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개발기획부장 이선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비는 253억 2,600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토공이나 GTB 조형 및 클럽하우스 등은 금년 12월중에 완료하고, 준공은 내년 1월입니다. 그리고 개장예정은 4월달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총 사업비는 국비 600억원인데 그 중에서 296억 8,7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2005년도 이후에 183억 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3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 3월중에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0억원인데 그 중에서 219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216억 9,400만원, 2005년 이후에 763억 7,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비가림 시설, 포도액즙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방풍벽, 물탱크, 관수시설 등이 있고, 사업비는 국비 10억입니다. 금년도 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조사 완료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총 사업비는 90억원인데 30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 10억, 2005년 이후에 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공청사 리모델링, 소하천정비 및 마을길 포장, 시가지 노후승강장 교체, 생활주변 불량주택 정비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총 사업비는 235억 4,400만원이고, 기 투자는 48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20억이고, 2005년 이후에 106억 9,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덕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300m입니다. 사업비는 22억 8,900만원이고,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고, 기 투자는 3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도계 시가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7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억 5,400만원이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재원확보는 총 사업비는 547억 800만원이고, 기 투자는 45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90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7,400만원이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이고, 기 투자는 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기획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국립대학이 통폐합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과연 삼척대학이 경쟁력 속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삼척대학교에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강릉대하고 할 것이냐, 강원대하고 통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척대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좌우간 통폐합은 되지만 도계캠퍼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특성화된 과 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존치를 하는데 학생이 그만큼 올 수 있습니까? 예산이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계캠퍼스를 짓는데 아직도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계캠퍼스가 준공 기일내에 학생을 모집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언론 보도에 보면 부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보상이 80% 되어 있고, 고질적인 두사람이 남아있는데 금주 중에 한사람이 보상하면 90% 정도 넘습니다. 한사람 10%, 한사람은 2월 28일까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중에 모든 보상은 완료됩니다. 지금 공사는 3월달에 착공하는데 두사람 보상 안 되었다 할 지라도 공사 추진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보상하고 공사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계 탄광합리화사업단에서 내려온 1,200억이란 자금을 투자해서 학교가 영원히 존치되어야 되고, 도계 지역에 경기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이 학교가 영원히 존치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학교에 1,200억원을 투자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보상문제도 확실하게 빨리 해결해서 학교 짓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고, 잘되어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블랙밸리 조성사업에도 설계변경 건,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설계변경 건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지만 토공은 선재활동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 돈으로 따지면 거의 2,00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관리도 잘 하시고, 조성사업에 하나의 차질도 없이 잘 해서 삼척 경기에 부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가 30억이 되고 향후에 5, 6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향후계획은 사업단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은 사실 자금만 국비를 받아서 농정과로 다 넘겨주면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향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획이나 준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골프장이라든가 대학교가 들어오면, 유동인구라든가 정주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이 쪽에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런 국비지원이 과감하게 될 때 향후에 대학 유치될 경우나 또 골프장을 개장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농산물생산 기반시설도 앞으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갑작스럽게 개장을 하고 학교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납품을 한다든가, 지역 주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도 준비가 안되면 안되니까, 앞으로 2, 3년을 그런 쪽에도 준비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소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예산을 더 하더라도 거기에 수천억원이 앞으로 투자가 되는데 농업기반시설 부분에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된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이 현재 총 사업비가 90억원인데 액수를 만약에 증가시킬 때 승인을 산자부에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예, 산자부 승인을....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더 해 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합니까? 아니면 추가사항이 더 있을 때 추가가 가능합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사업계획은 연도별로 매년 2010년까지 10억씩 투자하도록 산자부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외에는 당분간 몇 년 안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는 도계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지역 폐광지에 정비사업 계획은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계획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은 따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폐광지역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석탄을 생산하고 못쓰는 것은 산으로 다 올려 놨쟎아요? 정비가 안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 개수하고 복개하는데 돈을 다 쓰는데 진짜로 폐광지 정비가 됐느냐, 안됐느냐고 볼때에는 장마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싹쓸어 내려와서 하천이든 뭐든 다 메워 버린다 이겁니다. 환경문제도 크게 대두가 되고, 이런 예산은 사업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묻는것입니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광산경제과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별도로 광산경제과를 통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알았습니다.

