터옵셋기로 교체하고 SDP개념의 인쇄방식을 도입해서 칼라인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주발주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행물의 발주에는 통제를 해서 가능한 한 외주발주가 감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발간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1/4분기 중에 발간실 옆에 1층 구 교통행정과 공익사무실을 장비·자재 보관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사회구조와 생활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비하고, 천연 방재환경 파괴내지는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불가성 재해가 증대함에 따라서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노학동 학사평 마을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민방위계획 수립과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다른 마을에 민방위활동이 확산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여성민방위교육은 여성교육강좌와 여성단체 월례회의시 생활재난 관련 사항 교육을 하도록 하였고, 민방위 시범학교는 금년에도 총 홍보 각 1개월씩 지정해서 운영하겠으며, 초등학교 민방위교육은 11개학교에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되, 화재시 응급요령 등 실기교육위주로 소방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은 지역·직장·기술지원 민방위 전대원으로 해서 정신교육에서 탈피한 현실감 있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비상소집과 상·하반기에 집합교육도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민방공대피훈련은 연 2회, 방재훈련은 시단위 2회, 마을단위 2회, 직장단위 2회를 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를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철거는 설악중학교에 이미 용도폐기된 대피호를 금년 중에 철거를 하였고,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싸이렌도 노후 장비 1개소에서 교체를 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후일에 정기점검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동원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검토하고, 중점자원 관리의 날을 정해서 매월 1회씩 자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모범·성실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100명 실과소 동장 추진 모범·성실 공무원 국내 우수 산업시설 및 유명 관광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산업시찰보다는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체 근무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쪽으론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시진 않았습니까?

글쎄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앞에서 보고 드린 조직활성화 수련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6월과 9월중에 약 2박 3일간에 민간기업에서 훈련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민간경영기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의 교육을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1년간 나름대로 자기의 시책을 열심히 해서 그러한 포상성격이 있는 그런 시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현재 이미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과를 인정해주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의 발전하는 모습과 그들의 발전시키는 행태를 배워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뭐 큰 회사보다도 가까운 우리지역에 있는 콘도라든가 개인 기업체들이 가서 공무원이 거기 가서 한 30일이고 뭐 이런 정도로 근무하고, 거기 직원들이 시청에 와가지고 또 그 대신 좀 근무를 하고 그래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경영 마인드가 회사가 하는 그런 거하고 이 우리시가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또 그런 게 있다니까 뭐 됐고요, 그러면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예.

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통장 사기진작이라고 해가지고 퇴임통장 표창장 수여 3년 이상 재직 후 퇴임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뭐 통장들이 뭐 한 10년씩 뭐 8년, 5년, 이렇게 하다가 정년이 되면서 65세 이제 되는 통장들이 정년퇴임을 했는데 그 통장님들은 어떤 식으로 예우를 해줬습니까?

시에서는 그 시장님의 감사패를 해드렸고요, 동단위로 퇴임행사를 했고 하는 과정에 일부 경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일이 없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묻는 건데 저 혹시나 해서 앞으로도 이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장들을 어떻게 했나 해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 넘어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공무원 제안 활성화, 참여의식 함양, 기회홍보강화, 특전에 대한 확신 부식, 1인 1제안 실천 유도 부서별 과제지정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로 해가지고 실적이 있는데 대해서 인사에 무슨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혜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오래 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2003년, 2004년도에 실제 제안이 2003년에는 13건, 작년에 3건 정도가 왔습니다만, 채택된 제안이 없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이 자기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은 제안을 내도록 계속 유도는 합니다만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희망한 만큼 접수가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채택해서 포상했거나 인사상 예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채택되고 되면은 앞에서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내놓은 대로 시상과 해외연수 또는 인사상의 예우는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참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말로만 또 실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처음서부터 위에 분들이 그것들만 가지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잘됐을 때 그것도 시작을 하면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되서 노력을 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나 그동안에 시작을 한지가 오래됐지만은 결과도 없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해보면은 뭐 남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봐도 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위에 분들이 받아 볼 때는 만족치 않으니까 이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의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위에 분들이 봤을 때 만족치는 않지만은 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있었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주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학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예.

그 인사운영계획 공개라 했는데 꼭 인사만 하면은 여기다 뭘 달고 전부다 서있고 그러는데 왜서 그러지요?

