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선 답변 드리고 실무 과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제가 검토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재난관리과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민방위에 있던 것이 감사과로도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치수방재과로도 하나 오고 기구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면서도 이것을 했는데 이 재난이나 재해가 건설국에 수습 실무국장으로 했는데 수습을 할 때는 총괄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조정관이 행정관리국장이 된 것은 대한민국에 재난이 났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총괄 주무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이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정부에서도 총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여기에 보면 통제관은 재난 유형별로 주무국장이 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위 조례에도 상위 중앙부서하고 같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 세 가지 하셨는데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그것은 제목은 현재 쓰는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에 가서 밑에 가면 기존과 변경 해서 그 밑에 가서 지금 여기는 폐지와 신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신설을 학교로 해서 대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지금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우리 직원이 지금 새로운 직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세부 나중에 실시하고 할 때 하느라고 전체적인 것에서 그쪽에서 들은 내용을 갖다가 아마 승인도 안받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마치 지금 이것을 막 지금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자료들을 지금 미리 이렇게 배포함으로 인해서 혼동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건교부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계획 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관계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않고 그런 규정이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 서초에서는 거기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건교부에 이런 내용을 질의한 것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내에서 학교의 신설 관계를 수도권 정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기존에 학교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로 의료시설을 학교로 변경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이런 내용은 중앙 부처하고 직접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월 4일 공람공고 하고 해서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시설이 서초에 지금 현재 900병상이 됩니다. 900병상이 되는데 이것이 한 1,900병상 정도가 되고 연면적도 한 3만평에서 한 10만평 가까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명실 공히 종합대학 종합병원 형태로 커집니다. 이것이 되면 삼성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이라든지 그와 맞먹는 그런 수준의 병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톨릭 측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재원을 아마 포항공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상당히 빨리 좀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만 그러한 과정 때문에 급하게 추진되고 또 저희들이 이 병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노인시설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로 보면 상당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쪽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서초에 좋은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 관계도 포항공대와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게 이것이 맺어져야 될 그런 실정 같습니다. 저희 된다고 해도 앞으로 서초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월에 또 의회가 없고 4월에 가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급박하게 추진했던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우리가 17일 공람공고를 마치고 바로 의회에 의견청취를 넘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보다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입니다. 일단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빨리 요즘은 조금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데 빨리빨리 찾아가는 행정,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사실 갖추어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의견청취를 하고 개진을 해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남성모병원은 지금 기존에 800병상이 됩니다. 800병상이 되는데 신축하는 21층으로 하게 되면 신축이 1,200병상 그래서 약 2,000병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삼성종합병원이나 현대중앙병원 같은 그런 매머드 대형빌딩이 우리 관내에 유치가 됩니다.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가 3월 달에는 없습니다. 1년 일정이 저희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세히 보니까 4월 25일 구 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4월 2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할 바에는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더라도 양해를 구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의료서비스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도와주기 위한 어떤 행정 수단을 저희들이 강구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이렇게 의견청취를 구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이 특히 좀 짧은 시간에 이 서류를 보시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벅찰지는 모르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목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목은 저희들이 결정조서 작성하는 것을 중히 여기고 제목관계 보다도 결정조서 작성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보 공보는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고시해서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변경하는 내용을 이것이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이 가운데를 그냥 참고로 해서 넣어주었는데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고 변경결정 내용이 밑에 조서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표기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묶어서 넣는 것이죠.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