개발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도소 사업은 거의 다 시범사업 내지는 육성사업은 아니쟎아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지역특화 작목개발 시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우리 시 특화사업 개발 사업자금치고는 액수가 너무 경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은 사업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품질을 고급화 시킨다든가,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많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그런 품목은 없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과장님 오랜시간 수고많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 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의료시혜 확대에 따른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건강 증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농어산촌 의료취약지구로서 내용은 환자진료와 각종검사, 보건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운영반은 3개반에 26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횟수는 2004년도에는 65회에서 2회를 증회 편성하여 67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한방 의료사업 추진으로 주민건강 관리와 한방진료를 통한 다양한 보건의료시혜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한방진료실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재가환자 한방 방문 진료와 한방중풍예방교실, 금연 침 시술,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반환자 진료 5,700명을 기획하고 있고, 재가환자진료는 98회에 560명, 한방중풍예방 교실운영은 59회, 무료금연 침 시술은 260명을 대상으로 하고, 한방기공 체조교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보건소 내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방문보건 등 의료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하고 사업대상으로서는 2,311가구에 3,9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고혈압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는 월 1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304명을 기획을 하고 있고,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재활 관리는 월 2회 연 888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휠체어 등 14종에 대한 의료보장구 등 재활 물품지원은 5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방문상담 및 가족상담은 1,640명으로서 정기적인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료사업으로서 암,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조기발견 검진 및 관리에 4,206명을 기획하고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0명으로서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제고 및 자가관리 능력 배양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생활 여건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식보건사업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대상을 조기등록 및 정기관리로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성장발달측정을 통하여 건강한 자녀 양육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모자 신규등록 및 건강관리는 700명입니다. 영·유아 500명, 임산부 200명이 되겠고,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피디티외 3종으로서 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영·유아 성장발달측정검사는 1,0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선천성장애아 조기발견사업으로서 400명,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사업은 1,000명, 출산장려금 지급 및 모자건강관리교육은 35회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성교육 및 생식보건상담에 2,000명, 모유수유 홍보 및 모유수유실태조사를 15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2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 관리 대상시설은 37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금연, 영양, 절주, 운동, 구강보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고혈압, 당뇨 등 비만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교실 운영을 40회에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중·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12회 2,000명,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금연클리닉 운영은 171명으로서 20세이상 추정 흡연인구의 1%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아동 충치예방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사업에 902명, 노인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사업에 174명,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31개교 4,489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지도에 1,250명, 영양사업으로서 생애주기별 영양교실 운영에 20회 7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급성전염병예방 및 관리입니다. 현재 2004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은 3명입니다. 말라리아 1명, 백일해 1명, 쯔쯔가무시 1명으로 해서 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 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구축으로서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근무기간을 운영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에는 21,000명, 표본감시 의료기관과 질병정보감시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건강보균자 찾기사업에 4,500건과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에 500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소독업무 추진은 방역기동반 4개반 20명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7개소의 취약예상지역에 대해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월동모기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환자 관리는 결핵 29명, 유흥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관리대상자 217명, 한센병 17명, 진폐환자 738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BCG 예방접종에 신생아 및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530명, 신환자 발견사업으로서 X-선 검진 4,000명, 객담검사 1,000명을 해서 총 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4,200건을 검사할 계획으로 있고, 한센병 관리로서는 등록환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투약관리를 6회 17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38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생충감염 실태조사 및 치료는 19,200명으로서 요충 1,100명, 흡충류 100명, 머릿니 실태조사는 1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약사 업무관리 및 지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의료 및 약업소는 125개소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는 35개소, 대마재배농가는 42가구 29,341평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 및 약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도 년 1회 실시토록 하고, 의·약사 모임을 통해서 부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작대마 불법채취 및 밀반출행위 단속과 야생대마제거 및 양귀비 재배 단속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하장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서 현재 하장면 광동리 179-1번지에 249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설계용역과 설계심사는 완료했습니다. 시설공사를 2월 19일 현재 입찰 공개중에 있고, 공사 착공은 3월중에 해서 준공은 9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호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14-2번지에 기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0평으로서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에 1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공사착공은 3월중에 공사준공은 8월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쾌적한 진료환경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18명이고, 업무는 주요시책 5건, 투자사업 5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국비가 3억 4,000만원해서 총 5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신규사업 2건에 15억 3,300만원, 계속사업 3건에 47억 2,300만원 총 6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실시지역 2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년 2회 계곡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관리를 위해서 밀렵거래 합동단속을 4회에 걸쳐서 민간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은 5개반 15명으로 구성해서 피해지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해조수 피해농가 보상방안을 강구해서 상반기중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시 예산도 확보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강원환경감시대를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삼척을 찾는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0개소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기타 수질오염원 33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자가 특정대상이 6개소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인 병·의원, 사진관, 골프장, 양어장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점검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형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민원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1일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은 약 80톤이 발생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78명, 청소차량 16대, 대형업체 3개소에서 말끔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종량제 정착이행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이 분리배출 요령을 강조해서 병행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배출장소 및 취약지에 대해서 매분기 1회이상 주·야간에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시민들의 좋은 의식을 도모코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쓰레기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30%이내의 보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우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역은 131개의 통·리에 22,016가구로서 17.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내 3대의 수거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 조치하고, 수거용기 설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분리배출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매분기 1회이상 주·야간 집중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류수거 전용 봉투를 4종에 250만매를 제작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물기제거용기를 음식점에는 20ℓ용 1,300개와 가정용 3.8ℓ용 23,000개를 구입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6쪽에 오수 및 축산시설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오수 및 정화조시설은 단독정화조가 3,830개소등 해서 총 5,020개소가, 축산폐수시설은 신고대상이 220개소 등 해서 2,021개소 해서 총 7,04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를 대상으로 해서 신축주택 오수처리시설 450건과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500건을 실시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점검을 단행하겠습니다. 민원발생시와 전년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국비 7억 100만원, 총 2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 20톤 처리용량에 시설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2004년 12월에 체결을 했고, 입찰공고는 2월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및 계약은 5월경에 체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중에 준공처리를 하고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가동 전까지는 음식물폐기물을 민간에 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위탁처리비는 톤당 6만 4천원이고, 충북괴산 소재에 주식회사 대농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원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매립장 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원덕읍 월천리 매립장 부지내에 1일 45톤의 대형용량에 침출수 처리시설 및 관리동과 기계실 침출수 이송관로 760m를 설치해서 국비가 6억 300만원, 도비가 3억 100만원, 시비가 8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17억 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준공 처리코자 하고, 침출수가 처리가 되도록 그래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입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이 태풍 "매미" "루사"로 인해서 쓰레기가 다량 발생,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34억 2,300만원 투자해서 흙깍기, 차수막, 옹벽 및 배수로를 설치하고 2004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3월경에 실시하고 5월경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준공처리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삼척, 도계, 원덕, 근덕 4개 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영농편익 등을 제공하고자 농로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석축하고 다목적시설 등을 매립장별로 1억원씩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11월중 안에 준공처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포화상태 해소와 청소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지방양여금을 5억 400만원, 시비 2억 6,7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저류조 신설 1동과 호기성소화조 신설 1동, 사무실 및 전기실 신축 1동과 압송관로 1식 등을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계속공사로 2005년 3월 5일 재착공해서 5월 30일 준공검사하고,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운전을 실시하고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7월 20일한 민간위탁운영 변경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휴식년제는 2개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하장 중봉계곡하고 근덕 궁촌리 옛날 절 있는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하던 것은 다....