글쎄,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인사가 백 사람의 생각을 충족해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리는 하나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그런 충족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것이 없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인사만 하고나면은 정문 앞에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실 앞에 뭐라고 써서 앞에다 붙이고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기대 효과를 보면 뭐 이 정도로만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2005년서부터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예.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법령 지속적인 홍보하는데 이거는 무슨 노조는 왜 우리 노조가 왜 있습니까? 공무원은 꼭······.

합법적인 노조는 지난 연말에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했지만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1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06년 1월 시작이 되려면 금년 중에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공무원들의 인식이 공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법령이라든지, 법령의 법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 가족 대상 설명회 개최했다는데 이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것도 역시 같습니다. 공무원자식뿐 아니고 공무원 가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공표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해보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으로 그 8페이지에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말씀 중에 공무원들이 그 이제 자기 과제를 내놨을 때 공무원이 채택한 것이 이를 테면 홍보지나 시 홍보판에 발표가 됩니까?

채택되면 합니다.

채택된 거만 하고 채택이 안되면 하지 않습니까?

예, 안합니다.

채택된 거만 하고 안 된건 안한다, 그걸 왜, 다는 아니겠지만 대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면은, 그동안에 올라온 거를 다 이렇게 한번 올려주면 안됩니까? 아 그러면 어떤 부서에 누구는 이렇게 했구나, 그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채택된 거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뭐 누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다 이름이 올라오니까 이게 나만 안하니까 이상하다 나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의욕을 갖지 않겠나 얘기지.

결과에 대한 문서시행은 합니다만 이러한······.

문서시행은 합니까?

예, 합니다, 그건 해드리지만 이러한 홈페이지 같은 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사람만에 한해서만 이제 공개를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김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의원입니다. 그 5쪽에 보게 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요,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사업 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3,2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동당 1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동당 100만원?

동당, 예.

그러면 800만원 나갔네요?

작년에요?

예.

더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3,200만원,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죠?

작년에 한 4,8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4,800만원······.

그러면 많이 남았겠네요?

이건 금년계획이니까요..

아니 작년에 4,800만원이라면서요?

예.

각 동당 100만원 지급했다면서요?

각 동당 가구당.

가구당.

예, 가구당.

그럼 몇 가구, 작년에 그럼 4,800만원 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

예,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금액이······.

도비책정금액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를 책정하는······.

50%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도가 전체 사업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거니까 사업이 줄은 거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아, 무조건 저기 도비 예산의 50%?

예.

그리고 6쪽에 보게 되면 저기 통장 사기진작, 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수차례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지금 통장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진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회피를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하시겠다고 뭐 아주 분쟁까지 일어나고 진짜 신선한 투표까지 하는 그런 진관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통장 이상 버금가는 지역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녀회가 있습니다. 각 행사 때마다 각동 부녀회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녀회에서는 지금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통장 사기진작과 예우는 그렇게 해주면서 왜 부녀회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좀 해달라 라는 그런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부녀회를 지원하는 건 없지만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월 많지는 않지만, 운영비가 일부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활동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절정기에도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상향조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도 사업 계획을 만들때 기술적으로 좀 잘 만드셔야 사업비를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라고 따로 사업비를 지금 책정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각동 새마을 부녀회로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약 한1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회원은 약 50명씩 되는데 10만원을 지원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은 1인당 월 일정액의, 뭐 급여는 아니겠지만 수당으로 얼마정도 나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고, 거기에 대한 불신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고, 각 동 부녀회원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임원들이나 회장들에게 신문이라든가, 뭐 쓰레기봉투라도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좀 해주면서 저기 하반기부터라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증액을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녀회에서 상당히 불신의 벽이 지금 높아갑니다. 그래서 또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사전에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년도만 해도 통장 사기진작 그리고 통장 급여수당이 인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요 근간에 와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요,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부서 직원 평가·시상,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얼마 책정했죠, 이거?

그러니까 책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평가전에 지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감한 평가를 하고, 과감한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준다 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요, 그리고 대민창구부서 집중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느 부분이지요?

그 위에요, 7쪽에요,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강화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청내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대략 저희들이 10개 부서로 보고 있는데 그 부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현재도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래서 대민 창구부서하면 가장 민감한 시민들과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초시 공무원 모든 대민창고부서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이 또 뒤에서 민원 제기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전혀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요, 조직 활성화 수련대회에서 지금 5급 이하 전공무원 180명을 3회에 지금 수련을 보낸다 그랬죠?

2004년도에 4,800만원 들었습니다.

근데 왜 줄었죠, 올해는? 4,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각 연구 기관마다 좀 문제가 있는 건데실제 이제 연구기관하고 계약하다보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혹시 1년에 180명을 3회에 수련계획을 시켰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딕체로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2004년에 한 결과 교육기관 조사는 98%가 만족했고 시 자체로는 78%가 지금 만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과 분석을 해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 같은 것도 해봤습니까?

예.

그 데이터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4쪽에요,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아까 고학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후유증에 항상 시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좋은 전년도에 12월말에 이제 공개내용은 인사방침·방향과 승진·전보, 인용기준 등을 전자결재 게시판에다 게재하겠다 라고 아주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요, 이게 물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불투명하고 형평성을 잃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리는 한계가 있고, 승진대상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라는 그런 민원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를테면 5년에 승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8년이 되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자기관리를 자기가 못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아, 자기관리를······.

예, 그러니까 남이 5년에 갈 때 내가 왜 8년밖에 갈 수 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자기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내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각 과장이 같은 급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A는 1번, B는 2번, 3번 이런 순서로 나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승진 후보자 위원회에서 다시 정리를 또 하는데 우선 해당 부서장이 3등에 있는 사람을 1등 앞에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현재까지 규정상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선 자기 소속부서에서부터 그런 평가를 잘 받아오셔야 돼요.

아, 부서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민원은 즉 그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보면 모르겠어요, 자기의 어떤 미흡한 부분을 감추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줄을 잘 서고 시장님과 과장님한테 잘보여야지만이 승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운 오리새끼는 평생가도 10년 아니 20년 가도 승진이 안된다 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전자결재 게시판에 이렇게 게재를 하시겠다고 하고 인사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번에 공정성을 많이 확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비교시찰 확대문제인데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공로연수·명예퇴직 공무원부부 뭐 이런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이런 좀 눈을 크게 뜨고 또 다른 타지역에 대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평성이 없다 얼마 전에 우리시와 고성군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어느 한쪽의 근무자들에 의해서 그 치중되고 있다 이런 편파적인 내용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공정하게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책 추진 우수부서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에도 그랬고 그 대략 10월 중에 하게 되는데, 대략 시에서 해외시찰하는 것이 자체계획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통틀어보면 어떤 부서는 2~3명이 가는 곳도 있고, 어떤 부서는 한사람도 못가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 때 시책우수부서 이 부분은 사실 한번도 못간 부서를 위주로 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못가는 부분은 도에서 관련시책을 만들어서 뭐 많이 한 부서는 사실 많이 갈 수 있고 자체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을 우선으로 세워놓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에 다른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일반 사회단체에서 맡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인들이나.

예.

저희들은 여기 보면 지금 복지 7급 1명, 상용인부 1명 이래가지고 이거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왜 이거를 민간이 운영할 수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지 다른 타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른데서는 이런 것을 새마을 단체 같은 데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는 점이 있고요, 또 그 단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 자원봉사부분이 지금 거의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여성센터가 하고, 우리가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이게 일원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전에 어떤 단체에서 그런 신청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기반이 미천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통신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를 가진 건 아닙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그 공직생활 말고 사회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전에는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봉사단체를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단체보다 센터라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을 갖다가 결집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무작위하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규모를 맞춰주고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이 사회 곳곳에 자원봉사가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나 어떤 사회단체한테 받아서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센터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여성 단체, 새마을 단체, 뭐 이런 것이 아닌 그 뭐 인터넷상으로 모인 동호회 봉사단체라든가, 지역끼리에 모인 봉사단체나 이런 것이 저희 속초시가 다른 타시군보다 두배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에다가 응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센터에 어떤 사회가 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체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지 거지, 이걸 또 행정에서 센터를 운영한다 이거는 조금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좀 보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인지 좀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중앙·도 공무원 우리고향 심기운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중앙에 공무원이 41명 가있고 도에 20명이 가있는데, 저희들이 엊그제 서울에서 그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하고, 출향 인사 초청하면서 여기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왔는지 혹시 조사된 거 있습니까?