그전에 4군데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해서 2군데는 취소를 했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른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하는데 이것은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은 여러번 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에서 원주환경청하고 관내 시군 7개 시군을 다니면서 했는데 삼척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되었고,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가자고 하는 데를 우리가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3군데를 갔는데 이상하게 잘 내놓고 해서 삼척시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민들이, 주부들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주·야간 단속도 월 1회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주 1회 정도 해서라도 정착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자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원화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환경부에서 성공하느냐 성공 못하느냐가 문제인데 자원화 하는 것은 퇴비화나 사료화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여타 시군에 보면 퇴비도 잘 안가지고 가고, 사료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쌓아 놓고 있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퇴비 복토제로 흙하고 섞어서 복토제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인산, 인목 같은데에 가로수 같은데에 쓰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삼척시는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 처리하는 것도 그렇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소비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치는 현재 매립장에 가지고 와서 하고, 일부는 동양시멘트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료로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전국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시중에 보면 각 개인이나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촉이 안됩니까?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다른 시군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써본 사람들은 괜찮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어떤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분쇄를 시켜서 기계를 보니까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전부 물로 만들어서 하수구로 바로 보내 버린단 말입니다.

신문 지상에도 났지만 그것이 문제화가 되었는데 밖에 내놓기 귀찮고, 봉투값 들어가고 하니까 하장실에 넣어서 내 보내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어떤 관리법에 저촉은 안되는지...

저촉은 안됩니다.

그냥 갈아서 버린다면...

환경부에서 고심하는 것이 이것도 앞으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이런 부분에서 더 제재를 해야할 부분인데...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정에 막힘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하수구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바로 밖에 버리면 따로 관리를 하지만 물로 분해를 시켜서 하천에 버린다 그러면 엄청난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인가? 지금 공중화장실 신축한다는 데에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신기, 환선굴 1주차장 맞은편하고 지금 있는 것은 털어 냅니다. 뒤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털어내고 산밑에 붙여서 아담하게 화장실은 만들계획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중봉리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개인집들이 애를 먹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거기가 휴양지로 들어가는데 하고, 경유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스등 차를 대 놓고는 화장실을 자꾸 찾고 그러니까 개인화장실을 안 빌려 줄 수도 없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 보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문제라든지, 미관도 보고, 주변환경도 봐야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지원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