온 공무원은 자료가 없고요, 초청도 아마 농업센터에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오고, 또 안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 41명이면 뭐 각 부서마다 있을텐데, 행자부에도 있고 건교부에도 있고 뭐 이런 각 부서마다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협조가 되서 그럴 때 우리 지역인들이나 또 서울에 있는 출향민들하고 같이 서로 인사도 하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게 아닌가,

예.

우리 여기에다가 사업계획에는 세워놓고 실제로 엊그저께 벌어진 행사에서는 한명도 초청되어 오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생활도로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올해 사업계획이 4개 사업이 잡혀 있는 거지요?

예.

2억 2,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의 예산은?

도시 30%, 시비70%로 하는데, 도비 책정하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전체 규모를 확정하게 되고, 사업의 선정은 해당 동으로부터 받아서 실사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4개의 사업이라고 정해놓고 간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4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이 될 때에는 예상규모에 따라서, 원칙으로 하려면 매년 시도에서 동에서 보고회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전체 받은 예산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리해서 도비를 확정해 줘야 되는데 대략 그렇지를 못하고, 도비가 얼마, 시에는 뭐 2억원을 요구했지만, 도에도 이제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속초시의 전체 규모로 봐서 몇 천만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한 부담금을 시가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정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해당 동에다가 다시 자료를 보내서, 금년에 이런 규모로 하고 싶으니까 대상 사업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이제 실사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한 게 금년에 4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보조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보조는 보조사업이지요.

보조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예산 항목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쪽으로 편입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교부세나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거는 강원도 전체부담으로 지워서 추진할 순 없나요?

금액이 강원도도 재원의 한계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균특에 대해서 우리 각 지방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속초시가 배정이 제일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좀더 발굴해서 이 강원도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을 집중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업들이 전부 지방 이양되고 이랬을 때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크지 못하다보니까, 다른 18개시군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적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비한 사업까지도 우리가 70%를 부담한다, 이것은 지금 정부예산 방법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도하고의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도에서 균특 특별회계로 전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좀 한번 잘 말씀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건 민감한 문제이긴 민감한 문제인데 이건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다행스럽게 이제 그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되면서 지난번 집회로 인한 어떤 한명의 불상사가 일어나지를 이제 저희들도 원했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원칙과 소신과 또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자치행정을 끌고 나가려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 마찰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시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금 당사자가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의 어떤 토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 뭐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는 어떻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떤 지난······.

직원을 해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 그런 거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개인감정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성근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통장 연간 지급액이 혹시 전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모르시지요?

한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아니요, 아니, 속초시 전체요.

아, 전체요?

지금 저기 대충 계산해보니까 약 10억원 정도······.

8억 한 9억원입니다, 9억원.

9억 한 6,000만원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냥 계산해 봐도요, 그리고 각동 부녀회에 나가는 게 1년에 저기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960만원입니다, 연간. 10억원과 960만원, 돈 1,000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 맞추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동에 부녀회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이정도의 차이라는 거만 좀 인식하시고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국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예.

7페이지 거기 둘째 번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유지, 민원인 전용 다기능사무기기 무료이용 제공 계속하고 컴퓨터, 팩스, 복사기, 프린터기, 휴대폰 충전기 참 좋은 게 있는데, 민원 상담원에게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이런 것도 다 좋지마는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자신있게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가르쳐 주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기업에 가면은 봉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런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는 그런데 대해서 좀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원안내원이 지금 정문에 들어오는데 1명이 지금 해서 매일 민원을 안내하는 게 저희 실적을 잡고 있는 게 지금 한 90여건에서 한 110건 정도 매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이름은 김정혜인데 아울러서 아까 특수시책에 내놨습니다만, 호적도우미까지 지금 실시를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호적 유료대에서도 일일 몇 건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선진지 견학시 사기업에,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사기업에 좋은 점에 받아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선진지 견학 시에 안내원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직원이 하나지요?

예.

그 하나 저는 볼 때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가끔 가봅니다마는 어떤 민원인이 하나 와가지고 뭘 물어 보면은 그 엎드려서 뭘 하다가 보면 그게 1~2분 내에 끝나지 않고 뭐 왔다갔다 이러다 보면은 한 사람을 잡으면은 보통 10분, 20분 막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게 되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한 한명정도 하나는 더 보강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시청에 뭐 하러 올래도 노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면은 아, 거기가면 다해주니까 걱정할게 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편안하게 올수 있는 시청 또 무엇이든지 오면은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하나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한 2명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 그게 인원이 보충이 좀 어렵다면은 직원들이 교대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것들이 좀 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민원상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향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 이제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계획을 해서 그 민원인들의 부담이 안가고 찾아오면 즐거운 시청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연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지적도 도면 발급할 때 말입니다.

예.

지적도 민원인들이 와서 지적도 발급할 때 보면 그 지금 현재 A4용지로 이렇게 나가지요? 프린트 복사기가······.

예.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째겨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요, 그런데 그거는 대용량인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사기가 큰 게 프린터긴가, 복사긴가 큰 게 그게 뭐 다른 타 시군에는 그게 돼가지고 한번에 그냥 다 나오던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A4나 뭐 이런 종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고 이런 경우를 보겠더라고요, 전년도에도 그거를, 세 수입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의원님 그 관계는 예산이 한 플로토 그 기기를 구입하자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 추경때도 우리 의회에서 그걸 세우라 그랬더니······.

요번에 1회 추경 때 제가 꼭 추경 때 꼭 제가 해서 의원님 꼭 세워주십시오.

아니 세워주겠다는데도 담당과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길래 과장님 바뀌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민원인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봐서 거기 또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되지 않습니까? 벌지 못하는 부서도 많이 쓰는데 버는 부서가 안쓸라고 그러면 됩니까? 1회 추경에 그걸 필요한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예, 주민자치과장 오정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과 업무를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주민자치과는 2000년도에 개설이 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성원과 그런 관심 속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금년도에 가고자 하는 기본목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자치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또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통계자료도 활용할 가치를 극대화 및 주민편익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현시키도록 계속 노력할 작정입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의사와 지역실정을 감안한 알찬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의 기틀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간에 중복 프로그램을 통합 추진방안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주민투표 사무는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의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참여행정으로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기법을 모색,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사무는 철저하고 빈틈없는 통계조사와 개방형 시정자료실을 운영하여 전 시민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인으로서의 사고를 함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의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시범모델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욕구와 사업추진 기반을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참여토록 유도의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정착시킴으로써 주민차자치위원회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동연수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과 11월중에 적의조정해서 자치위원회의 합동연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동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되겠으며, 행사내용은 특강 및 사례발표, 주제토론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승인해 주신대로 700만원정도가 되겠고 이걸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소속감으로써의 고취 및 주민자치 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기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소식지 발간 계획입니다. 현재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분기 1회, 그 다음에 연1회에 주민자치센터에 그 운영에 관한 건을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 자치위원회의 활동,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자원 봉사자의 활동, 시정홍보 등 주민들의 독자퀴즈 코너 독서퀴즈, 퍼즐맞추기, 숨은그림찾기 등 그런 이벤트성에 대한 그런 것도 삽입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자치위원과 교육생의 활동사례를 수록함으로써 소속감 및 자긍심을 부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원 및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두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겠으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서귀포시와 동해박람회를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대상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우수자원봉사자가 되겠으며, 인원은 동별로 한분내지 두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견학지역은 프로그램 운영 우수지역이나 기관을 방문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지금 현재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승인된 것은 480만원 정도밖에 승인이 안 나 있으므로 추후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수자치위원회 평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12월 종무식에 하게 되며, 평가대상은 8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고, 평가항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위원회 활동실적, 기타 특수시책에 대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시상대상은 5개 우수 자치위원회가 되겠으며, 시상내용은 상패 및 상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금은 최우수가 1개동에 50만원, 우수 1개동에 30만원, 장려가 1개동에 20만원씩 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 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여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만 시기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2회를 하겠으며, 인원이 상·하반기 각 4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정도 지금 소요될 것이며, 기대효과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치센터 참여의식를 고취 함양시키는데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주민자치 활동 참여 유도방안 발굴·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이제 연중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 행정동우회원 중 희망자 전원으로 현재 행정동우회 등록 회원은 208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행정동우회원 거주지별 자원봉사 회원으로 등록토록 하겠으며, 지역특정 및 행정경험을 살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동우회원 1센터 1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및 운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고, 지역 모니터요원의 역할 수행으로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사장된 지역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경험적 행정기술과 자치위원회간 접목으로 2차적인 자치발전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되어 가꾸어 나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생활자치·참여자치를 실현하는 구심체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부담없이 이용함은 물론 풍요한 삶을 가꾸고 주민자치 활동장소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새로 실시코자 합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게 되겠으며, 대상은 자치센터의 이용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이용실태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문토록 하겠으며, 방법은 우편 및 현장, 사이버설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프로그램의 선정·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계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횟수는 연 9회입니다마는 시가 1년에 1번 하겠고, 각동에서 1번씩 이렇게 해서 9회를 보고를 드립니다. 시기는 설악문화제 행사기간 및 연말에 하겠으며 대상은 자치센터 수강생 중 희망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설악문화제 행사장 및 각 동사무소가 되겠고, 내용은 스포츠댄스 공연, 서예작품 등 전시행사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수강생 발표기회 제공 및 작품활동를 통한 팀워크가 형성될 것이며, 작품 발표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홍보 및 자기발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센터 1대표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대상은 관내 8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시행방법은 지역간 중복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사용빈도, 희망 프로그램 분석·조사 효율성이 높은 자치센터의 단독 운영방안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센터 1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시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고 한정된 예산의 집중투자를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상·하반기 각 1번씩 대상은 8개동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으며, 내용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대효과는 정기적인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점 진단과 대책방안 수립으로 궁극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되리라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 자치센터 관계자 정기 간담회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개최시기는 상·하반기 2회가 되겠으며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정도가 되겠으며 기대되는 효과는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방안 개선 및 효율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되리라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써 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기간담회 소요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사무 적법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민투표조례가 2004년 7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 및 업무연찬으로 주민투표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주민투표법 제정·공포가 2004년 1월 29일날 법률로 제정되었고, 2004년 7월 30일 속초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2일 속초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설치되었고, 2004년 8월 6일 속초시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 9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0일 속초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공표되었습니다. 6만 3,893명입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4,915명이상인데 요 인원은 총 인구의 1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투표사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005년 상반기 중에 하겠으며, 방법은 주민투표사무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고, 시 홈페이지 및 시정 소식지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도 시행관련에 따른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사무관련 비교견학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거나 추진 중인 타 시도군을 방문토록 하는데, 대상은 시 및 동 주민투표 담당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주민투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문제점이나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겠고, 시정시책 결정에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직접 반영토록 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조사의 정립입니다. 정책수립·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 및 학계, 연구소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통계가 제공되겠으며, 우리시 산업구조, 사회적 변동사항, 시민의 삶에 대한 수준 척도를 가늠함으로써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코자 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주기마다 한번씩 하게 됩니다. 조사시기는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되겠으며, 조사기준 시점은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241개 조사구에 34,012가구에 87,933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실시예정입니다. 현재 2월 24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36일간 통계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저희들이 통계에 임하는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조사기준시점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되며, 현재 우리시는 7,958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2004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것도 1년의 주기마다 한번씩 조사가 되는 것인데, 조사시기는 2005년 5월에서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으며, 대상은 광업·제조업 사업을 영위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사회통계조사도 실시됩니다. 시기는 2005년 9월부터 10월중에 조사가 되겠으며, 대상은 약 600표본 가구 내 만 15세이상 모든 가구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자료의 정확도 측정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새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로 1번씩 하고, 방법은 사이버 설문에 의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의견반영 및 개선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통계가 도출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열린 시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구 구내식당 공간을 저희가 지금 시정자료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별도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시정자료실이 개설되어 신간도서 및 행정자료를 비치하는 등 새단장을 하였고, 전 시민들에게 시정자료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문서통신부서 사무실 옆이고 면적은 약 16.6평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서가 및 열람석이 비치되어 있고, 비치된 도서는 4,665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설비가 약 1,500만원 도서구입대가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운영할 것이며, 운영방법은 도서 전산화 작업 및 DB구축으로 대출 및 검색을 가능토록 하겠고, 금주의 베스트셀러 내용 요약 및 이달의 독서왕 선발 등 전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시행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근무를 해왔으나, 근무기간만료 및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일용직 1명을 현재 관계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시기는 5년에 한번씩 하는 조사가 되겠으며, 금년은 국가 및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기본통계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총조사는 국가 최대 규모의 기본통계조사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조사시기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으며, 기준시점은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41개조사구에 34,012가구에 87,93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면접·응답자 기입·인터넷 조사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 시행계획 수립은 2005년 3월에서 5월까지 수립이 되겠으며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제작은 2월 에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표류 인쇄 및 용품류 배부는 2005년 8월에 하겠으며, 조사구 수정 및 요도 출력은 5월부터 9월중에 실시토록하고, 대주민 홍보는 7월부터 11월까지 홍보토록 하겠고, 준비 및 본조사 실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고 되겠고, 조사표 정리는 2005년 11월에 마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부가구 및 맞벌이부부 및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간에 부재가구가 많고 고령부부, 독거노인증가로 응답능력의 부족 등 조사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누락 가능성이 많은 취약 분야에 대한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원 6급 1명, 7급 1명으로는 업무추진이 지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전담인력 지원1명은 지원토록 관계부서와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의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그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이 주민자치과장으로 오셔서 그 동에 주민자치에 대한 회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의 애로라든가 그 노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피부로 느껴서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의 시범모델인 민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욕구와 사업추진 기반을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사명감을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 이 구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우리가 2004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일당이 5,000원 한번 나오면, 만약 수당이 5,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3만원을 요구해서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깎여가지고 10,000원이 됐거든요, 이거를 과장님이 동에 계시면서 저하고도 몇 번 앉아서 얘기한 사실이 있지요?

예.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3만원으로 이거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3만원으로, 이거 올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조금 전에 그 통장들이 연간 한 400만원 가요, 400만원 연간요 1인이 연간 통장이 400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쓰레기봉투 이 자활 봉투 이런 것도 무료로 다 공급하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말입니다 나가면 자기 돈을 써야 돼요, 지금 그리고 주민자치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나오는데 시간 뺏기고 돈 마놓으면 점심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주민자치를 활성화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실과 별로 이렇게 보면 통장들은 그냥 뭐 주민자치보다 일하는 게 없어요, 통장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통장들한테 좀 이상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마는 ㅅ 요번에 통장 만기가 되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통장 모집을 하는데 그냥 뭐 3대 1, 4대 1 막 뭐 머리가 뒤지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돈달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돈은 꺼내 놓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5만원이라 그러면 부당하지만 요새 저 그 운영위원들이 나오면 보통 앉아가지고 회의 잠깐하면 8만원 받습니다, 8만원. 8만원도 시간넘어가면 어떤 때는 1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치위원들은 나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게 앉아가지고 동네 현안문제 뭐 이런거 하고 여론 하고 이러다 보면 점심먹고 이러는데 돈 만원 딱 받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주머니 돈 꺼 내놔야 되고 자치 위원장은 아무 돈이고 전부다 가면은 자기가 돈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따가지고 자치위원회 할 때는 과장님이 못가면 계장님이 가더라도 동마다 자치위원회할 때는 가서 점심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번 예산을 한 3만원 정도로 올리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아주 확실하게 그 3만원으로 통과 시킬 테니까 그 예산계하고해서 저거 한번 해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저 3만원 올렸는데 맘대로 깎아가지고 자기네가 주는 사람들은 뭐 연간 무슨 400만원씩 주면서 말이지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기안을 잘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서명하면 다하고 그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확실하게 요번에 해 주십시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해 주십시오, 하려고 노력 좀 하십시오.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나올라 그러지.

예, 고학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학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자치단체 관계자 정기간담회 추진 계속 했는데 그 대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자원봉사자 등 구분 실시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주민 자치위원장은 그럼 누구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우리시 쪽에서요?

예.

시쪽에서는 최소한 시장님, 부시장님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 쪽에서 하는 사업······.

예.

그럼 자원봉사자는······.

한 가지입니다, 다 넣어 놔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따로 모셔서 시장님, 부시장님 중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장소를 마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걸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따로 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걸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건의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예.

건의사항 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이번 정기간담회에서 예산반영요구 1회 추경······.

예.

1회 추경에 올린다는 얘긴데 이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들 뭐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요, 위원장님 모신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부르면 부위원장님 불러야 됩니다. 간사까지, 그러면 3분, 1개동에 3명 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8개 동이면 24명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제 또 좀 넓히고 하면 한 30명 모입니다. 그러면 지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1인당 한 만원내지 만 5,000원 정도의 식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디가 앉으시면 식사라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셔야지 그 회의실에서 뻔히 앉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까, 간담회를?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5도 들어와서 우리 오과장님이 이제 신규사업이네.

예, 행정과 주민과의 어떤 그 거리감을 좀 축소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뭐 어떤 말이든 간에 같이 앉아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고 논의를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공약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하면 너무 늦게 하지 않아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분기별은 또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빠요?

예, 분기마다 막말로 저 이 건의사항이 자치위원장님들 간담회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대처하기가 힘들고 의원님들도 대처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뭐 열린 시정자료실 운영 딱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문제점,

예.

문제점에 보면은 8월 시행부터 공공근로 인력 등이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만료 및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저하로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게 언제 8월 달에 언제 고만뒀어요, 직원이?

작년 8월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예, 이게 직원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담당부서에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딱 두사람 뿐입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과연 사무실안에서 이 통계조사도 꾸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밑에 도서실에 내려가 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을 인력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선 미봉책으로 한 것이 공공근로자원을 끌어다가 썼는데 그 근로자원이 기간이 되면 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한달이든, 뭐 두 달이든 이렇게 딱 계약으로 들어와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갖다가 그 해당업무를 시키게 되면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연속성이 없지요. 자기가 처음 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용직원이라도 정식으로 하나 좀 주면 전담으로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번 들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서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도 저희들이 이제 비치를 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연찬도 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꾸며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D/B구축을 해서 전산화시켜가지고 바로 바로 누가 대출을 했고, 책을 딱 그 분류별로 나눠야지요. 문학잡지는 문학잡지대로, 뭐 우리 문서로 그러면 사회분야는 사회분야대로, 뭐 또 세무분야는 세무분야대로 분류별로 나눠가지고 딱 거기다 전산만하면 바로 바로 자료가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현대화시키려고 지금 해서 1차 작업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거지요, 이제. 그렇다고 직원이 사무실 일을 안하고 본연의 임무를 안보고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도서실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을 추후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지요.

운영하자면 직원이 있어야지 뭐 책만 들여다 갖다놓으면 뭐 할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한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그렇네,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해놓고 문제점에 보니까 전담인력 직원 1명 충원 요망 딱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2명이 있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예.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빨리 인원 충원을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표준 정원제에 묶여가지고 직원을 자꾸 감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것도 인사시기를 봐서 이게 정리가 돼야지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윗분들한테 저희 애로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업무를 작년부터도 아마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저기 속초시 주민자치센터조례 운영조례안이 개정이 되려고 하려고 하십니까?

조례안이요?

조례안.

아직은 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17조 알고 계십니까?

17조요?

거기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예.

행정동우회 주민자치 활동 참여 유도방안 발굴·추진했는데, 대상은 관내 행정동우회 회원중 희망자 전원입니다, 전원.

예.

그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조례를 바꾸던가······.

인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그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면은 행정공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 지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인력이 이제 각동으로 이게 분산이 되어가지고 거주지 동으로 가시게 되니까 그게 몇 건씩 안됩니다.

아니 밀집된 동은 꽤 많습니다만······.

아니 조양동 같은 데는 그렇지요.

예, 노학동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래 보게 되면은 순수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이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면 괜찮은데 아니 나오신 분들도 과장님이야 그거 모양이 안좋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뭐 그랬을 때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말이야, 그거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것 같으니까요······.

아, 모양새가······.

예, 그걸 좀 이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센터 1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나왔던 분들이 조직을 맡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가르친다면 모르겠습니다, 한문을 가르친다던가······.

예.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예, 하여간 제가 다시 연구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언제 한번 집행부에다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의원들이 말이야 좀 뭐하면 말이야 바깥에 나가면서 뭐 이권에 개입됐다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한번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조직하고 연결돼갖고 뭐 같이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